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우리 예산 편성 공무원들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정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 또 이런 것은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너무 또 어느 정도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볼 때 ‘아, 우리도 참여시켜 주는구나’ 이런 감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8조를 보니까, 16조 17조 그렇고요, 18조 여기에는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을 우리가 수정안에다 넣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 표준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그래도 우리가 보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민관이 같이 합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