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선 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세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관정∼이목 지방도로 이거는 산성∼무성하고의 도면을 좀 하나 이따 내 보세요.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한마디만, 지금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시범지역으로 이번 오송이나 오창지구를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봐서 하는 게 좋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오송, 오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시·군에서 저기 뭐야 받아봐 가지고 심사해서 도에서 적정한 지구가 어디냐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무조건 오창, 오송지구에다가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 확대 이번 이 사업도 각 시·군에 공문을 내서 공문 들어온 거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디를 먼저 1차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오송, 오창에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자고요.

다른 말씀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늘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청주권이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 내주신 거를 봐도 지방도 512호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는 한 구간씩뿐이 안 해 주면서 여기는 한 지방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까지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지만 지방재정이라든가 균형재정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에 이건 위배되는 일입니다. 위배되고 또 이번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지방도 508호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또 57페이지 오송역 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거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508호선 선형개량공사는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왜 어제 황석∼후산간 예산 할 때는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고 그게 얼마인데 안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한 지역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선형개량공사 하나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균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하여튼 이 도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사업비 산정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너무 한 군데로 집중이 됐어요.

맨날 오송오송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한옥마을 시범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다목적비 이거는 70%, 30% 됐죠? 아니 글쎄 시범 이거는 50 대 50으로 하고 그거는 70 대 30으로 했어요? 시범사업은 자기네 멋대로 그냥 칼자루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하여튼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다목적광장 사업비 아주 껌값 같은 것 세우는 것도 아주 치사하게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좀 도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더 말씀하신 사항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