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8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이승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청도군수로부터 5월 10일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이 의원과 전종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반갑습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의를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승민 의원 손을 듦)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의장님,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발언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자의 우리 군수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군수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해서 군정질의든 어떤 우리의 임시회 있을 때 출석을 하셔서 바쁜, 군정도 좋지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대변하고 또 우리 의회가, 그것도 민주주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의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도 이 민주주의가 발발하고 다시 이렇게 안착하기까지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도군에서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상 얘기하는 우리 회의규칙, 군의회 회의규칙 66조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대리출석을 한다고 돼 있고 그 사유서를 의장님께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한 어떤 사유서라든지,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어느 한 시점의 시간을 안배하시더라도 군의원이 군수에게, 군수께 질의할 별도의 내용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우리 임시회에 대한 내용을 저 본 의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정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부군수님은 군수님한테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마는 400억 하는 우리 공사, 우리 범실 쪽에 그것 때문에 현장실사 오늘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참석을 못 한다고 왔고, 군수님은 또 일본에 오늘 농산물 우리 반시, 감말랭이 때문에 오늘 홍보차 나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필요할 때 항상 군수님이, 군수님하고 우리가 또 군수님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미리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답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규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5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금천 글방천 소하천 정비사업, 청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건립,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산서분소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그리고 DBS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
10시 21분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욱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례에 대한 부분에 했던,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존경합니다, 과장님을.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의 공직자로서의 또 해왔던 행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인사이동 전에 뵀을 때도 하시는 그 공직을 볼 때는 항상 존경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소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및 예산반영 내역하고 몇 가지를 제가 내용을 드렸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주민 만족도라는 그 범위를 총무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시는지,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왔는데. 그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예산반영의 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과에서.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주민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거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오프라인을 하든 간에 만족도를 실제 조사를 했는 결과 어디에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거기에 예산 반영하는 내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계획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소통은 민원인이 있고 이러면 항상 소통을 하는데 여기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라인을 하든지 오프라인 그런 형식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와 예산을 반영한 내역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앞으로는 좀 다양성을 갖춰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이제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치중이 굉장히 큽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주민 만족도에 대한 말씀을, 질의도 하신 내용도 보면 그때 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수반하는 부분, 총무과에서 예산을 수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만족도를 붙여놓으면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결여되는 부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공통질의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체결현황 같은 경우도 없으니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다음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예산반영이 있거나 물론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어봤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4차 산업혁명 늘상 김하수 군수께서 어디 행사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외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디지털에 대한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것도 공통질의를 통해서 이 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예산을 하는지 여부를 봤더니 스마트방송 시스템을 3억을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어떤 위급이 있을 때 마을방송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과 농촌 환경조성 농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농기계 전복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걸 보듬는 내용은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전 군수님이 계실 때도 이거 선거공약으로 했던 내용이었죠, 디지털 방송?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이거는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방송을 하면 스피커 기능도 하면서 녹음 기능도 지금 저희도, 어른 집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방송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전화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 문자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앱을 깔아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올해 처음 시험하는, 우리는 내년 사업입니다마는 포항하고 경산하고 올해 사업을 처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신청할 때부터 경산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직 그쪽에는 경산에서는 아직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니고 올해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선희 도의원한테 내용을 들어봤던바, 저도 이장을 하면서 가가호호 방송, 그러니까 일반 마이크 방송을 한번 해보고 다시 몇 해 전에 가가호호 방송이라고 스피커가 집에 비치돼 있는 방송시스템 아시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서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바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으로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방송하는 내용이 스마트 문자로 다 적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 지체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청도군이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이 방송, 스마트 방송, 디지털 방송보다도 안 되는 곳도 너무 많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고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디지털 방송을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테지만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방송이 있는 것도 그냥 나팔 방송만 하고 계셔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총무과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자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업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가 되면 각 관·과·소, 과에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과별로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주민들에게 문자를 DM 발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장님이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로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앞서가는데 문화는, 의식은 그렇게 가고자 했으면 문화는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문화 지체라고 보이죠. 문화 지체 현상인데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총무과에서 그 방송이라든지 그 부분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솔루션에 대한 농기계 전복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점을 좀 직시하셔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얼리어답터라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좋지만은 그래도 수준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무연계 현황은, 그리고 효과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올해,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우리 조직기구가 개편돼서 빅데이터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꼭 필요한 팀이라 해서 빅데이터팀이 구성돼 있던 이 부분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때 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모든 빅데이터는 톱다운 식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지역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를 통해서라도, 또 재무과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도군의 기금을,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 배정돼있는 농협과 대구은행을 통해서라도 카드에 대한 제휴를 해서라도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다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통계를, 연보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 놓는다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런 답변서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과에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 빅데이터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 효과가? 그 과에서 뭐가 필요한지 내용을 적시를 못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한다고 보입니다. 빅데이터는 이걸로 만들어지면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타깃점으로 해서 세퍼레이션을 정확하게 집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타 지역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첫걸음을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을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실히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청도행복헌장 보급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대한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방향은 청도군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행복헌장에 대한 대외적으로 행사 차례라든지 자꾸 가시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상임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읍·면별로 내려가는 운영비나 봉사활동비가 충분합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이건 예산을 보시면 읍면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이수연의원
예, 여기 보니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때문에 그러는지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또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이게 지금 근무성 평가라든가 여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이걸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인구정책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덜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동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신다든지 해서 뒤쳐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여성 권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인사, 정기·수시 인사발령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270명의, 97명의 승진자와 270명의 전보가 시행됐었는데요. 그 270명 중에서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1년 미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 2명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65명이고, 67명입니다.
박성곤의원
67명이 1년 미만에 발령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 저희가 일반 회사에서는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거의 신입사원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업무에 대해서 숙달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사실 1년 미만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이 끝날 때쯤 되면 발령을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금 67명은 지금 우리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본인 업무에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 후임자를 채워야 되는데 천상 기간이 짧은 사람밖에, 인사를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런 고충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군의 행정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인사 때문에 군의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혔던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인사 관련 때문에 인사에 대한 이동이나 승진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미만 두 분 발생했던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야 된다. 3개월 미만은 없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6개월 미만 인사는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무리한 인사고, 물론 그 사정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인사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계속 몇 번씩 말씀을 드려도 군의회에서 8대 때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한 서너 번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걸 청도행복헌장에 대해서 이승민 의원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이 청도행복헌장이 제대로 우리 군수님의 생각대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대로 원활하게 보급이 되었을 때는 어떤 우리 군민들에게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군민들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좀 올라서야 되지 않느냐, 한 단계 상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청도군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어떤 이거 십계명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선진의식을 함양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희망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평가하는 국가마다 지표가 조금씩 다른데 평가가 다른 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어떤 지표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군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우리 군을 평가를, 우리 국가 전체를 평가를 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 할 때는 지표가 예를 들자면 중산층 이상 평가할 때는 한 가지 이상 취미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 그러면 봉사활동을 한 달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 선진국으로 우리가 전부 다 제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좀 달성이 됐다고 보시고 의식의 함양이나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교육이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뭐랄까, 전체 국민의 의식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기부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하기, 정리정돈 생활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이런 것들이 등등인데 사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우리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도 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충분히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우리 군민들께서 지식수준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1억 9,500만 원에 여기는 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카데미를 군민행복헌장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려고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아카데미라는 것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다고 봤을 때 피교육자에 대한 소양이나 능력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에 대한 검증을?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사실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곤의원
교육자에 대한 검증.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사회보장과에서 그거는 평생교육 부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한의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박성곤의원
한의대는 행복헌장과나 이런 학위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행복헌장과는 없지마는 또 사회교육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냥 도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년 아카데미로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걸 9개 읍·면에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왜 책을, 예를 들자면 읽어야 된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우려되는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군민 대다수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헌장에 나와 있는, 헌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를 좀 지켜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좀 기가 차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군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청취를 해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잠시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면서 군민 개개인에게 그렇게 물어볼…
박성곤의원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박성곤의원
대다수 평가가 어떠냐고요? 지금 보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평가는 물론 그걸 좋다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한꺼번에 전 군민이 다 지키면 좋지마는 그렇게 사실을 지키기에는, 한꺼번에 오늘부터 예를 들자면 지킨다. 그럼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이걸 열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면은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지키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런 좋은 말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 열 가지 좋은 말을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 대한 걸 교육을 해서 의식을 바꾸겠다 하는 부분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조금 우리하고는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건 이렇게 주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책 읽기를 장려하면 독후감 대회가 우리 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열린다든지 그렇게 자주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한다면 우리가 봉사대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된다든지, 청도는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대회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또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하나의 또 사업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 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목표 같은 걸 조금씩 전부 선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고, 정말로 군민행복헌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의 사업적인 기조가 군민행복헌장을 그냥 살면서 생활만 했을 뿐인데도 지켜나갈 수 있구나! 하는,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사업이 저는 백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책 읽기 하려고 하는 독후감 대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점수가 많은 사람을 시상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걸 구체화시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그 당시에 청도군 군민행복헌장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로 우리 군이 바뀌었다.’ 하는 평가를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런 준비로는 되지 않는다. 당장 우리 공무원분들만 해도요. 일과 삶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일과 삶이 조화로 우려면 사실은 시간적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우리 과장님 과에 있는 총무과 직원들만 하셔도 우리 주사님들 50시간 밑으로 초과근무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6급, 7급쯤 되시면 10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시더라고, 달에.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공무원들 초과근무 없는 주간 해가지고 그때는 초과근무를 아예 못 시키도록 하시든지,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쉬기는 쉬는데 일은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쉬어도 언젠가는 쳐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쉬자고 하면 좋다고 쉬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 오히려 자칫 잘못 행복헌장이 발표됨으로 해서 그 헌장을 ‘아,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다. 나는 저 행복헌장을 지킬 수 없으니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부분이 생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의원님,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박성곤의원
물론이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차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그러한 우려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새로운 걸 시행하시는데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본 질문서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했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때 민관 단체장도 같이했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때 평가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사실은 우리 군의 산하에 있는 공영공사라든지 신화랑풍류마을 사장님 그때 참석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신화랑풍류마을 대표이사 참석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분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 군으로 봐서는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저희들이 군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전종율의원
그러면 만약에 실·과·소장님, 국장님, 부군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글쎄 딱 그게 참 민감한 질문이라서.
전종율의원
일단은 군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자리에 임석해 있어야 하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단체장이 입장하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장이 입장할 때 같이 입장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실·과·소장 다 일어나서 악수해야 되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한 분 있는 것으로…
전종율의원
이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국장님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산하의 기관장이 단체장이 입장할 때 같이 입장하면서 실·과·소장, 국장 다 일어나서,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거기 수행하는 분이 왔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하는데 그런 사례는 조금 총무과장님,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복헌장 등부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때 만들 때 본 의원이 거기에 실무국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그래 보면 센터에 봉사하러 오면 센터에 지정된 유니폼이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지만 저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다른 고유 단체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하러 왔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 옷으로 갈아입으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래서 초창기 때는 각 봉사단체의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봉사센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본 의원이 왜 이래 하는가 하면 참고 좀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연말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상도 하고 이래 하지만, 우리도 이 행복헌장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좀 더 군민들이 봉사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박성곤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기인사, 조금 전에 답변서 중에 승진 인사가 있어서 6개월 안에 또 했다 하는데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승진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승진 인사 보직 안 시켜놨다가 하면 되죠. 꼭 6개월이 있는 사람, 했는데 자리 옮길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좀 변명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조례도 사실은 2년 이상은 해 주게 돼 있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시 우리 8대 때도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인수인계는 많이 빠져있더라. 그런 이런 잦은 인사를 하든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좀 있으면 연말 되면 다른 데 갈 건데 뭐 괜히 할 필요는 없겠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정운영을 할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대통령께서 장차관 인사하죠? 국정쇄신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7월 정기인사 때는 그냥 대폭적으로 하더라. 대폭적으로 할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 공무원에는, 공무원분 중에서는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보건직, 공무직 등 많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이나 승진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도 골고루 승진을 해야 된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한 직의 승진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꼭 고려해 두고, 맞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은 전체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우리 군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또 잦은 인사를 통해서, 또 어떠한 점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참모진께서 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또 큰 사업이 있을 적에는 또 인사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종율 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아까 행복헌장에 대해서 아까 박성곤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민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일부적으로,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군민 중에도,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잖아? 그런데 뭐 몇 분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조례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또 아카데미를 한다고 해놓고 다 해놨는데 이건 아직까지 연차를 두고 좀 천천히 해도 안 되겠나 싶어. 급하게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액자하고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 제법 이게 우리가 보면 사회주의 세상에 보면 이렇게 액자를 갖다 꽉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청도군에, 어제 내가 계산해 봤잖아요. 한 1,000개 정도 갖다 건다고 하는 건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저 읍·면·동에 이렇게 하나씩 거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요양원이나 복지센터나 아동센터나 전부 다 건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주민만족도 우리 조사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8대 의원님들 아시죠? 우리 조사를 한번 했잖아? 한 5년, 6년 됐습니까? 그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조사해 놨는 게 주민 우리 이게 뭐냐 하면 친절·봉사 같은 거 설문조사를 했는 것 나와서 옛날에 이경동 의원이 막 질문하고 이랬는데, 각 읍·면별로 했는 것도 있었어. 읍·면별로 해서 이게 만족도 조사가 우리 공무원하고 이거 하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볼 때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하여튼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우리 군민의 친절·봉사 같은 것 이런 거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 그건 민원과에서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김효태의장
예,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우리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우리 영남일보 박성우 대표님,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주민복지과
11시 07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자료 만든다고 애먹었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어제 아침에는 또 전몰군경 거기 가셨는데 미망인들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저는 질문이 공통사항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청도 MOU 체결현황, 이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드림스타트 이용자의 심리정서 지원사업 및 진행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셨네요.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래 이거, 서류 한번 띄워주죠? (스크린 자료 띄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상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든지 MOU 체결, 그리고 합의각서 이런 걸 체결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과정이 언제부터 그런지 과정이 다 빠졌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잘 몰랐습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도, 내일도 사회보장과에 물어보겠지만, 이거 과장 몰랐어요, 과장님? 이거 우리 청도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도 내가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업무협약서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서라든지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재정적으로서 수반되는 의무부담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런 부분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몰랐다 하니까 뭐 더 이상 질문할 그것도 없고, 앞으로는 보니까 주민복지관하고 사회보장과 밖에 없네요, 보니까. 자료제출 해놓은 것 보니까.
김효태의장
공무원이 몰랐다 하면 안 되지, 그걸. 알면서 그건 업무 기만이라, 그건. 알면서 잘못한 거지.
김규봉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법적으로 다, 조례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양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질문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부터 설립이 돼서 처음 시작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2021년도, 예.
김태이의원
아, 2021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게 처음 우리 청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설립한지가 이게 2017년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우리 청도는 좀 많이 늦은 편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이의원
좀 늦은 편에 들어가고 우리 청도가 좀 모든 게 늦게 뭐든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우리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쯤 자리 잡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한 군데 설치하는 지금 여기는 청도드림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실행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드림봉사센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있는 중인데 당초에 그 사업을 SOC사업을 받아올 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으로 SOC사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3호점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이 돌봄센터가 상시적으로 돌봄하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청도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센터에 신청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돌봄센터의 돌봄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로 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시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 있고 혹시나 이제 가정의 어떤 형편이 있어서 하루ㆍ이틀 좀 이렇게 편리를 봐두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센터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시적으로도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돌봄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도 봐줘야 되는 거고 상시적으로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도도 일시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최근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 돌봄센터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는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119에서 보호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아이돌봄센터 이건 24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소방서에서 일시적으로 그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도 되고 일시적으로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을 하되 만약에 부모가 자기가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의 돌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기들이 어떤 가족 관계에 어떻게, 가족 중에 누가 환자가 발생이 됐다. 내가 내 아이를 돌볼 상황이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가능한데…
김태이의원
그게 바로 일시적으로 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영화를 보러 가야 한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밥을 줘야 되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준비물을 다 갖춰줘야 돼요, 119에는. 아이 간식이라든가 식대까지 다 준비해갖고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김태이의원
01.32.01 그냥 아기만 맡긴다는 이야기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순수하게 보호만 하는 차원입니다.
김태이의원
보호만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일단 우리 청도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할 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앞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인원이 20명씩 해가지고 지금 2개소니까 40명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40명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군에 지금 총 아동 수가 몇 명이죠? 여기 6세에서 12세까지인데 그 6세에서 12세까지의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있습니까? 그것 혹시 파악되셨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6세에서 12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태이의원
저도 이 자료는 받았는데 6세부터 12세까지가 잘리고 0세부터 10세까지 잘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1,2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도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이 수준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턱도 없이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소하고 싶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인원이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정원이 또 돌봄센터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규정이 평수에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돌봄센터에는 지금 현 인원이 20명이니까 건물 평수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20명까지밖에 수용을 못 한다, 이래 되어서 지금 20명을, 일단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계속 이용하는 게 이게 왜 그런 게 또 발생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보면 다자녀 우선, 맞벌이 우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자녀도 그렇고 맞벌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기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모는 여기에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되는 부부는 애들은 여기에 또 가지는 못하잖아요, 교통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약간 지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여기 센터에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다니는 아이들도 대부분 다 일반적인 학원을 많이 갑니다. 학원을 갔다가 오는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학원 차량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용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학원을 가야지만이 거기를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그 학원을 간다 안 간다 이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소하고 싶은 애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계속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는 꼭 챙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가고 싶은 애들은 어려운 애들, 또 어머니 다 맞벌이하고 하니까 애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또 못 보내고 또 그렇게, 그러므로 해서 또 다른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앞으로 개선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다함께 4호점은 지금 산서, 각남, 풍각, 각북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4호점은 그럼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 군데에서 지금 요청은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정을 아직 바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김태이의원
당연하죠. 예산이 수반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청도에만 지금 돌봄센터가 있고 풍각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풍각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이런 데도 애들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사실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이서에서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있는데, 그런 곳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 지역에 있는 애들도 학부모들도 불편하지 않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 부분에 3, 4호점을 다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또 이서에 들어온다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셔서 또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리고 또 풍각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각 쪽에도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솔직히. 왜, 우리는 풍각에는 이렇게 애들을 방과 후에 돌볼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 곳이 없으면 이런 데도 빨리 풍각 쪽에도 애들이, 풍각 쪽에는 사실 애들이 많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애들 많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하셔서 우리 청도의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을 이런 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 낳으라고 해서 탁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기도 낳으라 하고 해야지 또 많이 출생률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의 아동 방학 중 중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대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동을 방학 동안에 중식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방학하고 상관없이 중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방학 중에는 집에 있는 아동들이 부모들이 거의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부모들은 직장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 부모들이 이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못해주는 입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전 애들한테 다 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앞으로는 점점 해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건 원하는 겁니다, 사실. 애 집에 있는데 밥을 못 챙겨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게 지금 카트라면서 카드로 이렇게 넣어주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참사랑카드 해가지고 급식 카드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전번에 본 의원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거 할 때 그걸 카드를 긁으면 중식비로 이제 하면 애들이 마트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긁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긁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그게 안 그렇고 다 된다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아니, 아니 안 그래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재확인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가면 내가 만일에 애가 밥만 먹고 김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싶을 때 있고 젤리도 먹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마트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중식값을 주면 걔가 어떤 걸 먹든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마트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종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겠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중식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식 지원이 아니고.
김태이의원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중식으로 해서 나갔더라도 마트에 가면, 그러면 마트에 아예 사용을 못 하게 하시든가 마트에 가서 애들이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카드 긁었는데 이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걔는 어떻겠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마트에 가서 아무 어떤 걸 물품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중식 지원 사업이지 저소득층의 간식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간식은 아니지만 애들이 거기 마트에 가서 중식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빵?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배달앱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꼭 이게 마트에 안 가도…
김태이의원
이게 얼마 나갑니까? 지금 중식비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1식에 8,000원 나갑니다, 하루에.
김태이의원
그럼 8,000원으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많이 없습니다. 24시 편의점 가야 됩니다. 삼각김밥 사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 하루이틀이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어차피 중식을 주는 거 마트에 가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걔네들이 편하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애들한테 기죽이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동 급식을 필요로 하는 최상위계층 이런 것에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좀 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잘 이루어놔야지 우리 출생률 높이는 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에 또 과장님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전공무원 복지도우미 운영 현황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실적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소외계층 1세대 1공무원 결연해서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나면 청취됐던 애로사항들을 총 모두 다 데이터를 취합을 하시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취합을 합니다.
박성곤의원
취합을 하신 데이터는 보통 어떻게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각 담당 1 대 1 결연된 공무원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출장 복명을 다 합니다.
박성곤의원
보고를 해서 그걸 이제 한 장짜리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간단한 사례관리를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읍·면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들을 저희들 군으로, 이 부분을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박성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요즘에는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렇게 애로사항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우리 군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몇 퍼센트로 제일 애로사항이 높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관리를 해 오셨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시기마다 명절에 갔던 그때그때만 저희들이 그건 별 따로 하고 평상시에 읍·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복지 쪽에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수시로 애로사항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건에 대해서는 설이나 추석에 다녀오신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게 조치는 바로 하는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사실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갔는데 내가 수급자를 보호를 받았는데 내가 수급자가 이번에 떨어졌다. “내가 왜 떨어졌노?” 그럼 내가 다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박성곤의원
그게 몇 퍼센트일까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냐는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퍼센트로 할 만큼의 그런 숫자가 많지는, 사실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분들이 그러면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불편한 것 없이 다 살고 계신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정책으로 앞으로 추후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나려면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이런 건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걸 짤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갔다 오시면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니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가실 때마다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니즈를 파악을 우리 군이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왕 나가는 거, 이왕 다 한 세대당, 한 세대에 한 분씩 다 나가시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왕 우리가 이게 자료를 모으기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좀 적어 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 하면 본인들 적으시면 그 불편함들이 쭉 와서 그걸 데이터화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녹아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전공무원 복지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시급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힘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군에 반영이 돼서 그분이 도움을 받았던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겨갖고, 간단한 부분이지만 수도꼭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오늘 그 집에 갔는데 이 어르신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 하면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수도꼭지도 갈아주고 형광등도 교체해 주고 간단한 사례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갔다 와서 바로 즉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즉시처리를 하는데 정말로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복지도우미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잘 발굴해서 이걸 좋은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어르신의, 아니면 그런 삶의 질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우수사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보도자료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전공무원 복지도우미 큰 거 한 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보도자료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만한 거리가 있냐는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최근에 보면 청도읍 같은 경우에 있는데 어르신이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상태가 안 좋은 이야기가 그냥 들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직감적으로 이 집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분이 연탄불을 켜놓고 자살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랬는데 이게 아줌마는 나왔고 아저씨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를 저희들이 보호해 드리고 아저씨 장례 연결 다 시켜드리고, 이제 그 복지 현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국가에서 사례관리사들을 다양한 파트에 사례관리사들을 다 투입을 시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 분들은 참 정말로 잘 찾아내셨는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런 것까지 다 보도하기는 좀 그래서.
박성곤의원
그렇겠죠. 그런 상황을 왜 추석 때나 설날 때 그분의 우울증을 확인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공무원 복지도우미가 나갔을 때 얼마나 힘도 있고 내실 있는 역할을 하고 오느냐, 그냥 이런 걸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도움이 되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걸,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리구제 2022년도에 한 분, 주거개선 두 분, 2023년도에는 지금 사실 설날밖에 없었으니까 빼놓고 기타 1건, 기타 이건 뭔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양곡을 우리 저희들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양곡지원 방법을 자기가 몰랐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이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선생님은 어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사전 안내를 하고 연락을 다 하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런데 사실 허투루 들으시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뭐 그냥 스치는 것 같아요.
박성곤의원
그래 그런 경우가 637건 중에, 세대 중에 한 집밖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해결해 드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복지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게 명절이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선물 전달하는 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은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위로도 해주고 그런 차원이 사실은 더 강한 부분입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런 건 잘 알겠는데, 이왕 나가시는 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데이터화 좀 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원들 복지도우미 할 때 좀 더 잘하라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것 저는 진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한 집당 한 분이 한 집을 맡아서 나가면 그 집에 정말 조금 하루라도 10일 동안 하루 나가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하루 가지 않습니까, 하루? 가서 그때라도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들도 적어 와서 이게 데이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잘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실효적으로 효과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지금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 아동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드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95명입니다.
박성곤의원
95명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제가 지금 여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이렇게 보건복지, 교육, 보육 교육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고 일반 아동이 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다 넣으신 거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드림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취약계층아동 부분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아동이 다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여기 대상 인원 150명이 있는 사업들은 왜 150명이 있습니까? 95명인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드림아동을 이렇게 넣더라도…
박성곤의원
400명도 있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드림 대상을 아동을 넣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이 아이가 저소득층이니까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고, 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우리가 드림 아동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 이렇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부모교육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응해 주셔야 되지, 내가 저소득층인 것도 표 안 내고 싶은데 내가 드림까지 가서 표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상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래 몰래 지원을 해주신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가운데서 지원내용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표 안 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드림에서 관리하는 건 초등학생만 관리를 합니다.
박성곤의원
드림에서 그럼 취약계층 아동 자체가 말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여기 드림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아동은 초등학생까지만 관리하도록 합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드림에서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대학생, 대학교 가는 아동은 관리 안 합니까, 학생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건 이제 별도로 또 따로…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378만 원인가, 374만 원.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이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여기 취약계층에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성곤의원
374만 원 중에서 지난해 60만 원 사용을 하고 31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겼는데 올해 또 374만 원이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374만 원 예산으로 뭐뭐 하는 거예요? 우리 취약계층 아동 지원. 우리 군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질의서를 내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산이 37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을 사용하고 314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 결산상에서. 그러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취약계층의 아동이 그 정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건복지 교육, 보육 교육별 프로그램은 이렇게 쭉 잘 받아봤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가는 것일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는 374만 원에 대해서 결산상의 60만 원, 또 그전에는 100몇십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늘 반납을 하고 잔액을 남기시니 올해 또한 374만 원 그대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예산만 잡고 계시느냐? 큰 금액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374만 원은 어떻게 수립된 예산인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또 대학교를 못가고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될 때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박성곤의원
취업하는 애들한테 지원을 해주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직업훈련비가 지원이 돼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박성곤의원
한다고요? 입학금 지원하고 교복비하고 방과 후 수업료 아닙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예산을 찾아보는 중에 있어서 거기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려운 아동 대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의외로…
박성곤의원
입학금 지원 200만 원 1명, 예산 늘 거기 잡으셨고요. 우리 90몇 명의 아동 중에, 이게 왜 몇 년 동안 예산이 똑같은가, 그리고 반납이 이렇게 많고 결국에는 이 예산이 200만 원 사용이 안 됐죠? 교복비 2명 정도 지원해 줬던 것 같던데 방과 후 수업 12만 원 지원해 주는 거 7명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것 또한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이 취약계층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주는 건 없을 거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교복비 지원사업이 군내 사회보장과에서 대대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교복비 지원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박성곤의원
그래도 그중에서 교복비만 두 사람 나갔는 것 아닌가요? 방과 후가 5명 나갔나? 60만 원 사용하셨던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방과 후에.
박성곤의원
다섯 분 사용됐던 겁니까? 맞습니까, 팀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야 줄 수가 있는데 의외로 또…
박성곤의원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없는 해는 못 주고,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 안 할 수가 없는 게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때는 지원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학생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올해 고3 학생 몇 명입니까?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고3 학생 몇 명인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의 고3 학생이 있는데 예산을 1명만 세 놨는데 말도 안 되게 이번에 또 정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명이 다 진학을 하면 이것 예산 부족하네요, 그러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학비 주는 부분들은 다양한 데가 있는데…
박성곤의원
아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 또한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세울 때도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 가능한 아동들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1년 뒤의 문제고, 세울 때는 대상치 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고3 학생, 고2 학생, 고1 학생 이렇게 관리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똑같이 374만 원 예산을 몇 년째 세워오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중에서 만약에 그중에 대학 가는 학생들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는데 찾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은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을 할 경우에 학교 자체적으로 취약아동에 대한 입학금 지원이 많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주면 여기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중 지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이중 지원의 문제가 조례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이게 이중 지원 안 되는 돈인가요?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도비 사업이라도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중복지원은 가능하면 안 주도록,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대학교하고 우리 도비하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정말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학비를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련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이거 대학 입학금 지원이잖아요. 맞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입학금은 그럼 받았고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면 등록금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입학금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박성곤의원
그래 입학금만 지원해 주면 200만 원이나 들 필요가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건 학생이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 1명에 200만 원 해놨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고등학생이 몇 명, 고3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어차피 반납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만큼은 예산을 잡아놓고 안 갔을 때 반납했을 때 “왜 반납했습니까?” 하면 “대학 가는 학생 수가 적어서 반납했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374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결산상 보니까 계속 반납이 되고 있길래 반납도 조금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돈 374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그중에서 반납되는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 80%잖아요, 60만 원 사용하니까. 아니아니… 맞죠? 그러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러면 그중에서 방과 후 수업료 이건 어디 도비 나오거나 장학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12만 원 이건 왜 다 사용이 안 될까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 아동이 저희들 군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없고요. 그 대상의 목 자체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인데 소년가정이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군에는 없고.
박성곤의원
아니 취약계층 아동지원 예산이 소년소녀가장만 돼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여기 목에 소년소녀가정, 아니 취약계층 아동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를. 도에서 이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는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학습비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맞춰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예산 아예 없겠네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해서? 그럼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군비 차원에서는 해놓은 게 없지만…
박성곤의원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없지마는 각 일부 민간기관에, 민간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놓은 이 자료에도 보면 50가지 중에 프로그램 드림아동만 보더라도 50가지 프로그램 중에 30개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업비를 다 받아온 겁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런 군에서 세우는 건 만약에 방과 후 수업 이런 거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 친구들이 방과 후 비용을 내고, 아니면 입학지원금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제시하는 기준 말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따로 편성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조례를 만들면 그건 가능하지요.
박성곤의원
그런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서는 없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 돈이 왜 이렇게 안 써지냐 했더니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고 하시니까 제약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건 취약계층으로 분류돼있는 아동의 학년별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의회의 동료의원들 일곱 분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초 남았는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 내역,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님, 1분만 주십시오.
김효태의장
그렇게 하세요.
박성곤의원
이거 우리 권 팀장님한테 미리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원래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해서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했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처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번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후에는 이 조례안이 새로 나왔던 전부 개정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그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지만 초등학생 그 위에 중·고등학생에 대해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건 지난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 안 돼 있고 계획이 수반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저도 한번 지적할게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와 예산반영 내역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봤어요.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이고 만족도에 대한, 물론 이게 만족도 조사라는 건 전체 범위를 많이 다루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만족도 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이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사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문 대상이 대면으로 해서 부모와 함께,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반했던 사례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 아까 앞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저희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루고 있고 사회보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사회보장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아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은 조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환경들도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와 부모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또 상담센터도 있고 해서 ‘그럼 우리 이 아이들 상태를 한번, 또 부모님들의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상담이라는 게 생각 외로 그게 이용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다 보니까 저 아이가 조금 우울증이 있는 아이인데 우리가 상담을 좀 시키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또 상담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잡아봐야 되겠다 하고 또 새롭게 연결된 게 지금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실습 「놀숲」 사업도 같이 연결고리를 같이 태워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지금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젊은, 어린애들에서 부모가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업무의 연장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도 지적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못 하는 데에서 오는 위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복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든 저소득이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실행을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범위가 충분하신데 이걸로 자료화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답변서에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예산반영 계획이 전혀 없진 않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답변서를…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문제에 답을 달기가 상당히 참 어려워서.
이승민의원
아니 이것 함축적이면 함축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죠.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의의 내용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질을 원합니다. 그게 함축적이든 어떤 내용의 양식이든 간에 이런 백지를 넣어서, 해당 사항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 줄 두 줄이라도 양식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서로 간의 예우인 것 같아요. 반영계획에 ‘해당사항 없음’ 그럼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인지하시면서도, 빅데이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시겠다고 준비하시고 주민만족도 데이터를 만들고 하시겠다 하시면 그게 다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꼭 디지털에 대한 매개체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더라도 인간과 어떤 부분, 어린아이들하고 AI와 연계성,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다양성에 대한 젊은 애들에 대한 교육의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함축적으로 그렇게 거대적인 내용을, 거시적으로 적어서 무슨 폼 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디테일링에 약해서 문제죠. 디테일하게 쓰시면 되죠. 세부적으로 넣으면 되지, 반영에 해당사항이 없지는 않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는 않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직시하고. 지난번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 안 하면 왜 안 되는지 여부, 또 법률 또는 조례의 상위 범위 안에서 위해가 된, 소지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충실히 알아봐 주셨네요. 그래서 보훈 명예수당과 같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우리 개정을 했었죠? 그래서 타 시군들보다도 우리가 좀 낮게 이렇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수립해서 우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차이점 없이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원에 대한, 중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이 규정에 대상자가 서로 오버랩 되다 보니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고 보상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지원 제외했던 것을 다시 우리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상위법이 2017년에 법이 맞지 않아서 중복지원에서 하지 못하겠다, 2017년에 경상북도 전체에서 이제 신설로 개정됐던 내용이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없네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 여쭙는 부분은 이런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보훈에 대한 급여라든지 지급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오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왜 중복이 안 되냐? 또 당연히 그러시겠죠? 우리는 이제 법령의, 상위의 법이 그렇고 조례는 보충성의 원리로서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런 법률적인 이해도,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중복지원 못 한다고 DM.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또 여러 가지 또 질의를 하시고 문의를 하실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간의 피로감이 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과장님께 과에, 실·과에 팀장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반듯한 해명에 대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전체 DM을 발송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듯한 답변서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청도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본 의원이 새마을국장으로 있을 때 그 권익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다자녀 학비 지원, 세제지원, 또 주택자금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만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참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오는 전화는 하루에 10통 이상씩은 “해당 부서에 이첩했습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께서 돌봄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6세에서 12세 아동인데 우리 청도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0세부터 6세까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돌봐주는 센터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우리 본청에도 많은 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출산은 그렇다 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8대 때 이야기하니 5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안 되면 이러한 시설을 못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막 이런 우리 청도의 시점에서 ‘청도에 가니까 아 낳으면 다 봐주더라. 청도에 가서 살자. 경산 살지 말고 청도에 가서 살자. 대구에 살지 말고 청도에 가서 살자. 공기도 좋은데, 아 낳으면 다 봐주더라. 그것 뭐 10시까지 봐주더라.’ 이러한 공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 달성군에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 출산율도 군부에서 많은 이유가 이런 정책은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장난감 대여센터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여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 예산을 군비를 투여하더라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군부에서 만들어서 좀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깊이 의논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초유의 청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 한번 심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이것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바라는 게 보면 기초생활 취약아동에 대해서 더 잘 좀 챙겨주시고, 어린이 중식 문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애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건 우리 저출산 지역에 꼭 챙겨야 되고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챙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더 챙기는 게 안 낳겠습니까? 지금 노인은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이라고 우리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게 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의 만족도조사라 해야 되나, 뭐 여론조사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새로 우리 이제 군정이 들어서고 이제 한 1년이 되어 가는데, 또 우리 군민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고 이렇게 좀 새 집행부가 들어섰으니까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기획예산담당관
13시 33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담당관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좋습니다.
박성곤의원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일단 먼저 저는 최근 2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일단 지지난해 ’21년도 결산해 보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연드림파크 관련해서. (스크린 자료 띄움) 아니 아니요, 이것 말고. 여기에 보면, 확대 좀 해주세요. ’21년도에 제가 이거 우리 장재민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21년도 결산을 보면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관련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당해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6억에, 이월금 2,000만 원 제외하고.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재영향평가용역에 5,000만 원 해서 6억 5,000인데 그중에서 6억은, 하나 용역은 하시고 한 개는 이월하셨는데 2022년도에 보면 그 이월하신 5,000만 원 더해가지고 7억의 당해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위에 사고이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이 당초에 세워져서 사고이월 5,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예산이 더 세워졌으니까 사고이월 할 수 있다 하는 맹점을 이용해서 7억 5,000만 원 금액 중에서 1억 2,460만 원에 또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앞에 남았던 사고이월 했던 그 5,000만 원 중에서 1억 2,460만 원에 대해서는 그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당해연도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7억 중에서 1억 2,46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또 사고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건 그냥 장부상에 서류를 정리할 때 금액을 계산해 볼 때 장부상에 그냥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계속적으로 본예산 태워서 가능하다 하는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니까 조금 우리 영향평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이 이런데 해마다 좀 사항 사항마다 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맹점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사업비를 또 남겨서 내년에 또 사업비를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그렇게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기획예산담당실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하는 대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또 사고이월 되는 데는 또 계속 사고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산을 더 세웠으니까 사고이월 했던 예산은 똑같은 돈이지만 앞에 섰다 취급하고 뒤에 새로 세운 데서 사고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산을 사고이월을 분명히 했으면 사고이월 1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1회밖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또 태워서 사고이월하고 또 태워서 사고이월하고 하면 무한 반복으로 계속 사고이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에는 이런 표가 없지만,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들을 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라면 오히려 계속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이것도 물론 미리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재영향평가용역은 2021년도 걸 보면 위에 건 전액 소진을 했지만 밑에 것 5,000만 원 사고이월 했는데 이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문 하나 없이 사고이월 시켰다. 이것은 결국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다 보니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볼 때…
박성곤의원
이것 명시이월 해야 되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시이월이 당연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이걸 사고이월은 빨간색인데 사고이월 하셨다. 그러니 뭔가에 대해서 돈을, 돈이 안 나갔더라도 그 제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든 실·과에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조서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우리 사고이월 났던 부분이 당초예산 섞이면 그 돈이 묻혀버리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저런 것들도 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도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좀 굉장히 길게 준비를 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 하셔서 제가…. 아무튼 다음 것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제가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저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할 질문이었는데 재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거 결산 기준이니 재무과에서 올려라 해서 올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라색은 본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고 노란색은 결산보고 난 이후에 세출결산액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세입결산액입니다. 그러니 초록색은 1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왔던 돈의 총량이고 우리가 교부세든 뭔가를 받아왔던 총량이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처음에 돈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의 세입 추계와 결산상 세입결산액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지금 4,000억을 세입 추계를 해놨다가 7,100억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 3,100억 정도 세입 추계를 잘못하셨고, 2021년도에는 4,800억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7,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5,400억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9,000억이 들어왔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군수님께서 2023년도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뺐는데 2023년도에는 6,018억이 당초 본예산이었죠?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선형 성장입니다. 맞죠? 조금씩 조금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거의 크게 보면 일직선에 가까운 선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딱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중간에 본예산과 우리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0억입니다. 그 사이 차이가 나는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아니 세출결산액과 중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이월이 한 1천몇백억이 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세가 제가 상반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에 대비해서 아니면 우리 당초에 추계를 할 때 대비해서 24조 원의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국가에서. 알고 계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국가에서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세 교부금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율이 92%를 넘어서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가, 24조 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국가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피해를 끼치겠다, 영향을 주겠다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여러 전문가들은 한 4.3조 원 정도, 아니면 4.6조 원에서 4.3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그러면 잘 사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높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미미할 수 있지만 못 사는 지자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데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못 사는 지자체에다가 그래도 조금 더 줄 것이고 잘 사는 데는 덜 줄 것입니다만 거기에 판단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나 여유 재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2,000억의 순세계잉여금과 900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보고 정부에서 세수 줄었는데 청도군은 돈이 많으니 돈 적게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고 이미 기재부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났었고 제가 가져왔던 조사에서도 그렇거든요. 물론 중앙정부 자체에서 지방 정부에게 세수결손액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잘못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이 져야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좀 모아뒀다고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좀 모아두게 되면 당장 2024년도는 지장이 없겠지만 2025년도부터는 이거 세수 조정을 할 겁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세수 조정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냐? 전국적으로 잉여 자원이, 재원이 가장 많은 데는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청도군이 1등이죠, 잉여 재원이 1등입니다. 맞죠? 이제 1등이죠?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 그러면…
박성곤의원
월등하게 1등입니다, 월등하게. 월등하게 1등인데, 월등하게 1등이 이 정도로 당초예산 5,400억씩, 6,000억씩밖에 못 잡는데 ‘너희 돈이 한 3,000억, 2,900억 정도 통장에 있네, 남는 돈이 그거 외에. 그러니 너네는 적게 주겠다’ 했을 때 청도군은 좀 적게 주겠다 했을 때 당연히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군민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늘상 말씀드리고 입 아프도록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관님께서도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저 역시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지난 2년은 거의 평형이었다면 지금은 평형을 깨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세입결산액이. 그러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선 되면 이게 조금 모이는, 세출결산액이나 본예산과 세입결산액이 서로가 선형이 모이는 이러한 재정개혁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다. 청도군의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기재부에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추계를 잘못했다? 비용에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이렇게 비용추계를 이 정도로 잘못했다면 이건 정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추계에 대해서 일부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초과 세입에는 주가 우리 청도군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방세 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제가 자료를 또 봐야 되겠지마는 2022년도, 그러니까 결산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많이 초과된 건 그때 국세가 한 41조 정도 우리 군에 더 국세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교부세가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8월 기준 국세…
박성곤의원
2022년도, 작년 얘기하시는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20년 8월 기준 국세수입이 ’21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조에 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제가 줄여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예산을 또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뭔가 하면 저희 자연드림파크가 이제 산업단지로 해서 곧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잘하면 보상을 선제적으로 좀 시작을 할까, 그러다 보면 예산을 좀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하여튼 제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제가 지시한 사항이 뭔가 하면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도 좀 정하게 좀 내라고, 옛날처럼 추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지고 항상 끝에 내가 세외수입하고 더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세입 초기에도 좀 가급적이면 90% 이상 정확하도록 잡고 우리도 예산할 때 금년도, 이제는 결산서와 예산서와 따로 노는 예산서가 아니라 결산서 참고해서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과 좀 양해를 구해야 드릴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속집행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군수님 결심을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확 본예산을 낮추고 추경에, 타 시군처럼 타 자치단체처럼 추경에서 좀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2026년 되면, 군수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26년이 되면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 가셔서 ‘여러분 세입결산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선형으로 나가는 걸로 계속 쭉 한 연간 700억씩 늘어난다면 내년도에 6,700억일 것이고 그 내년도에 7,400억이고 그다음에 8,100억이라면 군수님이 공약하신 1조 원 시대에 2,000억이 부족한데,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놔둔 것가지고 투입하면 1조 원이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말씀, 또 여기 군의회에서도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하셔서 예산이 우리 자연드림파크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모아놓았다 하는 부분은 사실 핑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줄이겠다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요즘 늘 모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양 국장님은 비워놓고, 그런데 내과 네과 따질 필요 없이요 우리 군정질문할 때는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한 일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 보러 간다고 하지 말고 오전에는 우리 현장사찰 때문에 그렇지만 오후에 우리 다른 행사 때문에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물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편찮으시다고 그러니 자꾸 수위를 낮추라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민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우선은 서두에 이거 말씀 올리기 전에 군정질의에 답변서를 좀 일찍 주세요. 4, 5일 남겨놔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된 바를 이행하지 않겠다. 저를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줄곧 문턱이 드나들도록 많이 다니시는데,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좀 일찍 좀 답변서를 주세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공통 질의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가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설문조사 총 17항을 실시했다는, 17항의 항목은 무슨 내용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문지 열일곱 사항까지에 대한 설문서를 사전조사해서 예산서에 일부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한 바는 없었고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승민의원
예산편성 전에 주민 청취를 한 적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 뒤에 또…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주민 청취를 했던 내용을 답변서가 다 중첩이 되고 좋은 내용이 될 텐데 답변서는 이렇게 말가니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17페이지에 그 내용이…
이승민의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걸 복사를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내용은 반듯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4차 산업혁명에 고려한 예산반영 계획, 물론 4차 산업혁명은 군수께서의 지향점이고, 또 부서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한데 계획은 ‘예정임’ ‘추진하겠음’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 다른 부서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무연계 현황 그 효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용한 저희 사례가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또 총무과에 빅데이터 팀도 챙기고 또 저희들이 경북에도 경북 쳇GPT 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 등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현황은 없지만 그 기대효과는 크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큽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다음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죠?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에서는 차라리 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기금을 없애버리고 예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권고 조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괜히 기금운용을 하다 보니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그쪽에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또 계속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러니 차라리 기금을 틀린 부분에서는 기금을 통폐합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기금을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통합한 사례가 지금 저희들 청도군에 기금이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보면 그중에 법정의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한 4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재량으로 하는 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노인복지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 이렇게 저희들이 7개 있는데 법정의무로 하는 그 기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통폐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의원
26.00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차라리 이걸 예산에 편중시켜버리자 하는 사례는 있으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청도군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7개 중에 4개가 법정의무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없애고 하고 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이승민의원
법정기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청도군의 기금에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자체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그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7개가 현재 우리 군에는 있는데, 현재 그 7개에 대해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얹어서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현재 검토된 바 없고 단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으니 저희들도 쓸 때가 됐다 해서 지금 곧 어느 정도 차용할 계획으로…
이승민의원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농축산 가격안정기금도 이제는 사용할 때가 되었는 걸로 보이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더 증액을 하실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증액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이건 또 앞으로 그 부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실 예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때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말씀 여쭙게요. 성인지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일환에서 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신장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수립했을 때 어느 정도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하자 해서 지방재정법으로 정해놓은 법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성인지예산서나 예산안을 물론 단체장께 심사하고 의결하고 난 뒤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것 법 절차에 그렇게, 저는 지방재정법을 그리 알고 있는데, 제36조에 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청도군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계획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부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활용해 본 적 있으세요? 시·도·군에 한 16군데 있다 하던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사회보장과에 있는 청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의 현황을 쭉 이렇게 보내오셨던데 우리 청도군의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건 성인지에 대한 의무화 조치인데 양성평등위원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회보장과에.
이승민의원
아, 사회보장과의 소관이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여기 보니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보니까 부서별로는 쭉 이렇게 문화관광과, 기획예산, 주민복지과, 또 유형에서는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세부사항 안에 성별에 대한 격차, 예를 들면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단이 가구로 돼 있어서 성별 분리가 어려운 사업이고, 저출산 인식 사업은 남성 수혜율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청도읍성예술제 같은 경우는 행사형 사업이고, 이렇게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 이렇게 분석을 따로 하시나요, 사업을 하실 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보장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업이 따라서 사업이 정해지고 그게 우리 총 17개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이 지표가 각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올라오다 보니 하여튼 저희들은 총괄 그것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각 담당 부서에서 그걸 평가해서 우리가 입력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는 거는 좀…
이승민의원
그 과에서 그러면 기재할 때 차세대 이호조인가요? 그 시스템을 기입하는 거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다 따로.
이승민의원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기입하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제 총괄로 이제.
이승민의원
아, 그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그리고 예산 낭비신고센터 여쭤볼게요. 우리 청도군은 예산 낭비신고센터 홍보가 많이 부족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승민의원
운영실적도 보니 이제는 유명무실 해져버렸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반회보라든지 그다음 각 읍·면에 공문을 해서 지시를 했는데 조금 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산 낭비신고센터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참여하겠다는, 참여를 하는 범위를 넓혀가자는 그런 쪽인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 봐도 잘된 데가 없더라고요. 잘 되는 데가 있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물론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다른 시군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우리는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예산 낭비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쪽으로 양극화돼 있던 지역분권을 다시 올리자는 그런 분위기에서의 직접 참여주의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 낭비신고센터가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풀어 가실지 또 하시겠다 하시니까,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군민들을 어떻게 독려해서 동참하게 하는 그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또 나서 봐야 되는데,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아니 두 가지 남았네요. 빨리 진행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박성곤 의원님께서는 데이터까지 다 띄워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고 반복되는 이월금이고 그 현황을, 사업에 집행하는 현황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여부를 제가 되게 의구심을 느끼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방법은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동참하시겠다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도비의 사업을 매칭을 해서 그런 연유든 어쨌든 간에 부서별 사업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리 청도는 계속비가 없죠? 계속비가 없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래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계속비는 5년씩 끊을 수 있죠? 5년씩 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이월금이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운용성,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를 바르게 설립하자는, 제고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그리고 이건 2011년도에 임의규정이다가 이제는 강제규정입니다. 하지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강제로 다 법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고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시행을 해야 하는 의무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 예산서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11명 3회 해서 이백삼십몇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제가 이거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풀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심의위원회든 15명 가지고 당연직의 의원 추천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으로 이 큰 범위를 건드릴 것인가,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5억인가, 8억인가요? 그 예산을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하자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는 이걸로 어려움도 물론 있어요. 의회하고의 갈등 소지도 있고 그 사업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5억, 4억이 아닙니다. 범위를 키워야 돼요. 적어도 청도군이 청도군민이 낸 주민세, 법인세 정도는 할애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은 15명 안 됩니다. 30명, 많게는 대도심 같은 경우에는 90명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막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부서 문화관광과, 무슨 과, 부서별 9개 부서든 열몇 개씩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 절차상도 그래요. 주민참여심의위원이 이 5억이라는 돈, 50억을 주물럭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수렴해야 돼요. DM 발송, 설문지, 질문지, 대면해서 그 단서조항을 갖고 와서 취합을 하는 거고 그 분과별로의, 분과별, 분과별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과별 위원장이 이 사업을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서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 사항을 도출해서 심의하는 분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물론 컨설팅도 있어야 되고 범위가 넓어집니다마는 그게 반듯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준하는 내용의 제안을 접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이나 주무관에 계시면 저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청도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겠다고 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바르게 도출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과장님이 그렇게 나중에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했습니다.
이수연의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의원
작년부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질문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항상 묻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부서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나 또 우리한테 맞는 정책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정은 군수님께서 곧 선언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관광·예술을 주 키워드로 하고 그다음에 농업대전환 해서 하는데, 그거는 곧 한두 달 후에 우리 청도군 정책 방향을 새롭게 한 번 선언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살짝 좀 알려주시고, 늘 군수님 지금 요즘 이래 다니시면 청도군의 인구가 한두 명, 몇 명씩 늘어난다고 자랑을 하시고 계셔서 참 좋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로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하시더니만 또 기력이 소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내용에 변호, 소송대리인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이건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담당자가 이 자료를 한다고 10시 넘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10시 넘게까지 퇴근 못 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도군에 해마다 소송 건수가 거의 15건 이상에서 20건 정도의 소송대리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이게 승소했는 게 별로, 승소했는 것도 있지만 승소했는 것에 비해서 패소했는 비율이 거의 건축 쪽에 패소가 많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것도 축사 쪽에. 이 축사 쪽에 패소가 많은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축사가 신청 들어오면 인허가 부서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이 들어올 때 법적 규정을 맞춰서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다수의 또 우리 군민들이 적법하지만 인근에 또 피해가 있으니 최대한 주민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니 1차로 저희들은 적법하지만 또 인근에 악취피해가 더 많다 하는 걸 저희들이 더 크게 보고 불허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민원인이 그에 대해서 조금 조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당한 걸로 소송을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지만 또 승소하는 사례도 경우도 있지만 또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법적인 그것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 맞으면 법원에서는 그대로 인허가를 해줘라. 악취가지고 통제할 수 없다, 인허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판결을 받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저희들 주장을 인정해 주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민원인 위주로 할 때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패소하더라도, 또 다수 민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불허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소송 건이 많으면 좋을 건 없으니까 허가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 들어오기 전에 잘 해결해서 소송 과정들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나머지 부분 제가 승소하고 패소한 부분은 제가 담당과에 또 상세한 거는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겠고. 그리고 소통 기간, 지금 소통협력공간 지역 문제 연구과제 진행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거기에 대해서 쭉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게 30억, 나머지 지역 문제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30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비가 지방비는 하드웨어에 쓰도록 규정돼 있고 5 대 5 매칭 사업인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비를 전액 쓰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30억, 30억 해서 60억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쪽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이 리모델링하는데 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 사업이 소통협력공간 사업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공간은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보건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이전해 가면 그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실제 이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가 실제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임시로 우리 청도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드웨어 사업은 곧 설계 발주를 하고 준비를 해서 보건소가 이전만 되면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이 소프트웨어 사업하는 수탁기관이 지금 경북시민재단으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했는데 이 그럼 소프트웨어 사업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조건으로 이렇게 이쪽에 경북시민재단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땄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수탁기관은 우리가 적정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업체를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체하고 우리가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이 들어오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조건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조건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뭔가 하면 경상북도 전체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청도군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이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하는데, 다행히 이 업체가 경상북도의 지역 문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을,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짐작건대 가장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이의원
어쨌든 이 재단이 우리 청도의 지역 현실도 잘 알아야지만 우리 지역에 소프트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2022년도에 12월에 이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금을 그해 바로 12월에 위탁금 교부를 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또 ’23년도 3월에 위탁금 거부를 했는데 이 위탁금 교부금은 어떻게 합니까? 30억에 대한 위탁금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 30억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우리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예산을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것만…
김태이의원
그렇지 30억에 대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에 의거 그렇게…
김태이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월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주민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104개 팀에 340여 명이 참여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팀들은 어떤 팀들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발굴하는데 물론 이거는 청도를 주관적으로 하지만 경북 전체에 하는데 일상의 공공이라고 하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의 어떤 문화자원 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여라, 이렇게 하면…
김태이의원
그러면 청도에 있는 팀들이 아니고 경북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참여해서 그러면 이렇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행안부 공모사업 자체가 도비도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경북 전체로 하되 저희들은 중점을 청도군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추진하는 14개 팀에서 340여 명이면 한 팀당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한다는 이야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고 참여 중에 있고 현재 우리 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문제를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발굴 중에 있으면 지금 5월에는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결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총 900여 명의 주민이 생활인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취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까지 진행…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대면으로 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는 게 있는데…
김태이의원
아직까지 완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최종 결론은 5월까지라서.
김태이의원
결과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5월까지.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지켜봐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에 나오겠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대여섯 가지 이상의 꼭지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 하고 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 계획 중인데 이제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청도에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면 청도에 뭔가 발전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청도에 이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됨에 있어서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거 한번 잘 챙겨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도에는 도시재생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제들을 찾는 걸 보면 다 중복,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또 소통협력공간 이 부분에서는 또 색다른 뭔가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경북시민재단 이 업체에서 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볼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늘 들여다보고 좀 우리 군 현실에 맞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또 다른 담당과하고 제가 소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금, 물론 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8대 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이거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억 가지고는, 감이 1,800억 되고 복숭아는 그 이상 상회 되는데 여러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냉해 피해에 복숭아에 보면 신비라든지 금황, 경봉 이런 데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하면 피해 그러면서 계좌번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많이 지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되면 농약비나 비료 정도밖에 지원 안 될 때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당 부서에 이것, 이 조례 개정해야 돼요.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100억이 조성돼 있는데 앞으로 더 안 모을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0억까지, 2028년 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게 당시 때도 우리가 8대 때 만들 때도 당해연도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처음에는 100억 이상 될 때 집행부안은 그래 됐잖아,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전종율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빨리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그 조례를 한번 보고 우리 청도 실정에 맞게끔 기금을 그걸 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때제때 모아놓은 걸 군민들한테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것 한번 해주시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또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이 언제부터 공모사업에 많이 진행됐습니까? 질문서에는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청도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 진위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무관하지 않다. 그 시점에 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또 하고, 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국비보조금 가지고는 못 나누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국비보조금 가지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못 치잖아.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요인은 자주재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하시듯이 교부세라든지 각종 우리…
전종율의원
그러니 자주재원에서는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 감사라든지 이렇게 오면 주로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감사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뜻을 잘해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자연드림파크,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부지는 거의 정해졌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땅값 올라갈까 봐 위치는 보안이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곧, 빠르면 제가…
전종율의원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하반기 되면 어쩌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외지에서 알박기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질문서에 보면 우리 군비가 381억이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이 서류상에 보면 거의 30만㎡ 하면 약 한 10만 평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정해졌는데 보면 여기 나누기 한번 해보면 10만 평에 대해 나누기 해보면 한 38만 원, 토지. 381억을 가지고 10만 평을 나누면 38만 원이 평당 나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사실은 38만 원보다 금액을 적게 주고 사야 된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우리가 381억은 순수하게 부지 매입만 적은 것이 아니라…
전종율의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기반조성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81억 중에 토지 사용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반조성비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 381억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지금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증액될 것으로…
전종율의원
아마 이 381억에서 최소한 500억 이상 더 증액될 수도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를 사서 기반조성을 다 해주면 아이쿱에서는 평당 얼마 정도 줍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평당 얼마 가격을 정한 것은 없고 그건 진행 과정 중에 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다, 하고 정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잠정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적에는 기반조성 다 해가지고 평당 얼마씩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건 정해놓고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10만 평의 부지에 기반조성부터 해서 다 해주고 나면 거기에서 분명히 얼마 정도의 토지를 수용할 겁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분명히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여기 계산을 다 되어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분명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기반조성을 10만 평을 했다고 해서 아이쿱에서 10만 평에 대해서 돈을 다 주지는 않는다. 맞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기반 공공 어떤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보면 도로라든지 옆에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산업단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2,657억으로 해서 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청도군과 아이쿱과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추정 예산을 그때 한 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느 정도 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실시계획비라도 들어가 보면 이 사업비 조정도 있고 국비도…
전종율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간에 부지도 많이 변경이 됐고 위치도 많이 변경이 됐고 또 과정에서 또 다시 어떻게 어떻게 민선 8기에 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다시 또 계획에 변동이 있었을 거고. 그래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은 변함이 없더라도…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국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군비 이런 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사용될 금액을 여기 계획서에 적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앞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0억 이상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하니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본회의장 군정질문에. 그래서 토지수용비는 정해졌으면 토지수용비는 위치는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니지만 ‘감정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들 거고 기반조성비는 이렇게, 이렇게 들 거고 이렇게 해서 추정치가 이만큼 사업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의회에서 물으면 ‘그것 재정안정기금 900억에서 좀 당겨 쓸 방안으로 있다. 그때 되면 우리 의원님한테 동의를 구하겠다.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이게 답변서가 3년, 4년 답변서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부지도 많이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고 또 토지가격도 올라갔는데 계속 이런 답변을 해서는 좀 부족하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현재 괴산을 지금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데 갔다 와서, 사실은 협약서를 새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군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협약서대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좀 안 맞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약서를 새로 조정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이 예산도 그때 맞게끔 변경을 하면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군정질문서나 이런 걸 외부에 할 때는 협약서에 있는 예산 금액을 아직까지도 쓸 수밖에 없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실제 조정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재협약서를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우리 김규봉 부의장이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MOU라든지 협약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은 그런 걸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죠. MOU를 할 때는, 경비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종율의원
예, 동의를 받으시고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 또 빠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 속에서 청도군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앞으로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담당관,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착공시기가 보니까 ’24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바로 이월되는 건데 왜 ’25년 1월로 하지 왜 ’24년 12월로 했나, 이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갈음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제일 뒷장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장
’24년 12월 공사착공 이래 해놨는데 연말에 착공하면 바로 이월돼야 되는데? 이것 안 그러면 ’25년 1월로 하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건 설계완료가 되면 그냥 공사착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큰 의미보다는 빨리 발주 공고를 해서 그걸 하겠다.
김효태의장
그러니까 그걸 넘기려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지금 12월로 했을 때 우리가 공사 기간이 보면 2년밖에 안 돼요. ’27년 1월이고 여기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만에 또 우리가 보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걸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부지하고 전부 다 이거 기반조성하고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여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혹시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