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고요 당초 사업개소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되면서 2억 8,00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또 동계 작물은 파종할 수 있는 사업시기가 있는데 왜 삭감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사업 신청을 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든 군에서 잘못했든 한번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산지원과 소관 설명자료 9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진천광역단지가 당초 40억에서 감액이 32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농산지원과 소관이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액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감액이 되는데 공급은 이미 하마 3월에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국비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몇 번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설명자료 158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거의 감액이 30억 가까이 되고 당초 32억 4,750만 원에서 실제 사업할 것은 2억 4,750만 원으로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