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국제태양광엑스포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참여단과 경덕중학교 황은경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이 방청과 견학을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과 도정질문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님 중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한 후 발언요지를 알려 주시면, 그 발언요지에 따라 의장이 발언여부를 판단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5분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요지서는 본회의 하루 전, 원고는 늦어도 발언 당일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어 원활한 본회의 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1년도 주요 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등 지역현안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충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염원을 담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땅 오송바이오밸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오송첨복단지 이사장과 핵심연구 지원시설 센터장이 임명되어 오송첨복단지 추진체계가 본격 구성되었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첨복단지와 제1생명과학단지 내에 각급 기관,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제2생명과학단지와 역세권 개발사업도 시행하여 각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차별적인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의 땅 솔라밸리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7개 시·군을 포함한 광역 연계형 태양광산업 특구를 지정받고, 5월에는 태양광산업 테스트베드 사업이 확정되어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특화산업단지 조성,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 건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충청인의 자존심인 과학벨트를 유치해 냈고 청원지역이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과학벨트의 꽃은 기능지구에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청원 기능지구가 기초과학연구를 응용한 산업화·사업화·제품화로 장기적으로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서민복지 등 도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남부 3군과 괴산·증평지역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5기 이후 지금까지 총 487개 기업 4조 1,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38.7% 증가한 42억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사과 미국 수출 성공, 전국 최대 규모의 유기식품 산업단지 착공, 도 지정 예술단 창단,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진료 실시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형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금년 3월부터 도내 16만 3,000여 명의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실시한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충북도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경제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인구를 최근에 3만명 이상 추월하는 한편, 취업자 수 증가율 전국 1위,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생산 증가율 전국 2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증가율 전국 3위, 수출 증가율 전국 5위 등 실물 경제지표가 현저히 향상되고 있음은 충북에 희망이 오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는 상반기 중에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여 오랜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에 대해 항상 신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전략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사업,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장애인·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12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7,029억 원, 특별회계가 4,09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 9,992억 원의 3.8%인 1,128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077억 원, 특별회계에서 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655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333억 원, 국고 보조금에서 8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정책에 따라 지방세에서 394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바이오휴양밸리, 유기농특구, 한옥마을 등 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에 특히 유의하였음은 물론, 장애인·서민복지 분야 사업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주의료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신병동 신축비 10억 원,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인 충북미래관의 활용도가 미흡한 사무공간을 숙실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7억 6,000만 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생명복지 실현을 위한 낙태방지 사업비 등 보건복지 분야에 총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 솔라 등 첨단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송 바이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과 육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오송 첨복단지 내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15억 8,000만 원, 항공정비 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한 MRO지원센터 구축비 3억 원, 태양광산업 생활공간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7억 6,000만 원,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 연고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육성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총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유기농특구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TMR사료공장 설치비,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이주 결혼여성 이혼예방 후견사업 등 총 1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사업으로 도지사 관사를 도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관 조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 청남대 관광시설 보강 등 인프라 구축사업비 12억 6,000만 원,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 관련 사업비 7억 원,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비 등 총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비 20억 원,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 10억 원, 그리고 충북연고 스포츠토토팀 여자축구단 지원비, 기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등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오송역사 진입도로 완공을 위한 사업비 65억 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2억 5,000만 원, 남·북부지역 소외감 해소를 위한 남부·북부출장소 청사신축 관련 사업비 9억 9,000만 원, 그 외에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매입비, 오송역사·충주의료원 진입도로 사업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비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12억 원, 노후된 영춘 및 영동 학산 119 구조대 신축비,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과 지방도 위험시설 정비 등에 65억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 등 전체적으로 총 14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시기가 2015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9%인 50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총 51억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4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을 통해 도 재정 규모는 3조 1,12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규모로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으며, 금년 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최종예산액 3조 571억 원보다 549억 원의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에 기이 반영된 사업 중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상적 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으로 충북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반기 도정의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20일까지 완료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8선거구 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충북도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병든 소 불법도축 유통과 2011년 청주·청원 교복 가격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도 정책관리실장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다시피 병든 소 불법도축 유통이 된 것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밀도살 쇠고기 30톤 유통, 도축업자 13명 적발 이 중 8명 구속기소로 그 유통과정에서 학교급식에 99개 학교 9,000여 명 분량과 음식점에 납품된 고기는 12만9,000여 명의 분량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통탄할 부분은 이 문제로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도 조리·판매되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병든 소 불법유통에 대하여 정책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한우 불법도축 유통된 것이 몇 마리, 몇 ㎏인가요?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든 한우 불법도축 유통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검찰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도의 축산위생연구소와 괴산군이 합동으로 불법도축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현장에서 도살된 젖소 한 두와 젖소의 태아 두 두 그리고 고기 1.4톤을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밀도축 행위자가 지난 2008년부터 금년 4월까지 약 30톤 정도를 유통시킨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든 소가 어떻게 유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로 유통이 되었는지요?

현재 도가 파악한 유통의 원인을 보면 현재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축검사시스템이나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같은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도축의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 축산행정 분야에서 이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번 건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폐사된 소를 축협에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립 처리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이를 구입한 자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도축하고 또 문서를 위조하고 소고기도 바꿔치기를 해서 정상가격보다는 훨씬 싼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든 소 유통농가에 대한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병든 소 유통방지를 위한 농가보상제도 및 도입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하고 적발했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분조치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폐사된 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매립처리되기 때문에 폐사된 소가 실제 매립이 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폐사가 되고 실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소 불법유통은 한우농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병든 소 유통과 관련하여 한우협회 및 축산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폐사된 소를 불법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야 되고 또 도축과 가공·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잘 지켜줘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불법도축과 관련해서 폐사된 소의 매매와 매매방지대책과 일부 보상 또 재원대책,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우협회와 협의도 하고 또 한우협회에 가입된 분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등 한우협회와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폐사된 소가 유통되어 한우시장 스스로 신뢰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답변 중에 좀 빠진 부분은 앞으로 병든 소의 유통방지를 위한 농가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역이나 결핵 등 법정 13개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는 현 시가대로 보상이 되고 있지만, 법정전염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나 재해, 일반 질병 등으로 폐사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로 하여금 이 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한우자조금에서도 일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축검사 증명서가 위조되어 유통되었다는데 어떻게 위조되어 유통되었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축검사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수의직 검사공무원이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검사 증명서가 수기로 발급되는 이유로 해서 위변조와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장은 발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고요.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원본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9,000명 분량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었는데 식품위생검사 및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발생된 불법도축 행위는 이미 제도권 바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상시에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조기에 적발하고 대처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또 이와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합동점검과 식품위생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도민들이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많은 도민과 학생들이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고기를 모르고 먹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 표명과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다수 축산농민이나 축산물 유통종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업자가 불법도축한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 7월 말까지 학교 급식업체를 포함한 육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시·군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폐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도축 및 유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자조금에서의 보상방안을 건의하고 폐사가축 처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폐사된 가축이 위법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차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도축검사 증명서 위변조와 유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산발급 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 써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 밀도살 불법유통사건은 최근 몇 년간 충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만9,000명 청주시민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분량이고 해장국집을 통해 조리·판매되었고 13명 적발에 8명 구속기소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도와 시·군 축산관련 공무원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병든 소 불법유통 밀도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우사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병든 소는 발생하였고 농가에서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가 불가능하면 밀도살업자에게 30여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병든 소 밀도살을 막기 위해 관에서 불법유통 가격의 보상이라든지 사체 처리비용 15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군비에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처리비용이 몇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우 처리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까? 이런 공무원의 무관심·무대책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병든 소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보상금의 책정과 사체 처리비용의 지원 또한 불법 유통시킨 축산농가의 명단공개와 과태료 부과,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축산농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고기가 99개교 9,000여 명이 먹을 분량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유통업자의 도덕성을 개탄하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학교급식에 2년여간 납품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한우고기 품질검사는 몇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유전자 검사와 그다음 원산지 검사를 교당 연 2∼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가 5월 23일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와 같은 병든 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그다음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등을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어떤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또 서류검토는 물론이고 또 품질검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나요? 학생,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불법도축 쇠고기 학교납품 사건과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학부모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부정유통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그다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고 저희 청에서도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에 축산물 유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가 축산물 구매 검수 관련 서류 및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정비 보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납득이 안 가는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청원 2011년도 교복 가격 협의에 있어 18개 교복 업체 주인과 청주·청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과 교복 가격 협상을 하면서 동복 90벌, 하복 90벌 티켓을 받았다는 사실을 협약서에서 확인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 교복 공동구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교복 공동구매협약이 이루어졌는데 180장의 교복 티켓이라뇨?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학교운영협의회가 공인단체인가요?

현재로서 임의단체입니다.

교복 가격협상이 왜 학교운영협의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높은 교복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양질의 교복을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보게 되면 개별 학교별로 공동구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별 학교에서 이렇게 업체와 협상을 해서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한다거나, 또 그리고 한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그 협의회에서 지역별로 협의구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선호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동안 가능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가 학교운영위원회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들의 모임인 그 지역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겠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 그 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의단체에게 그런 것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까?

위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협조 요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조사, 품질 및 적정가격 산출, 업체 대상 공동구매 설명회 및 참여 업체 접수, 교복협의구매추진위원회와 교복 업체 간 구매가격 협의 등 15개 항의 세부계획이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격 결정하였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그 협의회에서 교복 판매업체에다가 홍보하고, 또 그다음 그 교복협의회 구매 참여 여부와 또 희망 가격을 조사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복 판매업체와 적정 교복 가격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책정하고, 또 그리고 그 결과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이 그다음에 일정의 어떤 여러 가지 촉박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와 같이 이 협의회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임원들의 대부분이 학부모 위원이고 한 두 분 정도가 지역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고 추진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 단체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협약식 참석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만 참석하였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어머니회와 아버지회에도… 아, 어머니회에는 참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아버지회에는 아마 참여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다른 일반 학부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 가격표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의 뒷장에 참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이커 업체 4개 업체와 일반업체 6개 업체 간의 동복 가격 차이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나고 있습니다. 티켓 180벌을 기증한 업체는 메이커 업체 4개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이번에 파악해 본 바로는 메이커 업체에서 자원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업체와 일반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5만 원에서 7만 원이 납니다. 5만 원 내지 7만 원 비싼 메이커 업체에서 180벌을 기증했습니다, 일반 업체는 기증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고, 여러 학교에 공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업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정한 학교, 특정한 학교만 제한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데서 티켓을 내게 되면 교복의 어떤 배분이 아주 제한이 된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이 주로 메이커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 보면 2010년 2월 9일 교육감 업무지시로 있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및 지역단위 협의 구매 추진실적을 학교 평가 및 학교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지시한 것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문을 시달한 것은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교복티켓 180장의 사용처도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 아시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전체 180장의 티켓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0장은 청원교육청 청원 쪽으로, 그리고 140장은 청주 쪽에서 이렇게 협의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청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학교에다가 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징검다리를 통해서 기부 처리한 후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배부해서 학교랑 협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 공동구매의 취지는 문서 제목에 있듯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지역단위 협의구매 추진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의 계획안과는 전혀 상이하게 추진되었는데 이 목적대로 하기 위해 잘못된 점이나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격 협상부터 전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협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들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회나 아버지회 등 다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사업이 교육감의 당초 취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도교육청 협조공문 2010년 12월 1일자에 보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지역단위 협의회 구매 추진 계획안에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9일 교육감 업무지시에서 지역단위 협의구매 추진 실적을 학교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진계획안은 전혀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관계 공무원은 의문도, 이의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조사, 품질 가격 산출, 사업 설명회, 업체 간 가격 협의 등 15개 항목을 1∼2월에 하도록 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협약은 12월 22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복 90벌, 하복 90벌을 기증 받았습니다. 기증 교복 180벌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한 사용처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충청투데이에 변재일 국회의원의 제보에 “충북 교복 공동구매가격 가장 비싸다”는 제목 하에 전국 16개 시도 가격 비교표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쉬쉬하고 사태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이렇듯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로 덮어두라고 했는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무한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도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축산농가는 병든 소를 유통시키지 않는 성실함이, 공직자는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업자가 180벌의 교복티켓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를 교복 업자의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협상의 대가성으로 봐야 할까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 의원님과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든 소의 불법도축과 유통은 가장 안전해야 할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라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사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또 김형근 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9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도정운영을 보고받고, 심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는 균형발전정책이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그 실상을 하나하나 도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나라 전체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이시종 지사께 간곡히 요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충북의 핵심기반 시설인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청주국제공항 및 주요대학 등이 모두 청주·청원에 집중되고 충북도의 인구와 경제의 50% 이상이 청주·청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 중부권에도 우량기업들이 속속히 유치되고 있습니다. 남부권과 북부권은 올바른 첨단산업단지 하나 조성된 곳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지사에 당선되신 후 서민도지사 취임준비를 위해 정책기획단에서 민선4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검토할 때 청주·청원과 중부권은 기업인들이 선호하여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선5기가 출범하면 투자유치 전략대안으로 낙후지역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취임하신 이후 낙후지역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과 현재 충북의 균형재정, 균형발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사께서는 민선5기 도지사에 취임하시면서 도정방침의 하나로 농촌, 도시 균형발전을 정하시고 청주권과 비청주권, 농촌과 도시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 어느 지역에 살든지 누구나 희망이 있는 충북,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했는데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도지사의 도정정책이 전략지역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과 약속한 균형재정, 균형발전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타운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사업은 그간 개발계획이 시민단체 반발과 민간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10년째 방치된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 지사께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 건립, 식물원, 인쇄박물관, 고전 건축박물관,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에 의거 용역내용도 그 방향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임 지사 때마다 용역을 주어 10년 동안 학술용역 3회, 기술용역 4회로 총 7회에 용역비 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임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3개년에 걸쳐 20만3,888㎡(61,676평)에 매입비 362억 1,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곳에는 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어 무상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형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 충북개발공사로 33만4,394㎡(101,154평)가 현물출자 되어 현재 재산관리와 개발계획 등 모든 업무가 균형건설국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인계된 후 지금까지 551억 9,400만 원을 투자한 이곳에 청주권에 집중되는 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개발취지에도 맞지 않고 균형개발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사업계획을 전면 민자유치로 재검토하여 토지를 매각하고 처분한 예산을 균형재정,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각 시·군의 국가지역개발계획지정 현황을 보면 북부권은 충청북도가 아닌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지역개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 없으며 중원문화권 사업마저도 민자유치 또는 광특지역계정 사업으로 이마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주권과 중부권은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계획이 지정 또는 지정될 예정이고 남부권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북부권의 제천, 단양이 포함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계획은 아직도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너무나 국가지역발전계획이 빈약한 북부권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중부권의 괴산, 증평 북부권 단양 등 도내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2단계 사업에 제천시도 포함되도록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선적으로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셔서 늘 열악함과 소외감을 느끼던 북부권 변방의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충북, 하나된 충북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장소를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아보신 결과와 같이 그간 제천, 단양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단순 민원처리 업무가 아니고 지사께서 당초 소외된 북부권과 남부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와 남부의 출장소는 지금과 같이 단순 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출장소가 되었을 때 지사께서 구상하신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은 구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북부와 남부출장소의 업무기능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 등을 개발하는데 1조 4,896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송의료첨단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시·군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또는 상당부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충북도의 제1역점시책이 서민복지정책입니까?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까? 아니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오송역 역세권사업 그리고 청주공항 MRO 사업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발표된 2011년도 충북도정 전망을 보면 충북관광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송과 제천을 잇는 바이오 의료관광산업이고, 또 하나는 청주시 수암골 등 드라마 촬영지를 명소로 부각시키는 계획인데 이 업무를 기존의 관광항공과와 바이오밸리추진단 두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국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균형건설국으로 통폐합된 이후 약 1년 만에 두 명의 균형개발과장이 영전을 해서 격무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자주 교체되는 것만큼이나 균형발전업무는 침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자로 균형개발과장이 영전된 후 지금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는 이유와 이번에 균형개발과를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국제공항에 우리나라 최초로 MRO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MRO(항공정비)산업은 항공운행사가 한정적이며 초기에 많은 투자가 수반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통일된 정부정책수립과 각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청주공항 운항권을 민영화하려고 매각입찰을 2회나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한편, 충북사회단체에서는 민영화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MRO산업 유치에 효과적인 정책이며 또 이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지역개발종합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그야말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부서인데 근무인원은 6개 팀에 33명이며 특정지역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은 6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충북도는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실국으로부터 들어보면 각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과 각 시·군과 관련된 실국의 예산요구액의 50%가 삭감되거나 또는 아예 전액 삭감한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시·군에서는 계속하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사업을 도 예산이 없어 지원 못한다고 하면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특정지역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각 시·군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되기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천, 음성혁신도시 건설사업이 2012년 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전국 평균 60%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개 기관 이전계획 중 10개 기관은 이전이 확정되었고 아직까지 1개 기관은 미승인 상태로 부지매입계약도 10개 기관 중 4개 기관만 체결되어 공공기관 입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아파트용지도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이 현지확인 시 현장 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담당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여 행정지원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권기수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기수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이후에 낙후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북부권과 남부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85개 기업을 북부?남부권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투자 유치 기업 중에서 7개 업체에 보조금과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에 127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과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오·폐수 처리비 및 물류비용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은 우리 충북 도정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임 시 도민과 약속한 균형재정·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충북 비전 2014’를 수립하여 ‘3+1 프로젝트’의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지역 간,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161억 원 규모를 2012년부터 매년 광특회계의 5%인 50억 원 정도를 증액하고, 앞으로도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9년도 지정된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광특회계 사업으로 156억 원,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육성 등 18개 사업에 68억 원, 단양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에 55억 원을 반영하고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15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한방 바이오, 석회석 신소재 사업 등 지역특화 육성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지난 4월 19일 지정 고시되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남부·북부권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각종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북부출장소를 개청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1998년도부터 사업구상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수익성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을 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에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 문화 체험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체육시설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제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보은 첨단산업단지 등 도내 타 지역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명실상부한 충북도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타 지역에 비하여 국가종합개발계획이 빈약한 북부권에 대한 대책 강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단계 사업에 제천시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성장촉진지역 중 신발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단양군을 앞으로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포함하기 위하여 구역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가 기본구상 수립 중에 있는 초광역 내륙벨트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정부의 추진방침이 결정되면 하반기부터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북부권의 한방바이오산업 종합발전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과 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북부권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대동맥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단계 사업에 제천시 포함 여부에 대하여서는 지난 3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지역발전도를 측정한 결과 6개 군이 음(-)의 지역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을 2단계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때 제천시는 도내 시지역으로 지역발전도가 양(+)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제천시 포함 여부 문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북부 및 남부출장소의 업무기능 조정 필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기능은 남·북부지역의 주요현안인 기업유치, 관광 활성화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기타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추진 등 민원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기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출장소 운영상황과 업무량을 분석하여 정책 아이디어와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새로운 정책업무도 발굴하여 북부와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 출장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과 기능도 확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충청북도의 제1역점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국가 발전 축으로부터 소외와 서러움을 받아왔던 충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고 약한 충북에서 보다 크고 강한 충북으로, 신수도권의 변방에서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충북미래 100년을 풍요롭게 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58만 충북도민과 그 후손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민선5기 비전으로 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지역·부문·계층 간 균형발전, 청주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3+1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충북 미래 100년 번영의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의 미래 100년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 구상으로 남부 3군과 괴산, 제천, 단양 등 도내 동부지역을 균형발전 축으로 설정하고, 청주, 청원, 진천, 증평, 음성, 충주 등 도내 서부지역을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 축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한편, 인근 타 시도와는 수도권, 중부내륙권, 세종대전권, 백두대간권, 영호남융합권, 수륙연계권 등 6개 협력권으로 설정하여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서 충북의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책이 158만 충북도민을 위한 충북도정의 제1역점시책입니다. 따라서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이 모든 것이 다 제1역점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와 균형발전 정책 등 충북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관광의 세부추진 계획과 방향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충북 관광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수암골 등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그간 정체되어 있던 충북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충북 관광 발전전략을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12개 시·군과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 관광의 발전전략은 ‘생명력이 넘치는 관광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2014년까지 관광객을 현재 5,000여만 명에서 7,000만 명으로 유치한다는 목표 하에 북부권·중부권·남부권 등 권역별 거점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과 연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역점 과제들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발전전략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시 수암골 등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명소화 방안도 중요한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시청률 50%를 육박했던 ‘제빵왕 김탁구’와 2009년도에 ‘카인과 아벨’ 등의 촬영무대였던 수암골, 청남대 그리고 운보의 집, 산막이 옛길, 나아가 증평 인삼센터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국내외 관광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를 연계한 여행 관계자를 초청한 팸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한류열풍과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을 매개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라마 촬영지 관광 명소화를 포함하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찾고 싶은 명소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와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 앞으로도 충북 관광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 의료관광산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바이오 의료관광산업 추진업무 기능분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5일자로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전담조직인 바이오관광팀을 신설하는 한편, 바이오 및 의료관광업무를 부서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 5개 국 6개 과에 흩어져 있는 바이오의료관광 관련 부서별 업무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된 바이오산업과에서는 바이오 및 의료관광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바이오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한방·웰니스 치유 관광 활성화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분야를 추진하며 농정국 산림녹지과에서는 바이오휴양밸리를 조성하고 문화여성환경국 관광항공과에서는 바이오 의료관광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등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산업과에서 총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바이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와 의료계 및 관광업계 상호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 인프라라 할 수 있는 23개 도내 등록 병·의원과 유치업체 2개소를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유명병원 지역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바이오관광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특화상품의 발굴 등 의료관광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송 바이오밸리와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등 시·군의 한방·웰니스산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바이오 및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이오 의료관광산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가 새로이 개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관광산업도 우리 충북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관광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 존폐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개발과장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와 균형개발과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김정선 균형개발과장을 진천부군수로 전출 인사하였습니다. 후임과장 인사를 하지 않은 사유는 금년 상반기에만 1월 정기인사와 3월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직위는 도청 내 과장 보직 중요도로 볼 때 최상위 보직군에 속하여 적임자를 인선하고자 부득이 7월 정기인사 시까지 후속인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계층·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내 각 지역별로 개성있는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기능 확대와 내년도 남부출장소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나가는 등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균형발전부서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MRO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공항 MRO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및 본 사업의 청주시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민영화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MRO산업 유치를 위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주공항 MRO단지는 공항시설지역 관리권 밖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민영화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활주로 연장, 북쪽 진입로 개설, 수도권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연장되는 등 청주공항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 명실공히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자연히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운항정비 등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MRO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여기에 해외 유수의 MRO기업을 유치하면 청주공항 MRO사업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MRO사업을 청주시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RO사업은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한 산업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시도 예를 들자면 경남 사천에서 항공관련 완제기 제품을 만드는 사천산업단지 조성과 경남 항공우주센터 설치, 경북 영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지구 내에 항공부품 생산단지 조성, 경북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도가 직접 조성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MRO산업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외국기업체, 항공기 운항사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업무 활성화 대책과 혁신도시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볼 때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1일 도 조직 개편 시 균형개발과는 과거 균형발전국의 균형정책과와 지역개발과 그리고 건설방재국의 기반건설과 일부를 통합해서 6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안업무 수행과정에서 한 과의 규모가 비대해서 금년 3월 25일 조직 개편 시 1개 팀 4명을 도로과로 조정하고 정원을 축소해서 현재는 5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균형개발과만이 아니고 균형건설국 소관 6개 과 1 사업소가 중심이 되어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농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의 기반 강화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조직 보강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과 관련된 지역별 주민요구사업 재검토 및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비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47억 8,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에 29억 5,000만 원 등 총 7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업 부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92만 5000㎡의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7월까지 1과에 3팀 14명이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유사 중복기능의 일원화를 통해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조직 개편 당시에 1팀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마련 등 확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천과 음성군에서 각 1명씩 담당공무원을 파견받아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요인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인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음성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당초에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관계 등으로 2010년 5월 말까지는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공정률이 5.4%였습니다. 현재는 전체 공정률이 40%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그 중에서 83%가 조성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총 공정률을 60%까지 올리고 특히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인 2012년 말까지 100% 완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군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기대하며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권기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권기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을 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분들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북에서는 꼭 청주권에 집중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구상 수립 중에 있는 초광역 내륙벨트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추진 방침이 결정되면은 하반기부터 첨단내륙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을 먼저 지사님께 듣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에 어떤 분들이 포함되었느냐의 질문이신데 조성협의회는 도와 청주시·청원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청주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NGO 단체, 충북개발공사, 충북발전연구원, 오근장동의 통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밀레니엄타운이 청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로 청주권 중심의 인사로 조성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이용시설이 꼭 청주권에 집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민 이용시설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우선 현재 청주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이지, 반드시 도민 이용시설이 청주권에 집중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관련돼서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4월에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이 우리 충북을 방문했을 때 제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홍철 위원장께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내륙벨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공중분해라는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이 백두대간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각종 지역발전과 관련된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법률이 서로 중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법을 만드는 것을 국토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통합법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통합법에 의해서 내륙첨단벨트, 백두대간벨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벨트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기사를 쓴 것으로 이렇게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법은 통합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다만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홍철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그 법과 별도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첫 번째 밀레니엄타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청주·청원권에 있는 인사들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을 하는데 토지 소재지가 청주권이라 해서 청주권만의 인사들을 가지고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의도가 밀레니엄타운은 청주권에만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협의회에 시·군의 인사들을, 시의원이나 어떤 인사들로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리 권기수 의원께서 각 시·군의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북부권·남부권·중부권의 관련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기업유치와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북부권에 총 52개 중 충주가 39개, 제천이 8, 단양이 5개 업체이고, 인센티브 지원은 총 7개 업체 중에서 충주가 4개, 옥천이 1개, 제천이 1개, 보은 1개 업체인데, 지사께서 보시기에 기업유치와 인센티브 지원이 균형 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유치와 인센티브 지원이 균형 있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52개 업체가 북부 지역에 투자되도록 노력을 해 왔고 이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투자조건에 민감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인센티브만으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투자 문의가 들어올 때는 가급적 북부권·남부권 이런 데도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나 정 기업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청주권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골고루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을 보면 민선4기에는 172개 업체가 체결되었고 민선5기에는 31개 업체가 체결되었는데, 문제는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기업유치 1위는 청원군, 2위는 음성군, 3위는 충주시, 4위는 청주시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서는 제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에는 1개 업체도 MOU 체결이 된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MOU를 체결하고 유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MOU 체결 없이 기업이 유치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만 보면은 북부권에는 별로 MOU 체결 건수가 없지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 자체는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권에도 꾸준히 유치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북부권에 있는 기업도 가급적 MOU가 필요하다면 MOU를 체결해서 유치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해서 기업을 유치하건 MOU 체결 없이 기업을 유치하건 간에 북부권에 대한 또 남부권에 대한 그런 균형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 시·군에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좀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1년도 전국 최초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도로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및 개선사업, 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시·군의 낙후지역의 소규모 개발 사업비는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 못한다고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낙후지역 개발비는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질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일시에 지원 요청이 쇄도하여 점진적으로 시·군과 협의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반영시키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등 77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 지원한 80억보다는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 해서 약 16억 정도가 더 많은 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점차 확대하고, 시·군별로 현안사업을 파악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군의 소규모 개발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수히 의원님들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특별지역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너무 기본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거 또 작년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보다는 16억 정도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기는 이 문제는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앞에 질문한 사항 때문에 연관해서 질문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사님, 지역에서 요구된 소규모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 관광발전을 추진하고자 관계전문가와 12개 시·군을 참여시켜 충북관광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충북관광 하면 북부권과 남부권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관광발전전략 중 북부권과 남부권의 권역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충주, 제천, 단양을 북부권으로 묶고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을 남부권으로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중부권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특화관광발전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문가 의견들을 한 번 더 듣고 해서 곧 관광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 중에 북부권, 남부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려한 충주호와 청풍문화재단지 등 수변자원을 가지고 있고 오천년 넘는 유서 깊은 중원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상레저관광과 문화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호와 청풍문화재단지 그리고 단양팔경 등을 활용한 수상레저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수안보와 앙성, 돈산, 문광 등 온천을 연계한 특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등 중원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을 특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층을 겨냥한 수상레포츠타운을 개발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세계무술축제 등을 연계해서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은 특히 북부권 중에 단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전국 제1위의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3만1,000명인데 작년에 86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부권은 속리산과 대청호의 청정자연하고 국악, 와인 등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녹색생태자원과 문화체험을 특화시킨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속리산과 법주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류형 휴양 및 불교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휴양과 종교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지용, 오장환 등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인들과 연계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영동의 국악 그리고 옥천과 영동의 와인 등 이런 문화예술과 그리고 축구와 같은 스포츠 등 체험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권 청주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도시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청주공항이나 KTX 등 접근성을 최대한 살려서 청남대와 수암골 등 드라마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아까 오송 바이오단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송, 오창, 초정약수 이런 거를 잇는 바이오관광축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리고 음성의 감곡성당 그리고 진천의 베티성당 등을 연계한 그런 종교유적지 순례코스를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웰빙과 바이오중심의 그런 관광지로 중점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도내의 관광자원을 일제 조사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적극 강화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충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 답변에서 보시면 촬영지 관광권도 청주권만 아까 말씀하시던데 북부의 단양도 온달 촬영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더 검토하시고 하여튼 북부권과 남부권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관광개발이 장밋빛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개발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계획 세우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관광개발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행정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균형건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이 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두 시간여가 흘렀는데 다음 도정질문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한 후 4시 2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과 각종 화재예방을 위한 꼭 필요한 소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군 지역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1개소인 자치단체입니다. 물론 소방서는 아직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해 미흡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청천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청천지역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연발생 유원지의 행락객들의 증가, 주말 등산객들의 지속적인 증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군에는 속리산국립공원지역을 비롯한 주요명산이 35개가 있고 유명계곡과 문화재 등이 산재하여 이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이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 관할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산불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 중 76%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대규모 진화인력 및 장비동원이 필요하고 산불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천지역은 지역대 1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 인명구조 활동도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청천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2013년도에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2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소방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괴산군의 주요 소방수요를 살펴보면 지역발전 추세에 따른 소방대상물 및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괴산 IC와 연풍 IC 등 고속도로 관할 소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내에 중원대학교가 개교를 하였고 조만간 학생군사학교와 괴산 유기식품 산업단지 외 2015년까지 30여 개 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로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여 소방서의 설치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화재발생 현황이 2008년 13건에 4,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22건으로 재산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조 및 구급활동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보아도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와 괴산군민의 숙원사업인 괴산소방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괴산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증평소방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관련 부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관계 부서의 미흡한 업무 처리와 단독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 답변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실·국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덮기만 한다면 어떻게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다시 한 번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세 번째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는 이미 지사님이 아닌 다른 관계관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지사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괴산은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이 찾는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제대로 된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서 설치와 안전센터의 승격은 괴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낙후된 괴산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청천지역대의 119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소방 서비스 혜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정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천지역대의 센터 승격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천지역대의 설치는 인구, 면적, 소방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천지역은 관할 소방서 및 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방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19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소방수요,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천지역의 소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는 2013년 청천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문제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소방서 설치 및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산소방서 설치 관련입니다. 괴산군은 면적이 넓은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가 많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소방 대상물 및 소방수요 등이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타 지역과 비교 시에 소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소방서 설치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괴산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괴산 구조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54명의 소방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괴산지역 소방수요 증가 추세와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괴산군민이 소방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 요구는 괴산군의 소방여건과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총 5개 군으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타 지역도 소방서 명칭은 그 소방서의 소재지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 일부 및 보은군을 관할하는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일부를 관할하는 청주서부소방서, 제천시와 단양군을 관할하는 제천소방서, 영동군과 옥천군을 관할하는 영동소방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2개 시·군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32개소가 있는데 지역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곳은 소방서 설치 당시에 관할 시·군·구 합의로 명칭을 정한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 1개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일부 지역 통합 시 명칭 선정의 곤란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헌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정헌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헌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청천 119안전센터는 계획대로 2013년도가 아닌 2012년도에 승격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수요량은 꼭 인적자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생산 시설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인명의 손실과 산림의 손실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인명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림의 손실은 생태계 교란 및 환경 재앙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방과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괴산에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도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험준하고 낙후된 곳으로 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강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 내용이 주로 정책적 방향성을 진단하는 것이고 구체적 대안의 요청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군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여 부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선진 행정기법을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고, 도와 시·군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부단체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12개월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부단체장의 임기는 대부분 1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군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시·군 부단체장의 자리가 소신껏 일할 시간이 부족하며, 경력을 쌓고 자신의 명예나 높이다 오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군 간 부단체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청주, 음성, 단양, 증평군의 경우는 겨우 12개월을 넘겼지만 청원군은 8개월, 진천군은 9.3개월, 옥천군은 9개월, 영동군은 10.6개월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꽃이고, 시·군의 자리는 과장의 자리가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꼭 한번 근무해 보고 싶은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12일자로 임명된 진천부군수는 부임 4개월만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진천군민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재임기간 4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사였다고 말하지만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는 진천부군수 인사 전에 이미 정해진 자리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코드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적격자가 없어서 4개월 남짓 된 진천부군수를 임명한 것은 지나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여 명의 도 산하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체육회 사무처장은 과연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권자만 모르고 있었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은 충청북도의 승진통로로써 거쳐 가는 자리일 뿐이라며 불신만 쌓고 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부단체장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고충이나 현안문제를 고민할 시간도 없이 교체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듯 충청북도가 시·군의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이나 예산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하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상호존중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행정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십니다. 또한 단체장을 여러 곳에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부단체장이 자주 교체될 경우 피해는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또한 잦은 부단체장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시·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진천군 의회에서 한 의원이 부단체장 자리가 승진을 위한 허울뿐인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부단체장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고 지역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민의 고충이나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을 계획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미화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 금융 이후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정규직화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상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열악한 후생복지 등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충청북도 예산이 당초 1조 미만에서 3조에까지 향상되었지만 2000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된 청소직 근로자들은 사정이 좋아진 지금도 IMF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직 미화요원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캄캄한 새벽 5시 이전부터 출근하여 청소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루 10시간도 넘게 일하며 불평 없이 열심히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분들이 지사님의 동생이거나 공무원들의 언니, 누나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직을 용역으로 전환하여 절감한 예산은 연간 5,000여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상세히 분석해 보니까 4,000여만 원만 증액한다면 그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열악한 환경도 좋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IMF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앞서 제가 질의에서 저는 청소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전문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청결유지가 뛰어나고 청소직원 관리가 용이하며 작업인원 부상 시에도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 시점에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직접고용을 한다고 해서 청소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도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열병을 앓고 난 지금까지 많은 병을 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준비를 마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로서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민선4기에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역발전도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민선4기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문화예술인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이르러 문화재단을 준비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성향분석, 내부문서 유출, 대표이사의 학력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첫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충북예총 및 충북민예총 인사들은 각각 몇 명씩이며, 이러한 구성을 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문화재단 이사들의 당적배제가 필요한 이유와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당적배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넷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다섯 번째,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은 최종적으로 발표된 공식결과의 적정성을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비공식적이고 내적인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보수 등 위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에 의해 문화재단 자문위원장을 수행했던 인물인데, 이시종 지사가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라 함이 올바른 평가라고 보는지 세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에 대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은 무엇이며, 만일 그 학력이 허위가 아니라면 30년 전에 학력을 속인 것을 가지고 이번 인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네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의 학력기재 과실과 그가 이후 30여 년간 경제계와 시민사회계에 기여해 온 공로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강태재 전 대표이사의 사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계의 명망있는 인사요, 본인이 문인으로서 이러한 능력 있는 인사가 학력문제로 사퇴한 것이 문화예술계와 문화재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지의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번째, 문화재단 등 충북 도정에 정치권이 계속 간섭하며 정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무상급식 등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땅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복지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158만 도민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해 나갈 때 꿈과 소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단체장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정지숙 의원님께서 도지사 이상으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용은 도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단체장 재직기간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1년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가급적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단체장 중에서 3명에 대해서만 1년 이내에 교체하였습니다. 충주부시장의 경우는 중앙부처 전출을 이유로, 옥천부군수의 경우는 질병발생을 이유로 1년 이내에 교체하였고, 특히 진천부군수의 경우는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부득이 교체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부단체장 교체는 시·군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단체장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기간이 보장되도록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미화요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화요원들의 신분을 청소전문 용역회사 소속에서 직접고용으로 재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청소전문 용역회사 소속 미화요원이 남자 4명, 여자 14명 등 총 18명이 배치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청소전문 용역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IMF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과정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3년부터 점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다가 200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직접고용으로 재전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직접고용으로 재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 미화요원 신분을 직접고용으로 재전환이 어렵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업체의 전문적인 청소관리와 효율적인 직원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은 물론 규모가 큰 민간시설도 대부분 청소전문 용역회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재전환이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미화요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소용역 시행업체로 하여금 승계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미화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금년 6월 미화요원 대기실을 지상층으로 이전하는 등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화요원의 처우개선을 복지 문제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충북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작성하였던 참고 자료의 일부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당초 충북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진은 재단의 중요 정책과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활동 영역별·장르별·지역별로 균형과 안배를 우선 고려하고, 문화예술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을 그 선임의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의회와 예총, 민예총, 문화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은 인사와 도의 문화예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민선4기에 구성된 재단설립자문위원회와 발기인 대회 시 참여했던 인사들을 망라해서 시·군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으로부터의 추천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인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 헌신성 등을 고루 갖춘 분들로서, 도의 입장에서는 검토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한 최선의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별 현황에서 민간인 16명 중 예총이 8명, 민예총이 5명, 문화원이 2명으로 된 것은, 예총이 민예총보다 더 많이 선임된 것은 회원 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와는 사전에 이사 후보 추천 등을 통하여 넓은 의미의 협조와 양해가 있었던 사항이며,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사진의 구성결과에 대해 적정성 평가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도 없이 코드인사니, 보은인사니, 특정 정당 배제인사니 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여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도에서는 충북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게 선정된 이사진을 재검토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선임과 사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재 씨 선임 배경은 민선4기 정우택 전 지사로부터 문화재단설립자문위원장을 위촉받아 그간 10여 회에 걸쳐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주도하였고,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문화예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그간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활동한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우택 지사 때인 2009년에 문화재단설립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될 때는 학력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보수 등 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없으며 명예직으로서 교통비 등 실비보상 차원의 활동비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차량이라든지 기사, 개인 비서 등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시절 문화재단자문위원장을 수행했던 강태재 씨를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이 코드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태재 씨 선임은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민선4기에서 시작된 재단업무의 연속성과 역량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누가 보더라도 민선4기 때 재단설립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민선5기의 코드인사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대표이사에 오히려 강태재 씨를 배제하고 다른 분을 임명하는 것이 민선5기 코드인사라는 주장이 있을 것 같아 민선4기 인사의 틀을 존중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태재 씨 학력 문제로 인한 사퇴가 문화재단 설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도의 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재 씨가 학력문제로 결국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게 되었지만 학력은 전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요건이거나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도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사실대로 A고 중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태재 씨를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문화예술 업무의 연속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력, 역량 등을 중시하여 선임한 것인데, 이번 대표이사 선임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력문제와 경제계, 시민단체에 기여한 부분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명하신 도민 여러분의, 도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치권이 계속 간섭하며 정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이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여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몫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158만 도민들에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4기부터 시작된 충북문화재단이 도민의 축복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 당초 설립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지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사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보다 더 균형 있고 다양한 논의 수렴과 도의 소신 있는 행정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간의 진통을 뒤로 하고 충북문화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시작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지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정지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정지숙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도정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그동안 조직 운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원칙과 공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의 부단체장의 경우는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임 기간에 있어서 적정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단체장의 임기가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가 주민의 권리보다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부단체장 인사뿐만 아니라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은 더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당당한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이 우뚝 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미화요원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 그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5,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6,4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약한다면 그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하는 것은 금방 하기는 힘듭니다.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있었을 때 6명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IMF 이전으로 돌아가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화요원들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 서민 지사입니다. 그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어려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가장이 네 명이 있습니다. 100만 원 남짓 가지고 자녀 돌보고 학교 보내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앞날에 생활하는데 더욱 힘을 써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행정국장님,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박종성 의원님, 권기수 의원님, 정헌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님에게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학입니다. 지난 6월 1일 검찰에서 발표한 비정상 소 불법도축·유통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사건의 현재 상황과 각급 기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병든 소의 비위생적인 도축 및 불법유통과정을 통해 도내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는 99개 교에 9,000여 명의 학생에게 공급되었으며 일부 해장국집에 납품된 쇠고기는 12만9,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6월 6일자 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는 비정상 소 파문과 관련하여 소 이력정보 현장실사를 한 결과 400여 두의 소가 전산상에는 등록돼 있지만 실제 사육되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없어진 소는 농장에서 직접 폐사시켰거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 도 전체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요청은 물론 서울시에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충북교육청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본 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불시에 학교를 방문하여 납품된 쇠고기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적극적인 대처를 시행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마다 납품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와 축산물 구매 및 검수시스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악적인 사태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연중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유통단계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와 시·군의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두어 축산물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감시 및 위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도의 부실운영이 드러난 소 중개등록제, 도축검사 신청 및 발급 실명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없어진 소에 대한 대책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시 시스템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 폭등, 구제역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신 폐사한 소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병든 소의 유통구조의 근원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정상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춤은 물론, 철저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와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완전한 의무교육의 시작”이라는 5월 31일자 모 일간신문에 기고하신 행정부지사의 글을 탐독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우리 학생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완전 의무교육의 시작인 질 높은 무상 교육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병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