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원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남았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완백 위원님하고? 그러면 이게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중식을 하고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병든 소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우 폐사 처리비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셨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님, 아까 지사님 결재도 득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책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군에 보면은 유기동물 처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개·고양이 처리비용은 몇천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불법유통과 관련된 한우 폐사 처리비용이 지금 시·군에 단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진짜 한우 불법유통을 부추겼던,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런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세부일정이 지사님 결재를 득하셨었죠, 세부일정에 대해서?

당초 일정에는 설계완료가 12월 말이고 내년 3월 착공으로 되어 있었죠?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그 일정대로 예산을 요구하셨죠? 그러면 상임위에는 이 일정을 보고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행정문화에서 공유재산 심의 차 방문하였을 적에 제가 단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건축비가 100억인데 이 100억이 내년 3월까지는 통장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제가 그 말 한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일정을 변경을 하셨는데 일정 변경한 걸로 보면 여기 설계용역이 11월 11일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착공이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개월이 당겨져 가지 고. 그렇다면 이건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나의 계획이었지 이걸 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일정을 지사님 결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100억을 진짜 이번 추경에 10%를 통장에 내년 3월까지 잠재울 거냐는 여러 번의 이의를 제기를 해서 추진일정이 당겨졌고 그 당겨지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보고도 안 되고 당겨진 추진일정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봤을 적에 의회 입장에서는 상임위에, 속이려고 속인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계셨고 제가 이 일정표를 보여줬을 적에 도대체 이 일정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와 경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2%가 부족하다고. 항상 2%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2%만 더 해 주시면 되고 또 잘되는 데 더 잘되게 하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상첨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의회에 관심 가져 주고 의회와 상의를 한다면 진짜 금상첨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