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여성환경국, 행정국, 공보관실, 자치연수원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지숙 위원님. 예, 또 자료 부탁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은 자료 받으신 다음에 하시죠, 질의.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자료 왔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서면자료 요구했던 거, 자료 온 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께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식을 하고 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양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정회 후에 잠깐 궁금한 점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셔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운영시설 설치비 해서 이번에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거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당초예산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가 30억이 올라왔죠. 그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0억이었습니다, 30억. 도비가 7억 5,000, 기금이 5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5,000 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섰습니까? 기금, 도비… 도비는 저희들이 해 줬으니까 섰을 테고 시비가 17억 5,000인데 이거 17억 5,000 다 세워졌어요, 충주시에서?

거기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도비가 30%, 시·군비를 70%로 계상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 도비하고 똑같이 7억 5,000만 세워져 있죠? 그런데 무슨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는 7 대 3으로 해서 이렇게 7억 5,000을 승인해 줬는데, 그거를 충주시에서 뭐 우리 승인해 준 거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5 대 5로 하겠다 그래서 10억을 깎아 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공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물론 충북도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충주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데 자기들 예산을 자기들이 깎아버리고 우리 도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도 몰라요, 이거.

그래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거를 사전에 만약 이런 게 발생이 됐으면, 이게 몇 월에 충주시에서 깎았어요? 충주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왜냐하면 충주시뿐만 아니라 보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돼서 만약에 100억 공사가 했는데 도에서 30억을 주면 각 군에서 70억을 대겠다고 계획했다가 만약에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자기들도 70억 댈 거를 30억밖에 못 대겠다고 또 돈 달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후에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10억을 지금 자기들이 깎아놓고 모자란다고 다시 또 5 대 5로 똑같이 3억 5,000을 해 달라고 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90쪽에 나와 있는 게.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 때 50억을 올린 거를 충주시가 형평성 있게 안 올려서 우리가 20억 깎았잖아요, 경기장 시설비. 그것도 문제가 그럼 당초예산 올린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20억을 다시 그대로 올려야지, 추경에.

경기장 시설비가 뭐가 취소됐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올릴 때는 잘못 올렸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글쎄,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 의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다시 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직접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 7항 밑에 8항을 다시 지금 박종성 위원 얘기한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지금 박종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 보세요, 공공으로 된 게 있나? 수정동의안을 다시 말씀하세요. 정회를 또 하는 것보다 계속… 예, 그럼 박종성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셨는데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종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없어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보관실 소관의 추경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안 계세요?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 오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PTV 지금 쿡TV에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입된 지 한 1년 됐어요.

됐는데 그것 보는 사람들에 대한, 쿡TV를 신청해서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락프로그램입니다.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오락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채널을, 그걸 보려고 한 달에 만 몇 천 원씩 더 내고 보는데, 사실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틀어본다는 사람은 관계 있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보는 게 많이 그걸 봐요, 왜냐면 거기에 오락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 받아서도 볼 수 있고 그게 IPTV 쿡TV를 보는데 그게 280∼290만 명 가입됐다며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 도정 홍보를 쿡TV를 통해서 본다는 사람은 진짜 우리 공무원이 되든 우리 의원들이 됐든 실질적으로 관계가 깊은 사람 외에는 안 볼 거 같아요.

제가 물론 1억 4,000이 큰돈은 아니지만 해 보시고 진짜 홍보가 안 되면 접겠다고 그러셨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다른 시도 가입된 데 또 어떻게 진행된 거 이걸 지금 다 따져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다시 논의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추후에 받으시고, 그거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갈 거 같아요. 그때 받으시고 다시 한 번 공보관님께서 이 IPTV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심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제 의견이 100% 맞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죠? (…) 없으시면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나가셨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자세한 내용을 토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헌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자치연수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연수원장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수상이 되면 다음 수상 못하게 기한을 주세요. 한 2년 동안은 못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수상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문화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