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와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바이오메디컬허브충북실현을 위하여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 공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오송 역세권개발, 바이오산업육성, 한방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 수립 등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송을 중심으로 제천, 옥천 등 관련 시·군과 함께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충북도 전역을 바이오허브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9,600만 원 대비 98%인 1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가 115억 8,0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 시설비 4억 5,400만 원,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13쪽 바이오밸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야립간판 철거비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로 감액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우수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하여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송 바이오밸리 홍보 e레터 제작 500만 원, 오송 바이오밸리 미디어 홍보 4,500만 원, 첨복단지분양 홍보물제작 2,000만 원,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3,000만 원, 기관기업 CEO초청 간담회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내의 우수기관 유치를 위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의료 바이오 관련 학회 광고 등 홍보비와 한국약재학회 행사지원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단지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원 숙소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벤처연구시설 입주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15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조기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지방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7쪽 바이오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하여 BT, IT, NT 융복합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이오산업 분야 산업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매칭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바이오충북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정부 승인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한방산업의 육성 및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바이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분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8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7%인 126억 653만 원이 증액된 254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028억 5,841만 원의 0.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개 부문 7개 단위사업 225억 7,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06%인 124억 676만 원이, 행정운영 경비는 1억 2,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4%인 2,476만 원이, 재무활동은 2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1%인 1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바이오 오송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2쪽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와 기관기업 CEO초청 간담회의 사업효과 및 추진계획과 414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이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업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혹시 대구 신서지구에 커뮤니케이션센터 그리고 벤처연구센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를 보고서 갑작스럽게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그마치 1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 변동이 된 것도 놀랍고요. 이미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는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BC 타당성이 안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당초에 2009년 6월에 그때 제안서를 내면서 이 부분을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작년 우리가 도의회에 처음 입성을 해서요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그때에 이게 민자로 좀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작년 7월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벌써 대구 신서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 대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아주 소규모로 그 요건에만 맞게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센터가 850억 그리고 벤처연구센터가 3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도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장밋빛적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질 내부 문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지금 그 내용은… 잠깐만요. 우선 소규모 400억 정도로 건립을 하고 향후 수요 증가 시 추가 건립하자, 뭐냐 하면은 문제점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불확실했었어요. 작년 벌써 4∼5월부터요. 그리고 민자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복지부에서 12년까지 완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밋빛에서 벗어나서 400억 규모로다가 축소를 해서 하자 이런 향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민자유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줬어요. 그리고서 지금 와 갖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BC가 1이 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이 91% 이상 점유를 해야지만이 이게 타당하겠다 그러면 본래 취지와 달라지니까 지금 와 갖고 이 부분을 115억을 3개년씩 나눠 갖고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자금을 대서 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이게 급변한 것이고 그리고 그럴 바에는 이 결과값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작년 7월에 예견이 돼 있었어요.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년이 넘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안 되겠으니까 물론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민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 단장님께서 그 취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작년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민자로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으로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임헌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임헌경 위원님께서 소상히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마는 도저히 이것을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되기는 되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시설을 갖다가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첨복단지에 근무하게 되는 5,000∼6,000명의 연구원들한테 이것이 우선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첨복단지 연구원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상가를 분양받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첨복단지 조성취지와 맞지 않고 이것을 복지부를 설득하기 어렵겠다는 용역팀의 보고가 있었고요. 어떻게 봐서는 그런 장치 때문에 용역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은 이런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민자유치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민자유치방안은 3개 안이나 나왔습니다마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첨복단지에 근무하게 되는 연구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설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라도 이게 지방재정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건립하고 부지는 넓게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 민자든 공공이든 우리 첨복단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시설로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이런 정책 전환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6월에 후보지 평가할 때요, 그때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그렇게 유치 제안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거기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 업세트를 한 겁니까? (…) 그러면 이게 그때 분석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냥 첨복단지 유치에만 급급해 하다가…

2009년도 첨복단지를 한참 유치할 때 저는 여기에 소상히 알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당시에 첨복단지를 공모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걸로 공고가 됐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자로 충분하다 생각해 가지고 민자유치로 제안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저쪽에서 민자유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나 첨복을 공모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그것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2009년도에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이 없이 그냥 어떤 유치하겠다는 것만 앞서서 이렇게 제안해 놓고 이미 2010년 7월에 이게 민자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도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단순히 그거 결과값 찾기 위해서 또 1년이라는 세월 또 허송세월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와서는 또 이거 민자 안 되겠으니까 우리 도비, 이 도비가 엄청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도민들 또 국민들이 전체가 낸 혈세와 관련된 걸 갖다가 그때는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도 없이 그냥 유치하겠다는 목적만 앞서서 그렇게 자신있게 할 거 같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들어오면 거기에 회의실,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실 또 숙박시설 그리고 벤처 입주시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특히 우리 충북만이 있을 창업보육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허브적인 그리고 장밋빛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지금 와 갖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고 승인해 줄 거냐 한번 논리 좀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부터 저희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이라든지 또 오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인 가능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최대한 절약하고 민자로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방침을 해 왔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면서도 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조성하고자 민자유치 방안을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생겼습니다.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선분양을 하게 되는데 선분양을 하는 시점에서는 첨복단지 분양에 따른 첨복단지 진짜 연구원들 한 5,000∼6,00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이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전혀 첨복단지의 연구원들의 복지와 상관없이 주변지역 또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 또 오송 1단지, 2단지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오피스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꿈꾸고 여러 가지 커다란 시설들을 구상했던 것은 일단 이게 1단계로 300억 규모의 작은 시설을 5,000평 규모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첨복단지에 5,000∼6,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래 취지가 일시적이든 장기 체류자든 그 주변에 안정적인 연구를 하고 정주여건을 좀 갖춰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회의실은 두고요, 또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 한 몇 평방미터 정도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60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숙박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 제안할 때의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당초에는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면적을 규모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복지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 정도 연면적 정도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에는 뭐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자랑겸 삼았던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시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죄 빠져버리고…

창업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벤처연구시설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마련하는 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는 저희가 연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 기능하고 또 재단에서 쓰는 사무실 또 재단에서 재단 금고가 이용하는 농협 금고 사무실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또 오히려 대구 신서지구가 그렇게 협소하게 작게 만드는 것을 좀 오히려 폄하를 하듯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어요. 지금 와 갖고는 오히려 우리 당초계획하고 제안한 내용하고는 반쪼가리도 안 되는 반쪽밖에 안 되는 센터밖에 되지 않겠다 이거죠, 이렇게 가면. 왜 그러냐 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국가하고 약속됐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도 60실 들어가고 창업보육시설 별도 그리고 벤처입주시설 별도였던 것을 다시 또 벤처연구시설로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전시장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또 근린생활시설에 묶어서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요, 첨복단지 전체에 대한 그 그림 전체 중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쪽 센터가 됨으로 해서 첨복단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해 보면 지금 도비만 가지고서 38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가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반쪼가리가 돼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벤처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염가로다가 임대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정을 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랑 해서 혼용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바이오단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로서 대구보다 더 훌륭한 시설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오송은 아직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지금 내놨습니다마는 외투지역을 해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로 지정돼 있는 우리 전체 한 2만평 규모는 부지를 모두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한 4분의 1정도 되는 5,000평 규모만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1차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은 민자유치가 여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첨복단지가 완성되고 5,000∼6,00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시기는 2017년쯤이나 돼야 전부다 와서 근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먼저 하게 되면 민자는 오피스텔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복단지에 누가 올지 어떤 기업이 올지 어떤 연구원들이 올지 어떤 국제적인 연구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해 버리기 때문에 첨복단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가 복지를 신경 쓰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단계로서는 우리가 첨복단지에 4개 중요 연구센터가 들어오는 연도쯤에 맞춰서 아주 초기에 필요한 시설로서 설치를 하고 첨복단지의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적어도 5,000명 이상 근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는 확보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로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규모에 4배 규모의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그 민자유치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시점도 감안도 안 했고요. 또 민자가 이렇게 850억 원이죠. 그리고 벤처연구센터만 해도 366억씩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시점 2009년 6월에 그러면 그 때에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 제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거기에는 시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초가 돼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실마리가 안 풀려지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비를 갖다가 380억씩 지금 투여해야 되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요.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해서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족이지만 오송2지구라든지 역세권 분리개발도 솔직히 현실에 맞춰서 분리개발한 거 아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없고 계속 공모 안 된다고 조그만 1억 5,000, 2억짜리 이런 거 공모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15억 정도 들여 갖고 국제적 규모에 공모를 해야지 될 거 같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15억짜리 공모 중이잖아요, 그죠?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현실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 그 행정부의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오송홍보 야립간판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야립간판 철거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에 같은 것을 올렸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청원 옥산에 그 한 군데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변입니다. 진천 이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중부고속도로.

그거 설치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설치할…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을 철거 폐기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철거비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오래 됐죠?

예, 2002년 7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2002년에?

예.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 설치규정이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는데 이미 그때 설치할 때 그 규정을 몰랐나요?

그 중간에 이 법이 개정 되어서…

아니 그 전부터 몇 미터 이내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었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게 모두가 가능 했었는데 3년 전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야립간판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만 유예해 준다, 3년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됩니다. 그래서 3년이 종료되면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 철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다 못하도록 되어 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 이미 이전에 고속도로 주변에 간판을 정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법령을 잘 모르겠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위반을 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시설입니다. 원래는 일반 상업용 목적의 야립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그때만 해도 2002년도에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오송단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 3년 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지공사에서는 불법이 되어서 충북으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전환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그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로 우리가 해 왔는데 그 3년 유예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또 이거 설치를 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규정에 맞도록 어떤 설치를 해야지.

지금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철도나 국도나 고속도로변 500m 이내에는 그 공공목적의 간판이라 하더라도 단 한 개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500m 넘어서는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m 넘어서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500m면 뭐 없어, 고속도로변에서 500m 넘어서…

정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할 때…

하여튼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보면은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서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최근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라든가 또는 국립암센터라든가 또 국립노화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구와의 경쟁구도가 자꾸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논리적인 결정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한 분석적인 결정보다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입지 결정도 또 우려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논리적인 입지적인 우위를 우리 도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런 몇 가지 행사를 통해서 논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또 우호적인 여론, 공감대를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6개월 내에 대토론회를 두 번에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 여력 또 6개월 내에 두 번이나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한 번이라 하면 대토론회를 한 번 한다 하면은 지금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감이 어느 정도 간다 하지만 6개월 내에 똑같은 토론회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두 번이나.

다다익선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지만 전문가들 그 분위기를 확산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걸쳐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6개월 내에 똑같은 토론회를 두 번이나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규모에 또 기대하는 효과 또 똑같은 걸 가지고 6개월 내에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분양 공고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 분양 공고와 더불어서 제일 긴요한 게 첨복단지에 그 땅들을 분양하기 직전에 줄기세포재생연구소라든지 암센터분원이라든지 노화연구원이라든지 그밖에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첨복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많이 검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오송에 우호적인 또 오송에 와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치적인 무슨 협상을 한다든지 뭐가 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회를 하자는 것이고요. 토론회를 할 때는 줄기세포면 줄기세포, 암학회면 암학회 또 천연물 신약이면 천연물 신약 관련해서 이렇게 가능하지 한꺼번에 줄기세포, 암, 천연물 신약,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다른 주제를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제 원리금 상환이 되겠죠. 이자도 되고 원금도 되고 그런데 이 상환을 하는 걸 보면은 2006년도에 15억 그걸 하고 2007년도에는 1억 7,500, 2008년도에도 1억 7,500, 2009년도에 1억 7,500, 2010년까지 전부 1억 7,500은 이자를 상환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10억이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금년도에 10억을 상환하는 이유가.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게 전체 여덟 가지에 대한 그 상환이자가 한꺼번에 도합돼서 10억이 넘는 겁니다. 여덟 가지에 대한 벤처센터에 대한 것만 아니라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또 신춘교 가설공사…

아니 이 사업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말이에요. 사업 지역개발기금인데 매년 1억 7,500밖에 안 했는데 금년 들어서 금년에 왜 10억을 상환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글쎄 그거는 금년도에 10억 상환하는 게 아니고 1억 7,500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상환이자가 1억 7,500이고요. 전체 밑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상환액 또 신춘교 가설공사 핵심시설 부지 매입비 이렇게 여덟 가지가 플러스 돼 가지고 한꺼번에 10억입니다.

위원님, 그 이자상환은 1억 7,500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유의 예산들을 합쳐놓은 예산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1억 7,500입니다.

그러나 1억 7,500은 당초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당초에 1억 7,500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꼭 상환해야 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심사하면서…

이자를 왜 깎아…

원금을 상환한 걸 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원금상환을 먼저 내라는 바람에 삭감이 됐어요. 당초예산 때.

그러면 10억 내에 원금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원금이자…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라든가 사업설명서에 1억 7,500은 바이오산업단지 컨벤션센터건립기금 사업비 이자 1억 7,500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는 뭐라는 건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여기에 그 자료 좀 하나 줘 봐. 뭐뭐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내년부터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년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협의하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한 원금은 내년에 상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덟 가지란 말이죠?

전체 여덟 가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예.

거기다 써놨으면 내가 봤는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안 써놨네.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첫 페이지, 114페이지 오송홍보 야립간판 철거가 사실은 작년 본회의 마지막 할 때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내용 중에는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의원께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이번에는 정확히 하셨나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산출근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도 막바로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설계서, 소위 일위대가표라고 하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내역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견적서도 받고 또 우리 관련되는 토목 전문 공무원들하고도 해서 그 당시도 그렇고 그 뒤에 보완을 했고 이렇게 했고 그때 예결위 위원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금액이 좀 적다 하는 쪽으로다가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마 올 언론보도를 보셨지마는 어제 정책복지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언론에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 그것에 대한 질타가 아마 내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 위원이 다시 이것을 할 때 진짜 보완이 잘 돼 있는지 상세하게 그때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홍보가 오늘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 철거하는데 멀쩡한 간판을 지금 33억이라는 예산을 거의 지금 낭비할 판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금 저기에서도 이 간판 문제 갖고 문제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어떤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러한 것이 지금 5,000∼6,0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담당과하고도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불법인데 하도 워낙 많으니까 쉽게 손댈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지금 보고드린 두 가지가 있고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섯 개가 있고 합해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없애야 될 입장인데 또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두 군데는 자치단체별로 허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인데 현재 법령은 아직 안 돼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철거해야 되고 특히 작년에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예산반영 안 했는데 우리 과에서만 두 가지를 반영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사진 보여드렸듯이 위원님들 왔다갔다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그 간판의 내용이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그 밑에 기간에 2010년 9월 25일부터 10월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많은 항의가 오고 민원인, 인터넷 또 우리 관광과, 심지어 제천시청까지 많은 항의가 와서 제천시청에서 우리한테 왜 빨리… 없애 주시오, 제천시청으로다가 무능한 공무원 집단 뭐 해서 신경 안 쓰는 걸로다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예산이 깎여서 그랬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예산 없으면 제천시에서 대줄 테니까 빨리 좀 없애 가지고 제천시 이미지를…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농담 얘기죠. 제천시에서도 댈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회계원칙상도 그건 맞지도 않는 그런 긴박성이 있어서 관광과보다 우리 과만이 가지고 있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한 전국에 5,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16개 자치단체에서 다 손을 들고 국가에서 철거를 해 달라 이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물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주재로다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회의 내용을 담아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건의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유예기간을 길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해 나가고 또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BT·IT·NT 융복합기술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회 추경에 2억 1,800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신규예산 수요가 늘면서 아마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예산 효율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우선 순위로 놓고 삭감 대상에 놓고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번에 예산 세울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도정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방예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사업을 그렇다고 삭감할 수는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럼 우선 순위에서 신규사업을 삭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의지와 관계없이 전체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컨벤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날도 우리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때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와 달리 처음서부터 저희들은 민자로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또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하고 할 때까지도 거기에서는 변화가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 그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복단지에 5,000∼6,000명의 연구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이 첨복단지에 연구원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분양하게 되다 보니까 첨복단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첨복단지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투자한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고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차를 두고 민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첨복단지가 막 출범하는 막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3년 6월입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는 맞춰서 소규모로 재정투자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를 마련을 하고 부지는 당초계획대로 전부 확보해 놨다가 추후에 연구원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유치를 하건 또 어떤 규모를 키우건 그런 것은 그때 검토해야지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우선 민자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어놓고 일단 소규모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시가 앞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아서 똑같은 시기에 그러한 규모로 준공코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송메디컬그린시티는 작년에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검증위원회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월 8일경에 검증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에 주요 줄기들을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서 이어받아서 민선 5기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오송메디컬그린시티의 주요 핵심 이슈들, 그런 것들은 바이오밸리에서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배제된 것들이 4개의 중요한 미국에 가서 맺었던 MOU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창지역에 하게 되는 미국 마그넷스쿨이라는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또 다른 에모리대학이라든지 하바드 핌스(PIMS)라는 대학의 부속병원들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근본 취지만 살리고 그대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그대로 살려서 계속해서 지난번 미국 순방 때도 또 가서 만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왜 드렸느냐 하면은요, 컨벤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이 그린시티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마스터플랜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죠? 맞죠? 그런데 1년 단위로 치고 봤을 경우에도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자꾸 계획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안 바뀐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계획이 안 바뀔 수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시차라든지 그 현실, 바뀌는 현실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변의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건물은 지면은 이건 불변이에요, 또 용도를 바꾸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벤션센터는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이 소요가 많이 돼서 복지부에서는 한 2012년 말까지 이걸 좀 건설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201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컨벤션센터가 약 한 2만 평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 5,000평에 대한 컨벤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변에 정주여건이 확실하게 짜여지지 않았는데 이 건물을 부지런히 지어야 되는 이유는 복지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로 분양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금년 안에. 그리고서는 4개의 중요한 지원센터들의 완공 시기가 2013년 6월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2013년 6월에는 최소한의 연구소 또 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한 500여 명의 직원들,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일단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는 적어도 2013년 6월까지는 시기를 맞춰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됐고요. 복지부에서도 당초에는 2012년 말이었는데 2013년 6월로 이렇게 시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요새 태양광산업하고 여러 가지 또 솔라밸리니 뭐니 많이 또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복합단지하고 여기 컨벤션센터하고 인력 이런 쪽으로다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혹여?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는 첨복단지의 핵심시설입니다. 첨복단지에서 연구하게 되는 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첨복단지를 찾아온 연구원들이 임시로 묵는 숙소 또 식당, 회의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자 구상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센터이고요, 첨복단지 안에 와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4개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벤처연구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첨복단지와는 관련이 있지만 솔라밸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야기하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메디컬컨벤션타운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용어가 조금 혼동이 오는데요. 오송메디컬그린시티는 민선4기에 오송을 중심으로 했던 메디컬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벤처연구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웠어요. 저도 그 돈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느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급히 해야 될 항목 중에서 제일 급한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시와의 경쟁 구도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비가 확보돼서 계약을 해야지만 동절기에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13년 6월에 대구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완공됩니다. 또 복지부에서 요구사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시설비를 확보하고 또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구와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첨복단지에 4개의 주요 연구지원센터들이 2013년 6월에는 가동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을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외 연구기관들 의료기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책기관들 임원들을 위해서도 꼭 필수시설로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서 먼저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한 100만㎡ 정도 되는데요. 한 3,000평 조금 남짓 넘습니다. 우리가 여기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한 5,000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 조성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컨벤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가지시고 기왕 건물 짓는 거 국비는 지원을 못 받더라도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는 예산을 왜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도민의 감시기구인 의회에서 당연히 집행부에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이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유럽에서 절대 왕권과 시민세력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낸 산물입니다, 예산이. 예산제도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절대 왕권으로부터 투쟁을 해서 얻어낸 시민들의 권리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군부 독재시절에 의회가 예산 심사 안 했습니다.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해서 썼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과 민주 세력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군부독재와 싸워서 얻어낸 게 이 예산제도고 의회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심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이러한 숭고한 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민주적 정신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심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편 곱씹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한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예산 완전성의 원칙 등 이런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제도인 것은 우리가 익히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예산에서 원칙이 아닌 예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화 되어야지 되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거를 1년 동안 예산을 써야지 맞는 것이지 불쑥불쑥 생각난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갖다 막 예산 요구해 가지고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기왕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오송홍보 야립간판 그다음에 지금 말씀 계셨던 커뮤니케이션센터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다뤄야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가 2010년 3월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뭐 하고 있다가 11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 예외적인 사안을 다뤄야지 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이거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송바이오밸리단은 통일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송홍보 야립간판은 이거 2002년도에 토지공사 LH공사에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그걸 왜 도가 인수받아 가지고 애꿎은 도민의 혈세 6,800만 원을 이거 낭비하게 합니까? 그냥 LH공사에 내버려뒀으면 LH공사에서 철거를 하든지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도가 인수 받아 가지고서 도가 인수받는다고 홍보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도가 인수 받아 가지고 왜 이거를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다 파먹은 김칫독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6,800만 원씩이나 낭비하게 합니까?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이거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115억 삭감해서 다른데 쓰자고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하고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이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어째 53억 예산 중에서 기정 당초예산에 48억 6,000만 원 세우고 이제 4억 5,000을 또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왜, 삭감 했으면 뭐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삭감 했는데 삭감해 놓은 것을 추경에 또 요구하고 삭감해 놓으면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거 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가지고서 이렇게 삭감하고 또 올리고 삭감하고 또 올리고 이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 공기가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부득이 하게 세운 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까지 전부다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무계획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게 당초예산 한지 이제 한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준공하려고 그랬던 거 금년에 준공하려고 그러고 금년에 준공하려고 그랬던 거 연초에 몰랐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계획은 내년까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도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금년 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서 이 거대한 조직 155만의 도민과 3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도청이 그렇게 행정을 즉흥적으로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우선 앞으로 원론적인 부분은 그만 두시더라도 이 야립간판 이거 안 뜯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커뮤니케이션센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도로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김동환 위원님의 질책을 우선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결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이번 추경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명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질책은 달게 받습니다마는 우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들이나 계장들, 직원들은 모두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절대 무계획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만 이렇게 좀 드리고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송 야립간판 문제는 저희들 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기획관리실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각 관련 실국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토지공사에서는 미리 알고 나중에 뜯어낼 때 돈 들어갈 거 미리 알고서 우리한테 홀랑 떠넘긴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긴 뭐 토지공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우리 도로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해서 인수를 해서 공공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도 지사 회의에도 저희들이 낼 계획이고 전체 시도가 전부다 이거는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제 2013년이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국책기관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지방재정사업으로 이것은 금년에 착공해야지만이 2013년 6월에 공기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또 경쟁 시인 대구시에 시설하고도 같이 준공시기를 맞추려면 금년에 꼭 계약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세워 주시게 되면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은 2013년 6월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 진입도로는 당초에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세워 나가던 것인데 작년에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교부세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확보해 오다 보니까 이제 4억 5,000이라고 올려놨는데 이 정도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오송에서 오창 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이게 아주 긴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또 세종시와 우리 오송이 이어지는 도로가 조기에 금년 안에 개통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4억 5,000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계획이 없었다기보다는 또 열정적인 노력으로 교부세를 중간에 확보해 오는 바람에 더 당겨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국토관리청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부세 확보해서 당겨졌으니까 거기서도 금년 안에 마쳐달라고 하니까 또 흔쾌한 답이 왔습니다. 금년 안에 자기네 맡은 구간은 마치겠다고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세워 주시면 금년 안에 청주공항하고 오송시 하고의 연결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그 이율이 그 사이에 올라갔나요? 당초예산 세우고서 추경 그 사이에 이율이 올라갔어요?

이율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서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당 위원회에서는 잘 세워 주셨던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서 이게 예결특위에서 해묵은 문제고 회계과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재산이 우리쪽 재산이다 해서 저희가 맡게 돼서 설명이 불충하다 보니까 그전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전에 오송이 계획했던 시설인데 왜 원금을 여태까지 안 갚고 있느냐 원금 상환은 내년부터인데 원금 상환을 좀 조기에 당겨서 하도록 다시 검토하라 하는 뜻에서 그때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된 거 또 올라온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 내년서부터 원금상환이고 금년까지는 이자를 납부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다시 검토해 봐도 이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련해서 마무리 차원에서요, 아까 문제점은 제기를 좀 했고요. 지금 115억의 쓰임새를 보면 건축비가 100억 그다음에 설계비 또 감리, 부대비 해서 115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또 공사, 건축 착공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착공 관련해서 계약금조로 한 3분의 1인, 건축 총액의 3분의 1인 30% 상당의 건축비를 미리 선불로 주겠네요, 맞습니까? 올해 그렇게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이것을 그렇게 필요성이나 당위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느낌, 저희들도 참 답답해요. 이제서 이걸 올리는 것도 그렇고 1년 반이 넘도록 그냥 그렇게 타당성 연구조사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올려놓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적어도 30%의 건축비가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전체 389억이라는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빼고 시설비로는 361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33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추진 일정을 죽 따져 보니까 설계를 해서 금년 11월 중에 공사 계약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의뢰를 하면은 12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을 해서 전체 저희들 시설규모를 따지면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공사기간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에 착공해야 되는 것은 2013년 6월까지는 개관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부득이 겨울철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공사비가 서야만 이번에 계약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갑작스럽게 민자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 판단을 얼마 기간 동안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안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명칭도 바꾸었더라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하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너무 본래 취지에 틀려진다고 해서 이것을 민자유치는 제한을 해 버리고 도비로만 가는 것이 꼭 이렇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와 민자와 혼용이 된 그런 형태로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을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주십시오.

바이오밸리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자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단지 시차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부지를 아주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첨복단지에 입주되는 연구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도 겸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소한 초기에 들어오는 연구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자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추후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 문제 때문에 일단 재정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아주 성공리에 잘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저도 도민으로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연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천에서 본인들이 시에서 5억을 들여서 매년 바이오박람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도비를 “시비가 좀 부족하니 1억만 좀 추가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겠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요청이 오면 해 줄 건가, 또 후년에도 그런 문제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시드머니죠, 종자돈처럼 그렇게 어떤 유발 촉진을 시켜놓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A/S개념으로 또 1억, 2억 또 다른 행사도 또 엑스포나 뭐 있으면 그다음에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할 때 대전제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30만이 넘는 인파를 끌어들인 한방바이오엑스포에 이 브랜드 가치를 계속 살려 나가야 하고 또 바이오밸리는 지금 오송과 함께 제천바이오밸리가 양대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하는 걸 봐서 내년서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요, 엑스포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로 계속해서 이 불씨를 살려나가는 차원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또 아울러서 제천을 한방의 도시로서 계속 전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 요구는 전체 예산이 5억이고요,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도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1억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모두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공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방문객 숫자상의 성공이지, 실질적인 어떤 관람료를 낸 무상, 무임승차해서 방문객 수가 커진 그런 허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그 행사가 끝난 다음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엑스포 공원 내에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에 기인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매칭도 없는 상황에서 또 1억이라는 돈을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이걸 꼭 줘야만 하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는. 또 옥천의 의료기기도 추후에 또 검토를 할 건데, 그 삼각밸트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을 주창하는 데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심도있게 기획관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씨는 좀 그대로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초안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도 남녘에서 어느 시죠? 또 한방 관련해 가지고 엑스포가 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시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 관련해 가지고서는 담당과장이 제 말 끝나고 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우리 오송이 한꺼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어떤 것을 미리 갖추고 어떤 것을 또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인환시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같은 시기에 적어도 건립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 전문부서에 저희들이 다 자문을 받았고 어떤 또 절차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중앙부처라든지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필요한 절차도 모두 다 문제가 없다 또 이 정도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 해서 같이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추후에라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경쟁시와 같은 시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설계기간은 3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끝납니다.

약 30일 정도.

예.

단지개발과장 정시영입니다. 2구간의 구간입니다. 1구간은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예.

계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차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깐만요. 아까단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절차가 미비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하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첨복단지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심사를 받는 것이지 개별적인 시설 하나하나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야 될 곳에서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가져가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절차들도 모두 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 한 해 시설비가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것과 내년 예산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계약을 하는 것은 짧게는 한 4개월에서 5개월의 공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금년에 시설비가 꼭 확보됐으면 하는 것이 단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김문근 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홍보 관련되는 주로 4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소관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에 오송바이오밸리 홍보 e레터 제작활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메일로 한 3,000명 정도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체 CEO 명단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 3,000명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주 1회 우리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또 하반기 분양 계획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식지 형태로 발송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타이핑만 치면 뭣하니까 이거 2∼3년 전에 2008년도에 오송 오창 선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디자인을 하나 하는데 한 25만 원 곱하기 20컷 했지만 한 컷에 한 25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주 하면서 변화있게 그래서 20컷 7월부터 하게 되면 6개월이니까 4×6의 24. 24회 정도 되는데 한 20컷을 생각해 가지고 e레터 제작하기 위한 그 디자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송바이오밸리 미디어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반기에 역시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조중동이라든가 그런 메이저급 신문 하단부에 큰 광고를 내면 좋겠지마는 그런 광고는 한 5,000∼6,0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지방지에 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매경이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한국경제라든가 또 주간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그런데다가 하단부에 크게 광고를 게재해서 우리 하반기에 오송첨복단지에 대한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추진하는 하단부에 광고를 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첨복단지분양 흥보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마치 아파트분양 광고 홍보하듯이 팸플릿이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을 하반기에 첨복단지가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또 어떤 입지기준, 분양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 유사하게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우수업체라든가 기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바이오관련 학회 광고 등 홍보 이것이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시기를 과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정돼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 3월 31일 제2회 국제암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서울코엑스전시장에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부서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 여기를 500만 원을 얻어 썼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충청북도의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담을 하고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4월 29일 제3회 줄기세포연구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호텔에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련 예산이 없어서 예산담당실에 사정을 해 가지고 풀예산 500만 원을 얻어서 마찬가지로 부스 운영을 하고 배너광고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차병원이라든가 그런 개별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거 500만 원씩 3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하는 학술대회가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또 금년도 10월에는 한국응용약물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있고 11월 중에는 한국독성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참여해 가지고 부스도 운영하면서 또 홍보물도 배부하고 배너광고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구체적인 행사계획 일정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복단지가 막 시작이고 특히 하반기에 분양공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홍보 필요성이 높습니다. 굳이 대구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이걸 계속 전국적으로다가 많이 해서 우수기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금년, 내년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났다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는 괜찮지만 요즘이 가장 필요하다는 절실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비는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금년도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자 상환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같은 사업명과 관련돼 가지고 2007년부터 이자가 나갔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컨벤션센터는 2006년도 그전에 오송첨복단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당시에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땅만 당시에 사 놨었는데 그 땅이 첨복단지 안에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땅을 인수하는 바람에 그 이자상환을 저희가 예산요구도 하고 이런…

땅만, 땅의 부지매입 기금이라 이거죠?

그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첨복단지에 새롭게 계획하는 컨벤션센터…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 확보한 거는 땅만 매입을 해 놓은 거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건물 짓기 위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기금으로서는 땅을 사고 순수한 도비로서는 건물을 짓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죠?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2005년도, 2006년도에 계획하고 그림을 그렸다가 기채를 해서 땅까지만 샀던 것이고요. 지금 그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그럼 그건 뭐하고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컨벤션센터라고 그래서 땅을 매입한 거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첨복단지 내에 4대 국책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센터가, 그리고 저희가 짓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는 노란색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4대 국책기관이 들어오면은 땅은 그냥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나요?

그 4개 센터가 오송재단에서 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땅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립센터 지역개발기금이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가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사업명이 달라진 거네.

컨벤션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는 2006년도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던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저희가 2009년도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 거죠.

그럼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 부지는 저희가 내규도 말씀드렸는데 기 외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돈을 LH공사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 외투지역을 해지하면서 그 돈을 번만큼 땅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하여튼 사업명이 혼란이 오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 금액이 389억 원 세워 가지고 오셨는데 이 389억이 들어가는 소요자금을 뽑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 충북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2억 6,092만 원으로 당초예산 20억 8,981만 원보다 1억7,11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당초 5억 5,076만 원에서 2억 2,111만 원이 증액된 7억 7,187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24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재난대응 위성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가 당초 3억 3,748만 원에서 1회 추경 3억 2,735만 원으로 1,0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2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5억 3,905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905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가 당초 4억 3,000만 원에서 1회 추경 3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954억 5,578만 원으로 당초예산 932억 2,925만 원보다 22억 2,653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추가 사업에 따른 증액분 31억 9,351만 원, 예산절감분 9억 6,69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선 증액된 예산을 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소방차량 이용 급수지원으로 발생된 구제역 지원경비 1억 700만 원이 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1,122만 원과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공무원 안전 보건시설 구입비 5,000만 원, 내용연수 경과 노후차량 교체비 12억 원,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위성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9,7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및 부서운영비 3,578만 원, 201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재특별조사자문팀 참석수당 720만 원, 429페이지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생활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비 5,200만 원,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3,652만 원, 기본경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1,000만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500만 원, 볼밸브 구입비 360만 원과 이동용수중펌프 구입비 32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수보단말기 교체비 1,04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 33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억 5,007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1,00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400만 원, 6월 준공예정인 남부119안전센터 사무환경조성 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키폰시스템 설치비 450만 원, 산악구급함 구입비 200만 원, 1차 출동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5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억 419만 원, 노후의자 교체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1,00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5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억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1,400만 원, 제천시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 사업비 50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500만 원, 영춘119지역대 신축공사비 2억 원, 청사주변 바닥보수 및 아스콘 포장비 3,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억 1,667만 원, 본서 대회의실 냉난방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 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84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500만 원, 학산119지역대 신축공사비 2억 7,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억 146만 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 세탁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459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700만 원, 태양열 온수시설 노후배관 및 열매체 교체비 800만 원, 보일러실 노후배관 교체비 1,320만 원, 구급차 산소충전비 48만 원, 산악위치표시판 설치비 4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7,169만 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40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00만 원, 1차 출동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3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6,308만 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650만 원과 세탁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수리비 900만 원, 방역초소 급수용 소방차 유류대 700만 원, 대소119안전센터 바닥 포장 공사비 2,100만 원과 방연방독마스크 구입비 360만 원, 화재진압용소화약재 구입비 44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7,965만 원,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60만 원, 세탁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관서별로 감액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액 예산액은 총 10억7,711만 원으로 예산절감분 9억 6,698만 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013만 원, 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별 절감액과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소방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소방서장들을 참석토록 하였으나 동부소방서장이 해외정책연수 중이고 증평소방서장이 정책관리자반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인 1억 7,110만원이 증액된 22억 6,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028억 5,841만 원의 0.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22억 2,653만 원이 증액된 954억 5,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028억 5,841만 원의 3.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문 20개 단위사업 241억 6,0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5%인 13억 3,47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99억 9,4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8억 5,413만 원, 재무활동은 13억 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인 3,76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19지역대 통합에 따른 청사 신축, 소방차량 현대화와 소방시설 개선을 통하여 현장 대응의 주민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4쪽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하여 우리 도 노후 소방차량 현황 및 교체 계획, 442쪽 영춘119지역대 신축공사와, 447쪽 학산119지역대 신축공사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경과연수가 지나간 노후차량 각 소방서별로 경과연수가 지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영동소방서장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천소방서 설립에 관련해서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부지가 확정이 돼서 소방서를 지으려면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궁금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은 영동에 학산이라든지 또 영춘119지역센터가 다시 신축을 하는데 물론 거기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함께 이것도 같이 올라가서 편성이 돼서 내년도 말에 꼭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줄줄 알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게 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소방서 설계비 누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은 재원이 충분치 못한 그러한 관계로 꼭 필요한 시급한 그러한 예산만 편성되다 보니까 설계비는 2회 추경도 앞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쯤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옥천소방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예산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맥 빠진 생각입니다마는 그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연속성 내지는 지속성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만큼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영동소방서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는데 군서소방서 119센터에 보면은 개소한지가 1년이 된 거 같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일과시간에는 물론 면사무소나 중대본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일과시간 이외에는 요새 5일제 근무다 해 가지고 근무를 안 할 때가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아주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추경에 올려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화장실이 없이 이게 신축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동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서지역에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그 당시 설계 당시에는 그 면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설계에서 빠졌었습니다. 그게 군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설계를 군에서 했다 고는 하지만 우리가 감리는 또 소방서에서 했을 것으로 아는데 처음부터 이걸 좀 깊이 인식하고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아쉬움이 남고 이 또한 2차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서 화장실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2010년도 아마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함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그 비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담의용소방대에 그 비상소화장치라든가 비상소화전이라든가 이러한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이것을 확산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운영되는데 이러한데 선진기술도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6개소고 운영예정 지역이 2개소입니다. 여기 어디 어디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6개소는 영동군 양산하고 그리고 양강 그리고 옥천군 군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월악로1길 하탄지리라고 하는 곳하고 제천시 한수면 같은 탄지리 상탄지리 그리고 증평군 청안면 그리고 음성군 생극면에 전담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이수완 위원께서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사기긴작을 위해서 지금 수당 주는 걸 올려 주자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거 같은데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소방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한 출동수당을 인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이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인건비성은 편성을 하지만 못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는 당초에 이것을 반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바로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작업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기준에 맞는 그러한 출동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 구입비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면 어디다 갖다 설치하고 쓰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력 장비는 금년에 그 종목이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종전에 5개 종목에서 6개 종목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 측정 방법도 과거에는 사람이 수기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에서 디지털 수치가 나오는 그런 디지털 방식의 기기를 사용을 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세트를 구입을 하는데 본부에서 연 1회씩 체력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우선 보관을 하면서 쓰고 각 서에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측정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때는 저희가 권역별로 그것을 일단 분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데에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증평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 지원에 우리 소방차가 많이 급수를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 증평소방서에서 가장 많은 횟수가 저기됐고 급수량도 거의 제일 많은데 지금 그 당시에 구제역할 때 증평하고 괴산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었는지 한번…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나 이거는 어떤 근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사업입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 1회 그리고 그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사가지고 어디다 놓죠. 본부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집중 관리를 일단은 하고요.

아니 그러면 측정, 지금 충청북도는 소방공무원교육원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도내 전 소방공무원이 이걸 측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소방본부에 왔다 가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 지역별로 소방서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인가요? 그럼 대충 어떤 걸 측정하는 건가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정하는 종목이 50m 왕복달리기 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악력계, 배근력계,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렇게 해서 6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50m 달리기가 미흡하다 뭐 물건 드는 것이 힘이 약하다 이러면은 교육훈련평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지는가요?

아닙니다. 그 점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시에 체력검정은 이제 그…

아니 채용 때는 했겠지,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기존 소방원에 대한 체력장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제역 지원 소방차 유류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물 나르느라고 유류대로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 그 특별교부세가 4,3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예.

그때 이거 1억 5,000 다 주면 좋았을 것인데 어째 4,300만 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때 교부세 신청을 할 때 소요산정을 해 가지고 신청하던 시기가 작년 1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충북 지역에 구제역이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 상황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조금 더 확산이 될 정도로다 이렇게 소요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구제역이 저지가 안 되고 더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는 4,300만 원, 저희가 신청은 약 한 7,000만 원 정도했는데 신청액의 한 60%만 내려온 겁니다. 4,300만 원. 그래서 그것보다 실제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진행상황이 확대됐기 때문에 한 1억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산업경제위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 신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 아니면 별도로다가 예산과에 신청을 한 겁니까?

농정국에서…

농정국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60% 반영이 돼서 4,300만 원 보조를 받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유류대 말고 또 소방서에서 물적 재산상 피해를 본 거라든가 또 있습니까, 다른? 구제역 관련돼서?

구제역 관련돼서는 다른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차량이 많이 운행됐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노후도 이런 것은 조금 더 가중이 됐을 거 같지만 그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소비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불의 26%가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산불오인 출동이 빈번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 출동 소방력 확보는 물론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의무사항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오인 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동소방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고 전체 산불의 26%가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하의 논·밭두렁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산불의 주요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 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 화재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소방력 낭비를 차단하고 산불 원인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나 무슨 화재를 했을 때 우리 지금 소방서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나요, 불을 내신 분에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화재는 지금 산화로 처리가 돼서 산림청 소관 사항으로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위반사항으로 돼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인접지역에 있을 때, 산림인접지역 밖에는 지금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이 났어도 100m가 아닌 한 500m 이렇게 날아가서 불이 났어도 처벌 규정이 그건 없다고 산림 저기에서?

직접적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없지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에 실화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처벌내용은 예를 들어서 피해규모라든가 또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하면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실화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혹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화재와 관련해서의 범죄 또는 화재와 관련되어진 중과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형법상의 처벌규정이 너무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화재에 대한 실화이든 방화이든 좀 중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화재가 발생이 되어지면은 그 화재의 원인을 누전 또는 실화 이렇게 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원인을 찾는다든지 또는 책임을 묻는다는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약한데 기왕에 이렇게 화재예방과 관련된 조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시지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 좀 중형을 하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나 어떤 필요성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의무를 의무화 함으로 해서 소방본부 측에서는 일선 민간인이 이거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행정력이든 인원 동원을 해서 주변에 소각할 때 안전장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관할 소방서에 일단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해서 어떤 기상여건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어떤 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다든가 하면은 관할 소방서에서 판단을 해서 소방력을 근접 배치시킨다든가 또는 그러한 소각행위가 다른 시간대에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기상 여건상 위험하니까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시간대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 지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 상황 상황에 맞는 그러한 조치를 관할소방서, 소방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논두렁 태우기가 일시점에 거의 한시점에 몰릴텐데요. 그러면 소방력 업무가 또 과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논두렁 태우는 분들이 대개가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화 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테고요.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지역의 이 대상지역의 고령화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충분히 홍보를 또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화재로다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위험성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릴 수도,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때 그 소방력을 센터라든가 이런 데까지 또는 지역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저희 소방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m 이내에 논밭을 갖고 있으면서 그 소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해태를 하고 신고 없이 그냥 태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신고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위반했을 때 과태료 2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위반에 어떤 과실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산화를 일으켰다든가 하면은 이거에 해당돼서 과태료 처분처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취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논두렁 일부 몇m 이렇게 태웠는데 나중에 흔적 보고서 소방공무원이 당신 왜 이거 소각을 해놓고 당초에 신고 안 했었냐 하고 20만 원 벌금 매기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옥상옥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물론 태웠는데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인출동을 유발한 것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이걸 위반행위로 해서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어떤 그 소방서에 119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소방차가 그래서 출동을 했다든가 이러한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그 사유 등을 서면 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 구두 처분을 포함한다 해서 소방본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전에 하라는 건지 1시간 전에 하라는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떤 처분이 뒤따른다 하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위반해 가지고 처분이 뒤따른다 하면은 일단 시기적인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항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신고 사항인데요. 오인해 가지고 이제 119로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떤 시기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규제인데요. 그러한 시간까지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더…

물론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을게요. 사실은 어떠한 처벌이 뒤따른다 하면은 뒤에 처벌이 뒤따른다면 시간을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한 시간 전후로 하자 하루 전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서로 내기는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추후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참 필요하다 하면은 다시 연구를 하시도록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석화∼초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4,700만 원을 삭감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는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료 바이오관련 학회 광고 등 홍보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는 115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2011년도에 집행 가능한 비용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30억 원을 삭감하고, 오송바이오엑스포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