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 있는 대로 다하고서 합니까?

한 두 건씩 하고서 넘어가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두 건씩만 하고서!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주요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우수인재 양성과 발굴 및 관리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간 1,0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98억 원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설명을 바라고요. 기금으로 위탁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기금 중 사용된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사업에 주로 사용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기금 조성을 보게 되면 도비가 매년 50억 원, 시·군비가 매년 35억 원, 기타가 15억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타는 도민들의 기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탁금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탁금의 현황과 기탁금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의 기금 중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도민들의 기탁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제대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기탁금이 충당되지 않으면 기금이 목표대로 조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비나 시·군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향후 기탁금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기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쪽,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는가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청주 성덕원, 음성 꽃동네 이렇게 두 곳의 부랑인시설에 연간 24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성덕원 종사자 2명 인건비 등 3,82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24억 원 이상이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 두 곳 부랑인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큰 사업인데 예산이 부랑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주요설명자료 25쪽, 기업유치지원과 서울 투자유치센터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짧게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관계는 한 9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6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채를 다시 임대차 계약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 6채에 대한 현황과, 현재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우리 거기 직원들의 현황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 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임대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성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급 인력이 가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종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1쪽, 기술보급과의 제일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총괄해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지금 1억 2,000 예산을 하고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 예산 절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33%가 예산이 절감이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큰 이득을 줘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술이 많이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이렇게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의 농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노령화·고령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