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22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박성곤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청도군수로부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8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ㆍ이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김하수 군수님 이하 청도군 전 공직자 여러분,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좀 더 나은 청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언제나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와 우리 청도군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에 관한 내용 중 제가 물관리사업소에 질문한 공공하수처리장 마약 검출 내역에 관해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내 하수처리장은 검사 내역이 없다고 단순히 한 줄만 달아주셔도 되는 내용인데,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자세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주신 박재창 물관리사업소장님 이하 물관리사업소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 청도 역시 마약 청정지역이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형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을 선정하여 20년 57개소, 21년 37개소, 22년 44개소에서 조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아시다시피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고, 특히 3년 연속 조사를 실시한 34개소에서는 3년 내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약류 사용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 유흥가 클럽 둥지에서 벌어지는 마약 파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천 광역수사대, 경북경찰청, 강원경찰청 등에서는 작년, 올해 속칭 ‘야바’라고 하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마약을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을 각각 검거했습니다. 이 ‘야바’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통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숙소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통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숙소에 모여 마약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근 전에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로 일한 외국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마약 유통 외국인 조직을 검거해 나가고 있지만, 마약의 국내 밀반입 시도와 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태국산 마약 ‘야바’는 태국 현지에서는 한 알에 1,000원이지만, 국내 밀반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한 알에 5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판매금이 50배나 상승하는데, 범죄 조직이 경찰이 무서워서 밀반입 시도를 멈추겠습니까? 우리 청도에는 현재에도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필리핀 카빈티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물론 현지에서나 입국 시에 마약류 반응 검사를 실시하겠지만, 한국 입국을 위해 일정 기간 마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마약 사용자가 아니었더라도 먼 타지에서 힘든 영농생활을 하다가 외국인 밀접 지역이나 커뮤니티에 방문하였을 때 마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감시가 약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은 양의 마약 유통만으로도 지역사회가 빠르게 마약 중독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사업은 나날이 고령화되어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청도군의 단비와도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 예를 들어 숙소 무단 이탈 문제나 통역 미숙으로 인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 발생 등에 대해 우리 청도군 공직자들께서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마약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보다 한 발 앞서 많이 고심하시고 대책도 마련해 두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청도군의회 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 많이 걱정이 들다 보니 한마디 거들었다 생각해 주시고, 준비하신 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잘 진행되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민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성곤 의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서 지역구를 산서를 지역구로 둔 국민 소속 박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의 개선 및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과계약서는 물론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잡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와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적자 경영까지, 요즘 복수의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영사업공사와 우리 군의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가장 낮은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두 해에 이어 3년 연속 마등급을 기록하였고, 이는 임기 중 연속된 최하등급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공영공사 사장 해임 요구사항이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장 일수가 수일에 불과했던 지난 2020년 당시의 마등급과 올해 받은 최하등급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마등급이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소싸움 사업 전반의 문제에 걸친 예측 가능한 불가항력이었다면, 이번에 받은 마등급은 7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군 보조금과 쓰고 남은 7억 6,000만 원의 이월금이 합쳐진 슈퍼 예산이 동반되었음에도 피하지 못한 방만 경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사업공사 임직원은 내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보다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부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척도에 맞춘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의회에서 공영사업공사가 상정한 올해 당초 예산안 중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시 공영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직원의 신규 채용과 적자 규모만 키우고, 매출 총액만 늘리는 무의미한 사업량 증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80여억 원의 보조금 요청액 중 60여억 원만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영사업공사는 의회의 주문을 무시한 채 사업량 증가를 도모했고, 신규 채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자금을 지금 의회 탓으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공영사업공사는 40여억 원대의 군 보조금만으로도 지난해 기록한 296억 원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30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었고, 관광객 수는 지난해 연간 16만 5,000여 명을 뛰어넘는 67만 4,000여 명을 기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당 매출과 관광객 수가 떨어지는 것은 모두 덮어두고, 어찌 예산 부족 문제로 게임 수를 늘리지 못해 매출을 높일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공영사업공사 홈페이지에는 연일 판정에 대한 불만, 경기 방식에 대한 불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만 늘리고자 하는 공영사업공사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대응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떠났던 관광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과의 소통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경영성과 계약 관련입니다. 십 수년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온 청도공영공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 시대 이전 규모의 매출 총량 달성만으로도 2억 원 이상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계약은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계약이 매출 총량의 증가 폭이 이미 결정된 2022년 11월에 2021년분을 소급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은 더욱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공영사업공사 경영성과 계약서를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도록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실리적인 성과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임 사장 채용 촉구와 신의성실 의무 계약성 강화에 대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우리 청도공영사업공사 박진우 사장이 내정되어 9월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불과 열흘 전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신임 사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어 공영사업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새로운 사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 신의 성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해서 리더가 갑자기 공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싸움은 우리 군의 상징입니다. 오랜 적자 경영과 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소싸움장 폐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청도 하면 소싸움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 군의 자랑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사업 구조상 당장 흑자를 낼 수는 없지만, 공영공사 임직원분들께 운영 정상화를 통한 적자 폭 개선을 당부드리며, 이만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우권의 온라인 판매가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양해만 본부장님, 그리고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DBS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그리고 경북매일 심한식 부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청도 차병기 이장님 및 주민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청도읍 고수7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현장과 와인터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우리 장상열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부군수님께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죠?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하는 의원 있음). 전체 전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덧붙여가지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래 이 지금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하신 이 질문은 군수님이 대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아까 오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우리 다른 시군에는 가면 다 군수님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답을 많이 하는데, 실질으로 오늘 이거는 계약서 같은 거는 도장은 군수님 직인에 들어갑니다. 군수님 모르지요? 군수님이 안 찍잖아요. 그 모든 쓰는 건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작성은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팀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예.』대답하는 사람 있음)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거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참, 두 번 다 쓰는 거 보니까 참 서글픈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쓰려면 쓰는 날짜가 있고 계약하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3년을 계약을 해도 1년마다 계약서를 쓰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부군수님 대답함) 국장님, 1년마다 쓰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먼저 계약할 때는 2월 8일 계약을 했는데 '21년도에, 작년에 계약할 때는 11월 4일에 했어요. 올해는 또 8월에 했어요. 그것도 가기 전에 며칠 놔놓고 또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보기에 공영공사 사장님이 어떤 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군수님하고 뭘 약속이 되는 건지 몰라도 우리 군의 돈이 썩는 거 아니잖아요. 떠내려가는 어떤 돈을 막 건져가는 겁니까? 2억 5천 3억을 자기 혼자 막 갖고 가라고 말이야, 계약서를 떼로 변경해서 쓰고, 300억 총량제를 만들고, 우리 아까 그 전종율 의원 말씀했다시피 300억은 우리가 미리 돌파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이제 공사를 싸움을 못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딱 50억까지 해가지고 내가 갖고 가겠다, 이 계약서를 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어리석다 하는 우리 청도가, 우리 국장님 이런 건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아까 우리 지적하신 그 화면 돌릴 때 청도읍사무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청도버스정류장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이거는 지금 옛날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다 생각을 8대 때부터 했는데 뜯어놓고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읍사무소 전세 세금 주는 게 얼마입니까? 그거 돈 줘가면서 전부 뜯어놓고 필요도 없이 턱 막아놓고, 지금 이거를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또 파행됐지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포기해 버렸으면 이게 또 몇 년 늦어집니까? 그거는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직 저, 설계 변경 중인데 한 9월쯤 돼야 그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물론 여기에 군정 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보다 금액이, 자재 값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공사를 포기를 하면 우리는 그러면 돈을 우리가 먼저 안 줬습니까? 계약만 하고 그만뒀습니까?

아니 계약하고는 엘에이치(LH)공사하고 다 있습니다. 엘에이치(LH)공사.

엘에이치(LH)공사에 다 줬습니까?

예.

그래 이거를 우리가 청도군에 손해를 안 보려면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은데, 지금 이거 들어보면 밖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늦어지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일을 못 보고 돈을 손해 보고 다 지불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내 집에 못 살고, 이런 걸 빨리 추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하고 대답함.) 우리 지금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청도 군민 전체 바라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만들었다가, 막아놨다가, 뜯었다가 이거 지금 뭐 개인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에 앞서서 각 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청도의 행정 전반을 다루고, 또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기획담당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질의한 공모 사업 추진 내역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의 내역을 이래 보니 2020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내용만 있고 공모 사업을 딱히 많이 진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2022년까지는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택됐는데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하지 않은 것은, 다 정상 추진되고 완료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물론 공모 사업도 그렇지만, 제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여쭙고 싶은 부분은 모든 예산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개혁에 맞춰서, 그래 사회조사 보고서를 또 만들고 통과를 해서 의회에 투자심사를 해야 하죠.

예, 우리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했고 또 금액에 따라서 도나 또 중앙까지 심사를 받도록…

예, 그러니 오늘 이게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쭉 뒤에 내용이, 다 내용이 다 저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용을 지방재정 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투자심사를 다 그냥 패싱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투영재 심사 대상이 모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이상에서 60억까지는 우리 군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60억 이상 200 미만까지는 도에서, 200 이상은 중앙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통 시설비 이외에 다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사나 이런 거는 또 조금 다르곤 한데, 보통 20억 미만은 투영재 심사를 안 받고 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자체 투자심사는 어떤 절차, 필터를 하고 있죠?

예, 일단은 저희 투자심사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재원 조달의 계획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등 해서 요건이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적정할 때는 적정을 판단하고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중기 지방재정의 미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로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라, 또는 2단계, 조건부 2단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사업비가 좀 많으니 타당성이 이때, 많으니 조정해서 “실시 설계 이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라” 이런 조건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담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사업비가 다소 미약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이라든지 심의를 하실, 그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 저희들은 보통 사업을 하면 의회는 이제 예산이 편성할 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예산만 그렇게, 예산에 대한 내용만 하시지 투자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곧 있으면 박성곤 의원님께서 공모 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 때문에. 사전에 청도군의 어떤 사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심의를 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공공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조례를 다 다뤄야 됩니다. 조례는 디테일을 해야 되고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다루려고 할 거고요.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을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 다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스템 상 올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서면을 하지 않고 다 자체적으로 라인 다 있죠?

시스템 입력도 있고 서면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사 설명을 듣고 또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이런 소통하는 그런 절차, 큰 의미는 아까 좀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몇 분들이 의도적으로든 타의적이든 도의적이든 간에 그렇게 행위하던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불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좀 사전에 심의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2020년 6월 18일에 설치를 했다가 '22년에 다시 7월 15일부터 다시 재개정됐죠?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도 있고 잉여금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 회계와 기금을 칸막이를 없애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취지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투자 사업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사전에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까지 한 9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저희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연드림파크 부지매입이 한 300억, 공사비가 최소 한 700억 이상, 또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가 한 386억 등등해서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국비가 한 40조 이상이 적게 징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 비율 그대로 물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대로 적용하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한 610억 전후로 감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안정화기금 이런 걸 이제 해달라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왜 600억 가량이 절취될 것 같은 예상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6월까지 국비 징수율이 조세 개편 등으로 인해서 현재 6월 말까지 국비가 40조가 지금 덜 징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도 대비 국비로는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8%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고 정부에서 나라 살림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규모에 비하면 약 28%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형태에 있어서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은 하반기는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6월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소됐기 때문에 정부에도 지금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을 축소한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한 600억 이상이 저희들도 교부금액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의 예비비가 얼마죠? 각 전체 예비비가.

보통 예비비는 30억 규모 전후로 편성합니다.

1%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청도군은 0.5%인가요?

정확 비율은 제가.

0.5% 지난번 추경, 1차 추경 때 보니까 0.5%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하여튼 그 정도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일단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이거는 별도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존치 기간은 보통 5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례의거 일단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제도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게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말썽이 많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한 특별회계에 있는 내용하고의 괴리적인 부분이 있던데, 우리 청도군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이쿱과 같은, 아이쿱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서 에스오씨(SOC)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 보면 사용 내용이 전혀 없던데, 그렇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200억, 300억, 400억 이래서 500억 했는데 당해 연도 조성 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 연도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익년도 쓰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좀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또 이게 부지매입 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가 또 환경영향 평가 이거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말부터, 하여튼 11월부터 보상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쓴 실적이 없는데 내년 초에는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칫하면 저금통같이 막 이렇게 난발할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특히 작년 예산에 쓰이지 못한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같은 경우에, 남는다는 것은 청도군의 시장 경제 활성화에 매우 악화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그런 잉여금 부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지금 잉여금은 그렇게 넣지 않고, 지금 지난해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재원을 쓰고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사업을 하면서, 개별 사업하면서 수익이 나는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수익 사업에 나온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죠?

예. 그거는 통합 재정화기금은 저희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개별 사업에 어떤 수익은 개별 사업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를 들어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만, 목적대로만 쓰도록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자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청도군에 그때 청년, 제가 사업을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지역활력타운 청년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활력타운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일환인 것 같고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개소로 선정된 곳 중에 청도가 선정돼 있던데요.

예.

그런데 제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운용 현황에 사업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희망예술마루, 문화예술회관, 청도 미리스테이, 빛나래상상마을, 청청창업공작소,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이라고 가칭으로 보면 되죠?

예.

근데 이게 인구소멸에 대한 이 기금이 다수 문화관광에 따른 업무에 대한 사람들 인구 유입, 아니면 구도심을 개발하는 난개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폭원 사업에 대한 현안, 그렇게 보여지는데 원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정주하는 자, 그러니까 원주민 또는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 중년층․노인층․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여기에서 청도군에서 열심히 살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죠. 이게 그냥 청도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새소리, 투자하라 자체는 이런 거죠. 참새소리, 새소리가 잘 들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동차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곳에 사업을 적정선을 잡는 게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역 주민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사업의 4건의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행안부가 사업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감소의 요인을 단지 인구를 더 늘리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정부가, 아니 지방정부랍니다, 중앙정부가 몇 년 몇십 년 차에 인구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그게 다 실패했던 사례가 보여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 인구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냐, 그래 이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인구소멸 대응기금의 투자 개혁의 평가는 청도군인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했나요?

평가는 정부에서 하고, 지금 전국에 인구 소멸 대응 자치단체가 8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컨설팅, 컨설팅 업체인가요?

예, 그거는 컨설팅 업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모든 사업이 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부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이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했는 희망예술마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정주 여건, 쉽게 말해 문화복지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외지에 안 나가고 좀 머물 수 있고 외지에서도 또 이런 시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했을 때 생활 인구나 관계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청도 미리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미리 청도에서 한번 거주해보면서, 농업 경험을 해보면서 ‘내 이게 농촌 생활이 맞겠다’ 하면 들어오기 위한 사전에 어떤 경험하는 그런 사업이고 빛나래 상상마루 하는 거는 가족 친화형 물놀이터인데 청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상시 물놀이터가 없어서 이런 걸 하면은 청도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떤 문화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다 해서 했는 것이고, 청청 창업공작사 청년 인큐베이터는 경제산림과에 청년 외식 사관학교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 이런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전혀 관계없다 하는 것은 안 맞고, 단지 이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보통 4~5개 사업을 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할게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직접적인 관계성이 많이 미약하지 않나 라고 제가 다시 제가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 다시 수정할게요.

예.

다시 미약하지 않나 사업 자체에 대한 어프로치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소멸 대응기금의 한 단락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고양 사랑 기부제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기부제에 대한 혜택도 많이 가미하려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상주에 갔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신설되는 내용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회 발전 특구라고 지정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정하는 데는 범위에서 우리 청도군이 인구소멸 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런 특구 조성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도시에 대한 기업체의 확충, 근데 이게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데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것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구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받는다 해갖고 좋은 능사가 아닙니다. 158억 원을 확보해서 그걸 운용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지자체는 부끄러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못 갖추고 계획을 설립 못 했다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다각도로 좀 건설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할,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군정 질문 답변하는데 고생하십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했던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에 따른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총괄 우리 위원회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군 위원회가 총 99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지금 답변 자료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9개 중에 2년째 미운영되고 있는 건수가 19건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의 한 20%, 2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정도 그래, 20%까지 되고 있는 과감한 정비 계획이 있어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 보통 우리 저희들이 3년간 미개최한 거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은, 그다음에 1년간 미개최할 경우에는 보통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라고 권유도 하고 또 때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되지 않은 것은 비상설위원회로 가급적 조례나 이런 거 할 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계속 앞으로 더 유사한 어떤 위원회는 통폐합을 유도를 한다거나, 또 비상설화 위원회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안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평가위원회 비슷비슷한 기능 중복 유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적을, 설치 목적을 봐도 애매할 정도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실과소 정리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치 목적은, 이거 설치 목적은 뭡니까? 담당관님.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군정의 어떤 큰 어떤 정책이나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어떤 자문을 좀 받고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회는 통상적으로 교수, 연구원, 뭐 또 지역 주민, 각급 단체 어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걸 구성 운영하는데, 이번에 민선 7기까지는 우리가 5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민선 8기에는 아직 지금 구성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위원회는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민선 8기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책자에 보면 40명 이내, 뭐 우리 옛날에 보면 교수님도 있고 여러 각계 인사들이 많이 구성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군수님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좋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고 운영도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초안을 지금 마련 중에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이따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장기 미운영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잘 그리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설치가 되는 운영회의 구성이, 위원들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리고 각 조례에 의거해서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모집 과정에서부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모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됐던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위원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몇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위원회의 모든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에게 더욱더 위원회나 이런 군정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생겼던 위원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모집됐는가요?

그거는 읍면의 추천.

그러니 읍면에서 1인씩 추천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의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그러한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은 참여를 하여서,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는 것이지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관에 유리하고, 아니면 집행부에 유리하고 한 쪽으로 그런 추천 인사들을 받아서, 물론 그건 아닐 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 조례에 보시면 우리가 위원회 회의 자료는 군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회들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개가 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자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일전에 지금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군정 질의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거기 역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보면 이건 회의록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결함」 그래도 거기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록이라도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는 그러한 위원회가 전혀 없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군정에 어떠한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를 추천했던 위원으로 추천했던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성패를 판단한다면 좋은, 제대로 된 평가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추후에 위원회 회의록을 충분히 작성을 해 주시고 작성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사유서를 좀 첨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조례가 기존에 구성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신규로 할 것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100% 홈페이지 공개 주민, 그리고 공개 모집을 했고 그래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는지를 우리 군 의회에서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주고 나니까 811개 지자체에서, 아니 지자체란다, 11개의 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기금 투자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진행을 했던 그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니까 대다수가 결국에는 지역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들, 인프라 건설에만 중점되고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 기금 사업과 연계토록 유도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금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까 너무 사실 이번에는 계획이 지난 번에 비해서 너무 잘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행정안전부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조금 사업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평가 방식과 등급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우리 목표는 결국에는 에스(S)나 에이(A)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의견을 둔다면 우리 군정에 운영 기조는 사실 군수님께서 문화예술관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잘 됐던 내용이지만 기금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관광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군의 군정 운영 기조와 어떠한 부분에서 합치를 볼 수 있어서, 어떠한 연계성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추진을 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관광 쪽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조금 투자가 됐었다면 어떨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씨(C)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군이 씨(C)를 받았던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사실 갑자기 이제 1조 원 규모로 해서 10년간 하면서, 투자한다면서 급박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어떤 의미를 숙지 못한 데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또 사업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 또 각 사업 간의 연계성도 부족했고, 방금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정의 어떤 정책 방향의 기조에 맞는 좀 이렇게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제출하고 나니까 너무 하드웨어, 막 어떤 그런 사업 위주의 느낌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 올해는 그런 단점들이 좀 충분히 보완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는 주안점을 어떻게 뒀는가 하면은 연계성은 당연히 밑바탕이 돼야 되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예, 그러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두고 그다음에 저희 또 군의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의 어떤 흐름에 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거는 또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목표는 에스(S)입니다.

하하하. 너무 예, 답변이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담당 부서가 연일 밤을 새우고 고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또 군수님조차도 우리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금 투자 계획서 발표 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에스(S)등급 받으셔가지고 144억 받아오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올렸던 예산 질문 중에 군정 질문에 올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셨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읍면별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 조성 예산 편성 내역, 당초 읍면별 요구 금액과 본 예산에서 차이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물론 여쭤봐도 되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읍면별로 풀베기 예산이 없어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풀을 베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차를 한 대 폐차를 했지 않습니까? 풀이 우거져 있는데 상대 쪽에서 오는 줄 몰랐고 저는 그냥 갔고 저희 직원은 그냥 갔고, 그래서 정말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제대로 관리했었으면, 충분히 대로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에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했는 비용은 18억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1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부서에서 재배정되는 게 7억 9천만 원 있다고 하시면서 19억이다 라고 하시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문화재 주변에 풀 베는 거 하고 우리 읍면에서 당장 주민들이 보행하는 보행로에 풀을 베는 거 하고는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자율성을 좀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몇 년째 읍면의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은 우리 군의 당초 예산은 3,72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당초 예산 6,020억 원으로 62% 신장했습니다. 정말로 고무적이고 온 국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읍면 예산은 84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읍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이? 97억 원입니다. 15.5% 신장되는데 그쳤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이 62%였는데, 62%가 올랐는데 읍면 예산은 15.5%만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당초 예산이 6,000억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을 때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해야 되는데 체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청에서 인프라 건설하는 등에는 예산을 굉장히 늘려갈 때 결국에 읍면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물론 이제 단순 수치를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 요청을 해놨는데 읍면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 그러니까 시설비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해서 보통 공사비는 3,000만 원, 특수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놨고, 일반 물품․용역 기타 사업은 2,000만 원까지밖에 지출 못 하도록 우리 사무, 청도사무위임 조례에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읍면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풀베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본청에 도로 부분 관련된 거는 건설 도로계, 하천 관련된 거는 하천 부서에, 공원 관련된 거는 경제산림과에 재배정할 수 있도록 읍면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놨고, 그다음 읍면에서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목을 조금 바꿔서, 이 타이틀 좀 바꿔서 그냥 도로변 풀베기가 아니고.

우리가 풀이 있다, “풀을 베어주세요”라고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민원을 내면 면사무소에서 바로 베겠습니다. 하고 벨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간소하고 우리 주민 편의에 증대라고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주민 실생활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되고, 그리고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풀베기 예산은 그 한도조차 지금 채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러한 사업대로 예산대로 맞춰 내려가면 될 것이고 그러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을 읍면장들을 파견해놨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지금 얼마 전에 바로 민원 지원에 관한 그 센터를 만들었죠?

예.

거기에서 결국에 그 센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언제 풀 하나 베어야 되는데 군에 와가지고 풀 베어달라 얘기를 해야 되고, 가로등 하나 세워달라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동네 씨씨티브이(CCTV)가 없어서 방범이 안 되고 취약한데 씨씨티브이(CCTV)를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 군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계속 뛰어가야 되냐, 적어도 우리 당초 예산이 우리 군 전체가 62%를 신장을 했다면 그 절반 정도인 30%는 읍면에서 따라가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2% 같이 신장이 돼야죠. 이 자리에 우리 읍면장님으로 가셨다가 오신 공무원분들도 많으시지마는 읍면장으로 파견에 나가 있다가 나가 있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을 본청에서 많이 지고 읍면에서 크게 배정을 해주지 않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재배정받으라는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주민 생활에 와닿는 것들이 체감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우리 군의 예산 성장에, 폭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 일단 제도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청도군 우리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경리 부서에 제출 관련돼서 그거는 일단은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읍면에서도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일단 제도를 해달라고 그랬고,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국토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풀을 베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마구마구 떼를 쓰고 해도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줄동말동,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풀을 보통 평균 한 3, 4회 하거든요.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두 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한 번, 네 번 하는데 일단 우리 민수 8기 김하수 선생님 취임하시고는 풀베기 예산을 더 올려서, 그러니까 읍면에 자꾸 편성하기는 그런 게 있어서 각 부서에서 바로 재배정해 줄 수 있도록 했고, 이번 2회 추경 때도 풀베기를 5억을 편성해서 읍면에는 한 3억 정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본 읍면에 2천만 원씩 일부 요청 들어오는 데는 또 편성해주고 요래 해서 풀베기 부분은 최대한 하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올린 것은 아니고 당시에 사안이 풀베기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말씀하셨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쪽에다가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주민이 불편하면 우리 군에서 먼저 조치를 해놓고 진영국토관리청에 따지고 하는 부분은 추후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나, 그게 아니라 주민 생활에 우리 군의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군이 정말 잘살게 됐다, 하는 부분이 좀 체감상 와닿을 수 있도록 읍면의 예산에 대한 총액 증액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가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면 읍면장들 선에서 해결이 돼야 읍면장님들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군정이 더욱더 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풀 베는 거, 꽃 심는 거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이거 풀 베는 것보다 꽃 꽃 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싶어. 그렇기 때문에 풀 베는 돈이 안 적어지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정 질문 답변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통 사항으로 낸 질문입니다. 향후 공공복합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통 사항으로 냈지만, 다른 부서에 또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조직 진단을 지금 총무과장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4개월간 조직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쪽에 이래 보시면 우리 체육시설물,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 야구장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보면은 우리가 청도군에 앞으로 더 많은 건물을 지금 건축물을 많이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과에 보면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문화관광과에 청도군 생활복합센터 여러 가지 우리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면 어떻겠냐, 제 생각이 듭니다. 조직진단하실 때 사업부 실과소에서는 보면 예산 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건물 짓고 또 나머지 사후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야지마니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축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보통 보면 주관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또 재무과에 공공건축팀에서 이제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원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행정 조직 내에 조직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술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제 시설물 관리공단이든지 안 그러면 공사에 기술 인력과 인원을 채용해서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 현재 조직 진단 내용의 과업 지시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물부터 우리가 건축물 짓는 것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청도군에서도 많은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가면 갈수록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하실 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앞으로 벌어질 일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직 진단하시는 게 맞나 저는 일단 그걸 질문 사항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건의사항을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읍도 그렇고 앞으로 청도군에도 그렇습니다. 청도읍으로 치면 도시재생사업, 도시인정사업 큰 7리에 새뜰 사업, 큰 업무가 지금 사업이 많이 지금 펼쳐져 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정에도 이래 보면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전종율 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또 기획예산담당관 하기 이전에 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을 하는데 한참 지금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도 인사가 나고 다른 사람도, 대장이 오면은 또 인수인계 또 기간이 또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 다 사업을 준공 후에, 예를 들어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인사를 해야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로 인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미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를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올해 사업을 파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가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 아닙니까? 우리 도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청도읍사무소 부지가 제일 큰 사업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지만 하시다가 업무를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팀장으로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고 하다 보면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몇 개월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거 다 파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업 지연에 그것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사 총무과장이 또 인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백종인 과장님께는 저도 뭐 각별하게 존경하고요. 그간의 공직생활도 오래 하셔서 정도를 지키시는 분이라,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서 총무과장님이라서 많이 존중을 합니다. 제가 미리 서둘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총무과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소 좀 우리 총무과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물론 의회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떤 자리에든 계속 상기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또 우리 입법기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이면 서로 견제해야 되고 또 보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상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다투고 논쟁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범위는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는 여기 질의에 별도로 얘기는 좀 지양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도군의 행복 헌장, 그리고 인재양성원. 그 얘기를 하면 답답해지죠, 서로 간에. 그 행복헌장과 인재양성원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행복 헌장 조례 이런 범위는요, 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행복 헌장의 조례안은 우리가 바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조례의 개념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살가울 수 있는 그런 기조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철학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거나 이념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복 헌장에 대한 선진의식이라는 모호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직자들과 주민들 간에, 또 어떤 행사 간에 피로감을 자꾸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진의식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데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성전 의식이 함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 헌장에 대한 범위를 우리 의원님들을 자꾸 해서 이거를 독려해서 관철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의 같은 설립 또는 운영과 같은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입시 제도에 취중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든지 몇 개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는 거 명문대학을 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재 양성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한정된 인재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 청도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은 더 포괄적이고 또 자율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든지 한 분야에 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인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인재양성원, 학원을 설립해서 입시제도에 대한 범위를 자꾸 넓혀서 푸시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는 학원법상 교육지원법상 맞지 않는 관례적인 행동이다. 거기다가 예산을 30명에 대한 몇 명의 학생의 소수의 특정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이게 차등 지급하는 범위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 조례를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민감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연장선으로 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구성,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개정을 하고 반듯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인식하고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반듯한 규칙과 같은, 약속과 같은 것이 바로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백종인 과장님 제가 총무과에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기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는 문제점은 즉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 행정기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고 조직 운영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탄력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써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서 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가 적다 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하기는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아니 용역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띄어서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다 투서를 하든지 일반적으로 다 받으면 될 일이지 용역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모 대학에 대한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이 기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그냥 의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에 대한 과중성, 인력에 대한 난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들어서 이렇게 통계자료 평가하듯이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 수행업체에 대한 이 업체가 판단해서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한테 보고서를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이 얘기는 그걸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문화관광 예술 분야 또 평생교육 분야 또 농업 대전환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또 기존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설됐던 코로나 감염병 대응팀 이런 팀도 지금 이제 그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민원실에 우리 특별조치법 부분 그런 부분의 인력도 지금 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잉여 인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인원 대비해서 읍면 인원 비율을 보면은 저희들 군은 한 28.5%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24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 조직과 인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지고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인구 밀도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2014년 때부터 되게 인구수가 낮아졌고, 그때 2014년만 인구수가 오르고 계속 이렇게 추이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물론 2014년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향후 10몇 년 전만 해도 물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의 인구는 오히려 3분의 1이었다. 한 200명 정도 남짓 돼 보이고요. 인구수는 3배 수였습니다. 한 11만, 12만 됐었죠?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인구수는 세대 수가 줄어들었는데 반해 공직자 공문을 보내주시는 분은 세배 수가 늘어났는데 물론 부서 간의 다양성이 지고 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더 전문성을 띠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압니다마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서를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은 밑에 동결하고 뭐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법령의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법령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법의 질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서를 지침을 가지고 조례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까? 조례가 지자체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가 상위 개념이죠. 지침서가 지침이 하달된다고 해서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 시대 때는 지방재정자치법을 따라야 되고 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방정부로서 자치제도로, 자치제도로만 자치기구로서만 행위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주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범위는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는 맞으시죠?

그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인원 관리는 행안부에서 총, 전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향후 한 5년간은 이제 인원 증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원 충원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개편, 기구 개편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 충원은 나중에 맞게끔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분류별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려왔던 조직 기구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형태로 상위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직기구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거는 지방정부로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지침일 뿐인 것이지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영향을 전혀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인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총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도군의 전체 인원에 대해가지고는 행안부에서 661명이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직 내부에 우리 과를 신설하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주민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과를 신설할지 말지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를 신설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과가 어디에 복합되고 어느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과가 지금 과장님들 계시고 관과소가 다 있지만, 그 과를 병합시키자 줄이자 내용이 아니고요. 그 과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의사는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정책관 시간이 할애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정책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래 정책과.

간단하게 말씀 좀.

제 시간 할애대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의장님. 미래전략정책관 신설에 대한 추진 실적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제가 듣고자 했는데 이 답변서 내용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설 배경에, 신설 배경의 내용에 대해 보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이행과 정책 환경과 군민의 다양한 행정…’ 하여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외부 전문가 채용이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 얘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청도군의 공무원 공직자들은 유능하고 저는 명석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상 바른 소리 내고 공직자들하고 주무부처의 논의를 해보면 제가 배웁니다. 제가 배운 내용을 이게 맞는지 다시 짚어보는 과정에서 과장님들한테 군정 질의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 다시 여쭤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만들어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무능합니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첫 번째고요. 미래정책관 주요 역할을 보니 공약 사업 현안 사업의 정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보좌, 신규 정책 과정인 과제에, 하여간 검토 어떻게 어떤 기획 조정에 대한 보좌, 중앙부처와 대외 협력, 대외협력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역할이. 여기 보좌만 빼면 군수의 역할이에요. 보좌만 빼면 군수가 해야 할 의무이고 역할이에요. 범위고. 민감한 미래전략정책관 부서다.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경상북도 내에 시군을 통틀어서 군 단위에서 미래전략정책관이라는 이런 부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의성에 대외협력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의 대외협력관, 우리 대외협력관은 예전에 전 이승율 군수님 떼도 대외협력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외협력관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대외협력관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할 때 그때 생긴 거예요?

7월 1일부로 정재열 전 국장님이…

지난 번에 세종시에 계셨던 분은 명칭이 뭐였었죠? 그전에 이승율 구순님 계셨을 때.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팀장이었고, 관은 아니었고 팀장이었다.

팀장 업무 수행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래 인사를 만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관으로 지금 새로 했는데.

어떻든 저떻든, 우리 청도군은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을 군 단위에서는 유일무일하게 하는 청도군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도급 이상 경상북도 정도나 특별시나 자치구나 이런 데만 돼 있는 부서잖아요? 사실상. 그 김하수 군수께서는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의 그런 행정에 대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에 대한 범위를 너무 파격적으로 취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필터링이 없잖아요. 공모로 해서 모집 공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관는 별도로 모집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인사제도에 대한 누수가 불안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를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사에 대한 범위, 그래서 공영공사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 체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군부에는 지금 정책관을 도입하는 데가 저희 군하고 의성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이라든지 경주. 안동, 예.

아니 제가 정책관, 정책관을 하면 다듬질이 일을 잘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을 보여달라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실적이 있어요? 추진 실적 공약 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이건 정책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아니 미래전략정책관은 몇 급입니까? 급은 없죠? 계약직이죠?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해가지고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담이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은 5급 임기제가 최하가 4,870만 원 정도 돼 있고, 지금 현재 정책관님은 6,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6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다면서요? 저분이 일은 미래정책관의 관내에서 일을 한 내역이, 실적은 제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요, 시간 좀 더 할애해 줄 수 있나요? 의장님. 보충 질의할까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시스템의 난제로 인해서 우리가 청도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 그리고 지금까지 청도군 공직자들이 지금 끌고 왔는 이 시스템을 무너지게 하는 이상한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 질문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걸 끝으로 모든 과에서 이 내용은 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국장님께서 실과에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럼 계속 이거 모든 과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회의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우리 군의 조례가 되어 있다. 특정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설치 근거에 이 회의록에 비공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군의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 모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없고 다 없어요. 지금 사실 다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우리 홈페이지 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군민참여에다가 위원회라는 그 단락을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 회의록이 쭉쭉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는 모든 실과에 위원회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세세하게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떤 내용이 의결되었고 결정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시죠?

지금 별도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걸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지방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교부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나면 보조금 심의를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지금 그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하는 건가요?

보조단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또 보조 사업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조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매년 그렇게 판단을, 처음에 한 번 주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또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신청을 받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걸로.

매년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뭐 어떤 결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성과평가로 하시죠?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로 우리가 결과를,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또 교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부 제외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이 특별히 없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조하는 게 맞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제외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 이제 그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판단은, 정량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성과평가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는데 이제는 주지 말자 하면 주지 마는 건가요?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증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정확한 판단이.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매년 나가던 내용 중에 보조금 중에서 우리 청도산악회에 나가 새해맞이,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은 올해 보조금이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올해도 보니까 행사를 성대하게 했던데 엄청 크게 했던데, 군수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가셨을 거고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도 사진에 보니까 있으시고.

새해 보조금 행사는 해마다 이거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연초에 했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보조금이.

예.

그럼 왜 자료에 지급했는 내역을 누락했습니까?

이 자료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국장님들 이렇게 되면은 집행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번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군정 질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다면 지난 회기 때도, 지난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에 궁금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자체 사업 중에서 청도산악회 새해 해맞이가 분명히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평가 결과도 우수를 받았었는데 내용이 빠져 있길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보조금을 교부하고 취소하고 하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 업무상 착오로 누락이었다면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군정 질문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군수님 공부 많이 하라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도 의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전에 서로가 제출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담당관님 제가 늦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자료는 우리 보조금 총 우리 합계 금액하고 보조금 총 캐파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아무튼 다행인 거는 어떤 근거에 근거가 없이 이런 사업들에서 보조금이 취소된 건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진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뒷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 과장님 오늘 신고식이다. 그죠?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정책관 신설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 다 긍정적이다. 그죠? 부정적인 건 한 개도 없다. 잘 됐다 이 말이죠?

어…

뭐 부정적 내라 하니 부담스러워서 못 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관은 임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실적 평가는 또 임기 종료 전에 별도로 실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잘했다,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면 미래전략정책관 신설 배경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도에는, 도에도 전략정책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분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하는지 대해서는 참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입니다.

왜 못 합니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미래정책관이 있는 도라든지 다른 데는 어떤 인원들을 충원을 해서 했는지 조사는 해야 되죠. 그 조사 없이 뭐 모르겠다 해버리면, 안 했다 해버리면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출신, 당연한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률 쪽에나 또 회계학이나 이런 쪽에 또 해박하신 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과 같이 기초단체장으로 했다는 분, 정책관으로 영입한 예가 있습니까?

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이분의 역할이 5급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기초단체장을 역임하셨는데 5급 상당의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미래정책관실에 모실 때 “과장님하고 의논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정책관실에 호출돼서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정책관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회의를 같이 소집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가장 내려 와봐.” “내려 오라 그래.” “무슨 과장 내려오라 그래.” 이래 돼서는 안 된다.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정책관 신설 변경 참 좋은데, 주요 역할에 이래 보면 공약 사업이나 현안 사업, 정책 결정 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신규 정책 과제 연구 및 검토 분석, 주요 정책 기획, 조정 이런 부분은 밤을 새워서 본인들이 정책관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뽑아놓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관을 뽑은 이유를 보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지 현안 사업 또 국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 대외협력 및 국도비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또 지방…

미래전략정책관은 정말 청도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이래야 됩니다. 업무에 관여하고 뭐 하라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자료를 내놨습니까? 근 1년 됐는데,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놓고 어떤 해서 우리 청도군이 획기적으로 이분이 발전하는데 하는 그런 자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기대 효과 추진 실적 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저게 정책관이 어떤 실적을 지금 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적은 또 재평가할 때 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부분도 있겠지마는.

평가위원은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위원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때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현안 사업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현장 방문을 해라든지 또…

공모 사업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이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조언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했습니까? 이때까지 공모 사업하는 중에 하나는 예만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저기 뭐냐, 저희들이 문화관광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정책 현장 정책투어를 해가지고도 별도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매전에 대규모 위락 단지 시설 관련 현장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또 조언을 하신 부분도 알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조언하고 정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그렇죠, 조언은 뒤에 계시는 분 계장님, 팀장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언이고 어떤 거는 따까리(딱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한데 이 미래전략정책관, 그러면 서류로 남기고 해야 됩니다. 조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거를, 이걸 주요 업무다. 이런 생각, 답변은 안 맞다. 안 맞고, 또 이 뒤에 주요 역할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이 막강해져요. 여기 가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기 저희들이 행정 조직에 보면은 군수님 직할에 지금 정책관이라든지 대외협력관이라든지 비서분이 별도로 돼 있고, 별도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과별로 별도로 이제 협의를 하는,

기대 효과‘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업무 추진력 확보’ 뭐 어떤 인적 네트워크들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은 안 맞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괜히 직장 상사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사업하려하면 간섭만 더 늘어나고 ,신속 집행 안 되고, 정말 해야 될 좋은 정책 막 쏟아내야지. 우리 이때까지 청도군의 TF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TF팀 만들고 나면 바로 해체고, 결과물도 없고, 정말 좋은 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책관 제도가 있으면 정책관한테 숙제를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도록 만들고, 좋은 주식이 쏟아지면 질책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정책관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정책관을 누가 감독합니까? 감사실에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또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 인사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에 관한 원칙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여기에 보면, 임용령에 보면, 정기 인사 할 수 있는 인원 얼마까지 정해져 있죠?

임용령에는 필수 보직 기간이라 해가지고 2년을 초과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민선 8기 시작하고 난 뒤에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좀 조직 개편을…

민선 8기뿐만 아니고, 7기 때도 본 의원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인사는 백 분에서 백사십 분 사이에 정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임용령에 보면 10분의 1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필수 보직 기간을 초과, 못 채우신 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령 27조에 보면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라는 필수 보직 기간을 이제 초과해서 그래 가질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 이래하더라도 되어 있고, 그거는 「그 해당 직위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나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는 보면 상반기에도 뭐 5급은 제외, 4급․5급은 제외하고라도 6개월 미만, 1년 미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도 옮겨버리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지방공무원 임용이 이 규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분이나 모든 국장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아, 여기는 아직 해당이 안 돼서 인사하기에는 좀 그러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규정은 다 동일시해버리고 사업부서 6개월 만에 옮겨버리고 도시재생팀 옮겨버리고 인정팀 옮겨버리고 그러니 사업도 안 되고 또 그렇고 하지 마라 해도 인사를 해버리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그거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인수인계 사항 하라 하면 그거 정말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제출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이거는 진척됐고 뭐 하고 이래 세세하게 인수인계서가 돼야 되는데 인수인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인수인계서인지. 그러니 본 의원이 여기서 합니다. 청도군에는 인사 원칙이 없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136명, 134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10분의 1 같으면 우리 청도는 1,400명이 돼야 돼요. 모든 이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끔 잘 이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적에도 우리가 뭐 조금 일이 있었지만 조직 개편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청도군이 한층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발전 방향성에 맞게끔 조직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군정 질문에서 질문하는 군 의원이 잘못됐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 왜 군정 질문을 합니까? 뭔가 군에 집행을 할 때 불합리한 점을 잊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사 규정이라든지 모든 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청도군이 발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대외협력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전보다 급수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뭐 급수가 높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대외협력관 향후에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인맥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향우회, 재경 향우회, 재부향우회부터 해서 기업 운영하고 있는 분들 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또 인맥 관리를 해서 뭔가 우리한테 군 의회에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급수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 협력관이 모집 많이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출향 인사, 객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가 우리 청도군에, 고향에 보내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부터 해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협력관이 지금 현재도 국회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월, 8월만 해도 한 네다섯 차례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방문은…

열심히하고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자주 내려오십니다. 자주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해결 다 하면 되고, 뭐 다른 국회의원 찾아갑니까?

그리고 또 저기에.

뭐 임이자 이런 분 찾아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국회도 방문하고 협력을, 예산 따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또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거기에 향우회 동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물론 그분이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부분 참 기업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객 선물 청도복숭아로 좀 해주십시오. 요즘 자두가 좋은데 자두를 좀 해달라. 이번에 뭐 소 값이 좀 떨어졌는데 청도 한우로 좀 해달라. 뭐 그분들은 어차피 직원들한테 선물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도군 군민의 소득 증대하고 예산 확보하고 또 우리 청도를 알리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소속이, 우리 총무과 소속이죠?

대외협력팀이 저희 팀에 소속되어있고.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까?

대외협력관님은 별도로 직속으로 돼 있고 대외협력팀은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 과장님이 통제하기에는 또 버겁다. 그렇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5급이나 6급은 또 퇴직하시는 분이나 또 승진하시는 분 있으면 주요 보직에 결원이 생기고, 그 결원이 생기면 또 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인사 요인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이동했습니다마는 의원님 하신 대로 하여튼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인사부터 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는 것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청도군이 또 잘 되고 또 김하수 군수 민선 8기가 성공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잘 업무에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진행이 돼서 정말로 우리 청도군민, 힘나고, 청도를 새롭게 군민이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워크숍 효과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군수님께 원하는 바를 직원들이 투표를 한 적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기관이라 가지고 별도로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군수님한테 바라는 의중을 담은 내용의 1위가 군수님 정신 교육을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2위가 행복 헌장, 너무 필요합니다. 3번 반복적인 자료 제출 중복 성격의 회의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4번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5위 작고 큰 행사에 직원 동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직원 워크숍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워크숍의 효과가 바로 이런 효과예요. 허심탄회한 서로 간의 동질적인 선상에서의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여기 이 지역의 핵심 리더로서 지휘자로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워크숍이죠.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미래정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미래정책관에 대한 이 대한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또 인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미래정책관으로서의 역할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서 바로 같은 층에 선다. 정말 무서운 팀이죠. 이 과는, 직할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무서운 과예요. 모든 반영을 군수가 해야 되고 실과에 과장님이 여기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유능한 분들. 그러면 국장님들은 뭐가, 무슨 자리예요? 정말 잘못되고 있는 절차다. 특히, 좀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게 예전에 김하수 군수에 당선하면서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공영공사 사장도 계셨고, 물론 그때는 인수위원장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의아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거기에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지금 우리 정신문화재단 사장도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 사장도 그랬던 것 같고 미래전략정책관도 인수 위원회에 있었고, 민감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일상 얘기하는 보은 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청도군이 하루속히 인사에 대한 시스템 제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불거지는 게 여기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뿌리처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은 다 기록될 거니까 어느 누군가 보시더라도 제대로 아시라는 얘기를 말씀하고자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청도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유능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미래 정책적인, 미래전략정책관이 있지마는 미래 전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청도군의 공직자들이 계시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주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협력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다수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기회를 물론 리더로서 해주는 그런 결정이 오히려 지역에서는 우리 내부로서는 불신을 안겨주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이런 기관에 대한 결정이 본인의 야심만 포부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서로 간에 의사결정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루어지면 이 지역에 지자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청도군의 독단적인 인사 결정에 대한 범위를 이런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반듯한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청도군이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온고지신이라 그랬습니다. 차등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는 얘기를 끝으로 하면서 항상 우리 청도군의 공직자들에게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 되겠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물론 저희 공직자가 정책 위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외협력 부분에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또 저희 대외협력관이라든지 정책지원관이 또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또 인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활용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지난번에 총선 때 2014년 총선 당시에 어떤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혹들이 있는 범위도 있고, 그 인사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이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어느 신문사에 대한 내용을 다 들은 바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실적 평가가 있다고 하시니까 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출장 내역이 있으면 출장 내역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볼 수 있는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어떤 실적 어떤 내용 강구 어떤 이런 러프한 얘기를 가지고 저하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여부를 갖고 와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참 할 말도 많고, 추가 질문?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승민 의원님 말씀이 끝나셨는데 의장님께 발언권을 획득하지 않고 물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회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의장님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언을 해주셔야 우리 군의 회의 규칙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대답을 듣고 나니까 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역량과 경험과 그다음에 인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인맥이나 역량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 강성호 정책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축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성 사업들.

예예.

축제성 사업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성호 정책관이 거기에서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실과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장님으로서 우리 미래전략정책관이 그 업무를 일정 부분 관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초에 이 미래전략정책관을 신설할 때 그러한 역할 또한 기대한 것이 맞습니까? 축제 업체를 선정하고 축제하는 기본적인 축제 행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을 모실 당시에 그렇게 세밀하게 어떤 업무를, 어떤 업무를 딱 지목해가 그렇게 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가, 그렇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관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론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책관이 가깝게 지내는 모 업체가 우리 군의 행사를 60% 이상 장악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이번에 우리 소싸움 축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 진행이 제대로 됐다고 보이십니까? 행사 하나 공연이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 공연이 바로 이어져야 관광객들의 이석이 없을 것인데 20분 한 공연, 한 공연 사이에 20분에 틈을 두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량들, 그리고 우리 화양의 지난해 뭐였죠? 올해였나? 읍성 밟기 할 때, 읍성 밟기였나요? 그 당시가. 국악대전 할 때죠. 그 마지막에 우리 행사장에 모든 전기가 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책임을 강성호 정책관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묻지 못하죠. 책임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역할은 있지만 책임이 없는 분 아닙니까? 책임이 없는 분이 우리 군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조언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하는 의혹이 보인다면, 그것 일전에 또 청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그 업체가 강성호 정책관이 데리고 온 업체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사 검색에도 없습니다. 아마 내리라고 해서 내렸겠죠.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더욱더 증폭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또 군정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쯤 되셨는데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군민들이 우리 군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잘 되길 바라는 과정 속에 강성호 정책관이나 이런 분들께서 본인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반시 축제도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 그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위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위원들이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몇 번의 행사가 중간중간에 사사롭고 작고 큰 사고들이 있었던 그런 회사가 또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빠져라, 너는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들도, 저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제가 민원의 형태로 들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애초에 총무과에서 이 미래전략정책관을 신설할 당시에 기대했던 역할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급 상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4급 국장님들도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5급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의 공직사회에 기강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미래전략정책관님께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코 책임이 없는 분이 정책 의사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저 정책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서도 이번 군정 질문을 계기로 정책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첨언하실 말 있으신가요?

미래정책관의 정책 이름이 정책 보좌관입니다. 하여튼 보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청산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니까 우리 저 처음부터 했는 거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규봉 우리 의원님이 하신 큰 사업들 우리 그 건축물 짓고 하는 건데 우리 사업들을 팀장이 사업 끝나고 나면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나 하니까 우리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시길 바라고, 그래야 또 우리 또 직원들도 한 자리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있어야 되지 그거 하고 나면 6개월 되고 한참 하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다른 과에 보내고 우리 먼저 보니까 우리 또 의회 청사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 팀장을 또 농정과로 보내고 말이야. 이거 6개월 만에 보면 이런 인사는 없어야 돼요. 이제 과장님 들어섰으니까 그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또 하신 또 우리 회의록 작성 위원회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일반 개인 민들도 참 회의록 작성을 다 해요. 이거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하나의 우리 공무 사회에 이 우리 위원회에 가면 우리 또 회비도 나가지요? 회비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비도 나가면서 이런 거 회의록을 작성 안 한다고 하는 그거는 뭐가 많이 잘못됐는 거고, 이것도 좀 잘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책관하고 우리 대외협력관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왜 지적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 서울의 엔씨(NC)백화점하고 해마다 우리가 농산물 판촉 갔어요.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갔다 오고 우리 한 30명씩 갔다 왔는데, 올해는 말도 없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거 지금 또 합니까? 없어졌는 겁니까? 우리 이거 우리 예산 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왜 내가 이런 물어보냐 하면요. 정재열 우리 대외협력관을 서울에 보내놨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팀장만 해도 되는데 우리 이거 지금 5급 수준 해가지고 사람 보내놔 놓고 일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보냈어요? 그거. 보낼 필요가 없잖아. 사업도 안 하면서 우리 농산물 안 팔아주고 말이야. 우리 소비도 안 시키고 말이야. 그 사람 어떻게 보내놓고 월급만 주고 앉아있는 그거는 우리 청도군 사업이 잘못된 일이고, 우리 강성호 정책관은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모든 사업, 우리 축제 사업 이것도 그렇다 하는 거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청도군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사업이 잘못됐다. 축제를 잘못한다. 그리고 또 이 정책관님이 부군수보다 높습니까? 같은 항렬입니까? 5급 같으면 밑이지요? 맞죠? 5급 상당 같으면 밑이잖아. 부군수 밑인데 군수님 일을 이거가지고 군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게 풍문이 아니라요. 내가 정확하게 다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거 결제를 했단 말입니다. 해라 했는데 정책관이 노(NO) 해가지고 했는 우리 직원들 당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의원들까지 다 왔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양 국장님 생각하시고, 군수님 우리가 했는 거 다 귀에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마는, 또 한 가지 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싶은데 양 국장님께도, 두 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우리 내일 모레가 이제 추경 예산 2차 하죠? 우리 이번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날짜를 바꿨는데 예산서가 이제 오늘 점심 때 왔어요. 왔다고 그래요, 나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오늘 점심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회의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 2차 추경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망이 안 두들기면 돼죠? 예산 안 하면 되잖아, 사업을.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책자 하나 만들지 말든지, 원래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읽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19조에 따르면 예산안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안 책자 자료가 늦게 배부되는 상황은 법령상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 청도군의회가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7일 전을 10일 전으로 개정하고 우리 계획하고 하고 있으니까 관계 부처에서는 이 점 꼭 양지하시고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놓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일 전에는 모든 책자가 우리 내용이 와야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지, 까막눈이 돼 있는데 우리 의원들을 모두 무시해 보고 말이야. 내일, 모레 할 거를 오늘 갖다 주면 책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추가 경정 예산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맞춰했는데 중간에 좀 수정 사항도 있고 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 도비가 늦게 내려오니, 이거는 탓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미리 예산에 날짜가 다 정해져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군정 질문할 때 우리가 한 40일 전에 했지요? 우리 부회장 언제 했습니까? 40일 전에 했지요? 40일 전에 우리가 부랴부랴 하라 해가지고 군정질문을 막 해가지고 챙겨가 올렸는데 책자는 언제 옵니까? 빨리 와야 일주일 전에 오는 거고 안 그러면 3일, 4일 뒤에 줘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날짜를 맞춰놓고 의원들은 맞춰가지고 다 해주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맞춰서 좀 잘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엔씨(NC)백화점 관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엔씨(NC)백화점 복숭아 판촉 행사는 소관 자체는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올해는 복숭아 물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일부 취소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취소도 되고 대외협력관은 안 가도 되는데 왜 갔는지 그 말입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비싼 월급 주고 가면 왜 보내놓고 가만히 앉아서 어디 세종시에 가서 우리 대외 행정 국장하시던 분이 어디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장관들하고 어디 대담할 수 있어요? 여기도 못 하는 사람이 어디 거기 가서 그렇게 만나고 해요? 그래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잘 좀 정리 좀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관 부서별로 행사를 하고 나면은 대외협력관은 그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대외협력관 한 분을 더 세워서 그만한 가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팀장만 해도 될 거를 대외협력관 가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어디 텔리비전 보고 앉아 노는지 뭐 하느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은 지금 기재부의 예산실장 등과 만나면서, 사실 정부를 만났는데 전에 6급 팀장이 실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만나서 살린 게 물론 국회의원님 도움이 굉장히 컸지마는 각북 풍수해 지구 380억, 그게 우리가 평가에서, 전국 평가에서 18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25개 선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된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축소하면서 16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장을 만나가지고 그게 우리 게 탈락됐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힘도 빌리고 또 예산실장 따로 또 식사도 하고 만나고 해서 이번에 그걸 살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내년도 국비 건의 사업 했는 부분을 기재부 직원들이 일반 청도군에서 왔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인맥으로 해 그래서 저희들이 최재영 전 국무조정실에 있는 국장님, 그분을 통해서 만났는데 6급이 예산실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니까 만나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 안 해도 국회의원하고 다 정재열 대외협력관이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거 우리 바보가 아니고, 그거는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제가 또 우리 내 지역에, 각북에 또 380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남보다 더 잘 압니다. (『누락 되었는지 알고 정보를 줬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예, 18위 건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18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또 우리가 끝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앞에도 다 같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라요. 우리 가만히, 우리가 밥 먹고 우리도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누락됐다는 정보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전달해서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다른 것보다가 특별히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청도군의회 우리 회의 규칙에 제19조에 따르는 거, 이거 우리 책자 보내주고 하는 거 이거 내용 같은 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예, 우리 과장님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오늘 내가 열 내서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청도 행복마을 조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 내역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도 행복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도색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미용도 있을 수 있고 전기, 장판 다양한 재능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들께서 재능을 바탕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 개선하고 또 생활 인프라도 확충하시고, 확충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림부에서 매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콘테스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지금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농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각의 상수월 마을하고 화양의 다로리가 아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성곡마을, 상수월마을 하고 송금리에 각각 동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요, 이 두 마을은 모두 소득 체험 분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벽화 그리기 이런 거 해서 마을 공동체에 환경에 관해서 경관을 깨끗이 하고 또 동네를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보기 좋은 그런 경관을 만들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1호 화산 1리?

예, 화산1리입니다.

화산 1리죠.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갔는데 벌써 여기 벽화가 많이 낡아가지고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보수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들 아마 그런 쪽에 처음에 '13년도에 도에서 하면서 좀 오래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2021년도부터 이제 전체 예산에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각 화산1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벽화하고 도색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아, 제가 겨울에 봤나, 봄에 봤나. 벌써 이거 지금 일곱 군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자꾸 새로운 동네를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앞에 했던 것도 좀 관리를 좀 잘해서 계속 깨끗하게 지금 그때 행사할 때 부녀회에서 꽃밭을 구석구석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 꽃밭이 풀밭으로 바뀌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새마을 정신하고 이거 마을 공동체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만큼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처음으로 아마 같이 군정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성과평가를 언제 하나요? 그 보조금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12월 말까지 하고 연초에 지금 사업 정산 실적을 다 봤습니다.

예예. 실적 받아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하세요?

예.

2022년도에는 왜 평가 결과가 없습니까? 자체 평가 사업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한 열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은데 평가 결과가 없네요. 주민복지과만 없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도 보면 202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도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교부금이 없었거든요.

예.

여기 없었던 사유가 뭔가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합회 내부적으로 좀 고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일단 보류시켰는 사안 같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는데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아마 그 사항을 가지고 아마 평가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는데 뭘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아마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법정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평가하면서 아마 그걸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 단체의 사업도 성과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과 평가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법정 단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평가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아마 그래 아마 했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우리 매우 미흡 받으면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교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교부 제외가 된다고 봤을 때 사업비가 없었는데 매우 미흡으로 평가해 놓으면 그다음 해에 그 사업이 정상화가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매우 미흡을 받은 상태에서.

아마 조금 전에

교부 제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서로 간에 좀 오해랄까 이런 걸로 해 고소 고발됐다가 나름대로 나중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잘 알겠고, 우리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미흡,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미흡이라는 점수를 줘놓으면 다음 해에 사업비가 나가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과 안에 일괄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업비 안 나가는데도 매우 미흡해버리면 2022년도에도 사업비가 안 나갔어요. 그럼 여기도 매우 미흡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매우 미흡이 지난해에 연달아서 두 번 세 번 떴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 내용이나 조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삭감 또는 교부 제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은 우리가 평가는 2021년도 '22년도 전부 매우 미흡으로 교부금도 안 주고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매겨놓고 우리 스스로 교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법적 근거를 제외해 버리고 2023년도에는 또 교부를 하셨어요. 보조금을 3천만 원? 맞습니까? 잠시만요. 3,125만 원을 또 교부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2년도에는 평가 결과가 전부 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제가 그거는 확인을.

평가 다 하셨습니까?

20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22년도도 평가는 하셨죠?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평가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각 팀에서 다 따로 아시나요?

그건 아마 저번 인사로 지금 가신 분, 만약에 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했지 싶은데 제가 일단…

저번 인사에서 가면, 저번 인사에서 평가를 해 놓고 가버리면 이번 인사에 누군가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받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평가가 진행이 되긴 됐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한번 보고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에서 나가고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라든지 우리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가 결과, 성과평가의 결과는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 보통 받으신 분들은 그냥 보통 그냥 나가나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단체니까,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 그러니까 다른 과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 평가결과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법정 단체다 보니까 그냥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인상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합니까? 보니까 인상이 몇 개 됐네요. 그러니까 법정 단체에 대해서 인상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하시는지.

아마 지금 월남 참전이라든지 상이군경 쪽에서 아마 조금 인상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그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아마 저희들은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기획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지방보조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평가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나가버리고 관리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만을 볼 수는 분명히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안 좋은 평가가 있는지 판단도 성과평가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과평가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다음 회의에 예산 반영도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관리는 한 치의 오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도 보조금 자체 평가 결과하고, 결과는 나중에 추후에 혹시 하신 게 맞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다른 부서는 다 이미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뜨리셨다면 얼른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공모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모 사업 발굴하는 게 중앙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니까 사실 그런 사업 잘 큰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작은 거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없는 편입니다.

복지라는 게 수익성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투자죠. 투자를 해서 간접 효과를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부터 기대 효과를 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공동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래도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는 그 범위를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풀면 더 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모색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조사에 대한 역점사업, 그리고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점사업의 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딱 뿌려서 이렇게 하기가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에 맞는 통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했는 사항을 아마 오늘 제가 했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통계 자료를 해서 받아야 될, 수혜받을 대상자를 모색하고 지원이라든지 연계할 방향을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지원해야 될 뭐라 그러죠? 그 부분들이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생계부터 쭉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도 있고,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랑 기초생활보장에 선정된 그분들을 한 번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피드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껄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툭툭 오는 거 보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 예산을 투여해서 챙겨준다는 게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애인의 같은 경우도 그냥 혜택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그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타인들이 증상에 대한 궤도에 올랐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통계 조사든 서비스를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하지만 발굴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후 관리 또 그분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범위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졌음에도,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시겠지만 다시 원상은 안 되잖아요.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건데 이 복지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이걸 들여다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투자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그때 김윤길 매전면장님으로 계실 때에 휘발유 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복지를 보편성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차등은 해야 된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그 기준점을 보고 찾아서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렵지만 한번 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윤길 과장님께서는 매전면에서는 주민들이 이쪽 과장으로 가시는 걸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지켜봤던 결과는 매전면장으로 계실 때는 면장은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김윤길 면장님 내내, 1년 동안 뵙지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면장에서의 직함과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일의 역임을 잘하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혹시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