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2002년도부터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내용을 보면 2013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햇수로는 12년째, 201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부터 설계가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공사에 관련해서 과연 2013년도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2002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로써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도로를 새로 확포장을 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2013년도까지 가능하다면 정말 어찌해서라도 2012년도까지는 불편을 느끼면서 살겠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부터 불편사항이 있는 거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이 공사가 아마도 완공이 2013년에 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볼 때는 ’13년도까지 200억을 투자해서 가능할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연장이 될 걸로 생각은 들고 그간이라도 이 예산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서 앞으로 향후 완공될 때까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심히 고민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2012년도까지 이 공사에 관련해서 완공만 된다면 이런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라도 2년간은 더 살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더 우리 도 집행부에서 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2002년도에요. 지금 2011년도인데 이걸 12년 동안 완공하겠다고 계획과 예산은 세워 있지만 정말 우리 도 형편으로 봐서는, 도에서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개발지역 내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도로 포장공사 아니면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주가 이루어졌어요, 십수년 동안에.

이제는 다른 상황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좀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규정집에는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 보니까 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도 해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거를 신청했을 때 회관이나 경로당의 신축이 또 그런 비용으로써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양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한데 지양을 한다는… 가능은 한 거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군이나 도에서 그거를 왜 지양을 했는지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라면 그 법을 고쳐야지요. 왜 법에는 엄연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 왜 난색을 표하고 그걸 안 해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금산천 금산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민원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는지 알고 싶고요.

또 언젠가 제가 도면을 보니까 제방에 관련해서는 돌쌓기가 자연석이 아닌 일반 그런 블록이나 아니면 돌망태 이런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자연휴양림, 장령산휴양림이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민원인 중에서 십여 명이 동의를 해서 그게 해소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같고요.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면적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1m의 도로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여기에서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용가들이 10여 명만 동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나머지는 지금 수용가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동의를 않고 현재 있다는 얘기는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 다른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사에 관련된 설계 자연석이 아닌 그런 돌망태나 이런 걸로 많이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연석으로 대체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 감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속해 있는 건데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그게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간신히 살려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목적광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공감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어서 그나마 살려져 있는 그런 사업부분인데,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남부나 북부권 아니면 중부권에도 각 군 단위 농촌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걸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금년에만 할 건지 아니면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할 건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고,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이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농촌의 각 군단위에는 농촌의 면적이 많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군데씩 해 봐야 이게 많은 민원 해소하기 어려운데 정말 내년에는 이걸 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한 개 군에 최소한 다섯 개씩은 시행될 수 있도록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디자인과장 아까 한옥마을 시범사업 중에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위치가 없네요?

위치가 지금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지? 시범적으로 오송, 오창도 좋은 구상이라고 보겠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군단위, 아주 지역내의 군단위도 많이 지원을 해서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