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은 선거구 유완백 의원입니다. 먼저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오송과 오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오송과 오창이 기능지구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충북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골고루 잘사는 충북, 균형 있게 발전하는 충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가, 도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한다고 해도 그 혜택이 특정지역 일부 도민들에게만 돌아가고 낙후지역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할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쳤고, 지방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과학벨트 등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유치경쟁을 펼치게 된 배경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치하고 지방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불균형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충북도내의 지역 불균형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정책과 지역 불균형을 비판하면서도 충북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복부비만의 중증 비만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청원 지역이 도 전체인구의 52.1%, 제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투자유치한 47개 업체, 3조 4,122억 중 83.7%인 2조 8,570억이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보은만이 1.1%인 380억 원을 유치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복부인 청주‧청원은 비만이고 머리와 다리인 북부와 남부는 부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 충북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 3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지역소외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민들이 인접 시도 편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보은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원종 전 지사는 남부 3군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업기술원과 자치연수원을 보은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선 4기 정우택 전 지사는 2대 농업 관련 기관 이전의 어려움을 들어 보은군에 1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45만 평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민선 5기 들어 보은·괴산·증평·단양군 등 인구 4만 이하의 군은 의원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군에 지원됐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달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군 등 5개 군이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보은군 첨단산업단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 즉,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는데는 군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도가 나서서 낙후 지역의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산업시설 유치 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균형발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뿐일 것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위해 도가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