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충북이 문화예술의 부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더 나아가 충북문화재단의 중요한 의미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 소관 기관인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규명 조사특위원회 심의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성향 분석과 코드인사 논란에 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 의회에서도 박종성 의원님, 장병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 문화예술을 충청북도가 잘 살리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정우택 민선 4기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 민선 5기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대표이사와 이사진 내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며, 도민들의 문화자본을 향상하고 문화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렇듯 문화재단의 시급성이 중대하기에 ‘꼭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정현안뿐만 아니라 집안 행사를 치르더라도 큰일이 있다 보면 꼭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의견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동기를 지닐 때에만이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제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 발표한 것과 또 동료 의원인 김양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결의문을 통해서 “도의회가 이시종 지사의 홍위병과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의회는 반성하라”,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시킨 것은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직접적인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해 왔습니다. 대표이사 내정자가 전문 문화예술인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정자는 재단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우택 지사께서 임명했습니다.

재단설립자문위원장을 2009년부터 맡았습니다. 특정 성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다른 저기는 다 코드인사하고 이 분만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적합해서 판단해서 임명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예술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노력해 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화예술에 문외하고 정치적 코드로만 대표이사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객관을 상실한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코드인사가 아니라 정우택 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화재단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 개인이나 일부 정치집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단을 이슈화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의 부흥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토한 나름대로의 결과안입니다. 물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적인 문서를 가지고 유출되게 한 그런 또 관리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제반 의견 수렴의 절차를 선임권자인 도지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수렴 절차 자체를 정치적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당 추천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도당 추천이라고 했죠.

거기도 X표 많습니다. 한나라당도 X표 있었고 거기 보면 민노당도 X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인에 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르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 21명 중 당연직 제하고 16명 중에서 예총 여덟 명, 민예총 다섯 명, 중도 세 명입니다. 이게 코드인사라고 볼 수 있는 그 면면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에 관해서도 보면 이것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법이나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드인사에 관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임명권의 남용도 없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와 규명을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무슨 땅투기를 했습니까?

직불금을 부정수령했습니까? 위장전입했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받았습니까?

논문표절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코드라고 하는 어떤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면서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정부기관을 보면 정부산하기관이나 출연·출자에 관해서 소위 코드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즉 이와 같은 문화재단 이사 선임을 가지고 코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