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고요, 1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 그래서 기존에는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201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물론 재원이 도 재원은 아니지마는. 예,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 한파는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지지난해가 더 심했고, 이게 앞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2월에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거고 이건 한시적이 아니다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65쪽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도비, 국비 해서 28억 6,6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도록 나타나 있고요. 물론 내시가 금년도 1월 2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수립이나 발주는 안 했을 것으로, 할 수 없었을 테고, 그래서 수해 상습지라면은 시급을 요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 그러니까 축제고라든가 하천 폭을 넓히는 것, 또 교량 가설 사업 뭐 그런 것이 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산간 같은 지역에는 요즘은 거의 농로도 포장이 돼 있고 또 밭도 비닐 포장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각별히 당초예산 편성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오밸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도 보면은 35억을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작성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계획, 그다음에 같은 해 8월 2일자로 작성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안 보고, 그리고 금년 2011년 5월 9일에 작성된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방안 보고, 그다음에 5월 19일 건립계획, 뭐 그 외에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못했는지 자료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 8월 27일 문건에 보면은 도에서 최소 규모로 직접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1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민자 건립하겠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해 8월에는 도에서 하겠다고 규모 축소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민자로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면적이 처음에는 3만 9,154㎡로 되어 있었는데 1만 8,645㎡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거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됐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센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 그 계약을 했었죠, 충북발전연구원하고? 그러면 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변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5월 19일 계획을 보면은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돼야 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실시설계 용역 의뢰라든가 설계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상 실제로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해 온 사업을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사실 좀 의문이 가고, 뭐 저 개인 의견 같아서는 실시설계비 외에는 삭감할 용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 개발사업,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 장애인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등 총 16개 사업 36억 7,7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