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변경 용역비가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거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60페이지에 보면 차량번호판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 대상지하고, 추후계획 어떻게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상이 앞으로 몇 개가 있는가, 이것이 미리 선정이 돼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3페이지 하도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 선정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지요? 그거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신지역발전협의회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성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거의 경상비적 성격이네요, 그죠? 그러면 작년도 운영하고 금년도 운영하고 어째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작년도의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이 8,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8,500만 원이었는데 쓰고서 7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니 계는, 1억 9,200만 원은 뭐예요? 2010년까지 쓴 것이 1억 3,500만 원이란 얘긴가?
그런데 왜 이것이 좀 의심이 가는고 하니 8,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7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우리 도비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아 놓으면 이게 8,500만 원이 순수한 도비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하튼간에, 작년에 그러면은 1억 3,500만 원은 2010년까지를 한 거고, 이건 단년도 사업이니까 사실 2010년까지 투자내역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계속적인 사업일 거 같으면은 2010년도에 얼마하고 금년도에 얼마하고 다음 해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단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년도 경상비인데 왜 2010년까지 투자한 걸 뭐 하러 적어요, 여기다가? 글쎄 2010년까지 투자했다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맞추었네요, 그럼 그죠? 작년도에 7,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7,700 썼으니까 맞긴 맞는데 설명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건 그렇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용역비 1억 5,000 했는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선정되기까지 도에서 상당히 노력도 했고 그걸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는데. 이것이 굳이 또 변경해야 될 사유가 왜 변경을 해야 됐나요? 가만 있어봐요 기왕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했나요?
예, 하여튼 자료요청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용역비는 사실은 이게 어디에다가 주나요, 개발연구원에 주는가? 단양은 그렇지만 단양도 마찬가지에요. 단양이라 하더라도 이미 보은, 옥천… 옥천도 들어갔나요?
증평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이미 그 당시에는 100%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100% 다 있는데다 단양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포함만 그 시키는 변경,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 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을 하는 정도인데 과연 1억 5,000이란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의심이 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자고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야 용역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든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기본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서는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데에다가 다소 변경을 시키는 건데 1억 5,000이란 돈은 많지 않은가,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체 필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데 당초예산 때는 220억이면 된다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75억을 세워 가지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45억을 세우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보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0억을 덜 세웠단 말이에요, 0%.
그러면 220억으로 다 마쳤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이래 가지고 264억으로 늘어난 사유와 추경에 44억을 왜 세웠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220억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당초에.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44억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감정 해 가지고 예산 편성요구가 됐겠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판단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글쎄 당초 정책판단이 오류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이런 44억이라는 큰돈을 다시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기존예산 45억에다가 추경에 44억을 포함한다는 거는 거의 배를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배. 그것도 10%나 20%면 모르지만 거의 배를 세운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하여튼 그거는 인정하지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고.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CCTV 관계 설명 좀 해 줘 봐요, 교통물류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 가져 오기 전이라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가 현재는 경찰서 단위로만 운영을 하나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3억이나 들어요, 그게?
기왕에 각 시·군별로는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만 그거를 도로 통합만 시키는 건데 그렇게 그게 3억이나 드나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