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과장님,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작을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확보됐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는데 추경 확보를 어떻게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하하하).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던 건가요?

아…

예, 신속하게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실 안에 꾸려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집기도 사고 공구도 사고 재료도 사는데 이런 거 쌓아둘 공간이 비용추계에 빠진 부분 아닌가요?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각각 두 명 뽑으면 이 비용추계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좀 맞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어딘지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처리반 운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군에는 얼마나 사망자 가족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의 헌혈 현황은 어떤가요?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현황을 조금 많이 늘려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방금 저 휴대폰으로 입법예고를 하신 걸 제가 집에서 못 봐서 한번 보니까, 이거 그 뭐야, 법안 편집 기구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입법 예고할 때 양식이 조금, 아니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법령안 편집기에 보면 입력을 쭉쭉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게 지금 입법 예고문인데, 앞에 군수님 직인도 없고, 입법 예고문에. 물론 굉장히 강제적인 조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입법 예고에? 공고 번호도 없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고한다는 군수님 직인을 포함한 그 내용이 없이 조례안만 달랑 올라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아, 예. 좋은 조례안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군에 그전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할인이 없었죠?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30%를 이렇게 딱 정했던 이유가 뭐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리 출산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30%에 대한 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할인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 65세 이상이 우리 군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비율이.

예.

지난해 기준 40.2%인데, 등록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제가 이거 정확한 명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 갔을 때 보니까 4,000명이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 빼고 천 한 칠팔백 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등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을 포함하니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호자 1인으로 등록하면 65세 미만 천팔백 분하고 보호자 4,000명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국민 비율로 따졌을 때 십 한 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40.2% 하고 15%에서 한 55%, 게다가 뒤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중에 만 65세 미만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넘는 비율은 50% 할인을 받고 다자녀 가구는 30% 할인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낼 때 조금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앞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헌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여기 입법 예고를 조금 우리 전문위원, 아니 우리 정책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뽑고 보니까 이거 잘 됐다고 뽑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앞에 공고문도 잘 들어가 있고 비교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입법 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금 한글 팔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공고문 제가 떼어달라고 했는데. (스크린 자료 띄움) 저 밑에 내려보세요, 저기 밑에. 공공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나오죠? 입법 예고문 자체가 잘못됐죠.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제가 빨간 거 다… 스톱. 제10조 3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10조 3항 아닙니까? 개정안 내용 보시면 10조 3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스톱. 지금 결국에 이게 10조 3항의 내용인데 30% 감면한다 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비고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비고가 결국에는 별첨 아닙니까? 그렇죠? 별첨인데, 별첨의 내용이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보면, 책자 유인물을 보면은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하면서 별표1이잖아요, 별표. 별표1이 이 안에서 내용에 대한 그 밑에 있는 별표1에 있는 비고가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입법 예고됐던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 입법예고가 굉장히 요식 행위였을 뿐이었지 않나, 제가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의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절차나 이 형식을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입법예고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입법예고를 보는 군민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보시는 몇 분에 대해서는 저 내용 자체가 비고가 저렇게 달려서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책자처럼 별표1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도 어만(엉뚱한) 내용을 갖다 놨다. 결국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하고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 앞에 민원과도 그렇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입법부서에 입법부에, 우리 의회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군의 집행부에게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와 닿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조례안 없이 조례 없이 추경에 추경안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고 그래서 1억을 확보해 놓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안 올라올 때마다 한 단락 한 단락씩 법 조항을 조례 근거를 다 들고 오십시오, 라고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지난 회의 때도 조례안 없이 지난 상임위 때도 조례안 없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분란이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입법예고를 하실 때 절차나 형식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언젠가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세 자녀 이상 메리트를 주고 좀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 해줘야 된다. 국민의 반점 이상의 55%가 넘는 비율이 50% 감면을 받는데,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30%를 감면한다는 그 내용의 그 억울을 수정하는 이 조례 안에서 이런 내용적인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어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을 펴려면 좋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려면, 좀 확실히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지금 저출산의 이 문제인 만큼 정말로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해주는 정책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의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만드실 때 앞으로 입법 예고하시고 하실 때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농촌 지역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관내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방치로 인해 각종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빈집의 흉물화로 마을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에 대한 의혹 상실감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빈집의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청도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빈집 활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님과 함께 빈집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빈집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