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보장과
10시 02분
사회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항상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동명 과장님은 참 빠른 행정, 빨리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늘 고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규봉의원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하고 지금 MOU 체결하셨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것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규봉의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것 몰랐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제가 의무부담이 되는, 재정이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법 의결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규봉의원
어제 안 그래도 주민복지과장님도 모르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점 양지하셔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다른, 경로당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을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운영비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운영비는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 10평, 20평, 30평, 30평 이상 4개로 구분해서 10평 미만은 250만 원, 20평 미만은 260만 원, 30평 미만은 270만 원, 30평 이상은 28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그것 난방비는 제가 볼 때는 평수에 기준해서 주는 것은, 평수가 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도에 지침이라든지 뭐 있겠지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 처리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보면 건물은 큰데 사람은 몇 명 없는 데도 보면 운영비가 많아요, 사실은 가보면. 또 건물이 작은 데는 가보면 또 운영비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안 맞나, 제 개인적으로? 경로당에서도 그래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 수가 많은데, 건물이 경로당 면적이 좀 작다고 해서 지금 운영비 지원이 좀 적게 지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 우리 경로당 운영 지침에 운영비 지원 지침에도 보면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이용 수는 지침에도 그런 말이 없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그런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게 뭐,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것도 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맞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해주는 거. 그리고 경로당에 이래 보면 등록된 우리 경로당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등록된…
김규봉의원
등록 안 된 데는 안 해주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제가 왜 그걸,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동’ 가는 데하고 ‘덕암’ 가는 데하고 보면 새각단이라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 예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거기 월세를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열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계시는데 가 보니까 냉장고나 TV도 전부 다 아들한테 부탁해서 사고, 월세도 10만 원씩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김규봉의원
가보셨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다음 달에 우리가 봉사단에서 도배·장판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 덕암하고 내리하고 좀 겹쳐…
김규봉의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양쪽에 좀 다 포함되는 위치인데,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또 읍장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좀 기준은 안 맞지만 덕암·내동 경로당에서 좀 쌀이라든가 약간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김규봉의원
그래 읍에 가서 쌀 두 포 얻어서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는 게 맞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다, 80세 인 경로당 총무님을 하고 계시는데, 정산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산? 운영비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야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저도 금천면에 있을 때 경로당 업무를 한 6개월 봤는데 공무원도 그 서류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청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하자 하는데, 할머니가 나가서 소쿠리에 해서 5,000원짜리 채소랑 이것 팔지 않습니까? 마트보다 훨씬 싸요, 그런 데 가보면. 영수증이 없어서 그것 못 사는 거라, 보니까. 카드가 안 되고 하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은 다 개선을 해서…
김규봉의원
어떻게 개선을 해놓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운영비 체크카드 1개, 연료비 1개, 경로당별로 지금 2개씩 다 지금 농협에서 발급받아서…
김규봉의원
카드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영수증 첨부해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거의 다 체크카드 하면 사용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마트에 갔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붙이면 바로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에 의해서, 그것 또 통장을 봐도 거의 내역이 나오고 농협에서 경제했다, 영수증 바로 붙이면 그게 바로 증빙서류가 되니까…
김규봉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카드결제가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간혹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런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공무원들이야 서류 가지고 다 맞춰야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를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다른 부서의 내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 사항을 질의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보장과를 보니 이동명 과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잘 쓰셔서 우리 동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글귀만 봐도 이해가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답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본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텍스트를 읽고도 이해가 되게,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타 과를 봤을 때는 사회보장과가 제 소견으로는 에이 플러스, 에이 투플러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그렇지만 시간이 안배된 이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경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지역의 한 부락에 이장을 해 봤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그 어느 시점에서 정부 차원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선하라고 무슨 그게 지침서가 나왔던 모양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작년부터 좀 개선 대책 해서 나와서 저희들 지금 불과 얼마 전에도 전 경로당의 총무님, 회장님, 읍·면 회의실에 불러서 도의 경로당연합회에서 강사가 나와가지고 일괄 설명을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의 기준점과 주민과의 그런 이해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각도로 이렇게 좀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에서 ‘행’자가 그렇게 씁니다. ‘행’자가 한자로 쓸 때 절름발이‘촉’자를 쓰는데, 절름발이 ‘촉’자에 바를 ‘정’자를 이래 쓰지 않습니까? 한자 표기도 그렇게 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을 같이 옆에서 보듬어서 가는 게 그게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민들께서, 특히 노인층들은 이게 정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아까 개선책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도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 또 받아들이라는 그런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각도로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답변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 기간이 3년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위탁 기간의 기준점은 다소 짧게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지침상 또 1년씩 끊어서 짧게 짧게 해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침서가 있죠, 원래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여기 답변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잠깐만요. 재계약 사유를 보니 ‘실적이 우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더니 이런 의미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 어린이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협약에 대한 계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족도 조사까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 차원에서는 좋고 또 우리 노동력을 강화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생협력법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계약 사유가 분명하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위탁에 대한 민간 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내용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강사 수당이, 강사는 청도 분이신가요, 대부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강사가 거의 다가 청도인데 한두 분이 경산에서 좀…
이승민의원
특별한 경우나 이럴 경우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사회보장과장님, 질문지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또 앞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자료 준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여기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여기 학교폭력 이동거리 캠페인 홍보, 여기에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지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날짜별로 이서중학교 등굣길, 모계중학교 등굣길 이렇게 쭉 등굣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캠페인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청소년, 여성회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이고 군수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직원이 4명 있고 3명이 또 기간제로 별도로 있는데,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이 날짜에 따라가지고 캠페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좀 그런 캠페인을 하는 현수막을…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폭력, 뒤에 보니까 있던데, 복지상담센터 거기 직원분하고 그러면 학부형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학부형은 계속 나오지는 않고요. 가끔 한번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이제 현수막 해서 이렇게 거리 캠페인 한 번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김태이의원
맨 새마을마트 청소년 및 학부모 이것도 새마을마트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서중학교 융합교육 이거는 중학교에 다 모아놓고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그 학교폭력예방교육 예산이 8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이서중학교, 작년에 이서중학교를 택해서 한 세 번 하면 이제 강사료로 끝나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한 실적입니다.
김태이의원
예산이 총 지금 얼마 들어가죠? 우리.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우리 폭력에 대해서 교육은 80만 원이고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저희들이 한 3억 7,140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3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은 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7,000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3억 7,000, 또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한 1억 5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한 3,600만 원 해서 한 4억 정도 지금…
김태이의원
이게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 예산은 전체 다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김태이의원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태이의원
청도시장에서도 맨 캠페인일 것이고,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다 캠페인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셨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학교에 가서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서중학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 초빙해서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상담 이거는 지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학교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마다 다른데, 학생이 30명이 있으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이 또래 상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 또래 애들은 직접적인 그런 폭력을 경험한 애들입니까? 안 그러면 그중에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정했는데…
김태이의원
자체적으로 정해서, 얘들이 그러면 따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복지상담센터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아이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10명 또래 친구들이 또 또래 상담자한테 무슨 폭력이나 있으면 이야기하면 그 학생이 저희들한테 이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1년간 실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래 상담 인원이 이 학교에 가서 그러면 걔들이 교육을 얘들을 상대로,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이거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일단은 또래 상담자로 지정된 학생은 상담을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응책을 강구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여기 학교 방문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보면 학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 의뢰해서 지금 센터 상담사가 학교 방문 상담을 한 게 있는데, 이것 청도고등학교 6회에 10명 상담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청도고등학교에서만 복지센터에 방문을 의뢰해서 상담을 해 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학교에서 의뢰해서…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청도에 중학교 여섯 군데, 고등학교 다섯 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열한 군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의뢰해서, 교육을 의뢰해서 들어온 적이 없었나 봐요, 작년도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지금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다른 학교는 그럼 학교폭력이 없었는가 보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좀…
김태이의원
이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사실 학교마다 폭력이 다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어느 학교에도 폭력도 있었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도 하고 아직까지 해결 중인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이것은 보니까 어느 학교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런 걸 좀 제대로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2021년도하고 ’22년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학교폭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청도경찰서에는 10건을 접수받아서 실제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받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대외비로 되어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는 2022년도의 경우에 61건이 교육청에 접수되어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3건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처벌 방침에 따라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지 아닌지, 그게 또 파악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어떻게 더 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게 나오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것 연도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고…
김태이의원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분 지어서 어느 쪽에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가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파악 좀 해주시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인터넷 폭력이 요즘은 시대가 또 사이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폭력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것도 파악이 혹시 안 되셨으면, 지금은 인터넷 폭력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시대 추세의 흐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인터넷 폭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려야만 폭력인가?” 이렇게 물었을 경우 학생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폭력 유형을 보면 정서적으로 폭력 받는 것, 또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이버, 특히 사이버 폭력은 이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요즘은 애들이 다 인터넷을 하고 휴대폰이 없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문자라든가 또, 문자로 그런 것도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뿐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또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한 번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유포되어 버리면 일파만파로 퍼지기 때문에 걔에 대한 인신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바로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만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 자체의 학생들이 이런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방관하지 말고 신고를 해서 ‘내가 신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 이런 고정 의식을 버리고 방관하지 말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방관자 교육도 꼭 겸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마다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이 다 계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다 지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교폭력 상담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으시겠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도 뭐, 물론 교육을 받으시겠죠.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안 받으시면 이 폭력 상담하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도 많이,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처신을 제대로 판단을 잘해서 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폭력 받는 사람, 물론 폭력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폭력 받는 사람도 교육을, 그런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폭력 당했을 때 이런 부분, 또 폭력 했던 사람도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철저하게 시켜서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캠페인 식, 이것은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이런 캠페인들은 학부모들 여러 명을 제가 만나본 결과 이거는 의미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캠페인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한번,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한번 발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1식 급ㆍ간식비 1,900원에 우리가 2023년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000원 인상된 2만 5,000원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1,900원에 이 금액이 더해진다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3일 같으면…
박성곤의원
22∼23일 잡았을 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2만 5,0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가 1,900원에서 인상되는, 플러스 되는 거죠.
박성곤의원
예,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금액이 2,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공히 플러스 되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제가 이것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선제적으로 5,000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계장님, 전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좀 적게 주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5,000원 인상되면서 경상북도 안에서는 특히 시군 다 통합해서라도 제법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협조를 하나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매전면 남양1리에 보면 경로당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 자체에서 군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경로당 시설물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 우리 경로당에 청소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니 경로당이 아니니까 이것 청소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것을 경로당 시설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 번 방문하셔서 한번 보고 경로당 시설물로 이렇게 좀 봐주셔서 청소가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뭐든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로당 같은 것은 우리가 자연부락에 작은 것 다 등록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의 경로당은 다 등록은 다 됐습니다.
김효태의장
등록되면 본래 뭐라 하나 기부채납이 돼야 이게 우리가 해준다고 했잖아, 옛날에 보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은 등록이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지금 동네에서 자체 운영으로, 멀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도 최근에 가봤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왜 그러냐 하면 자연부락에 보통 한 열 집씩 이래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효태의장
열 집, 열다섯 집 되는데, 그런 데도 경로당이 따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큰 동네에 가지를 못하니까 거기는 좀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비도 조금씩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만들어줘요, 전부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이제 공공건물이,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가정집은 등록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사실 어렵고…
김효태의장
등록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만들어 봐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건 아마 그 집을 이전을 하든지 해서… (장내소란) 아니, 나도 그걸 많이 이용해 봤어요. 저기 화산마을에 위에 올라가면 원명에 거기 들어가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하는 의원 있음) 하하하.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그러니까 그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 그게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그렇게 자연부락에 뭐든지 작은 마을에도 이렇게 우리 운영비 같은 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쌀을 큰 동네만 주고 작은 동네는 안 주니까 우리 동네도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면서 동네에서 한 포대씩 갖고 가던데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 해 봐야 몇 군데 안 되지 싶은데, 그래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맞춰 봐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하신 우리 MOU 체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국장님도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모르겠다고 해야 안 되겠나.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입법, 법에 의무부담, 재정부담 이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금 의회의 승인 받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김규봉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MOU 협약이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님들 발의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발의해 주시면 한번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을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의회에, 금전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회에 전부 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요새 의무부담이나 재정부담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게 MOU라고 하는, 협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으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하여 얘기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디 등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 세워놓고 우리 의원이 7명이나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이게 다 돌아가는데 우리 청도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됐다. 관례에 보면 다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청도만 이렇게 안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만 해 버리고 의원은 나 몰라라 하는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요만한 것도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전부 다 의회에 하도록…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함) MOU 체결한다 하는 것은 거의 다 금전이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함)
김효태의장
예, 그렇게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보장과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행정의 문제니까 한 과라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과
10시 35분
다음은 문화예술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도경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앞으로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공통 질의했던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좀 각 과에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통 질의라 함은 이 타이틀 제목에 의하듯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공통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소 러프하게 썼던 그 답변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판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의 내역에 청도박물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200명에 대해서?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관람객이 전반적으로 답변이 77%가 높은 편이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 200명에 대하여 저희가 설문지를 답변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만족한다는 답변이 7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설문지라고 그러면…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설문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승민의원
설문지법도 여러 가지 류가 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게 구술형은 아니고 선택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선택형은 몇 개 항목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질문지 내용이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질문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박물관에서 만들었습니다. 따로 업체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이승민의원
질문지는, 질문지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는데 박물관에서, 뭐야 설문의 내용을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인기도 투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설문조사가 아니죠. 설문조사라는 것은 그 내용에 적합한지,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지를 다 컨펌을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잘못된 거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시 이거는 개선 부탁드릴게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내용에 그래 예산을 반영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대한 현황에 하나 같이 한번 짚어보죠. 한국코미디타운 위탁운영, 그 기간은 이렇게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하겠다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전에도 위탁을 하셨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그전에는 어떤 업체에 몇 년간 이렇게 하셨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전에는 제가 업체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똑같이 2년, 그전에는 3년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미래인재교육은 이번에 처음 실행하는 업체인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선정 기준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 내주신 내용이고,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도했으니까 되도록이면 1년 계약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2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에서 2년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위탁ㆍ수탁 운영에 대한 부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위탁사업자입니다.
이승민의원
3년 이렇게 계약을 하셨고, 그전부터 계속 계약을 했겠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전에 어떻게 진행돼 있었죠? 내용이, 답변서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재계약을 한 걸로 보이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재계약 사유가 뭐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신화랑풍류마을에 관련하여 관리 및 운영과 그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기 위하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 사유가 뭐냐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
이승민의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계약이 됐어요? 지금 만약에 올해 빼고 하면? 신화랑풍류마을이 건립된 지가 언제예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금 2000…
이승민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답변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연구를 해야 되니, 답변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실·과에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속 재계약, 재계약을 하셨네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재계약했던 내용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우리 청도의 재단이이라서 그렇게 했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뭐라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내용을 한번 읊어주시죠. 어떤 법이에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지역특구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 지역특구법이 어떤 내용이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제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승민 의원에게 다시 관련 법령을…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가 ‘이래서 재계약을 했구나.’ 특구법이면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과에 지역특구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자. 어떤 형식인지, 아니, 조달청으로 해서 하든 특수적인 범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열어갔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업 내용이 이래서,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우리 재단이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법령을 정해서 특구법을 어떻게 했든 연유했든 간에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장기간으로 해서 민간위탁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 위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적자를 낸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재단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이 운영하는 공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방면으로, 방도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건지, 원점은 무엇인지, 출발이 뭔지, 근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답이 나오죠. 뿌리가 잘못됐는데 나무에 병충해 약을 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좀 짜증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상생협력법 제27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6조도 마찬가지 이 위탁·수탁 운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계약 기간을 간소하게 하자는 게 그 법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 반영 계획, 군수께서는 문화관광ㆍ교육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주안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을 고려할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반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는 스마트박물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휴대폰을 통해서 AR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디오라마를 해서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을 이제 스마트박물관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이미 반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저희가 메타버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제페토’라는 가상공간에서 미나리하고 삼겹살을 홍보하는 걸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반영 계획은 딱히 지금 저희가 할 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백지를 내놓고 지금 줄줄 잘 읊으시네요. 그 반영계획이라는 게 뭐에요? 계획이 뭐죠? 물론 해야 될 약속과 같은 거지만 계획이잖아요, 계획?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위성에 맞는 목적을 가진 그런 걸 가지고 일련의 사업을 수반하겠다는 그 계획도 수반도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는 계획도 수반도 못 하는 과예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답변서를 백지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않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군수님께서도 문화관광 많이 아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무 현황도 마찬가지, 효과에 대한 그 효과 “없음”.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빅데이터 경연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데이터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문화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경진대회였습니다. 그런 콘테스트였어요. 그 안에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여기에다가 콘테스트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장관상을 받거나 무슨 수여를 한 사람들은 데이터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는 가점까지 주는 이 판이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계시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계시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이승민의원
아닙니다. 메타버스도 다 빅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 해설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청도에 유네스코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승민의원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이 있냐고요, 청도에?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없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예요. 우리 지역에 이게 메타버스나, 메타버스가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력적인 지형, 우리 청도의 8경 중에서도 매력적인 지형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유네스코라는 지정되어 있는 게 꼭 형상물만 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상, 유형·무형 다 유네스코에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형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우리 청도의 산물을 발굴하고 그 이용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입지에 따라서 유형을 다 새롭게 구분을 짓고, 그걸 다 우리가, 여기 문화관광과의 직원께서는 그 바쁜 행사라든지 어떤 것 하기도 바쁜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정 기준이 매우 쉬워지잖아요. 또 편해지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또 우리는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이 AI를 하루에 열두 번 챗GPT를 열어보고 질문을 막 던집니다. 우리 청도군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면 세부사항을 쏟아 넣으면 AI는 더 분명한, 챗GPT는 더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는데 내용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질문을 던질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문화관광과는 청도군에서 어떻게 범위를 넓혀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도 다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안 하거나 우리가 연구를 안 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 청도군의 문화축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좋은 내용 많잖아요. 의례·반복적인 축제, 김규봉 의원님께서 의례·반복적인 축제에 대한 행사성에,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박성곤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신규 문화콘텐츠 개발 현황이 어떤 내용이냐? 다 빅데이터 포함 아닌가요? 소싸움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콘텐츠 부재, 난제, 이것 다 빅데이터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빅데이터 내용은 백지를 내놓고 이해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풀어갑니까? 빅데이터팀이 구성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대형 회사들도 여기에다가 미치듯이 빠져 있는데, 어찌하여 문화관광과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백지를 내놓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뭘 그렇게 자신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더 많은 수반을,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팀장님, 저는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박성곤의원
청도 유천문화마을하고 유등연지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사고이월들이 쭉 발생했던 사업들은 올해 다 마무리 가능한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다 가능합니다. 청도 유천문화마을은 지금 현재 유천역 재현하는, 모형으로 재현하는 사업만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모형을 올리는 자리가 유호출장소 옆에 있는 그 현 장소에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바로 모형을 재현하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유등연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청도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2021년도에 결산보고, ’22년도에 사고이월 된 게 8,200만 원이 있고 명시이월한 게 6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8,200만 원만 사용하셨는데 8,200만 원 이것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사업도 사고이월 했던 8,000만 원에 새로 예산을 세운 6억이 있는데, 6억 8,000만 원 사업 중에서 또 새로 세운 예산 6억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고 8,000만 원, 사고이월 된 8,000만 원만 또 사용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했으니까 반납 안 하시려고 사용하신 건데 이것 어디에다 사용하신 거예요? 사업 진행 자체가 제대로 그 당시에 시작이 안 됐는데 8,200만 원, 8,000만 원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세워서 현재는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청도 유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 이 사업이 사고이월을 시켰으니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사용할 때 딱 8,200만 원짜리에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곤의원
아니, 결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딱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제 금액이 8,200이 남아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을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신 거예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금액에 맞춰서…
박성곤의원
일단 청도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8,200만 원 지출했던 지출 내역과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딱 사고이월을 해 놓고,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 놓고 딱 그만큼만 쓰고 나머지 또 본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업이 연장이 되고 길어지고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우리가 이월금이 많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어떻게 계획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됐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청도읍성예술제 및 제1회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이 예산이 1억 9,000만 원짜리 행사였나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예산 대비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떤 행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성예술제 및 대한민국 퓨전국학대전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서에 제출을 하였지만 즐길거리, 체험·전시 콘텐츠라든지 관광객들이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발전기 과부하로 인하여 무대 공연 중에 전기가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할 부분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날 총 행사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오셨나요? 관광객들이나 그 주민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관광객들을 저희가 따로 딱히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봤을 때는 한 1만 명 정도는 참여를…
박성곤의원
1만 명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1만 명이나 오셨다고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저희…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청도읍성예술제 및 제1의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도 계약서하고 무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무대도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가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문화·관광·예술 쪽으로 우리 군정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이 저는 더욱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도경 예술팀장님, 또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대에 서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행사 및 축제로 인한 교통안전 대책방안, 이 질문을 왜 했는지는 짐작을 하시겠죠? 이번에 안 그래도 소싸움축제 할 때 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할 때 항상 준비는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축제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또 미비한 점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미비한 점이 나왔다고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음 행사가 축제나 있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다음 대비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많이 나와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난들을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청도소싸움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그렇게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준비를 하기 전에 많이 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주차가 하기 어렵고 주차 한 번 하려면 진짜 1시간씩 이렇게 기다려서 주차를 겨우 하고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하기 힘들어서 1시간씩 기다리다가 주차를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러지 않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싸움축제가 우리 처음 시작한 지가 2008년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소싸움축제장에 와서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소싸움축제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자꾸 소싸움축제 행사에 대한 준비도 다양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좀 많았던 걸로 예상은 하는데, 너무 이 축제가 다양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은, 비슷한, 다른 데 가면 다 있는 그런 축제들, 작년에 했던 그런 것들, 다 비슷하게 똑같이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 하고, 이것 한번 오면 내년에 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게끔 이번 행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가족끼리 많이 오면 아이들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놀거리, 애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많이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청도 축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려견을 위한 콘서트도 곧 7월, 8월에 있을 것이고 감축제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교통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난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지나가기를, 그 당시에 또 처신할 때 그 순간적인 처신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싸움축제 관련해서도 저희 당초에 이번에 가족단위 분들이 많이 오시면 다양한 놀이를, 아이들 위주의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조금 어느 정도의 분들께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서 다음 축제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도경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당하게 답변하십시오. 커다랗게, 목소리 커다랗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커다랗게 하세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2023년 청도군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소싸움축제는 며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번 축제 말씀이시죠?
전종율의원
예.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이번 축제 3일간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3일간 맞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14일 하루요. 왜냐하면 15일, 16일은 겜블을 했습니다, 겜블. 소싸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겜블은 이틀간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루 했어요, 하루 14일 날. 상금 1억 600만 원, 이래 주고 하루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예선전은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 담당 공무원들 나가봤습니까? 거기 소싸움하는 사람들 묵시적인 겜블장입니다. 하루했어요, 하루, 14일 날. 그래놓고 이것 돈은 6억을 썼어요. 우주들, 자기들끼리 한 귀퉁이에 떡 앉아 있고, 그리고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우리 직원들 있으면서 평균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소 싸우는 시간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측정은…
전종율의원
대가리만 붙으면 튀어버려요. 그것 무슨 전국 소싸움대회입니까? 의령축제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최소한 15분 이상 싸워요. 그런데 우리 청도 소싸움축제에는 들어가자마자 회피 소도 있고, ‘음메’ 울고 가버리고, 상금은 많고, 청도군 돈잔치 합니까? 그리고 이번 소싸움에 위원장은 몇 명이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2명이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왜 2명입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공영공사 사장님…
전종율의원
그분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소싸움축제를 그 공영공사에서 하다 보니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협조할 부분이 많아서 공동위원장을…
전종율의원
아, 장소만 제공하면 공동위원장이 됩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축제 관련해서 협조 사항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청도투우협회장하고 공영공사 사장하고 공동위원장 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처음입니다.
전종율의원
왜 이래 합니까? 공영공사 사장이, 그 건물이 공영공사 사장 겁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군에서 임대료 주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왜 공영공사 사장이 거기 공동위원장에 들어갑니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해 달라고 합디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축제…
전종율의원
6억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분들이 다 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공동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갔겠네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축제추진위원회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것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청도군투우협회장이 하다가 공영공사 사장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소싸움축제는 계속 청도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영공사 사장까지 위원장이 두 사람이라며?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공동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종율의원
그래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때까지 안 들어갔는데?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소싸움도 하루밖에 안 하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소싸움축제를 계속해서 3일간 야외에서…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선전부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15, 16일은 겜블을 했지 않습니까? 겜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겜블을 하더라도 야외나 이런 무대라든지 계속 운영을 했고, 체험이나 이런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게 계속…
전종율의원
그래 15일, 16일 날은 소싸움장 안에는 겜블을 했고 그러면 야외에 뒤에 공연장만 운영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선전 할 때부터 관람객을 받는 형식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4일 하루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그것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거 말고, 그건 최고 나중에. 자, 저게 14일 오후 5시 52분입니까? 시상식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시상식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진. 자, 이게 시상식을 할 때 상 받는 14일 날, 시상식도 자, 소싸움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라면 시상식도 손님이, 관중이 많을 때 15일 점심시간이라든지 16일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때 해야 되지 소싸움축제 기간은 14일부터 16일 해 놓고 14일 날 벌써 1등부터 3등까지 시상 다 해 버리고, 그럼 소싸움축제는 언제까지냐고 하니까 16일까지다. 말이 됩니까? 팀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축제 첫날은 원래 당초계획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예선전을 하고 금요일 날, 당일 날 이제 8강에서…
전종율의원
예선전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관람객이 있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관람객은 저희가 따로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우주…
전종율의원
관람객이 없었어요. 본 의원이 계속 갔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우주분들이 좀 많이 계셨다고…
전종율의원
그래 우주들밖에 없었어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시상식은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종율의원
그러면 소싸움축제는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14일까지 해야 되지요. 14일부터 16일까지 해 놓고 14일 날 결승전 시상식까지 다 해버리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이제…
전종율의원
그런 행사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내가 상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받는 것하고 버스 안에서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저 우주들은 내 소가, 내가,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 번개, 번개가 아니고 저 창녕에 하○
인가
씨인가
물어, “당신 소 이것 왜 장사(葬事)를 지내줬습니까?” 하니까 “아, 내 대신에 내 이름을 전국에 알려줬으니까 나의 소지만 죽었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장사 지내준다.” 그렇습니다. 저기에 계시는 우주분들은 내 소를 통해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중도 아무도 없고 의장님 혼자만 시상하시고 부군수님 혼자만 시상하시고, 시상하시는 분도 기분 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14일 하루 만에 돈 6억 썼어요. 그거 하면, 그것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도 이렇게 거리에 보면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 돈 들였으니까. 그것 똑같잖아요? 애드벌룬 띄워 놨다. 150만 원 주고 띄워 놨다. 그것 한 보름간 계속 띄워 놔도 돼요. 그런데 15, 16, 뭐 야외공연장에서 했다. 그것도 소싸움의 일환이다. 이거는 안 맞다. 그리고 개막제 날 읍·면에서 14일 동원 많이 했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것 왜 동원합니까? 평일이라서 관중이 없을까 싶어서? 그것 어느 부서에서 지시했습니까? 하고 나니, 개막전 끝나고 나니 동 이장들이 식겁 먹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모시고 왔지, 밥도 사드려야 되지,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지, 개막전 딱 끝나버리니까 동원된 사람은 싹 다 빠져버리고. 우리 축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또 띄워 보세요. 신문에 났던 것 한번 띄워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 위에, 위에. 자, 저래 놔 놓고 관광객은 32만 명이 찾았다 합니다. 팀장님, 32만 명이 군집해 있는 사람들 한번 봤습니까? 서울시 시청 앞에 광장에 그만큼 많은 데모를 해도 8,000명, 1만 명 이렇게 합니다. 운집해 있는데도. 우리 청도군은 초당 계산합니까? 32만 명 같으면 초당 계산 안 하면 저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소싸움장 안은 헐렁하고. 토요일·일요일 날도 그 안에 겜블한다고 있던 분들 거기 헐렁한데 32만 명. ‘아, 32만 명 왔으면 참 잘됐구나.’ 또 자축 한번 하고.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통소싸움을 하려면, 안 그러면 서원천변으로 3월 달, 3월 초순에 하든지.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자, 5월, 4월 저렇게 하면 다른 시군은 라일락축제부터 해가지고 꽃축제 하고 막 합니다. 그런 데 가지 저기에 오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서원천변에 했을 때 교통이 사통팔달이었습니다. 팔조, 헐티재부터 해서 사통팔달이다 보니, 그리고 또 옆에 강변에 주차장 넓지. 우리 관광과는 하여튼 부풀리기 하는 데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관중 부풀리기 하는 데는. 저래 놔놓고 나중에 신문에는 ‘경제유발효과 50억’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싸움, 청도 하면 소싸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14일 하루 만에 나는 6억을 썼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도 두 사람이나 이렇게 하고, 또 그 바쁜 농번기에 또 관중 때문에 읍·면에서 동원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모든 축제를 하고 나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문제점, 그런 것 하면 뭐 합니까?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 대안은 서원천변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서원천변에 그 많은,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 당시 김상순 군수님께서도 “상설 소싸움장을 지으면 정말 큰 관중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 지은 겁니다. 그렇겠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서원천변 보다는 적게 오더라.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실행키를 안 누른 겁니다. 하니까 춥고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진정한 청도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돈은 자꾸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청도 소싸움축제가, 또 우리 공영공사가 적자에 안 허덕일 수 있도록 빅게임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더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광부서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것을 한번 할 때는 전체 회의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군수님 지시만 받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 전체가 “어떻게 하면 소싸움대회를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자꾸 회의를 해서 거기의 문제점도 도출해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소싸움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축제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축제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원래 본 의원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충고.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싸움 할 때 그날 가서 진짜 좀 이렇게, 우리 전종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우리만 서가지고 상 주려고 하니까 참 관중도 없는데 진짜 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많이 좀 이렇게 채찍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군수님이 있으면 안 좋겠나도 싶고. 우리 읍·면장 동원하는 이것도 이거 하고 나서 읍·면에 이게 좀 말썽이 많더라고요. 뭐 옛날에도 조금은 있었던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읍·면에 이렇게 동원하고 이제 우리가 버스비 같은 것 안 주잖아요? 우리 국장님, 버스비 안 주죠? 줄 수 없지요? 버스 대절해서 오는 것 우리 버스 안 주잖아? 그리고 우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1대 내라, 1대 내라.”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우리 소싸움 하는데 그날 하루 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없애는 것은 우리가 봐도 많이 잘못됐다. 옛날에 우리 예산을 5억씩 하다가 1억이 더 올라서 6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개선이 되어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게임은 더 못하고 우주하고 하는 게 더 못하다. 그리고 또 아까 전종율 의원이 말씀하신 추진위원장도 둘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분은 또 덜덜거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참 많이 잘못됐다. 시키려면 공영공사 사장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시켜야 되지 둘을 공동대표로 시켜가지고 그건 또 이유도 안 맞는 것은 맞고. 하여튼 소싸움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만 갖고 가서 이렇게 편하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도 이렇게, 우리 홍보도 돼야 되겠지만 돈을 좀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질문자료 같은 것 요청하는 것 있지요?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김효태의장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만 요청한다고 한 사람만 주지 말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도경
김도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재무과
11시 32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군정질문 자료 만든다고 애먹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본 의원이 질의한 수의계약 건 때문에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사 부분도 그렇고 용역 부분도 그렇고 지금 특히 용역 부분에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관외 업체가 88건이고 관내 업체가 49건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사실 그 관외 용역 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내는 보통 주민숙원사업이나 폐기물 용역처리 위주로 관내가 거의 계약이 되고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관련 실시설계용역이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 석면 사전조사나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지역 역량강화사업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인해서 관외 용역이 지금 많은 형편입니다.
김규봉의원
그런데 너무, 아예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관외 업체로 다 갔단 말입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청도에…
김규봉의원
학술용역하고 이런 것 얼마나 한다고 이만큼 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실제로 건수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 지금 관내 용역 업체가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는데 거의 주민숙원사업 용역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용역 이쪽으로 좀 많이 국한돼 있는 편입니다.
김규봉의원
일반 토목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토목설계는 거의 관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데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토목설계는 거의 관내에서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은…
김규봉의원
하여튼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이 좀 벌어야 세금도 내고 경기도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많은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또 밖에 요즘, 저희들은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다니다 보면 말이 무성합니다, 우리 수의계약 건 때문에. 과장님 대강 아시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제가 봐도 뭐, 오픈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한 업체에 지금 일감이 많이 간다는 여론이 많아요,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김규봉의원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것 그대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대로 내가 질문할 겁니다. 그때 현황 다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특정 업체에 자꾸 몰아주는 것도 그것 좀 나눠주고 해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규봉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 신청했거나 공모사업 했던 내용, 또 MOU 현황에 대한 기대효과, 본 의원이 얘기했던 만족도 조사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현황,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계획, 뭐 다 백지를 내셔갖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답변서를, 답변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적어도 이 안에는 예우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티튜드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반듯한 재정에 대해 수반하기 위해서 MOU 체결 절대 안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주민이 어떤 예산서의 수계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재계약 체결 현황이라고 한 데에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가 표준, 예산서에 보니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한 부분을 위텍스 운용, 체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다 삭감을 했고, 그렇죠? 공기업에 대한 경영수익은 고향사랑정보종합서비스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건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크게 좀 해 주실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왜 안 넣으셨어요? 공통적인 부분이든 복합적이고 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공통질의 했으면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미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예산서 속에는 다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료의 미제출 건이죠, 이거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지방의원이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지금 미제출 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계획이 없으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지방세정보사업단하고 지자체가 함께 차세대 지방세 정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챗GPT라든지 AI기반 지방세상담시스템이라든지 환급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관련해서 사업비를 한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방세정보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진행하고 계시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요지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 못 한…
이승민의원
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다 공통질의했던 내용에 내용은 각 과는 다 수계가 이 내용에 다 담겨져 있고, 반영할 계획을 여쭤봤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백지로 내버리고.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은 4차 산업혁명, 아니 거국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AI를 패권 경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과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논문만 해도 몇 수십만 건입니다. 오늘도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간에, 기업 간에 민간투자 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무엇을 하실 의지가 안 보이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복식부기 같은 경우도 보니 재무 결산, 결산 원장 검토 전문회계비 350만 원에 2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를 280만 원, 법적 통합 재무보고서 결산 야간 실무 지급을 8,000원씩 5명 하겠다. 이게 다 인력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이 뒤에도 있지만 빅테이터 한 내용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예산과 또 인력이 여기에다가 수계돼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복식부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기계적 시스템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시스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뭐, AI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한 명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2명이든, 3명이든 2명이 앉아서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하는 것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걸 기계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더 수월하고 더 효율적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민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이 사업에서의 사업 반영 계획이 이런 걸로 충분하게 보일 텐데 왜 계획을 안 잡으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인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광의적이든 협의적이든 간에요, 계획은 협의적인 것은 너무 내용이 담기지 못하니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계획을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산서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뒤쪽에 있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답변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의 군 금고에 대한 부분이 이걸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좋을 것 같다,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특히 농협에 대한, 또는 대구은행에 대한,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다음에 성향을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승민의원
지금 보니까, 답변서에 보니 저는 그런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월별 유휴자금 정기예금 가입에 이자수익 증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과장님이 안 하셔도 이자는 오릅니다. 이미 고정금리로 이렇게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이 답변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탄소 중립, 저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하자는 이 범위에서의 이 답변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과 혜안 빅데이터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 활용한다는 것은 빅데이터가 이미 중앙정부 부처하고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재무과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총무과의 빅데이터팀한테 뭔 협조를 줄 수 있는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또 협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빅데이터 조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저 과하고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힘 있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야지 이게 재무과에서는 더욱이 청도군의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더 투명성을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구역 내에 화양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선정 타당성이라든지 용역 여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여쭈었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구역 내”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어느 일정 부분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검토 구역 안에서 협의가 되는지 이번에 용역을, 용역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보셨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서로 간에 협력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가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같이 짚어서 지금…
이승민의원
하고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확실하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보원엔지니어링 내지 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외곽뿐만 아니라 내곽에 있는, 청도읍성의 내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리가 될 수 있는지 배정지를 다각도로 본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입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려야 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민의원
판단만 잘하게 되면 문화관광에 대한 그 지역, 화양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인 콘텐츠가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 구성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력도 되고 시장 구성도 되고 여러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적인 여기에 수반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가 어떻게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난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SOC와 같은 지방 간접자본에 대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판단 미스로 됐지만, 용역을 제대로 썼을 때는 판단 미스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50년, 근대사를 봤을 때 50년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50년을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50년 동안 재무과라든지 어떤 과에서 판단 미스해서 우리가 욕을 먹을 것이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그 주변 관광과 문화 콘텐츠로 문화관광하고의, 재무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매칭시킬 수 있는 좋은 안건이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재무과가 총무과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부서 간의 장점을 키우면 융복합적인 큰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 대한 얘기만, 문화관광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성만 해 준다고 그러면 더 크게 클 과가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효율 기금 관리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그 내용의 전체적인 계획은 또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아이디어 부족이죠. 또 홍보 그런 부족이고 아이디어 부족이라고 보여지고, 기금에 대한 활용도는 마찬가지지만 투명성 확보도 있고 그 대신에 이 재원, 이 자산이 안전하게 잘 쓰자는 얘기고, 또 이 자산, 기금을 쓸 때도 더 우리 청도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떠나가 있는 그분들, 아니면 어깨동무하듯이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나눠먹기, 품앗이 형태가 아니라…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이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신하십니까? 반듯하고 안전하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사실 모금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큰 관심사인데, 저희 지금 올해 예정은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3억으로는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기금을 좀 모아서, 기금의 사용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여러 가지 사업은 다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승민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과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재무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군 청사 복도 환경개선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 복도는 벌써 리모델링을 하셨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하시고 지금 5층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공사는 아직 5월로 착공은 돼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이 리모델링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2층도 사실 리모델링하기 전이나 한 것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 환경이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리모델링 공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층에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5층에 사실 가보면 좀 습하고 옛날, 그러니까 그 층을 전체를 다 어떻게 고치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 보면 거기 복도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좀 지저분하고 깨끗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복도, 지금 있는 건물의 양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김태이의원
저는 가봤습니다. 안 그래도 가보고 여기에 보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길래 5층이 우리는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서 일부러 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립식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면으로 다 돼 있고 그렇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고 좋은 환경은, 사실 우리 2, 3층 이런 데보다는 좋은 환경은 아닌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길래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그게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덧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던데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복도 바닥이랑 각 방에 있는 문, 그리고 측면에 붙이고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좀 다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일단은 개선은 5층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조금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 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만큼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솔직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굳이 투자를 안 해도 우리가 환경이 거의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예산이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다른 어떠한 예산을 하더라도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 청사 디지털 홍보전광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활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현수막을, 지금 벽면에 하고 있는 현수막 값이 1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빨리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조례하고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봤죠? 거기 코아루 앞에 도로 나는 건 때문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요?
김태이의원
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예, 그것 할 때 도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안 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진행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굴삭기 하고 제가 “본 의원이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때 공사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살펴보라고,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를, 이것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동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 뒤에 가니까 공사를 다 했더라고, 벌써. 이것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만약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부서, 도로는 우리가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던 것 같으면 차라리 과장님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래 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로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고 확인을 안 해봤죠? 분명히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겠죠? 지금 그리고 한 3일쯤 뒤에 가니까 공사가 벌써,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 3일 뒤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런데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살펴보면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공간이 이제 어쨌든 저 공간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또 도로 다 해 놔놓고 다시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런 사안이 접수되거나 하면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계속 이렇게 예산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리모델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모든 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느 과와 소통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번복이 안 되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8대 때도 많이 지켜보고 했지만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마는 제가 그것 분명히 주차장 할 경우에는 다시 뜯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그 부분은 가운데 그 길은 두고 좌측편이 원래 주차장 부지 아닌가요? (김태이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늘 살펴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우리 기재부에서 늘 올해 이야기하는 게 세입 부분이 세수 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통계 발표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세수 징수율이 최저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예, 궁금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방세 목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339억이었고요. 올해 지금 예산은 352억으로 저희가 지금 계산해서 세수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좀 저조하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지금 3월 기준이나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우리 군의 지방세 세입 진도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같이 떨어지는 상황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전반적인 지방세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안 그래도 저도 지방소비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세수를 징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군이 이렇게 세입 진도율이 우리 군도 떨어지는 걸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추후에 군에 하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에서 좀 피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교부세도 당연히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교부세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이쪽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방교부세도 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저희 2022년도 본예산하고 세입 결산액하고 세입 결산 대비 본예산 비율이 한 166% 정도 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인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나 세입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저는 추후를 대비해서 세입경정이나 아, 추가경정 할 때 세입경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괜히 또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추후에 좀 안 맞는 결과가 나올까 봐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거는 좀 더 지켜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 부서랑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문 자체를 4월 18일 날 했기 때문에 이미…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4월 말까지 또…
박성곤의원
이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 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전종율 의원님이 따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앞에 고향사랑기부금 준비 철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130여 건 정도 되고 한 2,450만 원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6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또 기부를 하셨는데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목표치가 3억 아닌가요? 5억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3억인데…
박성곤의원
3억 이 목표치는 아직까지 달성할 수 없다라는 통계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저희 수치가 지금 한 6,900, 7,000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초반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침체기, 다른 지역에도 지금 모금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곤의원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앞에 반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난 5월 한 달간 300여만 원 정도, 아직 5월이 반틈 지났지만, 많이 못 늘어났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좀 비빌 언덕이 조금 있었고 그분들이 다 내시고 나면,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홍보가 덜 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소액 참여가 좀 건수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내일도 울산 남구에 ‘고향사랑이음단’ 해가지고 우리 청도에 새마을단체 해가지고 한 140명 정도 지금 어깨동무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명이 최고 한 10만 원 해도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거기 남구가 우리 청도랑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 그 현장에, 남구에 같이 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깨동무나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도 같이 어깨동무나 이런 데 좀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다른 지역에 무조건 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먼저 다른 지역이랑…
박성곤의원
먼저 하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하면 그게 또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저희들 최대한 지금, 아마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출향인 중에, 특히 기업이나 하시는 그분들이 큰돈을 안 내주시면 사실 금액이 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장인은 세액공제 때문에 10만 원 하는 게 사실은 최고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해서 하여튼 지금 벌써 5월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7,000인데 저희들도 좀 당초 3억을 이래 갖고 달성을 하겠나 이런 좀 걱정도 되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도 지금 각종 홍보나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출향인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보니까 2020년도 11월 달에 자매결연 맺었던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바로 바로는 안 되겠네요. 우리는 또 다른 데 하고 있으니 공무원분들하고 바로는 안 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봐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꾸준하게 가려면 저는 일반인들의, 10만 원씩 하는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용처가 우리는 인재육성 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직 저희들 정확하게 지금 이게 시행 초기라서 157페이지에도 지금 적어놓고 있지만 용처가 아직 정확하게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고향납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용처도 답례품 못지않게 중요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용처나 답례품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것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계획 중에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없던 걸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늘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는 답례품 개수가 몇 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답례품 개수, 1차에 10개 했고요, 2차에 8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저희 벌초대행이라든지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 이용권을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죠? 해당 과장님이 그거를 뒤에 이래 보면 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종율의원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령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고향사랑기부제 딱 하면서, 어느 시군, 내가 청도군에 있어도, 내가 살아도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다면 그 사이트에 가서 지도 클릭하고 군 클릭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홍보, 홍보”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출향인사가 청도군에 내 고향에 하고 싶은데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고령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길래 클릭해 보니까 우리 청도군은 21개입니다, 사은품이. 답례품 보러가기 딱 보면 최고 싼 게 1만 원, 최고 비싼 게 8만 원. 그런데 방금 고령군에는 13개 있는데도 보면 참 희한한 게 고령군은 파크골프 돈 받는 모양입니다. 파크골프 이용권 5,000원, 벌초대행업소 이용권 8만 3,000원, 대가야생활촌 숙박권 1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13개밖에 없지만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93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품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벌초 대행 이런 것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도 산림조합에 신청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추천받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는 어떠한 상품을 내놨는지 한 번씩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전체적으로 쭉 해서 아, 우리 청도군도 이런 것은 빨리 해서 하면, 기왕 했으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출향인사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 아까 관내, 관외 사업자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2,000만 원 이하만 관내에 한다 했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입니다.
김효태의장
현재 큰 공사는 전부 다 거의 관외로 많이 나가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청도…
김효태의장
자격이 모자란다고 했잖아, 아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좀 전문적인 그런 데는 청도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효태의장
그래도 청도에 아직 많던데 내가 알기로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청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청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아, 그런 것은 없는 것 알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도사람이 먹고 살아야 또 빠르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뭐든지 아이 낳는 거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지 바깥에 사람 많이 줘 봐야 우리 득 될 일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좀 큰 것은, 전부 다 이제 돈 되는 것은 관외에서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관내에 한다고 이렇게 거의 보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좀 청도사람이 할 수 있도록, 청도사람이 잘 살아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차라도 한잔 얻어먹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 그래도 자기 소관 아니라고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군수님 해외에 출장 가는 것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관리한다, 아닙니까?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출장 가는 것도 우리 회기에 가는 것도 우리 이치에 안 맞고, 우리 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우리 회기 중에 군수님을 보내느냐 이 말이야.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그것 농정과 소관인데 감말랭이 판매…』) 농정과 소관은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이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예.』)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할 때, 의원들이 물어볼 때 부군수님이 안 계시면 양 국장님이 계셔야 물어보지.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지난번에, 작년에 소관 부서는…』) 그건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고. 하는 것은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꼭 자리를 한 사람씩 빠지는데, 지금 부군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빠지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나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빠지는 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일인데 자기 그거라고 빠져버리고 말이야, 말도 없이. 우리가 묻고 싶어도 못 묻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작년에 국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런 원칙은 없는데요? 우리 그런 원칙 있습니까,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기 중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묻다가 보면 산업경제에 물어볼 게 있고 행정복지국장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왜냐하면 첫날은 전체 부서가 있을 때 의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없는 데는 업무에 복귀하시오.』) 예.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부서가, 오늘 해당 부서가 아니면 의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과·소장.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에 있으면 국장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산업경제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내일부터…』)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복귀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보면 이게 행정복지국장이 없을 때도 물어볼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니까 항상 과장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우리 군수님도 해외에 출장 가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 의회하고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국장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거는 의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이 답변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할 경우는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군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거는 맞아요.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8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출석 등에 관한 것을 저 앞에서 이야기하라 하면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8대 때도. 왜냐하면 출석요구서에는 ‘군수, 부군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군수님이 계셔도 질문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진행할 때 도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옆에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군수님 답변하시오. 경제국장 답변하시오.” 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형태를 안 띠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회의규칙도…』) 아,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군수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미리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열흘 동안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기 중에는 밖에 나가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면 되잖아.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한테 그렇게…』) 군수님한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행사시에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 『회기 중에 나가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모든 행사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 자리가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 『…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들어가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ㆍ민원과
14시 06분
다음은 우리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민원과장 우수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민원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연유든, 어떤 연유였든 간에 스마트폰 여기에 폰북 있지 않습니까? 폰북?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어플에 사진 교체를 개선 좀 해 달라. 왜냐하면 반듯한 본인의 얼굴로 해서 서로 간에 분명히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다 됐나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거는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 총무과 소관이에요? 민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총무과 쪽으로 이첩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고요.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의 내용에 대해서 공통질의를 드렸고요. 민원과장님도 아까 오전부터 쭉 들어보셨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무슨 내용을 하려는지, 또 똑같은 일이,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서비스의 품질, 응대 태도, 편의시설, 환경 여러 가지를 조사를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인원이 1,000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상반기·하반기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체감도, 가시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자 하는데, 물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청도군청에 대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9개 읍·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일반 읍·면에는 하지 않고 군청 민원실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승민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어떤 용역을 써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전번에 했던 것은 KTCS 하는 부산 업체입니다. 전문 용역업체인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이승민의원
KT 뭐라고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KTCS.
이승민의원
나중에 저도 이것 용역을 줘서 서비스의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주민 만족도는 물론 우리 청도군청뿐만 아니라 민원을 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체 일환은 9개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에 하나 군청의 만족도가 많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9개 읍·면은 더할 것도 없는 거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결국에는 9개 읍·면에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군청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거는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선은 그렇게 용역을 써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현황도 마찬가지, 민원실에도 공기업 전체적으로 하는 위탁이 있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우리는 뭐 일단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없으세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위탁사업 아닌가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LH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일괄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이것 민원과에서, 군비를 쓰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책임지고 수반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위탁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주거지원사업 그거는 정부에서 일괄 LH공사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위탁 운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래 군비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군비는 들어갑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LH가 모든 걸 사업한다고 그러면 모든 걸 그쪽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사업입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렇지요. 모든 사업 부분은 LH에서…
이승민의원
이양하는 사업이에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는 돈만 주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면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관리는 안 하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사후관리도 거기 LH공사에 팀이 있습니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하고 공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만약에 저게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 또 LH가 알아서 합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하자 부분은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렇죠. LH에서 하자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하자보수를…
이승민의원
민원은 청도군에서 민원과에서 접수를 하고 하자가 생기면?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물론 자체 접수도 하고…
이승민의원
수리는 LH가 알아서 또 하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은 돈만 주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지금 하는 형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승민의원
그것 이상하지 않아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 주거지원사업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제 80% 국비로 하고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승민의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LH한테 우리 군비만 수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로, 완전히 이양사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공사 부분만 LH공사에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공사만… 과장님, 공사는 이 사업의 시행은 LH에서 하겠죠, LH공사에서. 사후관리도 LH가 계속 합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사후관리도 역시 LH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LH에서 모든 공사를 처음부터 관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이라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이승민의원
하자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그러면? 3년간 합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이거는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 별도로 조사팀이 있어서 현장이나 조사를 하고 하자 부분은 또 하고 이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은 내가 정확하게 뭐…
이승민의원
3년이겠죠, 기본은 3년으로 가니까. 3년 이후에 대해서는 그러면 LH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LH에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위탁은 LH에 줘놨는데 3년 이후까지는 하자라는 걸 구분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거에 대한 사업을 수리사업이네요. 수리사업이 끝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위탁사업인데?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우리가 보수가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 같은 것은 마감재를 주로 하는 것이고 중보수는 이제 여러 가지 창호, 단열이라든가 난방공사, 그리고 대보수는 이제 구조 부분을 주로 합니다. 3년, 5년, 7년 주기로 하는데 물론 당해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
이승민의원
예,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은 사업을 1건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3억 3,900, 여기 예산서에 보면 534페이지에 3억 3,900…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그것 LH에 일괄 용역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한 집만 합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LH에.
이승민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 LH하고만 계속 1년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이것 주거지원 사업만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계속 해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해마다. 이것 LH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승민의원
정부 차원에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톱다운식으로 무조건 군비를 얼마 내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군비, 도비 각각 10%씩 부담하고 그 계약은 전부 다 LH공사가 다 계약하도록…
이승민의원
이 사업을 하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사업을, 정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매칭 하는 사업이에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이거는 정부 국책사업입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라기 보다는…
이승민의원
국책사업이면 무조건 하라는 의무사항이네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MOU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국가에서 의무사항이니까 무조건 군비를 무조건 내놔야 되네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참 무서운 사업이네요, 무조건 해야 된다니. 강제성을 많이 띠는 사업이네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우리 의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셨던 말씀처럼 AI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AI도 마찬가지지만 AI도 빅데이터죠, 그렇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현황에 대한,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그리고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우리 4차 산업혁명이 AI 로봇 서비스 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순수 군비로 해서 민원과에 1대 하는 걸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월에 신청해서 4월 28일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대, 민원과하고 보건소에 2억 5,000만 원, 2대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군비도 50% 아낄 수가 있고, 또 민원과에 1대 하는 것을 보건소까지 2대로 이제 그렇게 공모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9월에 시범운영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여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새올행정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우리가 국민신문고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또 민원 내용별로, 또 지역별로, 또 민원 패턴별로 분석해서 민원 응대 교육 등 자료로 해서 우리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번에 안 넣어놨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만 텍스트를 보시고 그냥 총무과의 질의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거는 내가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죠,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걸로 실시간만 해도, 물론 정부 우리 국가적 차원이라서 하루에 1만 건 이상이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어제하고 오늘 했던 비교분석까지 다 나오고요. 연령대별, 그리고 민원의 증감이 시시각각으로 다 나옵니다. 한번 보셨어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보지는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민원빅데이터는 누리집 같은 경우도 활용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우리 민원과에 꼭 필요한 그거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사업이라기보다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여준다고 보여지고, 우리 청도군의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게 민원에서 파생이 되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기획예산도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한 걸 수반해서 사업이 수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과장님께서는 그걸 수용 안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국가 차원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불법주정차라든지 3월이 되면 뭐 “보이스피싱이 많다더라. 조심하라더라.” 지금 6월, 7월 되면 우기가 되니 또 장마철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가을에는 등산에 대한, 겨울에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불조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텐데 운문면 봉하리 일대에 풍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우리 개발행위 부서가 의제 부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작년에 개발행위 접수가 2022년 12월 13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전용 부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아직까지 과별로 협의중에 있고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보완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대책 방안은 이게 최종 인허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산지전용, 재해영향, 안전총괄과, 또 경제산림과, 또 환경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셔야 하겠죠, 그렇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풍량계 설치는 이미 운문에서부터 금천, 그리고 청도까지 풍량계측기가 다 설치돼 있다, 그렇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개소가, 지금 산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곳에 풍량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도 이 풍량계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차후에 다시 또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가 아마 접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경제산림과지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모든 범위인데, 인허가에서도 소관하고 계시는 민원과장님으로서는 이런 산지를 훼손하고 또 농지를 점용하는 이런 부분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염려점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큰 부분에서는 결정은 인허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런데 이것도 민원의 가장 큰 민원이 되고 덩어리가 큰 민원이 되는데 어떻게 향후 계획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인허가를 안 내주면 그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텐데, 피해에 대한 부분은.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물론 우리도 그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허가 하더라도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소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그런 피해 보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대 여론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존중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을 검토해서 그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에서 그 책임자든 주무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케이디앤디 측은 상세하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개발 행위에 대해서든지 그 체계가 이미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다 보셨어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반듯한 용역으로서 이 부분에 미리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각 부서별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개발행위 부서도 우리가 이거는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별도로 그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부분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더 주십시오.
김효태의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만일에 운문산, 발백산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면 당연히 소천이든 송원리는 분명히 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풍량계측기를 설치 허가를, 물론 개인 사유지, 산지에다가 그냥 개인 대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 대 업체 간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풍력발전 문제점, 주민이 여기에 왔었죠?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전종율의원
왔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 절대 불허하겠다, 절대 불허하겠다, 안 생기도록 하겠다, 주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 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청도군 차원으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체장께서 그렇게 완강하게 주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된다. 그냥 행정소송만 할 게 아니고, 행정소송하면 우리 변호사도 있지만 그분이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청도군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행정소송에서 졌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체 거기에 매달려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가 만들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분도, 그 변호사도 많은 소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송 건 돈 얼마 안 되는 거기에 전력투구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약속했던 부분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단체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절대 거기에 설치 안 되도록 하겠다. 단서는 달았습니다. 행정소송에 갔을 때 졌을 때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행정소송이 우리 청도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운문댐 방류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청도군이 1차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문댐이 상고를 했을 때 우리 청도군이 졌습니다. “앞에 이겼으니 다음에도 이기겠지.” 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이 져서 소중한 군비 17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전종율의원
이길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열심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따 이 자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의회에서 “모르겠다. 뭐 지면 지고…” 이러면 안 되지. (장내소란) 책임지겠다고 해도 이길 둥 말 둥 한데…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 『양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예, 본 의원의 발언시간, 하여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마음먹고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계산을 잘해서 우리가 군민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해가지고 혹시나 또 질문할 것 빠진 것 계시면 또 추가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