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아쉬운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각 공무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심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지금 27개, 5개 추가된 거에 대한 추경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 27개의 산촌마을이 있나요? 47개 마을에서 관광 관련된 이런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이지요?

예,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가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봤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이나 가보면 도에서 예산을 주든 군에서 예산을 주든 정확하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산촌마을, 체험마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냥 도비 지원해 준다, 군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받아만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 개라 그랬어요? 사십… (「43개 마을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43개 마을 중에 선정이 안 된 마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얘기를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기하는데 선정되지 않은 마을 또 지원하다 중단된 마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산촌마을이 됐든 체험마을이 됐든 도에서 결정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보조금액이 결정돼서 내려가고 나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3년을 지원한다 그럼 3년 지나고 나서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잘못됐든 잘됐든 완료가 안 됐든 간에 지원을 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공사를 하다 말은 조성을 하다 말은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

지역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을 방법이 없다고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사무장 지원도 좋지만 그런 곳을 도에서 좀 살펴서 완성되게끔 해 놓고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2억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있거나 또 내지는 군에서 군비를 보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설계, 거기에 맞는 용역을 거쳐서 마무리해 줄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거든요. 건물도 5층 짜리 계획해 놓고 한 3층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뼈다귀만 세워놓으면 그거 흉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그거는 바로 행정기관의 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본 몇 군데가, 몇 군데가 이곳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놔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100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갖다가 펜션이라고 지어놨어요. 1년에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 열흘 남짓 하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펜션을 지어 놓고 그게 농촌에다가 소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면 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해 주면 그건 국고 손실이잖아요.

그런 미스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늦게 해서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또 하나는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전국대회, 물론 지원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형평성은 맞아야 되겠다 얘기지요, 형평성은. 여기 농업인단체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전농 충북도연맹에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날짜는 틀릴 수 있어요.

날짜는 1박2일이 됐든.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일괄적이었으면 좋겠다 얘기지요.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는 얼마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해 주느냐고 틀림없이 와서 따질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특히 이게 늘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해 준 측에서 처리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영수증도 엉터리로 들어오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속도 많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농업인단체나 또 일반단체 같은 데 지원하면서 거리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거리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결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결산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질질 끌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원해 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속을 태우는 이런 결과를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준 것 때문에 감사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한 부분들을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행정 일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서 자기 조자룡 헌 칼 쓰듯 그냥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라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보고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고, 그럼 감사에 지적받으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문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관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문제는. 설명자료 103쪽 보세요.

배수개선사업 농산지원과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내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개선사업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원군 같은 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배수로 만들어서 쓰던 것이 지금은 전부 밀려 가지고 깨지고 해서 주저앉아서 맨 위의 논은 물을 잘 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양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새고 해서 그래 가지고 맨 밑에 논이 있는 분들은 논에 물을 못 대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 7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배수구 설치 개선사업은 어떻게 그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논에 모를 키우는데 물이 없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쌀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 물이 못 대는데 무슨 농사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배수로가 고장난 것을 고쳐주지 않는다,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과나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배수로는요 거의 시멘트로 많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은 세천이나 소하천에서 물을 대는 곳은 그냥 옛날 방식에 의한 이런 배수로로 돼 있는데 그런 배수로는 면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소하천이나 세천에서 대는 배수로는 그냥 면에서도 치워줄 수 있는데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배수로는 반드시 거의가 시멘트나 통관이나 이런 걸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먼저 개선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정한진 과장님, 제가 한 대여섯 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빌미로라도 예산 좀 세우세요.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제일 꼴지로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13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문제인데요. 이 축사시설 현대화라고만 이게 “현대화” 자를 여기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노후돼서 신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기왕 이 축사 신개축하고 할 때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 직원들 또 농정국, 도청 전 직원들이 교대로 정말로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무척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축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 관련된 축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사님한테 드렸는데 축산과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청원군수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만들어 주면 청원군에서 군비 보태서 시범단지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래 좋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광범위하게 크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어도 한 소 50두 정도나 100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하면 축사를 짓는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낸 것은 그거예요.

모듈을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의한 전기로 축사를 항상 적정온도를 맞춰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비가 소요될 테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밀폐된 공간에서 축산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잘 안 갖춰지면 축산분뇨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사람한테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럴 테니까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현대시설을 갖춘 축사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보시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연구결과에 의해서 영상 18도라고도 하고 20도라고도 하는데 이상이면 구제역 발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것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어제그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축산농가 보상비 지급 관련돼 가지고 도정질문했는데 그것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니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보상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보상,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농림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랬고 우리 도의 관계자들도 축산농가한테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돼지값이 올라가면서 또 후회하는 농가가 있고 소값이 떨어지면서 후회하는 농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요 이게 다 우리 농정국 소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제역 가축매몰지 일제점검 여비가 여기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죠. 150쪽입니다. 이것 3명이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일은 23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제대로 됐나요?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매몰지 침출수 관계로 인해서 환경청이나 기획원에서 지금 감사들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그죠?

침출수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허겁지겁 또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장 가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출장비 명목으로 달았으면 정확하게 출장비로 달아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얘기잖아요? 직원인데 이걸 딱 한정져 가지고 3회에 걸쳐서 23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몇 개예요? 매몰지가 229개죠? 229개를 한 번씩만 다 돌아보려고 해도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예산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겠느냐고요, 출장비 이거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매몰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시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축산과장님이 나서서 출장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진천 같은 데 기자들이 가 가지고 떠가지고 기름덩어리를 방송에 내가면서 이렇게 할 때까지 과연 축산과에서는 뭐 했느냐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거 삭감하지요.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더 좀 많이 잘해서 올리세요.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29개소 3회 점검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은 것은 진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건 어떤 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림용 묘목구입 159쪽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 이렇게 돼 있고 지정하여 생산된 우량묘목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묘목생산 대행자를 지정을 미리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별 관심 갖지 않고 봤겠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묘목의 구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업자들간에 상당히 잘 아시지요? 어제 우리 여기 심의하는데 밖에서 마이크소리 나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환경 뭡니까, 조경업자들. 조경업자들하고 옛날에는 산림목상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아시잖아. 그거 산림과하고 관계있지요, 분명히?

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도가 됐든 군이 됐든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모든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산림과 소관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이 조림용 묘목 관련돼서는 도에서 한 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