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본회의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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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01분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답변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향후 과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주민만족도, 민간위탁, 빅데이터 이런 내용을 다 백지로 내셨더라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주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를 보고 주민만족도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주민 만족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제도가 있고요, 주민제안 제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까지 나갑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지만, 주민 만족도는 거기에 대한 시작하는 수반입니다,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하천, 또 우리 농업의 기반인 농업 기반에 대한 부분 또 이 내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이 만족의 체감도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걸 리스크가 있으면 다듬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의 만족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는 이걸 통해서 반듯한 얘기가 나와서 지역 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해서 수영장을 개설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해서 만족도 조사가 최고치를 올리는 그런 지역도 제가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이 4억 돼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잘 수계했으면 이걸 다음에 더 포괄적으로 넓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량 조사도 있고 저수지 풀베기에 대한, 수문의 조작에 대한, 다 1,000만 원, 1,600만 원, 농업용 관정, 저수지 점검에 대한 부분도 1억 2,000, 1억,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하는 데도 3,500, 다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이건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이제 이래서 관측망이라든지 지하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관하고의 어떤 체결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이승민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에서 내용이 전혀 없으신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건설과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것은 계약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3년 전도 없고 5년 전도 없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승민의원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나 재계약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범위라든지 기관에 대한 내용이 민간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앞으로 민간위탁 해서 민간업자 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서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이런 다른 과를 보면 어떤 특정과가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과도 많으세요. 답변서 백지는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낼 때 이건 과락입니다. 백지를 내는 것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 원격 점검을 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로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효과를 본 게 아이시티(ICT)센터에서 도로 위의 지뢰와 같다 해서 인공기관, 인공지능과 그 도로 파손에 대한 실시간 관제 탐지시스템을 만드는 사례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청도군에는 빅데이터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다면, 제가 그러면 청도군이 4차 산업혁명에 이어가야 되는 군수께서의 기조하고는 너무 상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약간,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청도 고수4리 하나병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결 씨? (스크린 자료 띄움)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도로에 있어야 될 전동차가 하천에 있죠?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4시간 동안 이분이 행적이 없어서 봤더니 익사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 당일에 제가 2주 전에 이 현장을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저분 고인께는 죄송스럽고요.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부끄럽게 이래이래 하다 보니 2주가 지나서 현장을 보니 현장 그날, 그 전날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전에 대한 부분, 물론 이게 마지막으로는 농업기반팀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펜스는 다 쳐져 있고 오늘 준설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이것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군의원으로서 청도읍사무소에 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전, 몇 년 전에, 4년 전에도 매전면의 어떤 할머니가 여기에서 떨어져서 크게, 심한 부상을 입었던 곳이기도 하고, 인근에 몇 년 전에도, 한 2, 3년 전에,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주민 손자들이 와서 놀다가 빠져서 올라오지도 못해서 길 가는, 지나는 분들한테 발견되어서 그랬던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 잃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주관 부서가 어디냐? 청도읍사무소에 왜 이 숙원사업을 지지부진했느냐 했더니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얘기했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사업의 편중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주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안 되었느냐? 부서가 또 아니다 해서, 도시과가 뭐야 지역개발팀, 지금 숙원사업을 그쪽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숙원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부랴부랴 진짜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해서 진짜 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 농업기반팀에서 이렇게 지금은 준설까지 하고 가드레일을 해서 완전 포장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만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원스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논스톱이죠. 아니 롱스톱이 되거나. 이게 민원 접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과에 현장을 보고, 진짜 이게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는 늘상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 당연히 위기가 있는 것 뻔히 보이면서도 인명사고가 나서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 정말 이것 주관 부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수

정이수산업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개선을 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런 사고가 안 나겠죠, 그죠? 좀 이제는,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자에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께서도 지역의 산업폐기물 불법 업체, 위반 업체가 그렇게 난립하는 부분 때문에 부서를 알아보니 농지과더라, 환경과가 주관이더라, 어디 과가, 인허가가 담당하더라. 군의원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민원인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도시과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셨어요? 다음은 동창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운문지구, 금천지구, 매전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 하천에서 수행하고 있고 운문지구 금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금천지구뿐만 아니라 금천지구는 202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운문지구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매전지구는 2025년까지 해서 7년간 걸렸고 이렇습니다. 2024년, 2025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현재 매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비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은 매전지구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이제 운문지구하고 금천지구는 행안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은 2024년까지, 예산은 우리가 매년 비율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지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설명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다. 그래서 행정협의라든지 어떤 기술심의 같은 게 빨리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2025년까지는 아마 좀 사업이 넘어갈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구 단위로 나눴던 게 다 늦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지금 상태가, 현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좀 늦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군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현황 조치내용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늘상,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문댐에 대한 군 통제권, 저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협의가 됩니까, 통제에 대한 부분은?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하류보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를 풀었습니다. 통제를 풀어서 여름철 되면 행락객들이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갖고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문댐 공사와의 협의 관계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한번 했었고, 3월 22일 한 번 회의를 했었고 6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회의라는 것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하천 유지수와 같은 그런 협의, 두 번째로는 세부 어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수문에 대한 통제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바 태풍 때 주민 다수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구상권이 우리 거꾸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수문 통제권이 운문댐이라는 구조체는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의 구조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 통제권이라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 측의 삼랑진통제소의 소관을 받고 있고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통제를 받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현 상태에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문에 대한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물 자체가 국가 시설물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 수문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지금 통제권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저번 3월 회의 때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수문에 대한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갖고 데이터를 삼아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잡겠다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고, 그리고 6월에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충족을 해서 수문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 제안 내용 중에 민감한 내용입니다. 신원 좌3지구 이것도 물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었다가 이 지역만 빠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 1억 원이 책정된 건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이번 추경 때 1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특별교부세 20억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그것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거의 지금 하천의 전체적인 내부를 봤을 때, 회선을 봤을 때 설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상.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데, 물론 그게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류의 구조체상 그게 ‘ㄱ’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굴곡을 지게 하는 그런 사업을 설계하고 계시던데, 물론 이쪽 측면에서의, 물론 이쪽 뭐라 그럽니까, 하류 안쪽 측면에는 손을 안 대고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갈등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두 대립되어 있는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공청회를 또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특교세라든지 사업 신청을 해 놨지만, 그 노선에 맞게끔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지역 주민 갈등입니다. 그걸 설계해서, 토목설계해서 하천의 유역을 더 넓히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이쪽 소수측민들인가 다수측민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하천부지는 지금 재계약 안 해주셨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불법 사항이 있어서 일부는…

이승민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원하는 그 물을, 건기에 물을 같이 함께 이용하는 게 그게 그네들 간의 갈등 소지였어요. 하천유역을 넓히고 그쪽에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깨고 넓히고, 그래서 거기에 소가 없어지면 오히려 주민 갈등이 더 팽배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이 원하는 그 하천을 같이 이용하자는 게 그쪽에서는 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천, 하류보라고 그러죠? 하천부지를, 하류보가 아니라 하천부지를 같이 운용해서 데크로드를 깔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아주자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여쭙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 건설과에 보면, 안전건설과였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때 총 800억 예산 중에서 46%인 367억을 이월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전문화되었다고, 건설 쪽으로 전문화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당면 사업들에 대한 진도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지난해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에 관한 사업들은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올해 당초예산 5억 5,0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되고 있나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시행한 것까지 하면 지금 한 4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난해 당초예산이 8억 5,000이었고 그리고 또 이월된 게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의 25%밖에 사용을 못 하고 75%를 이월을 했었거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당초에 35억 예산 중에서 5%인 2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32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대해서 17억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데 이게 다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빠르면 한 10월, 아니면 12월 연말, 연중에는 이게 준공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월되고 했던 부분들은 보상이라든지 일부 공법상의 변경 부분이, 그리고 심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공사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 소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사실 지난해에 남은 예산하고 합치면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 부분 올해 공사가 끝나면서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이런 데서 예산이 꽉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아까 전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5% 사용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5% 사용했는데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 24억 중에서 정확하게 0.1% 사용하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박성곤의원

작년에 24억 중에 239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그것은 계약만 하게 된다 하면 지금 선금급부터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문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부의 마지막 기술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술심의만 끝이 나면 이 부분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예산 집행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한 300억, 400억 정도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안부라든지 또 경상북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이 사실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선정됐을 때 한 2년 동안은 이월예산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좀…

박성곤의원

사실 2년 동안은 거의 당초예산 전액을 거의 이월해 왔었거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월하시고 24억 7,000만 원 사고이월 하시고 또 예산이 한 24억 세워가지고 그중에 23억 정도 또 이월하시고 이번에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매년 이 정도 사업에서 돈을 붙잡고 있는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게 0.1% 사용했는데, 이번에 농어촌도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나도 하시지 못하다 못해서 지난해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늘었거든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35억이 이월금, 당초예산 35억하고 이월금 1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한 46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8억 정도, 이월금 중에 8억 정도만 사용하시고 이월금 중에도 3억은 다시 이월하고 ’22년도 예산은 단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하다 보니까 한 38억, 39억 정도가, 35억의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39억이라면 어떤 군민이 사실 납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돼 있는 부분만 먼저 선 시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좀 너무 단 구간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그 주민숙원사업이 또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포장이나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0억 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400억을 쓰지 못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누려야 될 복지나 복리 혜택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늘 사실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관련된 사업들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 박곡∼울주 간, 울주 언양 간 터널 오늘 사전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노선에 따라서 좀 사업비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제 2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4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크게 한 500m 상간에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4차선으로 했을 때는 한 8,2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얼마 정도 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보통, 만약 한다면?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한다고 그러면 보통 터널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터널이 있는 공사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이게 무리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용역을 맡겼던 용역업체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비시(BC) 부분에서는 사실은 교통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국도 25호선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명목, 그리고 이제 경산하고 대구, 울주군, 울산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어떤 그런 물동량을 좀 이슈화시켜서 타당성이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보니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군수님 생각은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그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랐을 때 이게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던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교통량은…

박성곤의원

피크 시 기준에?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4,000대 정도, 1일 4,000대 정도…

박성곤의원

1일 4,000대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혹시 청도 저희 20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화양사거리에서 금곡까지 올라가는, 30번 국도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아, 저기 풍각으로 가는?

박성곤의원

20번 국도 맞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20번.

박성곤의원

20번 국도의 하루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박성곤의원

몇만 대 안 되겠습니까? 1만 대 정도는 안 될까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아마 20호 국도는 좀 통행량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9,000억 정도 대의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통행량 수요조사나 아니면 정말로 이 터널을 9,000억을 들여서 뚫었을 때 진짜 울주에서, 그리고 또 우리 청도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면 뚫어야 되겠지만 그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여러 군데에다가 의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적 결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국가망이, 국도25호선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경제성 효과는 그건 이제 배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천지구, 산동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으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 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물류의 어떤 그런 어떤 종착역, 아니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이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 잘 준비하셔서 정말 무엇이 청도군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답변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 질문은 안 했고, 건의사항을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금방 우리 박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이월 부분이 많은 이유가 공통된 사항이 도시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보면 진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 15호선이지요? 회전교차로 이서 양원 아직 설계 중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사업마다 설계 기간도 길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면 이것 올해 안에 공사 다 하겠습니까, 이런 것 예를 들어가지고?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이건…

김규봉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늦어요, 지금 진도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빨리 추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6월이 다 됐는데 아직 설계 중이면 이것 뭐 하겠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이제 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금…

김규봉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이월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 군도 보상하는 것도 없을 건데 설계를 아직까지 설계를, 5개월간 설계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무엇이든지 이월이 안 되려면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주 건설과장님 질문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에 질문한 내용 중에 고평교 재가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고평교 가설하면서, 여름 같은 때는 비가 계속 많이 오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얼마 전에도 비가 왔을 때 가설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또 무너져서 새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름철이라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서. 빔을 세우고 하는 그런 교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고평교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높으니까 눌미에서 들어갈 때는 고평교가 높기 때문에 그 위쪽이 보이지 않고 그 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또 밑에 눌미 쪽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설계 기준은 충분히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도를 두고 그렇게 지금 접속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접속도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아마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많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거기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지금 그러면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접속도로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데 지금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교통, 다니고 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소라교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평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에 이렇게 다리에서 오고 이쪽이 사거리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산 쪽에만 가 봐도 경산 쪽에는 하천부지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금 제가 가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고위험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여기 고평교도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량도 조금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공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서 한번 그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고평교에 지금, 고평 그쪽에 비가 오면 수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수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평 쪽에 들에서 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야지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이 닫히면 펌프장으로 해서 물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고평 다리 공사를 하면서 거기 펌프장 설치를 같이 하게 되면 땅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중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이의원

그것 신청을 해 놨다고 하니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합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범곡리하고 송북 간 인도설치 여기는 지금 주민들,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한 10% 정도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대로라면 지금…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12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태이의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인도 설치 부분이라서 토지 편입되는 부분도 크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설득을 해서 협의를 잘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협의가 거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일부 마찰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 단가가, 송북 지역 그쪽 지역은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상금이 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도를 하거나 도로를 하거나 지주들하고 마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찰이 잘 해결이 돼야지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주민들이 공사에 들어갔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불편하지 않도록, 고평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빨리 진행, 지금 향후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까지 완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9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고평교 펌프장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할 때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트릴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