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2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의 회의실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과 또 여러 가지 대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청 전체가 회의실이고 뭐고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관실 회의 장소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거기 회의장소가 그렇게 좁습니까, 접대하기가?

하여튼 간에 그 장소나 다른 과·실·국하고 다해 가지고 회의실이 적합한지, 새로 신설하는 것이, 그걸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안 명세서 27쪽, 설명서 자료 33쪽 미래관 시설 재배치인데 2009년 8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해 가지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 안타깝게 들어오고 농촌 학생들이 이러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을 갖다가 7억 6,000만 원 줘 가지고 다시금 재배치한다, 안에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설계를 하고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미래관이 아니라 미래를 안 보는 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정말 미래에 어느 것이 지향적인가 잘 투자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살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세 번째로는 같은 내용인데, 29쪽 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상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금년에 이자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년 거치니까 2010년도 1월부터 2025년까지 상환하면 되는데 5년 거치니까 이자 상환하고 그리고 원금 50억 상환하고, 지금 아직 상환하지 않아도 될 시기에 50억을 미리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금리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시중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왜 이 50억을 미리 상환하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가장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지금 지방세 감소잖아요, 그렇죠?

감소부분이 있죠? 감소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감소분만치 지방세를 우리가 발행한 것만치 바로 정산이 됩니까, 매년?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더 잘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50억이면은 1,000만 원 차이납니다, 0.2%면. 그렇죠? 1년이면.

그런데 그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미래관이 어쨌든간에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대로 하신다 하면 우리가 상환업무에 대해서 재정관리를 잘못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으로 어려운 사회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화진 국장님과 관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고용 친화기업만들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화기업 만들기 세부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 700만 원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해외에, 전시관의 운영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간병사 정규채용, 그다음에 간병비 단가 인상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3,650만 원을 삭감한 사유, 왜냐하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계속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어렵다는 사유로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과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 관문 숙박업소 간판교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주 관문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간판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비, 시·군비로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는지 모든 우리가 민간인들이나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으면 정말 자꾸 의지한다는 것, 정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외에다가 이 내용에 보면 전시관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다가 전시관 운영을 하느냐?

이런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진 열 명이면 열 명 다 한 분도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왕 우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구나, 있는 재정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5년 연속 100% 입학생을 입학시킨 연영석 총장님과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195쪽에 행정지원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이전공사를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4,9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제출하셨는데 정말 기존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없는지, 그대로 두면. 또 왜 2011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신규로 제1회 추경에 올렸는지 알고 싶고요. 4,900만원의 투자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4,900만 원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우리가 신축건물 이전하는데 적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돈이지만 최대의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또 재공사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