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열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 우리 충북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이는 경제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질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물량을 적절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역업체들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 공사 발주물량은 359건 5,41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2%인 1,822억 1,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수주액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충북도내 건설업체 수는 1년에 25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의 1년 새 부도율과 폐업률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도율은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 공사대금 지연지급 및 저가 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참여가 기대되던 세종시 건설에서 충북지역이 제외되어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낙찰률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져 채산성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역건설업의 불황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독식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만성적인 수주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역건설업계의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이익을 높이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공사물량의 60% 이상을 지역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계약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이 살아나야 하며 이 중에서도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이 활성화 될 때 우리 충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