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입니다. 관리실장님, 금년 예산 문화예술과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3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따 질의에 그거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은 안 해도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시오. 충주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적어도 국·과장님들이 계실 텐데 예산이 삭감된 후에 그 예산을 다시 복원하려고 로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철저한 자료와 해명과 또 그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삭감된 다음에 와서 계수조정 할 때 아니면 예결위 할 때 다시 그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쫓아다니십니다. 이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옆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가서 결혼하자고 그래야지 옆집 딴 데 가서 약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가서 결혼하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서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왜 하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도 국비가 지원 되었을 때, 또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누락되어서 추가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비상사태나 이래서 갑자기 불가피하게 집행될 사업이 있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따가 내가 하나 예를 들 테니까.

그리고 그럼 우선 정책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뭐하는 데죠?

관리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간단하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23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정원음악회”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거 딱, 얼마여… 그런데 이거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죠? 또 비상상태에 갑자기 생각해서 갑자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 본예산에서 문화예술 부서에서 세웠어도 되는 건데 왜 기획관실에서 세웠죠?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까?

그럼 나중에도 갑자기 직원들이 뭘 하자는 여론이 생기면 또 하겠네요? 그런데 이거 급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한 6∼7개월 앞을 안 내다보고 그때 작은 거라도, 작은 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것도 또 이런 반복이 됩니다. 이거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본예산 396쪽 문화예술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억 3,000여만 원이 있는데 거기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 정도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또 세웠죠?

그런데 실장님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나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짚은 건데… 글쎄, 제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하면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아니면 문화예술 예산을 줄여서 끌어다 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