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38쪽에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46쪽에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한테 맡겨야 할지, 어떻게 보면은 일용직 고용하는 기회만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9월부터 4월까지 도에서 인턴수당을 전액 준다고 해도 정규직 시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이걸 받아들일 기업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물론 행자부 지침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은 우리 도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꼼꼼히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년실업 문제는 시·군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인원 배분할 때도 일단은 각 시·군에 적정하게 인원을 배분을 좀 해 줘야 된다 이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120명이 한 군데 모여 집합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분산해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잘됐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부권에도 직업훈련원이 있고 북부권에도 있으니까 3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위탁을 줄 거 같으면은 충분히 업종별로도 그렇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물론 전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첫 장만 좀 금액이 다르고 나머지는 저번에 본예산에 아마 올렸던 걸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 거 보니까, 그죠?

전액 삭감했으니까 7월부터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사업계획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기간이 반으로 줄었는데 과장님, 이게 금액을 본예산에 올렸던 거 똑같이 올린 이유는 있나요? 제가 작년의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아마 연말에 세미나비로 집행이 거의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저도 노사민정위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사 평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아마 경총에서 사무국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맞죠?

경총 사무국을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것만 봐도 이게 보면 사무국 인건비가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벌써 6월까지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한 이게 지역일자리창출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상생협력선언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선언대회를 청주에서 모아서 했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아마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아마 노사평화체육대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도 선언대회를 모여서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일일이 체크를 하겠지만 제가 2011년도 노사정포럼 운영 사업계획을 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또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2월달에 여기 보면 간담회… 사용내역에도 보니까 선물 주고 식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하고 노사민정 평화선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리고 제가도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이게 지금 양대 노총인데 한 개 노총은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가지고 노사분규 사업장에 개입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양쪽에 서로 골이 깊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는 제가 볼 때 평화선언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아마 한 개 노총에서는 개입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말고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참여를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임 집행부가 들어와서 지사님한테 인사 왔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해 준 노사교육연수 지원, 근로자행사 지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좀 더 색다른 아이템으로 아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아마 예산을 올렸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실제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린이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각 시·군에서 이 다문화가정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해서 하계캠핑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부담 없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 모으기가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여름캠핑 프로그램도 있는데도 이게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이 이게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청주하고 충주하고 제천 시장이 체험장인데 3개 시만 하는 건가요, 학생들은? 글쎄 그러면 시단위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찾기가 더 어려울 텐데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세심하게 계획을 잘 챙겨서 이게 아마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가 2개 군이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 추경이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연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여기 보면 고추 매운맛 품질등급 표준화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두 분이 돼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포장재를 연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업체에다, 이것을 우리가 두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분을 뽑으실 생각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포장재를 연구해서 그 업체에다 공급을 하면 포장재에 매운맛 이런 걸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업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0년도 4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고추장의 매운맛 5단계로 구분해 표기하는 표준등급안을 정부와 9개 고추장 식품업체가 합의했다고 이를 밝혔다.

맛은 첫 번째 순한맛, 두 번째 덜 매운맛, 세 번째 보통 매운맛, 네 번째 매운맛, 다섯 번째 매우 매운맛 등 5개 종류로 분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가 소비자의 의견조사를 거쳐 4월말께 표기안을 정식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이 고시된 것 혹시 있나없나 확인하셨나요? 그럼 여기 이 안하고 고춧가루하고만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된 것을 업체 이쪽으로 제공을 하면 그러면 고춧가루 납품업체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매운맛, 덜 매운맛… 그러면 이게 이 예산 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연구할 인력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고춧가루 전문가를 채용해서 연구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두 분 계산한 것은 연구팀 보조원 인력을 채용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칭양액재배 사업이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비닐하우스 설치, 자동 개폐시설, 보온커텐, 재배용 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원은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시범사업을 자부담 40%를 부담시킨 적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금년도 본예산 사업 중에서 40% 자담해 갖고 시범사업 올린 거 있어요? 이게 우리도 일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로 시범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 갖고 자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자부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농민들 갈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 갖고 9개 시·군에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올린다는 게 특히 또 1개 군에 1개소에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나요? 시·군에서 사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시·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거기다 몰아넣은 다음에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도 앞으로는 이 보조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에 그러면 추경에 2개 군이 추가돼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니까 진흥청 예산이 1억 9,600이고 지방비가 8,400인데 이 사업의 육성계획을 보니까 강소농 육성이라고 해 갖고 2011년도 지금 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은 20호인데 그러면 이게 작목반이 20호 20가구가 된 작목반이 지금 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항상 기술원 사업 그리고 기술센터 사업 가지고 말이 많은 게 이 옥수수 사업 같은데 맞죠? 찰옥수수 관련된 사업이죠?

그럼 이게 우리 옥천의 특정지역인데 이 20가구 작목반 있는 데만 준 데를 계속 준다, 농민들 불만이. 가장 적은 데 나머지는 뭐 인맥이 없는지 루트를 모르는지 계속 탈락하고 또 준 데만 계속 한 해 걸러서 주고 이래서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 올린 단체가 작목반이 어디 단체인지 알죠? 아, 연구회는 계속 주니까 그쪽은 잘될 수밖에 없죠.

가구가 몇 사람 안 돼도. 계속 그쪽에 지원을 2억, 1억씩 해 주면 그쪽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또 그쪽은 젊은 세대만 아마 연구회면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200가구, 300가구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데 있으면 다른 데도 해 줘야지 한 군데 지원되는 데만 계속 대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시·군에서 불만이 상당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옥수수 특화단지는 옥천에 한두 군데입니다. 한두 개 면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같은 면이라도 작목 배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작목반에서는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계획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타 작목반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이것 연구회 어디 연구회에서 들어온가는 이따 자료 제출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