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또 없습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사업은 서민가계 지출과 밀접한 설렁탕 등 외식업종 26개 품목과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업종 23개 품목 등 총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안정 저변확대를 위해 물가안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주변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확산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 활용계획과 기존 모니터요원 보상비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농수축산물 43개, 개인서비스요금 46개 등 총 89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에 주 1회 게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와의 중복성 여부는 현재 도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시에 각 2명씩 총 6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역물가 동향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은 물가 모니터요원이 없는 9개 시·군 9명을 신규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모니터요원과의 중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지역에너지사업비 대폭 삭감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는 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비 지원액이 ’96년도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비지원 원칙 기준이 LED분야에서 비LED분야로 변경되어 LED사업을 많이 신청한 우리 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전국은 총 292억 원 중 비LED분야 210억, LED분야가 8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에너지사업에 포함되었던 LED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별도 분리되어 지역에너지사업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보수집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에너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인 국외여비는 바이오, 태양광, MRO 등 해외투자 유치활동 시 동행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대표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서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잠재투자가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도 대표단 미국 방문 시에도 태양광 및 바이오 관련 기업대표 2명이 투자유치설명회 발표 및 기업방문 등에 참여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9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투자유치활동을 계획 중에 있고 관련 전문가 4명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여성창업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모 확대에 따른 여성창업보육 입주기업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적 시설인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여성창업기업을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기 위한 필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센터 확대사업과 병행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창업보육센터 16개 입주실에 각 75만 원을 지원하여 1,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의 확대추진 필요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600만 원으로 120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가 많고 청년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공모 선정된 전문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 후 인턴취업 매칭, 재정지원, 정규직 전환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교육부터 취업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구직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내 중소기업체에는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에 대한 운영비 재계상은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발굴 등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하부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2006년 1월 26일 충북노사정포럼을 구성하여 2009년 노사평화선언대회 등 노사민정 간 화합과 협력의 매개체로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동관계의 조정과 지원, 제휴를 통한 노사민정 간의 이해증진과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를 개정, 하부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구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오송·오창지역의 특성화 분야인 BT, IT, NT, GT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수립 중인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지자체가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예산 투입이나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능지구로서 이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은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여 연구단의 유치방안, 응용연구, 개발연구는 물론 사업화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놓고 금년도 보니까 정부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도 지원되는 경상적 경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삭감이 많이 돼서 부득이 올해는 시행을 못하게 돼서 연초에도 아마 직접 단체하고 협의를 한 단계는 아니었고 예산이 연초에 확정이 됐을 때 이미 없었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이쪽 단체하고 했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작년도에는 일단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협의,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미리 양해는 해당단체에 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번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부분은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국비지원도 요청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도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관해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간예고제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비를 금년도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확정하면서 국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노동고용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졌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종필 위원님. 좀 더우면 상의를 벗을까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취약계층은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소득이 좀 적어서 소비생활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많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해당자라든지 소비가 소득이 취약한 그런 사람들 대상보다는 그러한 집의 어린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한번 보고 또 물건도 한번 구입을 해 보고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경제교육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예,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떠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한 정회 시, 오찬 및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현장중심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전국 제일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03억 1,500만 원보다 8.2% 증액된 111억 5,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3억 8,300만 원보다 3.7% 증액된 26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7, 328, 329페이지는 도청 일괄 예산절감분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과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추진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의 현장애로 해결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활동과 연계된 우리 지역 대학에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순도높은 우량종자의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원원종 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인 블루베리의 조직배양묘 대량생산과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료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고추의 매운맛 품질 등급화를 통한 품질 표기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고추의 매운맛 품질 등급 표준화 연구비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 2,250만 원이 절감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농업정보를 지원하여 농업인 전문능력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비 1,800만 원이 절감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우리의 고품질 장미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장미 아칭양액재배시범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새로운 영농기술 등 정보전달을 위한 사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대추연구소 설립과 청사 신축에 따라 대추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자료 확보와 현장근무에 필요한 피복 구입비 등 451만 원, 전기료 등 청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36만 8,000원, 복사기, 팩시밀리,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 직원보수, 수당 차액과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5,503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잠사시험장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6,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우리 원의 효율적 운영,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대추연구소 신설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11억 5,863만 원으로서 기정액 103억 1,563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 8.2%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민원의뢰시험 567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4,34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원원종 및 원종생산 2,384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3억 7,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3억 2,47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7%인 9억 4,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녹생성장지향 미래농업기술, 수요자 맞춤형 원예기술개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개발, 현장중심의 실용화 기술 확대보급, 활력있는 농촌생활 구현, 전문농업인 육성과 현장지원 등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 농업육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고추 매운맛 품질등급 표준화의 세부 사업계획, 342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사업비 절감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여부, 342쪽 국내산 장미 아칭양액재배 시범사업 필요성, 343쪽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의 타당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절감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도비가 한 1,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고 시·군비까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절감한 것은 시·군에서 순회교육 수리부품 예산을 시·군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많은 시·군은 영동은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충주 같은 데는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수리 교육 시 청주라든가 괴산 같은 데는 5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는, 그다음에 또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농가 선정이라든가 해서 경상비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군비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과 그다음에 시·군에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순회수리를 1주일에 편성을 5일 정도를 편성하고 농번기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순회수리 겸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아주 정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실지로 실습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순회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순회수리 예산을 확보해서 부착기라든가 아니면 작업기를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시·군에 농기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원할 때는 실습용 농기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앙에서부터 제목을 일단 예산이 내려올 때 교육지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먼저 드릴까요?

먼저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이 진흥청에서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특히 일반 농업인들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소규모 경영하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소득을 10%, 금년의 목표가 10%입니다. 실지 소득을 10% 높여주는 기술지원 그런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강력히 기술개발 보급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금년에 사실 시작이라 기존 예산 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내년의 예산은 국비가 내년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에다가 도비까지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100농가씩 해 가지고서요 일단은 대상 농가 선정돼 가지고 진흥청에 보고하고 금년에는 시·군당 100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