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 내용이 주로 정책적 방향성을 진단하는 것이고 구체적 대안의 요청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군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여 부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선진 행정기법을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고, 도와 시·군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부단체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12개월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부단체장의 임기는 대부분 1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군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시·군 부단체장의 자리가 소신껏 일할 시간이 부족하며, 경력을 쌓고 자신의 명예나 높이다 오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군 간 부단체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청주, 음성, 단양, 증평군의 경우는 겨우 12개월을 넘겼지만 청원군은 8개월, 진천군은 9.3개월, 옥천군은 9개월, 영동군은 10.6개월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꽃이고, 시·군의 자리는 과장의 자리가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꼭 한번 근무해 보고 싶은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12일자로 임명된 진천부군수는 부임 4개월만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진천군민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재임기간 4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사였다고 말하지만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는 진천부군수 인사 전에 이미 정해진 자리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코드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적격자가 없어서 4개월 남짓 된 진천부군수를 임명한 것은 지나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여 명의 도 산하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체육회 사무처장은 과연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권자만 모르고 있었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은 충청북도의 승진통로로써 거쳐 가는 자리일 뿐이라며 불신만 쌓고 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부단체장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고충이나 현안문제를 고민할 시간도 없이 교체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듯 충청북도가 시·군의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이나 예산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하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상호존중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행정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십니다. 또한 단체장을 여러 곳에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부단체장이 자주 교체될 경우 피해는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또한 잦은 부단체장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시·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진천군 의회에서 한 의원이 부단체장 자리가 승진을 위한 허울뿐인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부단체장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고 지역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민의 고충이나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을 계획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미화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 금융 이후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정규직화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상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열악한 후생복지 등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충청북도 예산이 당초 1조 미만에서 3조에까지 향상되었지만 2000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된 청소직 근로자들은 사정이 좋아진 지금도 IMF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직 미화요원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캄캄한 새벽 5시 이전부터 출근하여 청소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루 10시간도 넘게 일하며 불평 없이 열심히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분들이 지사님의 동생이거나 공무원들의 언니, 누나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직을 용역으로 전환하여 절감한 예산은 연간 5,000여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상세히 분석해 보니까 4,000여만 원만 증액한다면 그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열악한 환경도 좋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IMF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앞서 제가 질의에서 저는 청소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전문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청결유지가 뛰어나고 청소직원 관리가 용이하며 작업인원 부상 시에도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 시점에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직접고용을 한다고 해서 청소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도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열병을 앓고 난 지금까지 많은 병을 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준비를 마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로서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민선4기에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역발전도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민선4기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문화예술인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이르러 문화재단을 준비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성향분석, 내부문서 유출, 대표이사의 학력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첫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충북예총 및 충북민예총 인사들은 각각 몇 명씩이며, 이러한 구성을 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문화재단 이사들의 당적배제가 필요한 이유와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당적배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넷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다섯 번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은 최종적으로 발표된 공식결과의 적정성을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비공식적이고 내적인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보수 등 위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에 의해 문화재단 자문위원장을 수행했던 인물인데, 이시종 지사가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라 함이 올바른 평가라고 보는지 세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에 대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은 무엇이며, 만일 그 학력이 허위가 아니라면 30년 전에 학력을 속인 것을 가지고 이번 인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네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의 학력기재 과실과 그가 이후 30여 년간 경제계와 시민사회계에 기여해 온 공로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강태재 전 대표이사의 사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계의 명망있는 인사요, 본인이 문인으로서 이러한 능력 있는 인사가 학력문제로 사퇴한 것이 문화예술계와 문화재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지의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번째, 문화재단 등 충북 도정에 정치권이 계속 간섭하며 정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무상급식 등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땅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복지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158만 도민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해 나갈 때 꿈과 소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도정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그동안 조직 운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원칙과 공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의 부단체장의 경우는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임 기간에 있어서 적정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단체장의 임기가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가 주민의 권리보다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부단체장 인사뿐만 아니라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은 더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당당한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이 우뚝 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미화요원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 그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5,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6,4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약한다면 그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하는 것은 금방 하기는 힘듭니다.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있었을 때 6명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IMF 이전으로 돌아가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화요원들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 서민 지사입니다. 그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어려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가장이 네 명이 있습니다. 100만 원 남짓 가지고 자녀 돌보고 학교 보내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앞날에 생활하는데 더욱 힘을 써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