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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3-04-25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4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김효태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단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청도군수로부터 14일 제출된 14건의 조례안과 17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승민 의원과 이수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사항,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1%, 63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예산 규모는 6,652억 3,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01%, 567억 5,700만 원 증가한 6,239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66%, 64억 9,200만 원 증가한 4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4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4.62%, 88억 57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활력타운 부지매입 25억 원 등 45억 8,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예경보용 마을방송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 6억 5,000만 원 등 71억 1,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2억 1,000만 원 등 3억 3,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조성사업비 15억 원 등 81억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팔조령 가로등 설치사업 16억 원 등 145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9억 6,000만 원 등 22억 1,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민원 안내 로봇구입 1억 2,000만 원 등 1억 5,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방제 10억 원 등 157억 9,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15억 원 등 15억 8,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억 원 등 160억 2,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뒷마지구 새뜰마을 사업 5억 원 등 22억 6,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유보금 9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등 기타부문에서 2억 8,6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관ㆍ과ㆍ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64억 7,668만 2,000원 감액된 503억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입니다. 청도 중장기 혁신 발전 계획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청년복합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부지매입에 25억 원,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사 설계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마을디자인단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내부유보금 9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으로 8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하 부서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5,908만 1,000원 증액된 230억 2,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 1‧2 회의실 자산취득비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공공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입 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반환금으로 3,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억 9,151만 8,000원 증액된 269억 7,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가 되겠습니다. 7일 이상 코로나19로 격리·입원자에 대해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1~2월 난방비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에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0억 2,762만 7,000원 증액된 817억 3,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읍면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 스물한 분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지원에 2,100만 원을, 25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6억 2,368만 8,000원 증액된 324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반시 축제 개최 지원에 4억 2,700만 원을, 266페이지 중간부 아래, 청도 9경 활성화와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및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에 신화랑 풍류마을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 환경개선에 20억 원을, 잦은 침수로 노후된 야외무대 재설치에 1억 5,000만 원, 청도군 이미지를 표출하는 인포젝터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억 6,638만 2,000원 증액된 473억 2,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관용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임대한 공용차량 임대료에 9,3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된 매전면사무소 외부 경관개선을 위하여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억 6,234만 6,000원 증액된 43억 2,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공공행정 서비스에 AI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안내 AI 로봇 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13억 2,800만 원 증액된 230억 4,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나무 재질로 된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하여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가로등 교체에 3,000만 원을, 28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생태학습원 조성을 위한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에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35억 5,260만 원 증액된 235억 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94억 5.309만 2,000원 증액된 512억 1,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1억 원 등 도로시설 관리에 3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송서~덕양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4억 원, 덕촌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4억 원 등 농어촌도로에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 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준공을 위하여 남성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313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팔조령에서 서상교차로까지 설치하는 팔조령 가로등 설치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가뭄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 설치 등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6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이서교에서 각북교 간 제방 정비사업인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피해 예방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89억 3,979만 6,000원 증액된 671억 8,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고수산복길 경관개선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청도읍 뒷마지구 새뜰마을 사업 보상비에 5억 원을, 323페이지 상단부에 장연4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 5,000만 원 증액 등 민생청도건설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46억 9,194만 4,000원 증액된 310억 1,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양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4페이지 하단부에 금촌천 소하천정비공사에 8,000만 원,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변경하는 이서 대곡4취수보 개량공사에 7억 원 등 재해예방시설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난예경보용 마을 방송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에 6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된 강우량계 11개소, 수위경보계 2개소를 교체하는 재난예경보용 강우량계 교체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7,873만 4,000원 증액된 264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소 방문 민원인 안내를 위한 민원 안내 로봇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0억 2,239만 원 증액된 815억 5,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중위 50% 이하 저소득층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9억 3,200만 원을, 37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반려견 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372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4페이지 하단부에 청도군 귀농자 중 매년 100가구를 선정하여 5년간 지급하는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하초등학교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청도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381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에 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5억 8,699만 5,000원 증액된 111억 5,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하여 15억 원을, 392페이지 상단부에 안전펜스 및 덕아웃을 정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베이스볼파크 시설물 보강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어르신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금천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는 47억 2,056만 3,000원 증액된 310억 3,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각북면 남산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7,000만 원 증액 계상을 포함하여 운문댐물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8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물관리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라 문서고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3,840만 2,000원 증액된 9억 7,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8,457만 1,000원 증액된 16억 2,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유호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4,657만 1,000원을, 하단부에 신도2리 신도1길 농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억 3,700만 원 증액된 14억 9,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유등1리 죽촌 농로 개설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꽃모종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용 묘목 구입에 440만 원 증액된 8억 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6,150만 원 증액된 10억 9,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덕양1리 가양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9,000만 원 증액된 10억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창고 제설용 호이스트 설치공사에 2,500만 원 등 시설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6,600만 4,000원 증액된 10억 7,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노후된 면청사 1층 창호교체 공사에 2,100만 원을, 중간부에 수야2리 명곡지 상류 도로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1억 9,054만 9,000원 증액된 12억 4,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오진리 본동마을 인입도로 및 소교량 확장공사에 3,000만 원, 436페이지 상단부에 삼계리 야외화장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1억 5,600만 원 증액된 11억 8,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임당1리 임당길 수로 및 도로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1억 50만 원 증액된 11억 1,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청사 전광판 설치에 2,2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900만 원 증액된 5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5,6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1억 1,500만 원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지리 마을 공동직판장 수선 등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75페이지 새마을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새마을환경과는 1억 9,600만 원 증액된 28억 3,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천면 친환경 리사이클링센터 설치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물관리사업소는 56억 5,200만 원 증액된 238억 2,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부에 화양읍 신봉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원, 운문면 신원리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8억 원 증액 계상 등 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3,5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86페이지 상단부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액된 6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싸움장 홍보전광판 관리비용 1,418만 원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 2,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에 총 3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에 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7,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사업에 1억 4,445만 4,000원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86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9,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릏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매일 심한식 국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DBS방송 석용식 국장님, 그리고 경북연합일보 채종갑 부장님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7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ㆍ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최규문 담당관님, 청도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물론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 인구유입에 대한 목적은 자연드림파크, 아이쿱을 조성하기 위한 이것도 준비단계 연계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것도 있고, 기존에 우리 청년들이 경북시민재단이나 청도기술센터에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주거에 대한 시설 확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 끝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아, 그러면 청도에 경북형 1호 임대주택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 지금 또 국토부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되어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우선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취지는 좋고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수익 사업하는 보통 기업이 주최가 되는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근데 우리 청도군 체계 방향성을 수반하면서 토지 매입과 여러 가지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는 주최가 여기에 관여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약간 위험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전자에 LH 사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여기서 우리 청도군이 가는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오히려 공사에서 참여해 준 것이 저는 뭐 더 좋다고 바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기업 우리 SK하고도 이야기해보기도 했지만 민간기업은 말 그대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개발공사는 물론 뭐 수익보다는 운영 유지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을 임대주택 유지관리비에 최대한 하기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함양에 있는 「서하다음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공사 사장님과 우리 직원들 같이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다음에 청도에 맞는 1호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나머지 경북 22개 시군에 할 것을 지난 2월 22일에 영양군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를 다 모아놓고 청도에서 경북형 1호를 할 테니 나머지 23개 시군도 적극 참여를 원하는데 우선적으로 2호, 3호를 하겠다는 제안설명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수익도 수익이지마는 청도의 진정한 주거를 공급하겠다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고, 모든 관리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거기 임대료로 보수 유지를 다 하기로 그렇게 했고, 우리 군에서는 초기비용만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승민의원

담당관님, 물론 그런 협의를 하고 사전적인 협의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경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봤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체라는 것은 받아들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경북개발공사가 여러 시군에 했던, 특히 경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던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는 다분히 수익사업으로 방향성이 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 전자에 금천면 방지리에 전원주택 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수익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그들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LH 사태 같은 문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보상협의라든지 개발하고 난 뒤에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인, 판매하는 부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 구조로 많이 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줬던 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기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청도군의 지역활력타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 청도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성이 매칭이 될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미리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 그러면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나와 있는 결과물을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감안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청도군과 경북개발공사 간의 제1호 사업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레지던스 플랫폼 규모로 보면 그렇고, 현재 이 사업에는 실제로 개발공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7개 부처가 연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주거 부분만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승민의원

뭐 제발 경북개발공사에 저하고는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반듯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자연드림파크,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역을 준비하실 것 같고 배정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드림파크, 아이쿱에 대한 여기는 물류 시설도 들어가 있지마는 문화시설도 들어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복지시설도 들어오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드림파크라는 식품가공 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청도군에 꼭 필요한 이런 기업에 대한 유치죠? 그렇지만 기업의 운용에 대해서 자연드림파크, 아이쿱이 호스피스와 같은 그런 복지시설로 너무 치중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가 보면은 그런 범위로 전체적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그런 범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어디까지 범위를 펼치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호스피스까지는 아니고 이런 뭐 민간에서, 외부에서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호스피스가 아니고 일단 유기농, 친환경 물류단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걸로 우리가 그것, 뭐라 합니까? 휴양의 차원에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뭐 1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 호스피스 병동은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치유의 목적으로, 환자분이 치유의 목적으로 그분이 치료나 힐링의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치유와 힐링으로 3주 단위든 2주 단위든, 1개월 단위든 여기에 복지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뭐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우선 환자는 들어오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치유의 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요. 양방, 한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요.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유기농에 대한 부분과 가공에 대한 강점을 키우는데 그것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청도 중장기 혁신 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듣고 싶고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당초 예산 때 편성되었던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당초 예산에 대한 용역비는 풀 용역비로서 각 부서의 공모사업이든 현황 부서에 필요할 경우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20만 원 전 후해서 각 부서에는 풀 용역비 차원이고 현재 우리 이번에 추경에 한 중장기 혁신발전 계획은 말 그대로 청도군의 미래에, 10년이면 10년, 20년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각 읍면별 현황 분석을 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도 거쳐서 청도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중장기 혁신발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창조적인 문화 활동 지원 및 영상 문화 활동 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2040, 또는 2045년 장기 10년, 20년에 청도군 종합발전계획을, 옛날에 2020도 있었고, 2030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장기종합발전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그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입찰 방법은 일단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자격과 그다음에 어떤 연구직이랄까 어떤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청도군에 현황도 잘 알고 이런 부분을 심사 평가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니까 제가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이 3억의 돈으로는 우리 청도군을 잘 알고 인력풀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과거 통상적으로 각종 사업에 저도 교육도 옛날 과거에 업무를 하면서 공개입찰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서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때 보면은 영문도 모르는 뭐 서울이나 호남이나 저 멀리 업체가 되어버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계약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오지도 않아,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 협상 계약을 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협상할 때 우리의 요구 조건도 좀 더 적격업체 1순위 업체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 때까지는 저희들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주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황을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해야만이 저희들이 용역수용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 해서 그래 협상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성곤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부적 사업보다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 비해서 약 632억 4,9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4억 8,000, 국비ㆍ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정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래 보전 수입 등은 이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갔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495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이래서 44억 1,100만 원. 담당관님 내부거래는 주로 어떤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각종 뭐 전입금.

전종율의원

뭐 구체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8대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1분기 분명히 불용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추경의 재원으로 쓰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그냥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규모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우리 본 예산에 내부유보금은 이번에 감을 해서 본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무튼 불용액 이런 것도 추경 시에 찾아내서 또 우리 소중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김효태의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욱 우리 총무과장님,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스텝을 밟아가시면서 하시는 부분은 많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청도군은 빅데이터로 운용을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청도군민들에게 반듯한 정책을 수반하기 위한 부분과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청도행복헌장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비용을 4,500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추경 전에 행복헌장에 대한 비용은 얼마만큼 쓰셨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전단지로 보셔야 됩니다. 전단지. 일부 쓰긴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그 전에 전반기에 각 9개 읍면에 행복헌장을 퍼포먼스하고 했던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각 9개 읍면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포스터 1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눠줬습니다. 포스터 1장짜리.

이승민의원

아니 9개 읍면에 퍼포먼스 한다고 줄 당기고 했던…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 그것은 읍면 자체에서 몇 개 읍면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행복헌장이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액자를 했던 것은 다 자체, 자구책으로 다 하셨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 그것은 관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승민의원

면에 것까지 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뒤에 현수막까지?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현수막까지는,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지, 그 현수막은 자체 제작했습니다. 면에.

이승민의원

면사무소 대회의실 보면 뒤쪽에 큰 현수막까지 다 해주시지 않았어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면사무소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행복헌장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고시 하나 해 놓으셨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연유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 이거를 군민들한테 범 군민적으로 전파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는 않나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주로 이제 선거법 관계, 선거법 우리 자치단체 사무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뭐 복지시설, 그런 걸 홍보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헌장이 조례로 우리 청도군의 복리라든지 재산에 대한 그런 사무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성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민의원

자체 사무, 위임사무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민의 민생하고 관련이 돼 보입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꼭 민생이…

이승민의원

이 조례가?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민생이 관련돼 있다고 조례를 지정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승민의원

그럼 어떤 의미로 제정…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저희들 의식의 대 전환을 위해서, 군민의 의식을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행복헌장을 물론 군수님께서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를 한번 취합을 해보셨어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회 전반적 사회의식 조사라든지.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 청도군민과 군민 전체가 행복헌장으로 인해서 체감도가 어떤지, 만족도가 어떤지 질문 조사하든지 설문조사를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향후에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향후가 아니라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말씀 아닙니까, 사전에 해보실 의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 아직 계획이 안 됐고, 조금 지나고 홍보를 해보고 할 의향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승민의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제정 해야 될 범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절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례를 제정하면 뭐 직접 수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이 조례를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들이라든지 범위를 넓혀서, 방위를 넓혀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범위를 살펴봐야 되는 범위도 있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시 한번 타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도비 반환금, 이거는 뭔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작년에 선거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잔액을…

박성곤의원

그걸 왜 작년에 반환을 안 하고 이제 반환하십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이거는 도에도 부서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저쪽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반납을 하라고 해야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업은 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고, 사업 성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게, 그러면 결산액에는 반납하셨다고 넣으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 결산에는 이 금액이 반납되었다고 되어있었는데, 이 금액이 이제 반납되는 거면 결산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거 분명히 결산에서는 보조금 반납으로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반납되었다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되었으면 이월로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결산서류 자체도, 자체의 신뢰성이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됐다고 결산서 상에 기재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관해서 이ㆍ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에 이장님 네 분이 166만 원씩 수령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이장협의회 회장이 청도에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회장단이 사무처장이 청도에 계시는 분이고 다른 홍보부장이 청도분이고, 세분, 그리고 군비로 군협의회장, 이제 저희들은 도비가 3명분, 군비가 1명분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 사업인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도비가 많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결산상 그 부분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김효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유경미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원 11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던데,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 사업비 내용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 공동체의 어떤 부분이었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저희들 기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협의체 관련되는 기관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민간에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소속된 전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이번에 맞춤형복지가 다 대부분 다, 세 개 면을 제외하고 다 신설이 다 되어있는데 그분들하고 역할 관계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고용되어있고, 저희들도 늘 해왔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관계되는 상황들이고, 또 지역사회에 지금은 지역사회 내 어떤 복지의 문제 부분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맞춤형복지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인근 창녕같은 경우는 2019년에 간호직이 배치가 될 정도로 저희들은 올해 했지마는 그 정도의 저희들이 복지 부분이 좀 늦고, 또 이 부분에 증액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좀 덜 되어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160면 정도 됩니다. 읍면 협의체 위원들이,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읍면에 협의체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복지 관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은 복지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 또 지역 내에 복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에서 해야되는 부분들도 있지마는 지금은 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감당하는 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분들한테 협의체를 읍면에서 하게 되면은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때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또 작은 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운영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사용되는…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읍면에 지역보장협의체가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지역에. 예를 들면 금천면이다,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읍면 협의체 위원장님은 읍면장님들이고요. 위원장님들은 공공의 위원장님들은 읍면장들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원장님들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데, 당연히 읍면장님들이 다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부분 다가 지금 우리 군에도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군수님이거든요. 민간에 위원장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읍면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지 쪽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위원으로 많이 위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읍면끼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봉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능기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명부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보여드려도 별문제는 안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산동, 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몸체, 공동체에 구성 요인을, 그러니까 집행부라 그래야 되나요? 운영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지역마다 인풀이 한정되어있더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주민자치에 대한 기구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그 인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몰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구를 하나 만들더라도 왜 NGO 기구가 아닌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소스 하나 지정되어있는 사람으로서만 한정돼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여기 협의체에 구성인원을 제가 한번 보고싶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보일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25 참전 용사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은 한 몇 분 계시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6.25 참전은 지금 현재 98분 계십니다.

전종율의원

98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월남전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월남은 218분 계십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얼마에서 얼마 올렸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6.25참전은 현재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월남참전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유공자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좀 오른 금액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8대 때 본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전종율의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3세, 90세 정도 되고, 월남전 참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대 초반, 70대 후반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 기히 하는 예산을 올리는 김에 타 시군에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는 생일에 생일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10만 원. 또 사망한 참여유공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연금은 부친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얼마 받습니까? 70% 정도 받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60%.

전종율의원

60% 받죠?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비해서 배우자는 5만 원 그러면 적다. 적어도 한 10만 원은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 이 배우자도 거의 다 보면 85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앞으로 여기 다음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 뭐 길 하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뭐 상징 조형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이거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보장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김효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우리 김도경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도경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빨리 진행하니까 제가 순서를 잘 못 찾겠네요. 최영대 과장님 안 계시니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RC 경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RC 경기.

이승민의원

리모터 컨트롤. RC 경기가 타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던데, 뭐 이렇게 조정하는 기술이죠? 드론일 수도 있고, 모터로 하는 자동차 경기일 수도 있고 뭐 다채로워요. 젊은 층들이 많이 상기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RC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RC 경기, 지금 젊은 층 쪽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실제로 타 시군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축제에 이용을 하고있다는 내용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만약에 이것을 저희 군에 접목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금 저희 미니카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랙을 만들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 제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청도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레트로적인 부분으로 많이 되어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향수에 대한, 노스탤지어 같은 부분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신지식인이라든지 앞으로 수계되야 될 관점을 좀 연령대를 좀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든 사업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사업을 업체든 어떤 그런 콘택트를 했으면은 반영도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아니면 그때 용역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지역 전체에 타 시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뭐 꼭 공문을 보시다 어렵다 보면은 그럴 때는 용역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떻게 보면 좀 건설적으로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청도읍성 나비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문화 향연에 자연을 더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나비마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뭐 흥미 식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곤충을 유도하는 식물들이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새마을과도 그렇고, 청도레일바이크에 나비마을 조성. 새마을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 저희 연결고리라고 하면, 관광지 쪽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전부 다 관광지에 저희가 이제 복숭아가 워낙 유명하고 복숭아꽃이 피는 4월, 5월이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때 나비를 통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관광 거리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비마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유도하는 작물인데, 나비는 유도해서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나비를 유도해서 먹이도 거기 식물에 하고, 흥미 식물 해가지고 나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나비유충도 같이 그 지정된 장소에 애벌레를 둬서 유충이 나비로 부화해서 그쪽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나비는 그러면…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나비 유충을 거기에 또 따로 매월…

이승민의원

가져온다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유충을 가져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사업비가 5,000만 원?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한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다섯 군데로 지금 해서 읍성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비 유충을 유입을 시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여기 유도하는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는 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금…

이승민의원

이 애벌레들이 작물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전혀 없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흥미 식물을 식재하고, 그리고 그 나비 유충을 넣어두는 곳에 유충이 부화할 수 있도록 영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 그니까 나비에 대한 환경 조성하는 것이지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위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전혀 뭐 100%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나중에 그 사안이 발생하면 감내하셔야 됩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저희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식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여기 39억이라는 자원이 발생하는데 객토, 수목 이식, 신규식재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에 김하수 군수님께서 그 땅의 토질이 불량하다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농사를 안 지으시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이승민의원

거기가 당초에 어떤 땅이었었는지 알고 계시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어떤 땅인지 알고, 논이었다고.

이승민의원

논이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논에는 나무를 심을 때 수령이 적어도 8년 이상 되면은 그 논 땅에 있는 대부분 나무들이 고사합니다. 복숭아나무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작물들 중 이런 게 있어요. 나게 깔리는 작물을 천근성 작물이라 그러고, 깊게 들어가는 것은 심근성 작물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은행나무나 소나무와 같이 지근으로 위로 쫙 치솟는 나무들은 심근성 나무라고 지칭을 합니다. 복숭아나무라든지 과수나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나무입니다. 뿔 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확기에 일정 부분이 되면은 적어도 어린묘목은 죽지 않습니다. 8년 이상 과도하게 수확 한창 할 때는 나무가 죽어요. 왜 죽냐 하면은 논 당에는 찰진 땅이 내려가다 보면은 1m 이상의 경반층이 생깁니다. 경반층이라는 것은 찰흙과 같은 더 크게 표현하면은 시멘트 같은 경관층이 생기는 거예요. 바윗덩어리 같은 게. 그런 논 땅에다가 은행나무를 심거나 어떤 잘난 나무를 심어도 다 죽어요. 그러니 거기에 토질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객토를 속된 말로 ‘백날 해 봐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무에 대한, 조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와서 조경을 가꿔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토양을 개량한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반층을 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식이 없으면은 내 똑같은 일이 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10년, 20년 주기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경반층을 타공을 해야 되요. 깨야 됩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대부분의 논 땅에는 농사짓는 분들하고는 대부분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이 없는 데에서 나무를 식재하니 은행나문들, 느티나문들 더 큰 단풍나무를 심은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조경업자든 객토를 해서 이 39억을, 40억 가량되는 예산을 수계해서 이렇게 수목을 이식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셔야 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 신화랑풍류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를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대대적인 근원의 바닥이 뭐가 돼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또 나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그 나무는 이미 논 땅에, 거긴 사질 토양이고 물빠짐이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1m 이상은 경반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전문가 소견에서 그 타공으로 없애도록 하십시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경반층이라는 그 층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과 상의를 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팀장님 작년에 우리 반시축제에 관람객이 많이 왔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많이 왔습니다.

전종율의원

원인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 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여러 가지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축제가 개최된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여러 행사에 대한 뭐 수요와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이 잘 맞아떨어져서 많은 관람객이 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 김희재 득을 많이 봤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희득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맞죠. 그 뭐 바로 이야기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 청도군의 축제는 대동소이하다, 변화가 없다. 근데 어제, 그저께 끝난 홍이장군 축제, 의령 자기들이 실은 군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청 홈페이지에도 거기에는 비판적인 글을 실어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그거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보면, 의령같은 경우에는 의령탑, 충익사, 의령박물관 든 주요 의병 유적지를 찾아 모바일 스탬프를 찍어오면 축제장에서 선물을 주고, 또 어린이 홍이장군 선발대회 하면 우리도 감 축제할 때 이거 본 따서 어린이 화랑 선발대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또 여기 보면 의병 말타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화랑 말타기 체험, 또 화랑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또 뭐 수박축제, 의령에는 수박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때도 하우스에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을 사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사면 주소를 불러달라 그래서 택배 붙여줍니다. 택배비는 무료로.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또 여기 보면, 트롯 시내 등록문 뭐 이효성 가요제 이러면서 이래 하는데 여기는 뭐 우리 청도군에는 뛰어난 가수하고 작곡가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소싸움 대회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친화적으로 민속소 힘겨루기대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이래서 젊은 층들이 좀 뭔가 반감이 안 가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아주 많았다. 여기는 군청홈페이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아마 이렇게 많이 왔으면 청도군에 보도자료에는 70만 명 그럴 텐데, 여기는 그래도 정확히 14만 명, 의령군이 생기고 난 뒤에 최고 많이 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축제할 때마다 가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틀을 바꿔줘야 관광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반시 5키로, 10키로 그냥 들고가지 말고 주소만 적어서 보내주고, 그런 걸 해야 진정한 관광객이 다른 곳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도읍성 서문축제 지원, 팀장님?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22일부터 23일인가, 우리 보물과 문화재 해설이 함께하는 청도읍성 문화행사 그 석빙고 밑에서 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에서는 홍보 좀 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게…

전종율의원

안 했죠? 도 행사라고 안 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도의 행사이고,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종율의원

도 행사가…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청도군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홍보 안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방송도 하고 해 드려야 되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정하고 조율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 이틀간의 행사가 도비 지원이 6,000만 원이나 되고 우리 해당 지역 도의원께서 청도문화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주장하는 게 청도는 문화관광으로 가야 된다, 하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그 민간인이 어렵게 따왔는 그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본 군에서는 홍보도 한 번도 안 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실제…

전종율의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행사는 베너기 달고 뭐 다 하면서 이장님들 시간별로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읍성 주위에 가다보면 공연장이 없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상설공연장을 축제 지원도 필요하지마는 그 지원이 항상 그 공연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만약에 문화재 등록 또 하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등록을…

전종율의원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시설 못 하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종율의원

그전에 이런 시설을 다 갖춰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하기 전에 한옥으로 공연장하고 다 만들어놓아야 된다. 그래 일회성 축제보다는 정말 이런 화양읍성에는 먹거리, 볼거리, 참여할 거리가 있어야 우리 청도가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청도박물관 거기 몇 명 옵니까? 몇 명 오지도 않는데 바닥교체 또 해야 됩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노후 되어서 이게 관람객한테…

전종율의원

관람객 하루에 다섯 명 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렇진 않고, 실제로 주말에는 많이 오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서요.

전종율의원

거기 뭐 내가 봤을 때는 박물관에 화장실 사용하러 가고, 뭐 그런 사람밖에, 진정하게 박물관 보러 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거기 해당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그래 하는데,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그럽니다. 모든 분들이 “볼 게 너무 없다.” 안 그러면 뭐 전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맞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고 또 뭐 바닥이 노후됐다. 하면서 또 거기 박물관은 야간 경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세콤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또 야간 경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 신화랑풍류마을 식재 환경개선에도 수목이, 어떤 수목을 심을 것인지 그 수목의 특성, 또 어떤 토질에 잘 자라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번에 흙 할 때 공사를 그렇게 해야 또다시 소중한 군비가 허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무튼 이번에 신화랑풍류마을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뭐 본 의원도 바라지만 앞에 축제 그런 부분도 옛날에 연도만 바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소싸움 축제에도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야외무대에서 많이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체험부스를 많이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젊은 층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도읍성에 상설공연장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상설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전시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목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도경 팀장님 또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에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도가 지금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유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고, 청도에 관광을 메카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이래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관광사업을 보면 올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들을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급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이 사업을 해서 알차게 우리 청도군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현재에 있는 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돈을 쓰기 위한 축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제들은 한 번씩 점검을 이제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그 축제가 뭐 10년 전이나 똑같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없애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 축제가 올해는 변화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재점검 해 볼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부분에 재점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262페이지 보시면 기증 조형미술품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태이의원

이거는 조각품들을 지금 기증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기증받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사업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신화랑풍류마을에도 조각상 설치 공사할 때 3,0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하는데 3억.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 앞에 부분은 저희 신화랑풍류마을하고 상관없이 레일바이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조각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설치 비용이고요. 이 뒤편에 267페이지는 신화랑풍류마을에 필요한 조각상 구입 및 설치 비용입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기증 앞에 있는 6,000만 원짜리 이거는 조각품을 기증받아서 설치하는 설치비만 6,000만 원인데, 이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점에, 그거 7점이에요? 7점 설치하는데 6,000만 원이고, 그럼 지금 여기 신화랑풍류마을 설치하는 데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금액이 15점 하는데 설치 공사비가 더 적게 들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지역이 아마, 지역 자체가 하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고, 조각품의 크기라든지 또 이제 설치하기 전의 작가님 말씀으로는 외형을 약간의 변경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작품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아마 설치비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레일바이크 쪽에 해서…

김태이의원

레일바이크하고 앞에 기증하는 것은 레일바이크하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레일바이크하고 저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태이의원

시설사업소 거기 두 군데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각상을 우리가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기증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 기증받아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하고 있다가 이게 혹시 이 기증품이 오래되어서 폐기 처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기증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기증을 받은 겁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기증은 저희가 완전히 저희 군으로 귀속하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귀속하는 이것도 그러면 기증을 받을 때 귀속하는 무슨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다 씁니까? 이거.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써서 절차를 거칩니다. 기증에 대한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 군 쪽으로 완전 귀속이 되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걸 왜 제가 묻냐 하면, 얼마 전에 미디어센터에 도자기 기증받아 전시한 거 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태이의원

그 기증 받아가지고 그때 서류도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어떻게 기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기증서류가 없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전시회를 하라고 기증을 해줬는데 지금 돌려달라, 그래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미리 제대로 서류 처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갑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비가 다르다고 하니까 뭐 일단 보겠는데요. 일단은 15점 하고, 7점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조각상 구입하는 것도 이거는 15점에 3억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조를 하고. 하여튼 우리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하실 때 앞으로 작년에도 그런 또 축제 예산을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올해는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팀장님, 저는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는 6,000만 원, 7점 또는 9점에 6,000만 원이었고, 뒤에는 15점에 3,000만 원인데, 사실 이렇게 물론 사이즈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기증 조형미술품 설치비가 설치업체가 전문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기증하시는 분한테 직접주시고 그분들이 설치까지 해주는 데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설치업체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작가분이…

박성곤의원

작가분한테 6,000만 원 설치비라고 뭉텅거려 드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7점, 9점 설치해 주시는 거고, 여기 뒤에는 15점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3억에다가 3,000만 원 붙여서 드리면 그 설치까지 해주신다는 건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업체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그 작가분이 이제 설치까지…

박성곤의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보통 작품 설치할 때 그 설치도 환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박성곤의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6,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산출되었던 근거가 작가의 말이라는 건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설치비…

박성곤의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6,000이고, 어떻게 3,000인지.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운반비 하고 설치에 대한 비용이 포함…

박성곤의원

그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근거가…

박성곤의원

그니까 그만큼 들겠다는 근거. 작가가 이건 6,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건 3,000만 원 하면 되겠다는 그게 근거로 작용해서 6,000만 원, 3,000만 원 책정이 되냐는 거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견적이 있는 거고.

박성곤의원

어떤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작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성곤의원

작가로부터 그렇게 받으면 그냥 그게 견적이 되는 건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 이게 작품이고, 이게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술작품 부분은 저희가 그걸 다른 타 견적업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성곤의원

아니요, 그 타 견적업체는 없을 수 있지마는 이분이 지금 전라도 쪽에서 어디죠? 천사상 했던 데가?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라도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맞죠? 전라도 천사상 작품 전시회 할 때 그때 설치비가 1,004점을 했으면 그럼 산출적으로 대충 두드려 보면은 설치비만 한 4ㆍ50억 들어갔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근거도 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무턱대고 그쪽이 3,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그렇게 주면 끝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은 일단 나중에 군정 질문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저기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 심사수당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심사수당 이게 보통 이렇게 30만 원씩 다들 주시는 건가요? 위원회별로?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보통 통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비라든지 그날 심사수당과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되면은 30만 원 선 정도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해서 예상해서…

박성곤의원

우리 군에 1년 예산을 돌아보는 결산검사 수당이 하루에 10만 원인 거에 비하면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풍류관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수당에 대해서 관련 법령은, 근거 법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저희 심사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박성곤의원

어떤 심사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 뭐 신화랑풍류마을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박성곤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깐 이게 지금 보면 설계 공모 심사수당이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박성곤의원

여기에 대한 그 관련 근거 법령이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금액을 결정을 하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건 따로 추후에 의원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게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뭐 그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관련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 아니면은 심사위원회 우리가 지금 조례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들 모집을 하는데, 지금 모집 다 됐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어느 거를…

박성곤의원

모집은 지금 됐나요? 공고는 나갔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공고를 다 했…

박성곤의원

모집 방법이 지금 뭐 어떤 공모인가요? 일반 공모하고 계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공…

박성곤의원

지금 하고 계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수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바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설계 공모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박성곤의원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풍월관 지금 하겠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박성곤의원

예.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제 저희가 그 설계 건이 있을 경우에…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 공모는 지금 안 하는데, 이 공모 위원들 지금 저 뭐야,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모집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박성곤의원

예.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저희가 이걸 공고를 합니다. 3배수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느 지역이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3배수 내에서 7명을 보통 통상으로 뽑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그 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에 선정 자체에서 조금 공정성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 심사수당은 이거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수당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추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 심사수당의 근거 법령을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모집 방식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우리가 조각상이 너무 좀 뜬금없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 그냥 골치덩이가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땠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또 공정하고, 그다음에 좀 깨끗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기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까 우리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나비조성 마을 있잖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효태의장

이게 보면, 유충이 거의 농작물을 갉아 먹거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효태의장

이거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든 걸 차근차근 맞춰가지고 농민한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효태의장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이거 지금 우리 군에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조각상, 조형물, 우리 군에 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뭐 군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좀 난잡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신화랑풍류마을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약 한 30억이 넘죠? 전체 지금 이거 3억, 6,000만 원, 뭐 3억 9,000 다 합치면은 30억이 넘어요, 지금. 30억이 넘는데 이만큼 들여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큰 보상이 나올까요? 근데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말마따나 잘못하면 또 뭐 안 좋은 흉물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조각상 이거 아까 했는 6,000만 원하고, 저도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3억 주고 15점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잖아요? 한 개에, 하나에 2,000만 원이잖아요, 15점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주게 되면 이거는 한 개에 3,000만 원씩 우리 지금 조각상 값을 다 주는,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사업도 그 본인이 한다 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일반 군민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고, 돈 자금 줄 같은 것도 우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먹거리부터 있어야 되고,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먹고 보고 좋아야 되지 우리 농민이 이래 생각해보면, 다 어렵잖아요. 농민에 이거 부어서 예산 하나에 한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해도 사정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는 보통 뭐 여사로 뭐 1억 5,000, 3억, 3억 9,000 뭐 10억, 20억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그거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뭐 군비도 막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레 또 계수 조정할 때 말씀을 하겠지마는 군에 돈도 내 돈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아까 대구신문 박효상 부장님 오셨던데,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김효태의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아, 저는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들의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들을 관리하는 그 계정에 이자율이 0. 몇 % 대, 뭐 몇억이 들어있고, 수십억이 들어있고 얼마가 들어있든 간에 0. 몇 %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저는 이번 재무과에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재편성을 통해서 이자율을 3% 대로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 재무과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군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고요. 우리처럼 세외수입이나 우리 그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세수 증대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모든 과가 재무과가 했듯이 좀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산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감동깊게 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민원과장 우수택입니다.

김효태의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수택 과장님, 그 AI 로봇.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서비스 이렇게 구축하는데 1억 2,500.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에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안에 AI 로봇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기본적으로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민원과의 대화 그런 기능, 업무 담당자, 업무 소개, 또 여러 가지 예우도 하고, 군정 홍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AI 로봇이 업무 활동하는, 범위는 동선은 어떻게 되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군청 1층, 1층 전체를 로봇이 다니면서 민원을 맡고 그래 안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군청 로비도 나가나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군청 1층 전체를 다…

이승민의원

아, 1층 전체를?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아, 전체를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1층, 예. 뭐 2층부터는 계단 때문에 안 되고, 1층 전체 재무과까지 전부다, 다 로봇이 스스로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그런 뭐…

이승민의원

가칭 집에서 하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뭐 청소 로봇처럼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팅하기 나름인데, 고정적으로 있을 때는 군정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민원인 근무시간 때는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소프트웨어 세팅하기에 따라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공무원 업무시간처럼?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일컬어 일몰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9시부터 퇴근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안에 내용은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에 구두로 전달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터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구두로 전달되고, 터치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1억 2,500짜리 가치를 또 하겠네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AI 로봇, 반겨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발언요청)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예산 사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에 지적 불일치 지역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2029년까지 지금 29개 개소를 지금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올해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올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합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올해는 각북 지금 하고, 내년까지 각북하고, 흥선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없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지금 이번에 1년에 우리가 지금 2개소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 사정상 안 되어가지고 해마다 한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게 보면,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개발행위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걸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죠, 그렇지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하게 되면 다 받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다음은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입니다.

김효태의장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첫째로 나비마을은 아까 일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전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까 그 이승민 의원님이 하셨던 나비 그거는 투입되는 나비가 세 종류입니다. 꼬리명주나비하고 또 암컷검은표범나비하고 서양제비나비 이 세 종류를 하는데, 이 나비들은 먹이 사슬을 저희들이 등칡하고, 그다음에 쥐방울 덩쿨, 그리고 제비꽃, 동양 제비꽃하고 서양 제비꽃을 이래 심습니다. 그 심어 놓은 먹이사슬만 거기 가서 먹지 다른 것은 안 먹습니다. 이 나비들이. 지금 하려는 나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피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김효태의장

그건 제가 한 말씀, 왜 그러냐 하면 나비나 모든 곤충은 나비가 먹는 게 아니고 나비가 알을 까서 부화해 나오면 그 애벌레가 먹고 살아야 다시 나비가 되기 때문에 그 애벌레가 먹을 때 무슨 작물은 먹는지 그게 문제지 꽃을 찾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먹이사슬 그걸 심었기 때문에 애벌레일 때 이 먹이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태의장

하여튼 관찰 잘해보도록 하세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장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아니 저 과장님, 곤충학을 많이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비가 이제 애벌레에서,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 고치로 만들어 성충이 되잖아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겠죠. 아까 이거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작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나비가 그곳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우스라든지 뭐 시설로 해서 갖춰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아무리 유도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날아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알을 놓는 겁니다. 알을 놓으면 당연히 또 애벌레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애벌레가 작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나비는 절대 그 배추라든지, 상추에 앉질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나비들은 저희들이 해 놓은 먹이사슬 있는 데만 와서 먹기 먹고, 알을 놓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다른 것하고는, 나비가 이제 부화하는 것을 교수님과 해서, 이 나비들은 다른 데 피해를 안 주도록 그런 나비 애벌레를 만들어서…

이승민의원

과장님, 그런 곤충 있으면 세상 좋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래 믿어주십시오. 교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이승민의원

과장님?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병해충 노린재는요, 예를 들면 깨 없고, 뭐 없애버리면 노린재가 농작물 몇 개를 위해하며, 예를 들면은 누에나방이 뽕잎만 먹을까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이승민의원

곤충은요, 곤충이라는 거는 제발 좀 진화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화는 그 환경에 최적화하게 남아있는 그런 족속들이 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교수가 얼마만큼 똑똑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하여튼 해보고 피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지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연리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수변생태공원은 우리 청도군이 어메니티 지역의 자연경관, 환경 조성하고 이걸 나중에 우리 문화 산물로 하고 자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에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장연리 수변생태공원은 지목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지금은 습지로…

이승민의원

보전지역으로 되어있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습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보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준보전지역이 아니고,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장연리 주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매전면 노인분들께 건강증진으로 갖춰가는 스포츠의 시설로서는 최적이죠. 그렇지만 생태에 대한 위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입부지는 생태공원을 더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은 파크골프를 더 넓히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파크골프장을 넓히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장연리 생태공원 구역계를 동측으로 좀 습지까지 좀 확대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 청소년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지금 현재 한 300명 내지 400명이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습지체험 생태지역으로 루트를 좀 해서 아침에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조성하고, 거기에 지금 습지 있는 부분을 좀 잘 가꿔서 또 생태 복원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활용도가 공원화하는데 활용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사진상 위치를 보니까 장연리 가는 다리 인근에 파크골프로 봤을 때는 우측에 조성돼 있던데, 파크골프장을 확장공사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하셨으니까 제가 믿어보고, 그럼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 습지에 매립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거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용역을 또 2,000만 원 넣으셨네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래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이 200명, 2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들하고 논의를 살짝 해보니 그분들이야 여기 9홀짜리를 18홀로 늘이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몇 분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는 모양이신데,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해야 되고, 또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에 맞는 시설물로 되어져야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 인근에 하천, 동창천 재해 정비사업이라고 우리가 3년, 4년을 수계를 해서 동창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모아둔 자갈 채석이 호방이라는데 한 2,000평이 적재되어있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매전면장님 하셨으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자리 아시죠? 2,000평, 2,500평 되는 자리. 제가 하천담당에게 물어보니 그 자리는 동창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사후 관리가 없다는데, 그 정도 2,000평이면은 27홀이라든지 대규모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떠세요? 그럼 사업 취지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여튼 장소는 최적지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어도 전자에 면장님으로서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위치를 분명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아직 사후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파크골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태공원에 대한, 불법에 대한 요소를 어른들에게 계속 수용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동창천 사업이 끝나면 3년 뒤에는 분명히 그 2,000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공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폐기물 시설 주변 환경영향 조사.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새마을환경과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있어서, 물론 짧게 얘기하면은 환경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너무 우리 청도군에는 이 행정기구 개편이 너무 환경과를 축소시켜놓아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 데도 다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청도군의 환경조직 기구 개편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주변 환경 영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 조사 용역에 있어서 그 매전면 중앙로, 청도환경관리센터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전에 풍각면 금곡리에 저는 가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산업폐기물 업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청도 환경과, 인허가에서 계속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으니까 불법 업체라고 제가 합니다. 지난 달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됐으니 이달까지 안 하면 강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업체라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산과 인근에 있는 레미콘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와서 환경과에서 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까지 오면서 이 레미콘, 석산 주변에는 폐기물 저런 불법 업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라든지 청도의 권고사항이라든지 행정명령을 한번 한 적은 있으십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계속해서 시정명령도 몇 번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그래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차량 물청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승민의원

그거는 금곡리 얘기고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레미콘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적어도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청도가 치중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범위를 키워야 될 텐데, 환경과장으로서 레미콘업체나 석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저런 업체들한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지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소규모 영향평가는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청도 제일 중심의 자리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큰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의 그 관심이 청도군에 대한 정도를 지킨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운식입니다.

김효태의장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보면,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지역화폐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고, 그게 저는 뭐 그 의견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마련돼 있나요? 혹시.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통계 정도를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교환하러 왔을 때 보면은 주로 마트, 주유소…

박성곤의원

저는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우리 청도군의 서민경제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적어도 우리 군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대략적이나마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별 통계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운식 과장님?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도농 상생일자리 체험사업 있죠? 이게 순수 군비 사업입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의 군비 부담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나중에 고지서가 납부되면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승민의원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그니까 도시민들을,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소개해서 연결고리,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연결자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여기 일자리 체험이라고 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용역을 써서 이렇게 하는 그 업체를 봤어요. 근데 이장회의 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장회의 때 참석해 보니까 선두에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 제가 보니까 색깔 자체가 별도로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 것같아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도농 상생 일자리 체험사업이 결국에는 우리 청도군에서 돈을 주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그런 취지인가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매칭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그만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플랫폼 구축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식이죠.

이승민의원

그니까 인건비를 그…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이만큼 납부를 하는 식입니다.

이승민의원

도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납부하는 거?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저희 군에 컨설팅을 해주고 하므로 해서 그 정도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이승민의원

도에서도 예산을 수반하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안 나와 있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알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진행하는 과정도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장님들 농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참석해서, 배석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 이장님들에게 지역 농가의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진행하더라. 그냥 요행 행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대대적인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자세히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다소 많이 미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무리 위탁사업이라 그래도 도비,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청도산림휴양시설 홍보영상 제작.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관내 산림휴양시설 중에서는 청도자연휴양림, 운문산둘레길 등등 해서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1식,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 일대를 다 촬영을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4계절을 다, 1년 내내.

이승민의원

청도자연휴양림 자체에서 하게끔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청도자연휴양림은 제가 계속 민감하게 다뤘던 건이 아니겠습니까? 청도공영공사가 위탁기관으로써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 사업은 자연 휴양림만 아니고 그 명칭이 휴양, 산림휴양 시설, 그러니까 둘레길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청도를…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알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명칭이 자연휴양림으로 되어있어 우리가 청도산림휴양시설, 그러니까 자연휴양림도 하나의 그 일부분이라고 봐야…

이승민의원

산림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는 이 말씀이시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가로화단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이 과별로 꽃길 조성한다고 서로 경쟁하듯이 하시잖아요. 물론 청도군에 김하수 군수님께서 꽃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각 과에서 사업비를 예산 수계해서 너무 막 이렇게 과잉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꽃길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느끼는 바는 타 지역을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꽃길이 아니라 농가에서 휴경하는, 아니면은 여기 농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꽃밭을 예를 들면 동초, 유채를 심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직불제도 나와요. 그런 유채씨를 채종을 해서 기름을 짜거나 판매를 하면은 농가 수익도 올리죠. 꼭 꽃밭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농가하고의 수익을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면 참 좋았겠는데 꽃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보여주는 시각, 가시적인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 범위적으로 좀 넓혀서 농가가 농사를 짓는, 또는 산채를 심든, 어떤 수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꽃길, 과수도 꽃이 뭐든 다 꽃이지 않습니까? 한정시키는 사업 때문에 우리 예산만 줄어들고 더 범위를 넓히면은 농가 수익까지 연계할 수 있는 꽃길, 꽃밭, 꽃 환경 조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각 여기 실과에서 계시는 관‧과‧소장님, 가장님들도 한번 직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왕이면 꽃길조성, 꽃밭조성, 뭐 이렇게 하는 범위를 농가소득까지 한번 연계를 좀 시켜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이런 방향성은 건설적인 방향성이 되고 농가들은, 젊은이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와 환경 때문에 농가의 소득들이 없어서 이러는데 청도군에서는 꽃을 향연해서 문화만 향연한다고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늘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겠는데 꽃밭 조성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 미리 얘기해서 꽃밭이라도 하더라도 꽃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도군은 이미 소나무 재선충으로 다 감염됐죠? 전 지역.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소나무재선충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올해도 실질적으로 한 1만 본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재선충 작업단이 지금 2팀이 들어가 해도 연세가 드신 분이라서 저희가 늘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 시기적으로 재선충이 지금은 작업이 완료했는 상태거든요. 나방이 박피가 된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민의원

재선충에 대해서 벌채하고 이렇게 포대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분쇄를 해서 태우거나 할 수 있는,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도군에는 산벌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꼭 기술이 요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승민의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참나무라든지…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나무를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업체는 있어야 됩니다. 파쇄하는 거, 파쇄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약품처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시키는 작업도 하잖아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것도 하고 일부 반경 20미터 이내에는 전부다 모두 100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양을 거기서 다 못하고, 그 나무는 하는데 그 옆에 것은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승민의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재선충을 처리하는 업체만, 몇 개 업체만 한정시키는 것 같고요. 표고버섯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다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참나무는 언제 베냐 하면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에 물 올라오기 전에 베어야 됩니다. 나무에 물 올라오고 난 뒤에 베면은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표고목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표고를 수확하는 시점은 봄, 가을 두 시즌밖에 없는데 나머지 시즌은 그분들이 일이 없으세요. 그럼 대대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해서, 공고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력 충당은 예산이 많다고 하시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저기 산불대응센터 거기 펜스 공사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전번에 한번 거시 의장님이랑 제가 한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대기조 계시는 분들이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거기 앉아 계셔도 좋긴 한데 이거 하시면서 조그마한 운동할 수 있는 뭐 족구라든가, 이런 것도 칸막이만 치면 충분히 운동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원래 산불 대응센터 2층에 거기 보면 운동 공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질 와서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는 하지마라 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들어갈…

이수연의원

마당에…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마당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고 나서, 포장을 다 하고 나서 지금 화단도 정리해야 되고, 펜스도 쳐야되고, 그것 끝나고 나서 예…

이수연의원

그 넘어가는 네트만 이래 시설을 해줘도 충분히 밖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운동 공간을 하나 해서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예. 그리고 대응센터에 운영 물품구입에 그 주위에 식당이 없어서 점심식사 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래서 거기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는데 데워먹을 수도 없고, 아무 물품이 없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엌처럼 싱크대 해서 전자렌지라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산에 추가되어 정말 좋습니다. 거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거기 또 식사를 하는가 싶어 가보니까 거기 한 43명이 식사를 한 대요.

이수연의원

예.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럼 우리 식구들이 한 열두 분 정도 휴무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열여섯 분 중에서 열두 사람, 열세 사람 한다, 근데 50인이 넘어가니까 그게 또 영양사를 채용해야 된다더라고요, 위생법에.

이수연의원

아, 이게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좀 어렵다고 이러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래도 대기하고 계시다가 큰불이 나면 뛰어가야 될 분들이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드릴게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장

제가 지금 재선충 나무 갖다놓은 거 파쇄 다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다했습니다.

김효태의장

올해 것?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장

끝마쳤어요?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렇다면 잘했습니다. 항상 원래 3월 말에 마쳐야 되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장

어떨 때는 5월 초까지 하더라고.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김효태의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312페이지 여기 조형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올 추경은 보니까 조형물, 조각상 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번에 성남에 그 정자교.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붕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게 기존 교량에서 인도교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노후화되었는데 그게 아마 정밀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라 그러잖아요,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게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언론에도 그래 나오더라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붕괴되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과장님 저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청도교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D등급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봉의원

최근에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기 운문교 있죠? 운문교.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대천에서 들어가는 운문교.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거기에 한 번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봉의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위등급이 나와서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거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있으니까 인도도 거기 설치를 못 하는데.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우리 남양교, 저기 매전교는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규봉의원

운문교 보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좀…

김규봉의원

거기 노후됐거든요,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러면 저 추경 자료에 보면은 매전교 조형물 설계용역비를 본 예산에 1억 5,000 세웠놓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이번에 삭감했네요, 보니깐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러면 매전교 조형물 설치에 1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러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한목에 다 하는 거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래 돼 있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이건 계약 구매해서 그런 거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규봉의원

그런데요. 매전교가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매전교는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B등급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나중에 자료 한번 제가 받아…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김규봉의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B등급이든 C등급이든 이 무거운 조형물이 올라가잖아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하중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지 싶은데 그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래 실시설계 시공을 한목에 같이한다고 이래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안 맞지 싶은데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아, 그것은 이제 하는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겸해서 구조검토를 한 이후에 구조가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매전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량상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출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가각부 부분 쪽에 보면 일반 그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하천 쪽에, 교대 밑으로 하천 쪽에 구조물을 일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지지대를 설치해가지고 아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지금 현재는 뭐 설계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김규봉의원

제가 볼 때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우리가 제안을 낼 때 그런 식으로…

김규봉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설계비 1억 5,000을 세워놓았었는데 일단은 정밀안전진단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구조검사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구조검토 해야 됩니다.

김규봉의원

해야 되잖아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설계할 때 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근데 이게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때도 구조검토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구조검토를 하면 이중으로 아마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어차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도 구조검토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계 안 하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규봉의원

굳이 그거 참, 공개입찰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도 일반 설계하듯이 구조검토가 무조건 기술서에 도장이 직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봉의원

일단은 매전교 그 안전정밀진단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거 뭐 작년에 것 있겠네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한번 제출을 부탁하고 유등교야 지금 새로 지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할 때 다 반영을 하겠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동창천 상습수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교각이 네 개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있던데.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어디에요?

전종율의원

저쪽 동창천.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운문에서 매전까지 거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전교가 들어있는 걸로 돼 있던데, 교각 설치하는 걸로.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물어보고, 과장님 우리 국도변에 시설물, 회전교차로 이런 것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영 국도관리청에 요구하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이게 지금 경상북도를 통해서 진영국도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이서 양원 쪽에 하나가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원정 쪽에 아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칠성네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래 해가지고 3억, 이래 되어있는데.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국도변의 회전교차로는 국가에서 5년 단위로 하고, 빠진 것은 3년에 다시 재검사하고, 그래서 전국에 순위를 정해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있다면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앞으로 좀 당기고,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는 국도변에 다 되어있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회전교차로로 의회에서 용역도 줬고, 한데 이렇게 될 때 빨리 군비가 좀 덜 드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빨리 딸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조금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보면 뭐 군정질문 때도 하겠지만 여기에 회전교차로하고 국도변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국도변을 한번 이래 지나가 보면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왜 이거 설치 안 하느냐 하니까 국도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다치는데, 해야 되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군비 3억을 투입해서 하고 횡단보도 색칠 한번 하는 것은 우리 국도이기 때문에 못 한다. 우리 국도변에 횡단보도 설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군에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돼야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국도변에 펜스가 없는 데는, 특히 청도 귀뚜라미 보일러 앞에서 저기 월곡 신도1리까지 쭉 보면 철도변 옆에 수로를 만들어놓았어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강쪽에는 보호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연세 많은 분들이 다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야된다. 사실 본 의원이 요구를 해서 2년 전에 거기 원동 매운탕 앞에 그 구간은 했거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군에서 이런 요구를 진영국도관리청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 군비로 할 게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선형 개량하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서 공사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오늘 뭐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전자에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청도군이 조형물이든 상징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공원에 조성하는 그런 구조체이든 간에 아까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그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결정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흐름상 매끄럽지가 않더라는 얘길 하는 겁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지적 기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술성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게 한 사업이 지난번, 다음과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청도교를 다시 뭐 랜드마크로 한다는 그 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예술성의 범위를 관가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여러 팀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수 공급자들이 제안서를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표적으로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2차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이 아니고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공급자들이 제안서를 들고,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될 범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사실상 절차상은 둘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그렇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었어야죠. 그러니 여러 사고가 자꾸 나고 하니 분명하게 그 제안서가 그 가격 심의를 하고 그 평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평가위원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최소한 100에서 한 150인 정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 제안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두게 되면은 그 전문가들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21명을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21명 선발은 참여하는 그 디자인 업체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절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신청한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또 7명을 추려냅니다. 7명을. 그러면 그 7명이 이제 디자인 신청한 그 업체들을 날짜를 잡아서 심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절차는 그렇지마는 출원하고 절취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할 것이지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 때도 더 포괄적, 더 깊게 질의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는 지난번에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바, 다리 가각부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전체적인 많이 다니는 그런 다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차량통행량이 많은 이서교 같은 경우 우리가 가각부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이랬는데, 통행량이 많은 부분들, 가각부가 없는 부분들은 사실상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검토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불행하게도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정비하고 있는 그런 다리를 보면은 가각부에 대한 부분을 이미 시행했던 부분은 고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토목설계 돼 있는데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설계가 나온 부분에서.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미 설계가 된 부분에서 준공된 부분은 하자 부분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승민의원

그럼 현시점부터는 가각부를 넓혀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지금부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가각부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다리도 통행이 안 되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리들도 가각부가 다 안 되어있더라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이승민의원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으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정상윤입니다.

김효태의장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교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청도교를 준공이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청도교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건 때문에 한 번 질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범위는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을 그 업체에게, 용역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업체한테 요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때는 도시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 과에서 맡아서 어떻게 진척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5,000만 원을 수계해서 우리 돈으로 경관을 개선하여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청도교 조형물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했던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제외하고 전체 청도교 전체 구간에 대해서 경관을 좀 개선하고 지난번에 조형물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요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하자보수 기간은 저런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한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3년이라고 치면은 그 업체, 어떤 업체인지 A라는 업체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그런 범위 대다수가 저 디자인으로서의 그 가격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비쳤을 때 그 업체가 거기에다가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여기 5,000만 원 수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근데 기존에 조형물 시공회사에 저희들이 하자라는 부분은 사실상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하자가 아니고 더 첨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바우 말고 뭐라 그러죠? 소, 바우?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붕가, 카우.

이승민의원

붕가, 카우. 붕가는 괜찮은데 카우가 경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서 바꾼 사례가 있죠?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죠?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차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범위를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다수의 주민이,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첨부를 해서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경관의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에서 범위를 한번 넓혀보라고 할 때 요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사실은.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뭐라 그러던가요? 업체가.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그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수용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5,000만 원 들여서 다시 우리가 저기다가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넣습니까? 그러면은.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조형물에 대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부분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당초에 조형물은 가운데 부분에 조형물, 지금 현재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조형물을 경관 조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 것이고, 저희들은 청도교 구간 전체를 교량에 대해서 경관을 일부 보완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지금 굳게 서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외관에 대한 부분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교량 그 인도 쪽, 난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경관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다시 말씀을 접고요. 장연4교 보수공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연4교는 침수교죠?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장연4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취입보, 보의 어떤 형태를 이용하면서 교량역할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동창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 이 사업을 장연4교에 대한 사업은 넣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재해 예방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왜 안 됐을까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나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물론 그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사라든지 해서, 현장조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교량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도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존에 잠수교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잠수교, 침수교가 그러면 지금 이게 다리 역할하고 취수의 기능도 해야 되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여기다 그냥 다 철거하고 다시 보 역할을 하는데 그 위에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건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그 전체를 철거하고 하려고 하면…

이승민의원

사업비가 3억 5,000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중간에 보면은 흄관을 묻어서 물이 배수의 역할을 하고, 또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후로 물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흄관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노후된 부분은 일부 또 보수를 하고 또 흄관이 없이 하천으로 그냥 위에 포장돼 있는 이런 노후된 부분도 같이 겸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 원래 침수교, 잠수교는 하천법상 원래 완전한 것은 아니죠?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하천법에는 사실상 잠수교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연4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용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만일에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다리를 놓으면은 한 200억, 250억 정도 들겠네요? 만일 다리를 놓게 되면은.
상윤

정상윤미래혁도시과장

예, 교량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김효태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상호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 안에 사업내용의 위치가 운문면 신원리 및 오진리 일원 이렇게 두 개의 배정지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운문면 신원리라 그러면은 인수인계 받았었겠습니다마는 그 지점 맞죠? 느티고을, 산고을 물소리 빠져있던 그 부분 맞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오진리 일원이면은 오진리 안에 다리교각, 다리를 놓는 부분 때문에 잡혀있는 사업인가요? 288억 이래 잡혀 있는데, 오진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364페이지 위치도가 이래 갖고는 제가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주실 때 이거 과에서 점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364페이지 위치도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364페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얘기 하려고 무슨 사항이야 서로 파일을 받아보면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진리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신원리 이 부분은 지역 주민 갈등이 매우 심화됐다는 내용을 들으셨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야기를, 공사 현장에도 제가 방문을 했고요. 일단은 현장 소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소장, 누구 소장보고 말씀하시는지.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운문 그 신원리 그 현장, 문명초등학교 그 현장 사무실에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다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문명분교요.

이승민의원

문명초등학교 거기에 사업체를 차려놓았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사무실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운문면 신원리 이 일대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되고있는 부분이 몇 개의 주민은 그대로 두자, 존치를 하자는 게 있고, 그 전에 왜 이 구간은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원리 5반인가요, 6반인가요, 그 지역 주민들의 다수는 물을 운용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폭만큼 절취를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천부지는 다시 재계약 해 줬습니까? 임대에 대한 부분을, 안 그러면 해주지 않았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일단 알기로는 임대를 안 해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승민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청도군의 하천부지로 돼 있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다는 아니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부분만 그래…

이승민의원

사유지 조금, 한 몇십 평 들어앉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기본계획 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방침으로서는 일단 그 구역을 빼놓고 나서, 제외하고 나서 할 그럴 방침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그래도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딜 뺀다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 그 부분을요.

이승민의원

그러면 빼버리면 거기 신원리 일대에 작업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비는 288억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셨네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신원 이 재해위험지구 이거는 해가지고, 일단 저도 와서 일단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로 챙기긴 챙겨봤는데.

이승민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A안 존치하는 거, B안 그 마을주민들의 어느 정도 부분을 수용해서 그 안에 데크로드를 깔아준다, 뭐 시안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은 그 뭐 하천물을 다 이렇게 기본 계획대로 100억, 200억을 다 까메워서, 다 정리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수에 있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직 안에 사업에 투여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신원 주민들 다수는 그냥 그 물을 함께 운용하기 위함인데.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오진리 일원은 어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긴지. 이렇게 해 놓으니 하나도 알 수가 없네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떻게 하기위해서 수용체계를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땅을 매입을 위해 이래 절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이건 보상 관련해서 수용위원회가, 중앙수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안 될 때는 우리가 수용 재개를 하는 그겁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이시니까 재난 예경보 강우량계 교체 사업 목적이 측정 오류 발생에 노후 강우량, 그래서 사업 규모가 강우량계 11개소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청도군이 강수량 있잖아요. 강수량 측정하는데 우리 청도군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강수량 측정하는 기계가.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강수량, 우리가 강우량은 11개소가 있고요. 읍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 장비하고 2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낡고 노후화되어서 이걸 새로 좀 교체하려고 그래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승민의원

별도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자연적으로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여러 재해가 왔을 때 우리 청도군이 폭우가 얼마나 왔고, 예를 들면 금천에 얼마 왔고, 매전면에 얼마 왔고, 풍각에 얼마 왔고, 각남에 얼마왔다하는 계측기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구별로 우리 청도군에 강우량, 얼마 왔다하는 것은 지구별로 다 있거든요.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운문 쪽에 얼마, 그다음에 각북 오산 쪽에 얼마, 강우량 나타나는 그것은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측정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계측기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일단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각 9개 읍면에…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읍면하고 신원하고 저리해서 각북 쪽으로 취약한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이승민의원

그럼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바태풍 때 운문댐 물이 삼량진 통제소에서 우리 청도군하고 협의도 없이 터트리는 바람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고등 법원에서 결국엔 우리가 뒤집혀서 져 버렸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 그것 때문에 운문 수자원공사를 벼르고 벼렸던 이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강우량 이 계측이 잘 됐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데이터가 없어서 진 거거든요, 사실상요. 수변 지역이냐, 수계 관리냐 이걸로 논의해서 싸움에 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나중에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깐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책자에 미비된 설명이나 아니면 예산 사업명세서 안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한 목적성을 갖춰서 세워졌는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실 이 본회의장에 과열이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왔던 물어봐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물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적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지금 열정이 너무 과,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추경을 하면서 이 뭐 방지턱 1식에 1억이 들어갔을 때 이 1식에 몇 개 소 정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이 추경예산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님의 직권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일정 부분 제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아, 먼저 제가 이래 제지하다가 제가 한번 욕먹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본엽입니다.

김효태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이거 민원과에서는 아까 1억 2,500이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2대입니다. 그렇죠? 2대인데 1억 2,000 해 놓았는데 2대를 살 수 있다고, 그거랑 이거랑 기계가 다릅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 차이는 프로그램 운영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연의원

기계는 똑같은데?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이수연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다 하셨어요? (이수연 의원『다했습니다.』얘기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저도 사실 같은 질문인데, 이게 그 기계는 기계값은 사실 얼마 안 하는 거네요? 안에 내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2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두 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민원과에서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로봇보다 500만 원이 싸거든요. 2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그 같은 기종인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 없이 바로 이렇게 구입하는 가격으로 산정했고, 지금 그 민원과에서는 그 부분이 산입되어가지고 계상해서 올린 걸로…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기계값은 한 대에 6,000만 원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비가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과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 민원과처럼 한 대로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나중에 두 대 다 갖추려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여기는 안내 로봇 한 대, 방역 로봇 한 대라 되어있는데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안내 로봇과 방역이 함께 되는 로봇이었지 않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 차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방역 로봇 4,000하고 안내 로봇 8,000으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있는 그 기계 하고는 비슷한 종류입니다. 비슷한 종류고.

박성곤의원

같은 종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의원

저는 그전까지는 조금 약간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민원과 과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로봇에 대한 그 재원과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내일, 모레 저 뭐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거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효태의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는 그 삭감됐는 예산에 대해서, 감 됐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임신출산 힐링여행 장려금은 전액 삭감됐는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들 임신출산 힐링여행 장려금이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임신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목을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박성곤의원

뭐로 변경이 되었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물품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박성곤의원

이게 그만큼 임신출산 힐링여행 장려금, 이거 당초 예산에 세우셨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세울 때하고 지금 해봤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행장려금을 삭감하고 임신출산 뭐 아카데미나 물품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했을 때 더욱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아니면은 뭐 이게 임신출산 여행장려금 자체가 잘못 잡힌 당초에 잘못 세워진 예산이다. 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잘못 잡은 예산은 아니고 처음에 대면으로 할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산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임산부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돈이 좀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행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여행 가는 게 아닌데 비대면이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여행장려금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돈 아닌가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돈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1박 2일 정도의 신화랑에 저희들 그래서 숙박을…

박성곤의원

아, 단체로?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단체로. 1박 2일로.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1박 2일로 했을 때 우리 군의 지금 연평균 출산율이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80명 정도로.

박성곤의원

그러니 80명 정도였는데 당초에 80명 정도인 걸 아시면서도 80명 나누기 12로 나누면 뭐 6.8명, 7명, 8명 정도 되는데 그달에.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뭐 임신 만삭부터, 임신초기부터 만삭까지 다 모아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한 50여 분 정도를 가지고 이 6,0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잡았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그냥 물품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에 1,227만 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520만 원,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면으로 뭐 어떻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는 사실 이거 좀,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획을 하실 때부터 잘못됐다. 좀 생각을 하고요. 과연 우리가 그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 정말로 이 돈 들여 운영을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만드는 지금 예산 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비대면으로 하기로 바뀌면서 만나서 하기로 했던 장려금을 빼고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따로따로 이렇게 임신출산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행을 보내주실 그런 계획을 세우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아직 그 계획은 지금 세워보진 않고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50명 정도 말씀하셨었는데 6,000만 원이었다면, 한 분당 한 6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60만 원으로 그냥 여행다녀오시라고 주시는 것도 우리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다음은 농정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종학입니다.

김효태의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청도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거 청도 원정리 산에 하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청도군 유기견 입양센터 설치,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고수리 공설주차장 앞 공터, 이래 해 놓았는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청도장날에 매번 실시하는데 옛날에 현대예식장 뒤쪽에, 거기에 하나 해 놓았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게 장날만 갖다 놓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장날만 이제…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장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거기 가지고 나와서 일반 사람들 입양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전종율의원

이래 보니까 거기 직원분들이 개를 2마리씩 처음에는 안고 이렇게 개 무료로 분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던데. 하여튼 여기에 사실은 유기견이 어떨 때는 여기에 많이 갖다 놓으면은 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상가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둬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여기 농지조사용 드론장비 구입하신다 하셨는데, 이거 어떤 조사하시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 그 드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하는 거와 비슷한데요. 농지관련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으면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나오는 그 지적도하고, 지적도 바로 나옵니다. 그럼 경계 지점이 어디든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90%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풀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하천 부분, 산지 부분, 못 가는 부분이 많아서…

박성곤의원

사진 찍으신다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냥 그러면 사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성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면 굳이 뒤에 알티케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엔트프라이즈 시리즈에서 알티케이 모델이 차지하는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알티케이 모델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사는 이유가 정말로 몇 센티미터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만큼까지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로나스가 러시아 군사 위성이고, 그다음에 지피에스나 갈릴레오,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알티케이 모델이나 다 잡아넣어 놓아가지고 지적조사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저거 빼면 한 1,000만 원 빠지는 거 아시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굳이 저런 모델까지 포함이 될 필요가 있나, 전문가로. 우리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정말로 소위 말해서 측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역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사실 위에서 사진 찍으시려고 사는 거면 굳이 뭐 이 정도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9개 읍면에 농지전용에 대해 불법 사항인 민원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한 발짝까지고도 민정 세우고, 민원이 생기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계 때문에…

박성곤의원

아니 경계를 이걸로 바로 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알티케이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하는 측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알티케이 모델 자체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만큼 천일이백을 더 들여가지고 이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 한 500만 원이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발생되는 민원의 칠‧팔십 프로가 결국은 측량까지 다 가는 그런 상황의 민원이…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 측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법적으로.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빨리 해결할…

박성곤의원

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띄워서. 띄워서 이 땅에 번지수를 입력하면 여기 어디까지 경계다, 하는 게 나오는 시스템은 아닌 건 아시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올려가지고 결국엔 사진을 찍는 건데 이 알티케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비행의 경로라든지 아니면 이착륙의 홈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도를 기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활용하기에는 이거 사실 과한 장비가 아닌가. 이거 꼭 필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나 달아야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빅쓰리엔터프라이즈와 베터리 키트만 해도 충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김진우 주무관의 의견을 조금 추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철거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이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철거하고 나면 다시 세울 것인지, 안 그래도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우리는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 그 점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500미터 철도하고 고속도로 500미트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좀 늦게 철거를 할…

김효태의장

그러니까 좋은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그래도 없애버리면 우리 이미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물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태의장

꼭 500미터 다 띄워야 되는가?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고속도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공문 계속 날라오고 있고, 타 시군에도 공문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하여튼 좋은 자리 해가지고 하나 선택해서 하나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에 철거하고 난 뒤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현실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태의장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입니다.

김효태의장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질문 안 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은희 과장님, 농촌기술지원과에서 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청도 조성사업에 10억 이렇게 올렸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외부놀이공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플레이그라운드는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관하초등학교에 농가부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신활력사업으로 당초에는 그 지붕도 방수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운동장 주변을 같이 우리 청도 주민과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시 도비를 신청해서 10억을 확보해서 플레이그라운드만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공간적인 범위는 자연친화적 놀이문화 체험 여가시설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구성 방향은 기존 수목을 활용한 영유아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휴식, 놀이, 여가시설 5종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연친화 놀이 시설로 연계한 모래 놀이터, 그리고 또 나무를 이용한 놀이터하고, 그리고 언덕을 조성하고 구렁 같은 어린이놀이터 3종,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및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 놀이터까지도 지금 구상해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리고 잔디식재 마당을 해서 가을에는 소규모 공연이나 축제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바로 기본 설계를 해서 이런 구상했던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뭐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관하초등학교 공유부엌과 철가방, 코미디 철가방인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에 무슨 문화살롱?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문화살롱 그 두 가지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전체 사업이 300억이었나요? 얼마였죠? 아, 300억은 아니었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70억입니다.

이승민의원

70억 되었던 것 같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했더니 예산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10억을 더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승민의원

어떤 게 확대된다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제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는 청도 청년형 관하초등학교를 이용한 공유 주방만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신활력사업비 외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바깥, 외부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폐교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되니까 우리가 그…

이승민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너무 너프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문화살롱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계획 단계에 있고,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관하초등학교 공유 부엌도 안 하고 있고, 공유 부엌 같은 경우에는 공유 부엌은 콘셉트를 잘못 잡고있는 것 같다고 지난번 말씀 한번, 지적 한 번 드렸죠? 공유 부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그냥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그냥 교육장으로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당초 계획이 여기서 생산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유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승민의원

공유 부엌이라는 것은 그런 콘셉트가 아닌데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냥 이름만 이 공간 이름이 공유 부엌이지 공유 부엌의 기능에는 가공품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의 공유 부엌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만 공유 부엌이네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고유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 건물에 대해서, 공유 부엌.

이승민의원

정책에 대한 모든 시군이 정책을 반영할 때는 공유 부엌이라고 지칭하면 그런 콘셉트가 아니죠. 공유 부엌은…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냥 이것은 이 사업의 명칭이 공유 부엌으로 지은 것이지 그 공유 부엌의 내용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승민의원

그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어떤 농작물이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가는 게 공유 부엌의 콘셉트라면서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서 공유 부엌 안에서 어쨌든 농가에서 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허가가 필요한 공간으로…

이승민의원

그 공간에 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이는데 무슨 가공 판매 유통도 된다 하십시다, 그거 하고 여기 외부 놀이공간에 플레이그라운드하고 어떤 연계성을 맞출 수 있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제 여기서 가공 부엌공장에서 생산한 그 가공품들을 액션그룹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만든 가공품들을 이제 앞쪽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푸드트럭이나 다른, 뭐죠? 맛…

이승민의원

푸드트럭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제…

이승민의원

청도군에 푸드트럭 인허가를 내 준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받아가야 되죠. 사회보장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승민의원

저도 계속 그 푸드트럭을 추진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은 그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승민의원

아직 우리 청도군은 푸드트럭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본 적도 없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이니까 이제 푸드트럭도 거기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

이승민의원

인허가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한 게 열려 있던가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가고…

이승민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활력플러스에 두 개 소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플레이그라운드, 특히 관하 같은 경우에 그 연결고리가 놀이 체험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거기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구조물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오시는 고객들이 이제 젊은 가족층들을 겨냥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공동 부엌에서 생산했는 그 가공품들도 거기 오시는 가족 단위를 위해서 그런 취향을 미리 파악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공동 부엌에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6명인가 5명 팀이 있죠? 5명인가, 4명 팀이 있나?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고…

이승민의원

아니 거기 지원했던 팀이 있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뇨. 지원해 줄 팀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참여하겠다 하는 그 조직…

이승민의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공유 부엌을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닌데 또 다른 사업을 여기다가 더 첨가하겠다 라고 보이는데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이거 플레이그라운드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여기 공유 부엌을 개방했을 때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부인들이 왔을 때 즐기고 우리들이 생산한 그 가공품들을 먹고, 또 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신활력플러스에서 하는, 관하 초등학교에서 하는 공유 부엌이 유통이든 오는 손님을 유입하기가 어려우니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당초 신활력…

이승민의원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뇨,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승민의원

아니 계획은 처음부터 신활력플러스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본 예산 때 다 못 박았던 것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근데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가…

이승민의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지금 공동 부엌을 하다 보니까…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아직 시작도 해 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콘셉트하고 저 콘셉트하고 매칭이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아이고, 과장님 생활개선회 체육대회 있는데 여기 와 계셔가지고 또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아까 질문이 없다고 그랬는데 책자보다가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이게 국비로 하는 건데,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서 가공업체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업체에서 경상북도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은 별도로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을 또 신청받아서 경상북도에 다가 인원을 보고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청년과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을 연계하는 것은 도에서 이제 결정해서 확정되어…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이수연의원

이게 3년입니까? '23년도에서 '25년까지 이래 해 놓았거든요. 매칭을.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수연의원

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이제 올해 이 업체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업체…

이수연의원

이거는 돌아가면서 법인체에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업체도 파악하고,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도 파악해서 서로 매칭시켜드리는…

이수연의원

그럼 이거 법인 가지고 있는 이 청도군의 사업체들이 내가 필요로 하면, 신청하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한 명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 명인데 누구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선발해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여기 신활력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철가방극장하고 관하초등학교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두 개 다 리모델링 맞습니까? 제가 관하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가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하는 게 맞지않다, 이래가지고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축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 지금 이 예산으로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예 이게 철거비용 하면서 당초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25 퍼센티지를 넉넉하게 잡아놓아서 지금 신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아, 예. 그럼 지금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철가방 쪽에.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진행 단계는 계속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납품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많이 늦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많이 늦어져서…

김태이의원

빨리 좀 진행을…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제 사업 협의가 1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김효태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손형미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금천면 사전2리에 액미로 인해서, 잡초 벼죠. 잡초벼 때문에 문란이 많고 사업계획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도 다 해 보셨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거기서 대책으로 했던 게 고품질 콩재배생력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3,500을 했다가 아예 이번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잡초벼 경감시범사업 운영에 3,500을 이리로 넣은 거 아니죠? 원래 3,500 원래 잡혀있었던 것 아니에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위에 고품질 콩재배 이 사업을, 세부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이승민의원

원래 3,500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에서 콩재배생력화 사업을 이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때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때도 그렇게…

이승민의원

시범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바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콩재배생력화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시범사업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저희가 국비로 똑같은 사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콩생산 기계화 신품종 건조기술 보급사업이라고 4,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격이라서 이 군비 사업 안 하고 잡초성 벼로 세부 사업명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걸 풀기 위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다소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 좀 안타깝게도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이거는 제 소견으로 농업정책과가 맡아서 하던가, 아니면은 경제산림과에 일자리팀에서 맡아서 하거나 이렇게 될 사업인데, 좀 다소 이거 지도‧연구직이 행정업무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수반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전자에 설명을 하실 때 박성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 몇 가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차량 임차료가 하루 1대가 100만 원인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100만 원 4대씩 2회 해 놓았습니다.

이승민의원

원래 이래 되어야 되나요? 원래는 200으로 돼 있었는데, 바꿨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승민의원

하루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루 사용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관내에 수송한다기보다는 공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저희가 청도까지 수송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 우리가 뭐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면 서울까지가 100만 원 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부가세 포함하면, 그 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비성수기에는 좀 더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잡아놓았습니다.

이승민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비가 1,500,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몇 명이었죠? 우리가. 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이 사업 주체한테 1,500을 주겠다, 이 얘기죠? 운영하라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주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면 농가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홍보 책자랑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으셨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80명 기준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지면은 여기에서 계속 풀어서 풀어서 된다고 보면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올해 예산을 이렇게 다른 시군에 편성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좋은 점, 나쁜 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듣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우선은 한시적으로 청도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직영이, 공무원들이 직영이 됩니까? 제가 보니깐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을 모셔와서 관리 주체를 위탁업체한테 운영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위탁업체에 주지를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직영하면은 근무시간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근무시간 외적인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농가주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법무부 지침 사항이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법무부 지침 사항에는 되도록이면 물론 직영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위탁기관으로 했을 때는 다소 신뢰도가 있는 농협이라든지 그 어느 기관단체를 위탁자로 주는 게 어떠냐, 라는 그게 권고사항이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승민의원

법무부는 직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직영…

이승민의원

되도록 직영하라고 나와 있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신청해서 받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숙소 건립사업도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위탁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 집단 숙소를 폐교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의 목적과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콘택트를 한번 해 보셨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콘택트까지는 안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폐교 같은 것을 숙소로 저희가 사용을…

이승민의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관하초등학교, 아까 신활력플러스에서 거기 공유 부엌으로 그 많은 클래스 다 이용 못 할 것 아닙니까? 부분별로 이용할 것 같고, 김전 어디야, 중남초등학교, 저쪽 우선 산동만 얘기할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두 개 다 청도군 땅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 볼 일이 없죠? 다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셰어하우스든 유스호스텔 같은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클 텐데, 물론 산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김효태의장

근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이승민 의원 예산에 대해서 합시다. 예산에 대해서. 그건 다음에…

이승민의원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은

김효태의장

질문해도 되고 할 게 많으니까.

이승민의원

콘택트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추경에 2억 1,500만 원인가요? 2억 1,550만 원을 추경 세우셨는데 이월금도 있고, 당초 예산도 잡아놓은 게 있고 집행이 아니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비를 구비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장비를 구비하려고 보니 예산액이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장비를 저희가 이 새로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청도반시 산업화사업에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아!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2억 3,600만 원 중에 2억 1,550만 원을 세부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지금 변경이 된 거라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저희 보면 38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정액이 0원이고 예산액이 2억 1,550만 원으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러면 기정액이 뭐 이월금은 그렇다 치고 본예산은 기정액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기정액이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박성곤의원

이거 원래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비는 있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시설비나 이런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장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장비 구입을 국비로 저희가…

박성곤의원

원래는 여가 다 포함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원심분리기도 그렇고, 교반기도 그렇고, 애초에.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세세한 장비에 대한 것은 빠진 것도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올렸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반기나 분쇄용 믹서나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분석실에 기본적인 집기지 않습니까? 그 장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있던 것인데, 이게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6월이 되면 공사는 완료되겠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시멘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두 달 정도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굳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지금 뭐 8월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올라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돈이 집행된 돈이 어쨌든 총사업비에 10퍼센티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10퍼센티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딱히 좀 뭐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장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7, 8월에 완료가 되더라도 이 장비 대부분이 외자가 많습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고 외자가 많아가지고 미리 조달로 좀 요청을 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그 장비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공사가 일찍 한 두세 달 더 걸린다면, 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구입하기로 했던 장비와 이번에 구입하시겠다고 했던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여기 보면, 계절근로자 사업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탁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한테 위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컨설팅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컨설팅비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컨설팅비일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컨설팅비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무료로 해주시나요, 혹시 컨설팅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업체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 지금 여기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는 이 3,220만 원 부분은 보니까 우리가 공항에 딱 근로자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모시러 가서 마약검사비도 주고, 그다음에 그 관리 물품도 구입하고 그때 통역도 하고, 오셔가지고 이분들 모시고 와서 교육한다는 말씀이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 1,500만 원 사용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절근로자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 200만 원 곱하기 4대 곱하기 2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떻게 인천공항 한번 왔다 가는데 200만 원이나 주냐,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었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예, …

박성곤의원

이거는 그 관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팀장님이 누구죠? 양태식…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양팀장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양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잘 알 겁니다. 200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해서 새로 사는 장비가 기존에 사기로 했던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정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 얼마 줍니까? 한 공에. 자부담 50, 50인데 한 공에 지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600만 원이죠.

이수연의원

600만 원이라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800만 원입니다.

이수연의원

아니 총 800인데, 400, 400이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이거 800은 사업자 대표님들도 다 이게 정해진 가격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지금은 일반 관정을 팔 때는 내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근데 이분들이 400을 주니까 물을 좀 얕게 파가지고 1년 만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또 이분들이 또다시 신청하고 신청하는데 무조건 자꾸 준다고 될 것이 아니고 한 공이라도 확실하게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좀 이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몇 년간은 가야 되는데 1년만 되면 물이 떨어졌다, 돈은 다 주고 이런 상황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분들, 관정사업 하시는 분들 거의 대충 표가 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좀 잘하시든지 하셔서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확실하게 좀 몇 년까지 풀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하수 하니까 얘기하는데 지하수가 지금 보니까 우리 400만 원 했는데,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1,000만 원 받고 참 800만 원 나오고 두 가지 파다가 800만 원 합치라 해서 800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저희끼리 담합을 하는지 우리가 농가에서 지금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게. 농가에서 4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씩 더 내라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 관정 파는 것을 거의 보면 우리 군에 파는 50개, 70개 나눠 팝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의장

파는데 이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100만 원 더 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말해서는 우리가 이 군비도 또 100만 원 더 보태줘야 되잖아. 근데 개인 돈 100만 원 추가로 받아가는 데가 지금 많은가 봐요. 그러니 이거를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팀장인가. 유경일 팀장 부탁해요.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유경일입니다. 소장님 교육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소장님 또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천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3억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라운드 골프장 잘 되어있거든요. 어르신 80명이 관리를 손수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반대편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그라운드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고, 기존 옆에 있는 지역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규봉의원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의 회원들이 80명이고요. 금천면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인원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저도 금천면에 있어 봤지마는 진짜 80명의 회원들이 손수 지원없이 예취기 들고 잔디관리 하고 이때까지, 지금 가보시면은 지원 10원 해주는 거 없습니다, 맞지요? 사업소에서.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규봉의원

없습니다. 원리 저 파크골프장은 지원이 많은데 그라운드 골프장 동곡에는 전혀 없습니다. 손수 그래 10년도 됐을 겁니다. 그걸 손수 가꿔서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반대편으로 옮긴단 말입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지금 그거 관계로 해가지고 그라운드골프 측하고 새로 구성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김규봉의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지금 시설부서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협회하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라운드 골프 협회하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김규봉의원

그럼 파크골프는 누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파크골프도 그 추진위원단이 있는데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그 옆으로 각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대로 놔두고 반대편에 파크골프장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래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김효태의장

있는 그대로 두고 파크골프장 따로 만들면 되지.

김규봉의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연은 알고 있지마는. 그래 10여 년간 거쳐가지고 그 손수 피땀 흘려가면서 가꾼 그라운드 골프장인데 그걸 저기 반대편으로 옮기고 파크골프장을 이쪽으로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좀 더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거 확인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팀장님 저희 베이스볼파크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지금 많은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진 위탁은 아니지마는 지금 원가산정을 해보고 위탁의 필요성이라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그 우리 군에서 베이스볼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지식이 없다면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뭐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다른 군에 위탁사업들처럼 이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약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가 또 베이스볼파크에 보면, 저희가 안에 시설물 보강 공사로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의원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까요? 그 안에 위험한 부분을 다 정리하는 건가요?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지금 3구장에 작년에 해가지고 인조잔디를 완성했고요. 투수보조 마운드 같은 걸 설치하고, 지금 이번에 올린 보강공사는 1, 2구장에 덕아웃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안전펜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미비한 위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행락철과 겹치다 보니까 운동이 많은 행락철과 겹치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남자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람객, 구경오는 사람들이 야구를 보게 하는…

박성곤의원

관람석.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대기석인가, 그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걸 이제 기존에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들어내고 위험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지난해 8월에 세워졌던 인조잔디하는 비용은 다 사용됐습니까?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지금 인조잔디를 얼마 전에 설치 다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덕아웃 철거는 했고, 바깥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거 또 예산을 받아가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8월, 9월에 그만큼 급하다 하셔가지고 9월에 세웠는데 결산을 봐 보니까 1,000만 원을 쓰고 8억 9,000만 원을 이월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빨리 됐으면 청도군을 찾았던 그걸로 찾았던 엘리트 야구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분들이 청도군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왕 하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저도 동일한 질의일 수 있는데요. 금천면 그라운드 골프장 저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저는 김하수 군수님한테 듣기로는 길 건너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이렇게 내용을 들었는데 금새 이래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 정말 소통을 안 하시구나, 지역 주민들은 길 건너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왜 소통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들 드리고. 그리고 아까 베이볼파크 위탁 원가 산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자를 잘 찾기 위해서 위탁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까 분명한 대답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비교를. 옆에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에 베이스볼파크가 조성돼있는 데가 있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거기 대다수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영하는 데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대부분 위탁하고 있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시설관리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 관리만 위탁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위탁업자가 대부분이 그 지역의 야구협회가 대부분을.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의원

거의 80, 90퍼센티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 용역을 주는 범위를 다시 제가 한번 이렇게 꼼꼼히 봐야되는데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용역 산정하는 것은 위탁을 줄 때 가격 보조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은 수입과 지출, 그런 타협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 금액 산정이라든지 그거하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계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승민의원

예.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하다보면 저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쉬었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정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버겁고 이렇게 다른 시, 야구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구장도 평균 수익이라든지 비슷한 환경으로 한 거 하고, 실제로 나온 거 하고 종합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탁금을 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파크골프를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장연리 생태공원에, 잠깐만요. 재마을과에서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부지 매입하는 장소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환경 개선하는 파크골프 동호인을 위해서 파크 조성하는 사업부지하고 인근에 접해있네요.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저도 내용을 하면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장연생태공원 부지 내에 일부 매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올렸는 것은 최대한 새마을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생태하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매전면 장연리 389-2번지 쪽에 넓은 땅이 있는 곳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나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환경과에는 구주소를 적어놓고, 장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는 신주소를 적어놓고, 같은 동네인데,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부러 만드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실 거라 보이는데…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렇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도로명 주소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더 넓은 부지가 있고, 하천팀 하고 얘기하면 어느 부지인지 충분히 인지 합니다. 그래서 다소, 물론 여기 조성사업의 내용은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으로 옆에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죠?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예, 주변을 약간 정리하고 최소한…

이승민의원

어른들은 홀을 더 늘인다는 얘기를…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홀을 약간 조정하고, 불룩한 부분을…

이승민의원

지금 9홀 그대로, 거기에 다가 변동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 정도?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일부 약간 미비한…

이승민의원

주민들은 왜 18홀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2,000만 원으로 어떻게 18홀을 조성합니까? 라고 얘길 했는데.
경일

유경일기획운영팀장

저희들도…

이승민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그 얘길 해요. 2,000만 원으로 18홀을 조성한다고. 그러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새마을과 생태습지에 거기에 다가 위에 복개를 해서 그 홀까지 9홀을 만들어 18홀 만든다는 얘기까지 막 루머처럼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팀장 하단)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김효태의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의원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박재창 소장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운문면에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까지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20 퍼센티지 못 넘기고 있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는 88 퍼센티지인데 지금 신원지구가 완료되면은 아마 한 78 퍼센티지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운문면에 78 퍼센티지 된다고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전체 청도군은 아직 90 퍼센티지 못 넘기고 89점 몇 퍼센티지 되어있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90 퍼센티지 아직 안 넘습니다.

이승민의원

90 퍼센티지 못 넘기고 있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원관하고 기본 하는 것은 70 퍼센티지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운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승민의원

예, 운문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운문은 지금 원관은 신원리 쪽에 다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진 얼마 안 있으면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방음리나 운문사 쪽으로 아마 지선 부분은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물 보급률이 24 퍼센티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문은 그렇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운문댐 물 공급이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운문댐 물 못 먹는 분이 지난번 18점 몇 퍼센티지 중에 20몇 퍼센티지 대천에 몇 분해서 20 몇 퍼센티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도로에 불편한 사항 다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5월 8일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불량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5월 8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공사기를 원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길어지는데 300미터, 300미터, 300미터 끊어서 그렇게 사업 하기로 돼, 원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일차선 계속 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 복개를 할 때는 전체적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방에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만큼 시일을 끌었으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북에 지금 배수로 공사하잖아요. 뭐라 하지…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배수지?

김효태의장

하수관로…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로.

김효태의장

묻는 거, 올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일주일 공사 안 해서 끝나버린다 하면서 공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양이 적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김효태의장

총 공사는 105억인가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3년차입니다.

김효태의장

5년까지 끝낸다고 되어있던데.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장

그거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다 못하지…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천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뭐 조정할 수 있으면은 각북 쪽에 먼저 투입을 하던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기한 꼭 지키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김효태의장

너무 없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장

다른 데는 다 했었는데 거기는 왜 못 하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김효태의장

다른 데 예산을 엉뚱한데 20억, 30억 갖다 붓는데. 사람 먹는 생활부터 빨리해야 되지.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금천 쪽에 조금 늦으면은 그 돈이라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사업하는 사람이 한 5억 가지고 기계 장비가 갖다 대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돈이 적어가지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이 상황을 봐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남는 돈이 다른 데 집행이 안 되는 데 있으면은 받아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빨리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우리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담당관님 일괄 답변하시기로 돼 있죠?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김효태의장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9개 읍면을 대변해서 그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할 자리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운문면에 보면은 마을 정자 보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을 정자자, 마을 정자 소관 부서는 지금 없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예전에 선대에서 어느 군수님이었습니까마는 그때 정자를 보급하다시피 그래 확장하듯이 그렇게 막 이래 개설했던 사업 내용이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옛날에 뭐 센터에서도 했고, 숙원사업으로도 했고, 뭐 여러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정자는 뭐라 그러죠? 이거 버티컬블라인드도 아니고 어, 새시. 새시로 해서 잘 보존되고 바람이나 비나 이런 쪽으로 위해를 막는 방향으로 요즘은 그렇게 짓고 개보수되어있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이 사업도 그런 일환이겠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운문면에서 설치된 정자, 쉼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걸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데 새시 설치까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세부사업 내역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는 저희 군의 방침은 쉼터 이런 부분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는 하지 않고, 실제 꼭 필요한 장소인지 군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며, 가급적이면 쉼터 지원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민의원

지양을 하려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근데, 말씀 길어지는데 예전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설치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그 지역 안에 배당하듯이, 할당하듯이 그 정자를 설치는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가 아닌 자리에 설치한 곳을 저도 몇 군데 봤고, 근데 꼭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가령 우리 범곡리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없어서 여기 소방서 위에 보면, 범곡1리에 보면, 도로가에 의자 놓아서 쉬고 막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쉼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여성 이장님인가, 신청하신 걸로 알고, 거기 1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 쉼터는 전부다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을 때는 지금 새시를 넣어서 이렇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제는 지으면은 그것은 그곳에 필요한 대로…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운문면 얘기 또 해야 될 텐데, 운문면 생활체육센터 운동기구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런닝머신, 자전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꾸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40 몇억의 체육센터를 목욕탕까지 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이걸 넣을 수 없었을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사업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알 수는 없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사업에 운동기구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했는데 추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시설을 보충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승민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과장님. 그 체육센터가 47억이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들이고 그 건물을 짓고, 그 내부의 기대 비용을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귀에도 들어갔으리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처를 또 다른 업체에 발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한번 협약을 좀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논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합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체육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체육센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에 대하여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7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4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