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또 김형근 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9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도정운영을 보고받고, 심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는 균형발전정책이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그 실상을 하나하나 도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나라 전체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이시종 지사께 간곡히 요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충북의 핵심기반 시설인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청주국제공항 및 주요대학 등이 모두 청주·청원에 집중되고 충북도의 인구와 경제의 50% 이상이 청주·청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 중부권에도 우량기업들이 속속히 유치되고 있습니다. 남부권과 북부권은 올바른 첨단산업단지 하나 조성된 곳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지사에 당선되신 후 서민도지사 취임준비를 위해 정책기획단에서 민선4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검토할 때 청주·청원과 중부권은 기업인들이 선호하여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선5기가 출범하면 투자유치 전략대안으로 낙후지역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취임하신 이후 낙후지역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과 현재 충북의 균형재정, 균형발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사께서는 민선5기 도지사에 취임하시면서 도정방침의 하나로 농촌, 도시 균형발전을 정하시고 청주권과 비청주권, 농촌과 도시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 어느 지역에 살든지 누구나 희망이 있는 충북,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했는데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도지사의 도정정책이 전략지역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과 약속한 균형재정, 균형발전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타운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사업은 그간 개발계획이 시민단체 반발과 민간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10년째 방치된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 지사께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 건립, 식물원, 인쇄박물관, 고전 건축박물관,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에 의거 용역내용도 그 방향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임 지사 때마다 용역을 주어 10년 동안 학술용역 3회, 기술용역 4회로 총 7회에 용역비 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임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3개년에 걸쳐 20만3,888㎡(61,676평)에 매입비 362억 1,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곳에는 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어 무상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형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 충북개발공사로 33만4,394㎡(101,154평)가 현물출자 되어 현재 재산관리와 개발계획 등 모든 업무가 균형건설국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인계된 후 지금까지 551억 9,400만 원을 투자한 이곳에 청주권에 집중되는 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개발취지에도 맞지 않고 균형개발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사업계획을 전면 민자유치로 재검토하여 토지를 매각하고 처분한 예산을 균형재정,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각 시·군의 국가지역개발계획지정 현황을 보면 북부권은 충청북도가 아닌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지역개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 없으며 중원문화권 사업마저도 민자유치 또는 광특지역계정 사업으로 이마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주권과 중부권은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계획이 지정 또는 지정될 예정이고 남부권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북부권의 제천, 단양이 포함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계획은 아직도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너무나 국가지역발전계획이 빈약한 북부권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중부권의 괴산, 증평 북부권 단양 등 도내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2단계 사업에 제천시도 포함되도록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선적으로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셔서 늘 열악함과 소외감을 느끼던 북부권 변방의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충북, 하나된 충북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장소를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아보신 결과와 같이 그간 제천, 단양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단순 민원처리 업무가 아니고 지사께서 당초 소외된 북부권과 남부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와 남부의 출장소는 지금과 같이 단순 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출장소가 되었을 때 지사께서 구상하신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은 구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북부와 남부출장소의 업무기능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 등을 개발하는데 1조 4,896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송의료첨단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시·군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또는 상당부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충북도의 제1역점시책이 서민복지정책입니까?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까? 아니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오송역 역세권사업 그리고 청주공항 MRO 사업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발표된 2011년도 충북도정 전망을 보면 충북관광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송과 제천을 잇는 바이오 의료관광산업이고, 또 하나는 청주시 수암골 등 드라마 촬영지를 명소로 부각시키는 계획인데 이 업무를 기존의 관광항공과와 바이오밸리추진단 두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국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균형건설국으로 통폐합된 이후 약 1년 만에 두 명의 균형개발과장이 영전을 해서 격무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자주 교체되는 것만큼이나 균형발전업무는 침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자로 균형개발과장이 영전된 후 지금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는 이유와 이번에 균형개발과를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국제공항에 우리나라 최초로 MRO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MRO(항공정비)산업은 항공운행사가 한정적이며 초기에 많은 투자가 수반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통일된 정부정책수립과 각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청주공항 운항권을 민영화하려고 매각입찰을 2회나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한편, 충북사회단체에서는 민영화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MRO산업 유치에 효과적인 정책이며 또 이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지역개발종합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그야말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부서인데 근무인원은 6개 팀에 33명이며 특정지역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은 6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충북도는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실국으로부터 들어보면 각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과 각 시·군과 관련된 실국의 예산요구액의 50%가 삭감되거나 또는 아예 전액 삭감한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시·군에서는 계속하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사업을 도 예산이 없어 지원 못한다고 하면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특정지역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각 시·군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되기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천, 음성혁신도시 건설사업이 2012년 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전국 평균 60%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개 기관 이전계획 중 10개 기관은 이전이 확정되었고 아직까지 1개 기관은 미승인 상태로 부지매입계약도 10개 기관 중 4개 기관만 체결되어 공공기관 입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아파트용지도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이 현지확인 시 현장 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담당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여 행정지원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을 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분들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북에서는 꼭 청주권에 집중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구상 수립 중에 있는 초광역 내륙벨트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추진 방침이 결정되면은 하반기부터 첨단내륙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공중분해라는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첫 번째 밀레니엄타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청주·청원권에 있는 인사들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을 하는데 토지 소재지가 청주권이라 해서 청주권만의 인사들을 가지고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의도가 밀레니엄타운은 청주권에만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협의회에 시·군의 인사들을, 시의원이나 어떤 인사들로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기업유치와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북부권에 총 52개 중 충주가 39개, 제천이 8, 단양이 5개 업체이고, 인센티브 지원은 총 7개 업체 중에서 충주가 4개, 옥천이 1개, 제천이 1개, 보은 1개 업체인데, 지사께서 보시기에 기업유치와 인센티브 지원이 균형 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을 보면 민선4기에는 172개 업체가 체결되었고 민선5기에는 31개 업체가 체결되었는데, 문제는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기업유치 1위는 청원군, 2위는 음성군, 3위는 충주시, 4위는 청주시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서는 제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에는 1개 업체도 MOU 체결이 된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 시·군에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좀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1년도 전국 최초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도로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및 개선사업, 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시·군의 낙후지역의 소규모 개발 사업비는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 못한다고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소규모 개발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수히 의원님들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특별지역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기는 이 문제는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앞에 질문한 사항 때문에 연관해서 질문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사님, 지역에서 요구된 소규모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 관광발전을 추진하고자 관계전문가와 12개 시·군을 참여시켜 충북관광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충북관광 하면 북부권과 남부권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 답변에서 보시면 촬영지 관광권도 청주권만 아까 말씀하시던데 북부의 단양도 온달 촬영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더 검토하시고 하여튼 북부권과 남부권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관광개발이 장밋빛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개발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계획 세우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관광개발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