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이거, 페이지 수 찾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제가 넘겨본 건데요, 예산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대회에는 2,000만 원, 여성대회에는 당초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500을 깎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서 사회복지대회에 1,000만 원을 깎으면, 저도 사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거든요. 그럼 또 난리 날 테고, 여성대회에는 이렇게 그냥 솔직히 여성정책과가 사실 제일 약하죠, 따져보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막 그냥 예산계에서 주무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서 이거 대책 좀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1,000만 원을 깎으면 거기서 또 난리 날 테고 1,000만 원을 여성대회를 올려주실 건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피콜이라고 혹시, 복지국장님, 아시나요?

해피콜. 그래서 해피콜이 장애인들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니까 전부 불편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운전수가 직접 다시 올리는 데까지 아마 소요시간이 제가 보면 어떤 분은 한 30분 걸리고 20분,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한 달 월급이 80만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좀 해 주시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133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중에서 운전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니까 100만 원 해서 9명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거 앞으로 되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금 인원을 증원을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해피콜 운전하시는 분은 아주 차 자체에다가 해피콜이라고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늦도록 하면 9시나 10시까지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움직이는 차량대수가 25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보수가 적다 보니까 비정규직도 도청에도 있지만 그렇게 안 주는데, 먼저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8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바뀌다시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안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 꼭 좀 더 좀 지원되도록 다른 데 좀 덜 쓰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의가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데는 50만 원, 20만 원,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용역비에 많이 계상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인건비에는 너무 싸게 책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거 제가 내년도의 신규사업부터는 우리 용역비가 얼마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지만, 뭐 제가 옛날에 10년 조금 넘었지만 그때는 용역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용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 전체적인 거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제가 다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는 거나 도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나 같거든요.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업상 비슷해요.

거의 여기 계획 나온 대로 비슷한데 오히려 여성대회가 더 알차고 교육도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단양이나 영동에서 여기 올 때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돌려가면서 단양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행사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좀 예산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 행사 지원하는데, 특히 제가 신문 보도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언론사에 하는 거는 굉장히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데 우리 여성단체나 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박하게 예산 계상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예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관사 그 용역비 저는 4,000만 원이 사실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 가지고 제가 그거 예산에 반영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성정책과도 여기 계시지만 3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있던 사업 그대로 했어요. 거의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솔직히 더 좋잖아요, 우리 의원들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용역을 그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아마 많이 삭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지 전부 용역에다만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입니다. 설명서 100쪽에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청카페 설치인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내에 자판기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도 장애인이 하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자판기가?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자판기? 아시는 분 없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판기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장애인단체가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도청카페 설치하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와서 뭘 판다, 카페니까 차도 팔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다시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됐나, 이거 왜 설치를 하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 경기도라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럼 충청북도가 네 번째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혹시 운영해 보셔 가지고 수입이 얼마인가 그런 것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이틀이 일자리 창출, 거기 한 사람 채용을 하고 또 판매를… 팔아주고 하면 이 이권 가지고 협회에 들어가는 돈일 텐데 이것을 꼭 일자리 창출 이렇게 타이틀을 써서 도청에다 내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계산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도청카페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은 바깥에도 하마 이거 간판 붙여놔서 이용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아이디어 내셨는지,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애인 한 분이라도 구제가 되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사업명세서에 220쪽,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0쪽, 거기 보시면 지역에너지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작년도 투자가 24억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운 게 35억 그런데 이거가 금회 추경에는 26억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절감되는 바람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다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슬로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명의 땅 태양의 땅 충북’ 여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어쨌든 국비가 18억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텐데 이게 다시 돈을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인지 그건 에너지 어쨌든 그 사업이니까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런 사업 돈 준 거니까 이왕이면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전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예산이 이쪽으로 태양 그거 만들기 하는데 거기로다가 전환이 된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짧은 거 하나. 이거는 당초 우리 위원님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에 대해서… 이거 특별교부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 보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특별교부세 받는 건데 삭감이 되면 또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게 1개 업소당 12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400개소면은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확보는?

업소 400개가, 지원할 데가? 이게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그동안 추진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다 보면 잘못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업소가 명단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 편성 사유를 보니까 물가안정 참여업소 확산 유도, 이것을 제공해 주면 물가안정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따가 우리 위원들께서 상의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하고 140쪽하고 체력측정 장비와 러닝머신 이거 기구 구입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이게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 세탁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직원들이 세탁물도 직접 세탁을 합니까? 그건 잘 알았고요. 제가 119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칭찬해 드리려고 이거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구제역 그거 때문에 현장에 두 군데 가서 근무를 해 봤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5분도 안 됐는데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도 행패 부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 보고 어디 다치고 그러는 사람은 없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없나요? 하여튼 저희도 119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참 너무 고맙고요.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러 공무원들 있는데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거 민간여비를 하마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해외 가서 우리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까지 가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국외여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하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