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성세대 이후의 국가를 책임지고 가야할 주역인 대학생들이 공부를 뒤로 하고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기성세대인 우리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 중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OECD 국가 중 등록금 2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정에서도 대학에 두 자녀를 보내려면 가계가 휘청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0%대의 중하위 가정의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또는 시급 3,000∼4,000원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하거나 또는 오랜 기간 취업 재수를 하는 현실에서 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공부할 시간에 시간당 3,000∼4,000원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번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직하기가 불리한 여건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성세대에게는 농촌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을 우골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1989년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연 10에서 16%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난해 최고 1,243만 원 짜리 등록금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졸업 후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취직을 하여도 비정규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들 스스로가 월 88만 원을 받고 88세대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비정규직의 1년 연봉보다도 큰 대학등록금과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마침 충북도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그냥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절실하게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청주에 ‘청람재’를, 그리고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충북지역 학생들을 위해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 언론기사를 보니 2014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서울의 제2의 충북학사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고 박수를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사가 많이 건립되어 학생들의 기숙문제가 해결된다면 등록금 못지않게 큰 비용이 드는 대학생들의 거주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반값 등록금에 버금가는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8년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짧은 기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6일에는 지역대학생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대학생 숫자에 비하여 수혜학생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에 충북이 당당하게 우뚝 서는 길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인재가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충북의 저력이며 또한 국력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인재양성재단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북학사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짓는다면 훨씬 더 많은 유능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대학생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우리 충북의 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