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마이크를 안 써도…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연관돼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일단은 지금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여러 가지 운영방법, 회의규칙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장의 지침으로써 뭐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 개선해 온 것은 사무처 직원이 기획을 하고 안을 만들었다기보다도 1년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에서 가져온 게 맞죠?

처장 대답하세요. 자, 그리고 8대 의회 때 비교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방식이 변화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고 그리고 8대 의회 때 오히려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훨씬 더 제한적으로 형평성에 기초해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을 9대 의회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게 맞죠? 신청기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신청기한이 멀었던 것을 좀 조정함으로 인해서 도정질문에 관해서 훨씬 더 편의성을 높인 게 맞죠?

자,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관해서 일단 시작된 거는 동료의원인 김양희 의원님 때문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가 시작된 것도 맞죠? 그래서 또 동료의원인 장선배 의원이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1차적인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존중하고 또 그것들이 해결해 나가고 반영이 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으로 같이, 9대를 같이 가져가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또한 동료 의원의 발언을 계속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5분 발언이 끝나고 나서도 그걸 같이 또 의원으로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동료 의원들한테는 5분 발언 요지가 안 올라왔고 이미 그 통신사를 보면은 회의중간에 언론에는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사에다가는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고 동료 의원은 모르고 그리고 동료 의원의 발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속기록이 정리된 걸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게 맞죠? 자, 그리고 사실 논란은 있습니다. 그 자칫 조금 이제 이렇게 강제성으로 좀 돼서 그것이 의회에 의원의 5분 발언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행위한 것들은 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은 의무화 정도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넘어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주의나 아니면 권고 정도는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이미 자유스럽게 하는 거지만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죠, 전날.

그리고 그것들이 의장한테 허락받게 되어 있는 게 현 제도죠? 즉,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5분 자유발언을 제출한 것이 제출을 좀 해 달라고 의무화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내용에 관해서 의장이나 그 어느 의원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거나 터치하거나 수정하거나 비판할 수 없죠? 그러면 왜 그것이 사전 검증이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오해가 돼서 여론이 회자될 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어떤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사전 검열이 어떻고에 관해서 대응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자, 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질문처럼 그것은 말 그대로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하고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 제도가 그럼 국회가 그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의원들의 어떤 권위를 막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국회나 마찬가지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내용들을 같이 좀 충분하게 다른 의원들한테도 기회가 가고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죽 짚어봤던 것은 개선방향이 의원의 권위를 제가 볼 때는 손상시키거나 발언을 막거나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 그래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방안에 관한 개선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개선방향이 전체가 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계속 혁신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의원으로서 또 의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처가 집행부지만 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논란은 있는 건데 사무처가 사무처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들 보좌하고 서포트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무처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적받는 것은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 의원들 전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분발하시고 의원들도 더 열린의회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