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학입니다.

지난 6월 1일 검찰에서 발표한 비정상 소 불법도축·유통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사건의 현재 상황과 각급 기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병든 소의 비위생적인 도축 및 불법유통과정을 통해 도내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는 99개 교에 9,000여 명의 학생에게 공급되었으며 일부 해장국집에 납품된 쇠고기는 12만9,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6월 6일자 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는 비정상 소 파문과 관련하여 소 이력정보 현장실사를 한 결과 400여 두의 소가 전산상에는 등록돼 있지만 실제 사육되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없어진 소는 농장에서 직접 폐사시켰거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 도 전체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요청은 물론 서울시에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충북교육청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본 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불시에 학교를 방문하여 납품된 쇠고기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적극적인 대처를 시행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마다 납품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와 축산물 구매 및 검수시스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악적인 사태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연중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유통단계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와 시·군의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두어 축산물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감시 및 위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도의 부실운영이 드러난 소 중개등록제, 도축검사 신청 및 발급 실명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없어진 소에 대한 대책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시 시스템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 폭등, 구제역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신 폐사한 소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병든 소의 유통구조의 근원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정상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춤은 물론, 철저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와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완전한 의무교육의 시작”이라는 5월 31일자 모 일간신문에 기고하신 행정부지사의 글을 탐독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우리 학생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완전 의무교육의 시작인 질 높은 무상 교육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