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지금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 2011년도 상반기 추진사업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약 한 1,048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1개 시·군당 174억 그걸 또 1개 시·군당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3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균형발전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정돼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2차년도 2단계 사업 추진할 때는 사업 선정 계획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금이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투입되는 자금인 만큼 일반재원과 즉 국비, 도비가 일반자금이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돼야 과연 그 사업이 균형발전에 기여를 했다 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 때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균형발전이다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보은과 영동 간에 계획을 세워서 제3차년도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내용에 보면 과연 B/C가 맞아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염려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언제 확정되나요? 보은∼영동.

아니 가만히 있어요. 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이 언제 확정되나요? 지금 작성 중인가요?

아니 보고에 보면 반영시키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마철에 그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사를 했다면 오히려 장마철에 막 다 떠내려가서 떠내려 가지고 떠내려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말아요, 그게. 과연 돈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도 되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감독을 잘하세요.

감독을 도에서 하잖아요? 시행을 하시나요? 하여튼 그것이 그런 현장에서 그런 주민들 말이 많으니까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이 보는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