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그 지역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이시종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 저희 지역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신호등 백여 개를 지나서 두 시간을 걸쳐서 이곳 청주 도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충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주-제천 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우리 충청북도를 하나로 묶는 도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이시종 도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도민의 의사와 지역 현안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타당성만을 강조하여 우리 북부권인 충주-제천 구간을 비롯한 많은 구간이 신설이 아닌 기존 노선을 이용한 개량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청주-충주 간은 거의 신설 노선으로 계획했으며 충주-원주 간은 기존 19번 국도를, 충주-제천 간은 기존 38번 국도를 거의 대부분 선형 개량조차도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양지역은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위치도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설 및 개량 예정구간이고 점선 구간은 현 국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나마 원주-충주 간 19번 국도는 지난해 고속화도로가 설계 공사 완료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충주-제천 간 38번 국도는 10여년 전에 완성되어 험준한 지형 탓에 상시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하며 특히 지난여름 호우 시에는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월동대책 미비로 인해서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의 평균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존국도와 고속화도로의 특성상 기존 구간을 선형 개량조차도 없이 사용한다는 계획은 실로 무모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도민을 걱정케 하는 것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착공시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착공 시기가 201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61km 공사 설계하는데 7년이나 걸린다면 착공 후 완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충북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땜질해서 도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도내의 균형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권은 이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그동안 침체돼 왔던 지역발전의 호기로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 왔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노선을 수정하여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관광벨트 노선으로 추진하여 수안보와 청풍호반 그리고 단양 팔경을 잇는 충청내륙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해서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논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국민 존중과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민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158만 도민의 힘으로 세종시 건설과 충북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를 지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충북, 또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우리 충북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내실 있는 설계와 조기착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통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결집, 그리고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