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은 당초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게 되면 영인본이라는 것은 원판을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제작한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당 150만원 곱하기 8점으로 해서 1,200만 원인데 그럼 그 구체적인 작업방법하고 소요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은 충주시에서 보니까 4년간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2점의 기록화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록화 제작 이후 2007년도에 전시회를 한 번 한 후에 비좁은 전시실이라든지 보관 등 이렇다 할 전시활동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떠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활용계획을 충분히, 철저히 검증을 해서 보전되어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8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또 211페이지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 여길 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도 농촌을 위해서 잘 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극히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한 편에 같이 연계해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제목만 바꾼듯한 이런 예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 5,000만 원 계상이 됐고, 또 그 사업량을 보게 되면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프로그램은 5개 단위사업이고, 또 이쪽에 농촌이주 결혼여성 1 대 1 이 사업은 9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 3개 군 빠진 데하고 이쪽 5개 단위사업만 한다는 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사업의 필요성이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학교수업 후 학습, 특기적성, 교육, 급식, 건강관리·상담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은 9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증액하기는 커녕 3억이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고 또 사업장도 8개 시·군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제천이나 보은, 음성군은 여기 해당까지도 되지 않는 이런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타 시·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어째서 제천, 보은, 음성은 이러한 학생들이 없는 것인지?

이상하게 신청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사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1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요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이·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이나 통장들이 임원 워크숍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차량 임차비가 400만 원이 계상이 된 걸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 전체에서 이·통장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왜 차량임차비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통장 임원 워크숍 사업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될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연중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은 앞으로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과 96쪽을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경기단체 지원을 보면 경기단체 행정지원금이 약 30만 원씩 6개월간 2개 단체에 300만 원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활동비를 10만 원씩 47개 단체에 6개월 분 2,820만 원을 계상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금 2개 단체는 어떤 단체고 전무이사활동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전무이사들 활동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시·군도 있는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7,9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 중에서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무이사활동비나 행정지원비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마는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