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오전에 이어서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교육위원회 소속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그중에 행정국에 관한 건데 72쪽에서 117쪽에 보면은 ‘역동적인 체육진흥’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냥 바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선 저는 체육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이런 데 늘 첫날부터 가서 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럼 국장님 작년 전국체전이나 올 소년체전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니 뭐 안 다녀오셨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 보셨으면 뭔가 느끼시는 점이 있었을 텐데 뭐를 느끼셨어요?

정답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느낀 점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하고 같은 느낌이라서 고맙습니다. 가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우리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트랙하고 이쪽 관중들 스탠드하고 거리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국제공인기록에 인정이 안 된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비롯해서 야구장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이강돈 감독, 한화 출신 이강돈 감독이 청주고등학교 감독을 하는데 아이들이 단재에 와서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단재원장 할 때 얘기를 들으면 청주는 안 오려고 그러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온다고 그래요. 여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보조비도 대전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서 말을 못할 정도고 오면 마이너스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잔디도 엉망이고 그래 가지고 선수들이 안 오려고 그런데, 여기 청주는.

그리고 스탠드고 뭐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운동장인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체육관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을 보면서 이번에 또 소년체전 내려가 보니까 정말 우리 부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더라고요, 그게. 물론 도에서만 이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도를 책망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들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국장님, 왜 그럴까요?

역시 뭐 돈이네요, 그죠? 문제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저거 운동장을 개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도 확 뜯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운동장이라 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다른 데 가 보니까 그 개보수 해 봤댔자 그냥 돈만 들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놔두고 그냥 새 거 새로 하는 게 낫지 저거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참 그런 서글픈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시설을 잘해 주고서 뭐 금메달도 나오고 은메달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안 해 주고 뭘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일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잘하는 거냐? 개보수를 할 거냐, 놔뒀다가 다 그냥 몽땅 들어내고 새로 지을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장도 저거 지금 그냥 그대로 쓴다면 잔디고 뭐고 싹 다시 하고 보조비도 좀 주고 그래서 프로야구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해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점점 찌그러들어 붙지 저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제가 생각에. 물론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 그런 뜻에서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데 뒤쳐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우리도 좀 갖출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제가 좀, 아마 이게 예산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저 뒤에 공무원들 많이 앉아 계신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5%로 예산절감을 추진했어요.

맞죠?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뭐, 뭐예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각종 시책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되겠어요.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해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거를 10%대, 5%대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했더라고요, 전부 각 부서마다. 이거 잘 될까, 이게 잘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려면 그래도 어디 이런 차비도 들고, 먹기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갑자기 10%, 5% 확 깎아 놓으면 좀 그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많이 껄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지,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닌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그 일 추진하는데 잘 돌아갈 것인가? 역동적으로 정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하재성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 89쪽에 해당되고요. 사업설명서는 464쪽에 해당되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03쪽에 해당됩니다. 어떤 걸 보셔도 좋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준비되셨죠?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이 53억 9,900만 원이고요. 이중에 금번 추경에 잉여금이 11억 7,863만 원이 증가해서 총 65억 7,763만 원이 됐습니다.

이 잉여금이 그 위에 나와 있는 11억 7,863만 원 얘기입니다. 이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464쪽에 보면 이거 예비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얘기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4항인가 보면 이게 학교용지매입비가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액 전액이 교육청으로 전출이 됐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전출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전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 놓은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요구할 때?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603억 9,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전출이 안 된 거예요? 그전 것은.

그거를 다시 알아보면 400억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180억?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도 안 주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계속 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게 법정전출금은 대답하실 사항이 아니죠, 균형건설국에서는? 예산 파트지, 그거는 행정국이나 그쪽이겠지?

예, 대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도나 교육청이나 다 똑같은 도민을 위한 기관인데, 제 생각에 기관 대 기관끼리 이렇게 뭔가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 찾으셨나요? 건설소방위원회 45쪽.

요즈음에 말입니다. 이 길! 이 길이 대세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우리 지사님하고 청남대 대통령길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CJB에서 그걸 특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길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또 많이 하고 있어! 그 시초가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올레길하고 지리산의 둘레길인가?

이것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웰빙입니다, 웰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이 괴산의 산막이옛길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의 둘레길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 봤는데, 제가. 아주 손색이 없어서 가족단위 휴식하고 그런 웰빙 산책코스로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는 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풍광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녀와 보니까 길이 상당히 좁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3쪽에,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03쪽에 보니까 거기 길을 좀 넓히겠다… 아니네, 이건 다른 얘기네!

그 얘기는 제가 좀 다른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길을 넓힌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게 거기 들어가는 진입부분이 송동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하고 또 하나는 도정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그게 그 두 개를 다 8m 도로로 넓힌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길을 넓히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도 그렇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주차장 문제도 확보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