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녹색… 이거 말고 전에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를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4일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산출하셨는데, 뭔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부스설치비 따로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려는 계획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립전에 산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성립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을? 성립전예산.

집행했는데 당시에 선정기준이 자치단체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청주시, 충주시로 지정을 해서 경상보조 했습니까? 공모하셔 가지고 공모절차 거쳐서 심의하셔가지고 경상보조하셨단 얘기죠?

예, 정보화담당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시기 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3,340만 원 요구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2년도 이후에 17억 7,94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17억. 아이, 컴퓨터 구입할 때 지금 기이 투자가 9,4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액 세웠던 것이 기정예산이 2억이고 금회 추경에 1억 3,340하고 앞으로 2012년도 이후에 17억 7,940만 원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당초예산 때 주요사업내용을 보고하실 때 보면은 2012년도 이후에 투자금액이 4억 1,895만 원을 앞으로 투자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까지 걸린 기간이 한 6개월, 한 7∼8개월 됐겠네. 7∼8개월 됐는데 앞으로 투자 사업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1년 예산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기존 예산액의 한 70%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기술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는 예측이 부족한 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업무용 컴퓨터 쓰고 있는 게 몇 대예요? 2012년도 이후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몇 년도 거를 지금 계산해서 우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억 7,94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수고하셨고요. 의회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의록 속기록이 보관되고 남아 있는 중요한 이유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서 보고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보관되고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그래서 저는 6개월 만에 우리 충청북도 컴퓨터 구입비가 네 배나 증액이 될 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의회에서 합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충청북도내 시·군별 장애인등록현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노인비중 현황, 시·군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는 데 78페이지, 주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지원센터에. 청주시내에서 지금 가족지원센터에 발달장애아동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제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면 혜택을 볼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제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도에서 판단하기에 북부지역에, 단양지역이라든가 충주지역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장애아동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천지역 발달장애 아동들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은 좋은데 제가 묻는 질의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 도에서 책정한 기준보조율이 제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청주지역에 위치한 가족지원센터하고 기준 요율이 다른 이유가 국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시 기준보조율이 왜 충청북도청에서 임의로, 기준보조율을 무슨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지원근거에… 과장님, 참 그렇게 생각하면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은 도에서 50%의 지원을 해 줬고,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은 20%밖에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시켜 달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자체가 이러한 소소한 일에까지 시·군에 편차를 두면서까지 도비 내시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제천에는 장애아동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도비 보조비율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총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대상자가 적으면, 거기에 도비 내시율을 줄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제가 꼭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비치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세동기 설치 현황을 알고 설치 지원계획을 짠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청북도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열 몇 가지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소수의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전 도에 고루 퍼져있는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충청북도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업무영역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이 한 곳으로 편중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기본 시·군 자치단체간에 어떤 업무영역을 구분을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을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시니까 결국은 가까운 곳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청북도의 복지정책은 충청북도의 역할은 기획하고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그 정책을, 조금 전에 모텔사업 같은, 모텔 간판 교체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까지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의 40%가 청주하고 청원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60%가 나머지 시·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50%가 청주·청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청주·청원에 있는 장애인 수가 다른 시·군에 있는 장애인 수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작다는 얘깁니다. 그런 곳에다가 청주·청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험하고 여기다 다 투입을 한다면 예산을…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의 도내 장애인들은 다 청주 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장애인 정책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이 균형을 잡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되고 공정성을 상실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청을.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태까지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도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해서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으로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