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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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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회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신 관계로 오늘 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한국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차 그리고 교육감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원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기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듣고 나서 하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듣고 나서.) 최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부터 하고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열흘 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해 주신 17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과 부의장으로서 의장대행 역할을 하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원고를 제출토록 하기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 내용을 동료 의원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던 방식을 최근 일부 의원이 이행하지 않아서 의장단 회의에서 재차 그 방침을 정하여 시행한 것인데 그럼에도 오늘 또 한 분께서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