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지방도 508호선 선형개량공사 대상지역의 평면 기본설계나 기본계획 또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우리 충북도에 사업대상지가 지난해에, 2010년도 사업으로 영동 용산의 초강리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다시 신규로 6개 지구 사업을 착수를 하실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청주 무심천, 충주 수안보의 석문동천, 제천 장평천, 보은 속리산지구의 달천, 진천 백곡천, 괴산 칠성지구의 달천 등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충주 수안보의 석문동천은 총사업비가 약 250억 원 정도로 제가 간담회 시에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52억 8,8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은 그간에 상세 기본조사를 해서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총액으로 그냥 액수조정을 한 것인지, 왜 액수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왜 조정이 되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얼마였다가 얼마로 변경이 됐는지, 국토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최초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서가… 제 말씀을 그냥 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당초 최초 2010년도에 우리 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부가 몇 개소죠? 16개소인가요? 12개소에 당초 기본계획 내려 왔을 때 그 서류하고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금액이 변경 조정되어진 내역하고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요? 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원은 무엇이고 또 이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왜 현재 예비비가 45억씩이나, 45억의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가 45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과연 이 특별회계에 존치를 해야지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규정상 또는 지침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개량이라든가 도로 개수사업비에도 쓸 수가 있는데 왜 이 돈을 안 쓰고서 이렇게 그냥 사장시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충북 도청에 재원이 없다는 얘기는 말짱 거짓말이여, 헛말이구요. 돈을 묶어두고서 이걸 안 쓰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장시켜 두면서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거죠? 자꾸 그렇게 부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통물류과에서 관리하는 공영터미널 뭐 주차장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광역교통시설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도로망입니다. 왜 이거 돌려서 도로과에서 도로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폭넓게 생각해서 쓰실 생각을 안 하고 기왕에 잘하고 있는, 또 상당히 사업체들이 자기들 돈 투자해 가지고서 해도 되는 공영주차장 청주, 청원권에만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러시니까 이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시설계획으로다가 하실 계획 없으세요?

금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45억 이거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도로사업비로 써도 되겠어요? 도로사업비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45억 도로사업비로 좀 쓰시지요?

금년에 4월을 넘기고 안 쓰고 돈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으면서 민원은 해소 안 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서 잘 몰라서 그랬겠지, 보은 같은 데 보은, 옥천 어디요? 보은, 옥천에서 돈이 45억이 있는데 도로시설 할 게 없어서 신청을 안 했겠어요?

이 홍보가 잘못돼서 그랬겠지. 자, 하여튼 기왕에 금년에 시한을 넘겼다니까 국토해양부에 추가로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지방도 508호선에 대해서는 자료 대신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2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는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