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과 각종 화재예방을 위한 꼭 필요한 소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군 지역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1개소인 자치단체입니다.

물론 소방서는 아직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해 미흡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청천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청천지역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연발생 유원지의 행락객들의 증가, 주말 등산객들의 지속적인 증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군에는 속리산국립공원지역을 비롯한 주요명산이 35개가 있고 유명계곡과 문화재 등이 산재하여 이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이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 관할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산불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 중 76%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대규모 진화인력 및 장비동원이 필요하고 산불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천지역은 지역대 1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 인명구조 활동도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청천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2013년도에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2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소방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괴산군의 주요 소방수요를 살펴보면 지역발전 추세에 따른 소방대상물 및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괴산 IC와 연풍 IC 등 고속도로 관할 소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내에 중원대학교가 개교를 하였고 조만간 학생군사학교와 괴산 유기식품 산업단지 외 2015년까지 30여 개 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로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여 소방서의 설치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화재발생 현황이 2008년 13건에 4,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22건으로 재산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조 및 구급활동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보아도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와 괴산군민의 숙원사업인 괴산소방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괴산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증평소방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관련 부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관계 부서의 미흡한 업무 처리와 단독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 답변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실·국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덮기만 한다면 어떻게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다시 한 번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세 번째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는 이미 지사님이 아닌 다른 관계관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지사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괴산은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이 찾는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제대로 된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서 설치와 안전센터의 승격은 괴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낙후된 괴산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청천 119안전센터는 계획대로 2013년도가 아닌 2012년도에 승격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수요량은 꼭 인적자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생산 시설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인명의 손실과 산림의 손실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인명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림의 손실은 생태계 교란 및 환경 재앙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방과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괴산에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도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