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선 우리 정책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쪽, 1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과 융합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계획이 됐는데 배정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18쪽의 참고 사항에 보면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내 18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더 우리 충북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49쪽하고 50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하고, 초등학교 CCTV 연계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주시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둘 다 보니까 충주시하고 제천시만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 시·군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시·군비는 어디서 대는 거죠, 군비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여기에 도비 1억을 주고 시·군비는 어디냐고, 어느 군에서 그걸…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대응투자로 1억 2,500만 원이 돼서 5억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5년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저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된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나 계속 지원사업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상임위원회에 가서 좀 설명 좀 잘 드려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9,910만 원이 계상되어서 4,91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돼서 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남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에 대해서 279쪽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남대 저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거기 관람시설하고 공간이 있습니까?

관람시설하고 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걸 일회성 저기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사업계획 구상 잘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 지역 물가동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모니터 9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설시장하고 대형마트 등 방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으로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 2명씩 해서 1,244만 3,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번에 당초예산을 할 때 물가 모니터요원 할 때 이 9개를 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산 같이 계상한 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물가 모니터요원 저기로 그냥 증액을 해 달라고 이걸 올렸어야지 또 글자를 “지역 물가동향 관리” 이거하고 이 내용이 글자가 사업기간하고 앞에 제목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바꿔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이게 저기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에 76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4,000만 원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이 대회를 주관하나본데 이 4,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단체복하고 숙박비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저기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다음 84쪽을 보면 쌀 전업농 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300명에서 2,000명으로 인원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액을 올리는데 어째 우리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숙박비하고 단체복을 해 주려고 무슨 자료가 올려주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쌀 전업농 저기에서는 그렇게 인원이 1,300명이었다가 2,000명 이렇게 늘었다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 하는 관계로 저기해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우리 농정국에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저기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지시에 의해서 되고 공모가 안 돼서도 되고 이 사업비가 RPC 건조·저장시설 여기 쭉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농업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수요 예측을 했으면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삭감된 전 금액이 다시 우리 농정국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하여간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