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청주 제8선거구 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충북도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병든 소 불법도축 유통과 2011년 청주·청원 교복 가격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도 정책관리실장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다시피 병든 소 불법도축 유통이 된 것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밀도살 쇠고기 30톤 유통, 도축업자 13명 적발 이 중 8명 구속기소로 그 유통과정에서 학교급식에 99개 학교 9,000여 명 분량과 음식점에 납품된 고기는 12만9,000여 명의 분량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통탄할 부분은 이 문제로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도 조리·판매되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병든 소 불법유통에 대하여 정책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한우 불법도축 유통된 것이 몇 마리, 몇 ㎏인가요? 그러면 병든 소가 어떻게 유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로 유통이 되었는지요?

병든 소 유통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병든 소 유통방지를 위한 농가보상제도 및 도입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 불법유통은 한우농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병든 소 유통과 관련하여 한우협회 및 축산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검사 증명서가 위조되어 유통되었다는데 어떻게 위조되어 유통되었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9,000명 분량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었는데 식품위생검사 및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도민과 학생들이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고기를 모르고 먹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 표명과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 밀도살 불법유통사건은 최근 몇 년간 충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만9,000명 청주시민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분량이고 해장국집을 통해 조리·판매되었고 13명 적발에 8명 구속기소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도와 시·군 축산관련 공무원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병든 소 불법유통 밀도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우사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병든 소는 발생하였고 농가에서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가 불가능하면 밀도살업자에게 30여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병든 소 밀도살을 막기 위해 관에서 불법유통 가격의 보상이라든지 사체 처리비용 15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군비에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처리비용이 몇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우 처리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까?

이런 공무원의 무관심·무대책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병든 소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보상금의 책정과 사체 처리비용의 지원 또한 불법 유통시킨 축산농가의 명단공개와 과태료 부과,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축산농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고기가 99개교 9,000여 명이 먹을 분량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유통업자의 도덕성을 개탄하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학교급식에 2년여간 납품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학교에서 한우고기 품질검사는 몇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나요?

학생,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납득이 안 가는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청원 2011년도 교복 가격 협의에 있어 18개 교복 업체 주인과 청주·청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과 교복 가격 협상을 하면서 동복 90벌, 하복 90벌 티켓을 받았다는 사실을 협약서에서 확인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 교복 공동구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교복 공동구매협약이 이루어졌는데 180장의 교복 티켓이라뇨?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학교운영협의회가 공인단체인가요? 교복 가격협상이 왜 학교운영협의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임의단체에게 그런 것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조사, 품질 및 적정가격 산출, 업체 대상 공동구매 설명회 및 참여 업체 접수, 교복협의구매추진위원회와 교복 업체 간 구매가격 협의 등 15개 항의 세부계획이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격 결정하였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 단체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협약식 참석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만 참석하였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협상 가격표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의 뒷장에 참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이커 업체 4개 업체와 일반업체 6개 업체 간의 동복 가격 차이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나고 있습니다. 티켓 180벌을 기증한 업체는 메이커 업체 4개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메이커 업체와 일반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5만 원에서 7만 원이 납니다. 5만 원 내지 7만 원 비싼 메이커 업체에서 180벌을 기증했습니다, 일반 업체는 기증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 보면 2010년 2월 9일 교육감 업무지시로 있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및 지역단위 협의 구매 추진실적을 학교 평가 및 학교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지시한 것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문을 시달한 것은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교복티켓 180장의 사용처도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 아시나요?

교복 공동구매의 취지는 문서 제목에 있듯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지역단위 협의구매 추진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의 계획안과는 전혀 상이하게 추진되었는데 이 목적대로 하기 위해 잘못된 점이나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사업이 교육감의 당초 취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도교육청 협조공문 2010년 12월 1일자에 보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지역단위 협의회 구매 추진 계획안에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9일 교육감 업무지시에서 지역단위 협의구매 추진 실적을 학교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진계획안은 전혀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관계 공무원은 의문도, 이의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조사, 품질 가격 산출, 사업 설명회, 업체 간 가격 협의 등 15개 항목을 1∼2월에 하도록 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협약은 12월 22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복 90벌, 하복 90벌을 기증 받았습니다. 기증 교복 180벌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한 사용처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충청투데이에 변재일 국회의원의 제보에 “충북 교복 공동구매가격 가장 비싸다”는 제목 하에 전국 16개 시도 가격 비교표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쉬쉬하고 사태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이렇듯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로 덮어두라고 했는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무한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도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축산농가는 병든 소를 유통시키지 않는 성실함이, 공직자는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업자가 180벌의 교복티켓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를 교복 업자의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협상의 대가성으로 봐야 할까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