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우리 경제통상국 공직자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국장님은 또 설명하시는데 컨디션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빼먹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하셨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고요. 이제 우리 의회도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고 이제 2011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 좀 펴 주시죠. 작년에 여성회관인가 이것 우리가 매입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아직 임대라든가 또 건물 내에 들어갈 여러 가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아직. 글쎄요, 물론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겠지만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이거 주민숙원사업비로다 아마 의원님 중에 주신 거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 가는 예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우리 도의 예산이 그냥 얻어쓰면 공짜인 줄 알고 부탁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실·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도와줘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이라도 좀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페이지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또 그다음 장 44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센터 지원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죠?

물론 지원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7월달부터 2012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는 사업비가 올라온 건데요, 이게. 이게 신규죠?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대학생들을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1년간 단기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과 협의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여기 보면 몇 명입니까, 이게?

예, 120명이죠. 120명이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사실 극소수에 불과한 인원인데 그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 명분을 달아서 행안부에 강력하게 좀 요청도 좀 하시고… 그래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인턴수당 지급 해 가지고 월 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인턴수당이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고 1개월에 물론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보는 건데요, 수습기간으로 보는데 8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전액 그 돈만 인턴사원들이 받아가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하여튼 일자리 때문에 저보다 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도의원이 뭔지 저한테도 아마 이력서가 한 일이백 장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진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그냥 적재적소에 넣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참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부탁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보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좀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연구해서 계획해 가지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늘 이런 거 하다보면은 격세지감을 느껴서 좀 그런데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민간인 국외여비 28쪽인가요?

보시면 내용은 볼 거 없어요. 내용은 볼 거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지사님 미국 가실 때 의원을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 중에 윤성옥 의원님이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여비를 안 대주고 의회에서도 별도로 나갈 여비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본인 부담으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가고 난 다음에 경비 덜 들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좀 안 되면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로 경제통상국에서 해외출장을 주로 가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죠, 그죠? 국장님이 많이 가시죠?

국장님 뭐 곤란하게 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 의원들도 국외연수를 가보면 언론이나 방송 이런 데서 그냥 무작정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관광성 여행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가 보면 무엇을 배워도 배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국외업무를 나갈 때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진짜 외국의 사정도 좀 알아볼 겸 또 안목도 넓힐 겸 직원들의 어떤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보다는 좀 밖의 활동에 눈을 돌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떡하면 좀 더 나은 도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의 머릿속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예산 깎아드리겠습니다하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본예산에 1년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요?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1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또 계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가긴 하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지난번 우리 연수갔을 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참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거기 시하고 또 얘기도 잘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력증진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다 해서 지금 의회 총무과에서도 협의 중인데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안부의 지침사항이고 10% 절감하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10% 또 삭감하고 다시 돈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또 2,000만 원,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또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수정해서 좀 하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좀 건의 좀 하세요. 건의 좀 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원들도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해 주시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국장님 또 사정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꼭 깎을 게 있으면 한번 깎아 봅시다, 우리 그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62페이지 보면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으로 돼 있거든요.

누군지도 제가 알 거 같은데요. 또 지난번 우리 연수갔을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 같기도 한데 그것은 어디 갔든지 간에 주로 하는 일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분 한 분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이 아닌 다른 부서에도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여튼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이게 연구용역비인지 연구장려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은 공적으로 월 3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제가 이 예산심의는 몇 가지 안 되는데다가 이게 국비사업이 주로 많고 또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수관로 설치 공사 문제는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한 것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정인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되셨으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본인이 결재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 오셨다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가 써다주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잘하시리라고 나는 믿고요. 또 잘되리라고 믿는데 이번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곳이 농업기술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야 예산도 제대로 세워지고 또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직이 다른 게 2개, 3개 겹쳐 있는 그런 곳은 언제든지 말썽이 생기게 마련인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인화 과장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차라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게 원칙이지 이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아무튼 아까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돼서는 담당자가 나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오창에서 신평으로, 신평으로 지나가는 오수관로에다 연결시켜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구적인 거면 오수관로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품질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인가요? 상급인가, 하급인가?

아니,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보다 질 좋고 정말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플라스틱관으로 묻었을 때에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관이 여러 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짜리 묻으면 200㎜ 흉관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제품 자체가 어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게 예산을 신청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주무관님, 자꾸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또 농업경영인들이 또 내지는 사업가들이 우리 도에다 예산을 신청할 때 그냥 신청 받습니까? 견적 받죠? 그죠?

왜 일반인들한테는 견적받아서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신청하게끔 하면서 왜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못합니까? 그래놓고 추측해 가지고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알아서 최상급으로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좀 세워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또 제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직장생활하시면서 아! 주위의 분들이 잘되면 나도 잘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함께 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면 항상 주위에서 먼저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는 안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통상국은 또 별도예요. 도시민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잘 꾸려갑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몰라서,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디 한 개의 작목반에만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거나 농정국에서 하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본예산 때도 저희들 예산삭감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거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인화 과장님, 기분 언짢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옆 주위의 동료직원들 헐뜯고 나쁘다고 평가해 가지고 과연 자기는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기애애한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고 도비, 군비의 프로테이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 왔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어때요?

지원기획과 우리 김숙종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신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전문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치의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들만의 잔치. 이게 교육을 받았으면 내 마을 내 면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한 것들을 거기를 가지 못하는 농업인들한테 교육하고 본보기가 돼서 함께 누리려고 하는,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자기들만의 잔치에 아주 혈안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도시 인접한 도농에 어떤 복합 농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더 들어가면 1개 동네에 20호, 30호 있는 동네에 젊은 사람 하나 둘씩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 그 동네의 농업을 이끌어 갑니다. 기계도 그 사람들이 하고 뭐 하는데 대개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70세, 80세까지 농사 지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돈 지원받는 데 쓰고 법인체 구성해 가지고 지원받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그 보증 세워 가지고 돈 나이 드신 분들 재산이나 날리게 하고 이런 거에 요즘 농업인들, 전문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잘못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전문농업인이라고 교육시켜서 배출해 내면 그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계몽 운동도 하고 농사의 기법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동네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좀 아주 면밀하게 좀 살펴서 그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