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30쪽 설명자료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MRO사업 지원센터 운영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생활경제과. 에너지절약 그리기·글짓기 공모전에 관한 건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국비가 전액 감이 됐고 추진방법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에 이게 통보가 됐던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 도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내 생각은 그렇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통보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신뢰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억 4,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뒤쪽에 충북형 예비사업적기업 육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돼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대상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도민 경제교육 대상이라면은 가능하겠죠. 아동센터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육아원이나 되겠지마는 소비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대상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소비취약계층이라면은 소비를 안 하는 쉽게 생각해서 그런 계층인데 소비를 안 하는 연유는 물론 저소득이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여유가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나 구두쇠라고 하나 쓰지를 않는다든가 묶어둔다든가 그런 층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사업명에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으로서는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교육대상이 자료를 준 이 대상이라면은 과연 이런 애들한테 주식이니 창업이니 경매니 결산이니 이게 필요하냐, 이건 좀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교육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몰라도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면은 이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이 아닌 기회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아동들이라든가 그런 대상을 위해서 한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1쪽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보니까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가 넘게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절감 대상이 되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농기계나 아니면 또 원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 대여도 어렵고 해서 순회수리를 오지마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교육 안 받아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신규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하는 것 눈으로 봐도 다 될 문제고 수리면 수리지 교육지원은 좀 용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단순수치상으로 본다면 제가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3분의 1은 못하고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제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장소에 저도 참석을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우선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고 명세서에도 제가 대략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언급이 추경에는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