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보장과
10시 01분
사회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 조성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고 축제 시 음식점 원장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먹거리촌 조성에 관련해서 백종원 씨가 청도에 한번 오신 오셨다 가신 적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섭외는 했으나 오지는 않습니다.
이수연의원
오지를 않았습니까? 참 아쉽네. 저는 우리 군에도 역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잘 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지를 않으셨구나. 나는 왜 불발이 되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문가 자문을 해서 경주 황리단길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또, 그 황리단길 배경은 성공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도하고 많이 다르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경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원래 유명한 지역이라서 좀 우리 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경주에 거기서는 황남빵이라든가 십원빵 하는 그런 종류를 특색 있게 개발해서 그게 또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동시에 같이 모여가 있어서 특히 더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길도 일방통행 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보행에 대해서 보행 환경 개선에도 잘 되어 있고 주차장이 특히나 더 잘 되어 있다라는 접근성을 생각하면서 방문객들이 아마 편의를 위해 좀 많이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답변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제안서에 우리 청도만의 특별한 먹거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거기 96쪽에 과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처음으로 위생팀에서 처음으로 지금 먹거리촌 개발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는 단계입니다. 좀 늦었지마는 전체적으로 지역별 읍면별로 특색 있는 먹거리와 또 지역의 특색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좀 세부적으로 무슨 먹거리촌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 용역을 통해서 먹거리가 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발한 음식들이 지금 저희들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 축제장에 좀 우리가 활용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음식들 우리 축제장 행사에 보면 음식들이 소고기국밥, 추어탕, 돼지수육, 오징어 무침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래 엄마들이랑 손을 잡고 젊은 세대들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무슨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국밥이다, 무침이다, 오징어 무침이다. 뭐 파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보기도 좀 그렇고 이게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리고 저기 입점이 작년에 4개입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4개소.
이수연의원
4개인데, 축제장 밖에서 거기 노상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거기에 푸드트럭 같은데 그런 거 판매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푸드트럭 저 바깥에서는 다 통제를 못 하지만 그 안에서는 통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거는 우리가 허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신고.
이수연의원
신고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푸드트럭에서 김밥, 애들 좋아하는 거 뭐 떡볶이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런 몇 사람들을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축제를 앞두고 문화관광과 팀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전에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영양군에서 1박 2일 프로그램 하면서 뻥튀기 과자 그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한번 영양군이 지금 홈페이지 가면 욕설로 막 이래 있는 거 있지요? 그거는 행사장 우리 행사를 축제하는 거는 청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 댓글 때문에 축제가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자료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 보시면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음식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게 군에서 내밀어가지고 무주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 주류 가격을 업체 전체가 통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고.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뒤에 거.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메뉴를 더 먹어보고 했는데 이 업주들이 지난해보다, 지난해 축제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얘기하시거든. 이러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서도 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착한가격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가시고 또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격을, 또 음식을,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마 매출이 좀 더 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청도 발전에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동명 과장님 답변서를 너무 잘해 오셔서요. 지난번에도,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도 답변서의 양식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아주 잘 담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에이투플(A++) 같습니다. 너무 잘해 오셔서요. 제가 이 텍스트를 그냥 보면서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사유를 봐도 이게 이 문서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답변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지 못했던 부분, 물론 사람을 모이는 그런 대부분은 그런 행사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여기 내역이 사업에 있듯이 지금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또 새로운 시책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해서 포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몇 해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계실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보통 1년 전부터 해야 다음 해에 책정…
이승민의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뭐 따로 소스를 줄 만한 거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서 팀별로 좀 뭐 1,000만 원 단위 소형 그런 사업하고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많고, 이제 청도드림센터 같이 복합화 사업, 대형 사업은 지금 지금 좀 계획은 없습니다만 작은 소규모 사업은 지금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충족하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탬해 드릴까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숙제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역점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자료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청도군의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도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자료로서도. 노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아이돌봄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청소년, 다문화, 또 음식점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쭉 내셨는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도 자세히 자세하게 아니지만 러프하게 쓰셨던데, 여기서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입니다. 행정 수요부터 해서 모든 계획의 수립, 평가까지 통계조사에 기반한 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뭔가 좀 진취적으로, 미래적으로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작게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 군민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사회보장과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많이 해서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은 주민 만족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과일 수도 있고 또 범위가 되게 넓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풋했을 때 바로 드러나는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면서 스물 스물 이제 그게 좋았더라는 주민들의 성취도라든지 만족도 그런 걸로서만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소 과에서는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잘 수렴하고, 또 그 과에, 그 팀의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갔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범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른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각 과와의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면 하천과 공원이면 또 문화관광과 또 산림과하고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푸드트럭의 문제점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짚어본다는 개념에서도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조례더라고,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조례를 봤을 때는 매우 구체적이고 좋았는데 다뭇 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장소를 한정시켜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만이라도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라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상인이라든지 업체를 한정시켜서라도 우리 청도군에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 희망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청도군에서 조례든 더 강한 규제를 통해서 좀 너무 오바 너무 범위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청도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시각을 넓게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너무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우리 청도군의회는요. 지향점은 먹고 사는 거 당장 민생에 대한 범위를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대 단위적인 미래성을 보이거나 이념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그렇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그런 부분부터 좀 깊게 심도 있게 좀 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동명 과장님 군정 질문 답변자로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하셨고 직원들도 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특히나 여기 경로당 쪽에 가보면은 우리 이동명 과장님하고 우리 이철승 팀장님 원체 잘하셔 가지고 반응이 썩 좋더라고요.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항상 고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제가 질문한 인덕션 보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보니까 한 35% 정도 우리 NH투자증권하고 농협재단에서 이래 하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때 한번 실시했습니다.
김규봉의원
한 35%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한 번 가보면 또 가스레인지가 또 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인덕션이 또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을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는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어린이집 보니까 보급률이 많이 낮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거의 뭐 없는 실정입니다.
김규봉의원
얼마 전에 가스 요새 보면 사고도 몇 건씩 나고 이러하던데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인덕션을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하여튼 과장님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반응이 안 나오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드립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답변에 굉장히 좀 충실하셨다.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제 거 질문하기 전에 아이돌봄, 이승민 의원 질문하신 세부 내용 중에 아이돌봄 통계에 기반한 아이돌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산동 지역에 신청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원거리라서 좀 가장 첫째 요인이 원거리라서 좀 문제가 좀.
박성곤의원
아이 돌보미 집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방문해서.
김규봉의원
사실 이게 아이 돌봄의 신청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 보낼 수 있는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이 돌보미가 이제 이쪽에 산동이나 좀 보통 산서에서 산동으로 가는데, 물론 아이들이 또 없는 것도 사실 좀 빈약하지마는 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이 돌보미에 산동 선생님을 육성 해야 된다. 그리고 산동에서 아이 돌보미 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육을 안 열어주시면 사회보장과에서 교육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그래서 교육 예산을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세워서 아이 돌보미 양성하는 데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족센터에서는 아이 돌보미 선생님 수를 늘리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관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4대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이돌봄 사업을 가족센터에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돌봄 사업이 가족센터 전체 예산보다 아이돌봄 사업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아이 돌보미가 계속 지금 저희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돌봄이 선생님들이 지금.
박성곤의원
증가하는 추세 아니고 지금 43명 지난해도 43명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 행감할 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 숫자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 양성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는 사실 우리 가족센터 업무에 아이돌봄 업무하고는 연관성은 있고 비슷한 부류라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다른 파트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에 대해서 직원이 지금 1명, 2명, 3명 정도 되나요? 한명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2명 있습니다. 아, 직원은 1명입니다.
박성곤의원
직원은 한 명이잖아요. 1명이 가족센터 전체 열몇 분 직원들의 아이돌봄 한 분이 사용하시는 예산보다 더 적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그 안에서 팀으로 둘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어디에 묶어 넣어서 그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선생님을 50인 이상 이하 사업장 유지하시고 싶어서 선생님 안 뽑으신다면은 아이 돌봄 분리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보는 부분이고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선생님들을 많이 좀 충원을 하셔야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분명한 것은 산동지역의 신청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답변서처럼 신청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인원은 있는데 배정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없다. 저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보조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성과평가를 하면 매우 우수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우수 이상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유지하는 선에서.
박성곤의원
근데 유지 또는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증액되는 경우는 이거 사실 성과평가하고는 별개 별 상관없이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아무 무의미해진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상.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산을 미반영시켜야 됩니다.
박성곤의원
아니죠, 19%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칙상으로.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매우 미흡에 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23년도에 그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것 같으면 이 성과평가를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그냥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그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더 줄 수 있고 못하는 데는 감액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성과평가의 취지라고 본다면 이거 지금은 성과평가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2022년도 어떤 사업이?
박성곤의원
제가 어떤 사업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업을 그 사업 자체에 우리가 돈을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미흡을 받았으면 매우 미흡을 받은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도 취해야겠지만 우리 어쨌든 간에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도 10% 감액을 하셔야죠. 그리고 매우 우수 받았으면 보조금의 증액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대로 따로 그냥 다른 하나의 그냥 업무이고 보조금 나가는 거 보조금 나가는 대로 별개라면 성과평가는 정말로 아무 할 일 없이 우리 공무원들 노동력을 갈아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 과에 지금 매우 미흡돼 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좀 취소된.
박성곤의원
예,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볼 건데, 그거 말고 있죠? 2021년도에 매우 미흡 있죠? '22년도에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500만 원이 그대로 500만 원이고. 어떤 단체의 어떤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성과평가 자체를 없애든지 굳이 이거 해가지고 우리 그 노동력을 넣을 필요가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반야 및 기독합창단 지원 사업인데, 400만 원이죠? 2022년도에 코로나로 미운영됐는데, 그래서 교부가 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성과평가는 매우 우수를 왜 하셨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평가를 매우 우수 90점 해놨네요? 만약에 우리가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여기는 사업을 안 하고 10% 증액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은 10%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금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여 교부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는 진행을 했고 매우 우수를 받았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성과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 순 목적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보조금이 말 잘 듣는 누군가 좀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누군가에게 몰수하는 게 보조금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생기려면 보조금을 한 번 주기 시작했다고 계속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행사를 잘하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못하면 감액을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자들도, 단체들도, 보조사업자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지침을 바꾸세요. 성과평가 결과는 그냥 요식 행위로 남기시지 않으려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보장과만 문제가 이야기되는 부분 아니고 어제 주민복지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결국에는 세금에 대한 세수에 대한 증대를 조금 노려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입에 대해서 또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보장과에서 건수는 많지 않고 좀 이따가 추후에 오늘 민원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총 21건의 체납액 중에서 수액 징수 비율이 높지 않다. 5%가 안 됩니다, 연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한 번 체납하기 시작하면 돈 안 내면 5%가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찾아내려는, 아니면 받아내려는 의향이 없다. 아니면 그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20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분이. 그리고 소멸시효 대상에 미정리된 금액도 미정리된 건수도 많습니다. 결손 처분은 하셔야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좀 건수는 많지마는.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 결손 처분을 그때그때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 올 때도 이런 부분 가지고 패널티를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돈을 못 받아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결손 처분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행정처분을 적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또 결손 처분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후에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시 결손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류 해제할 수 있는 부분 보류 해제를 하셔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드셔야 되고, 우리 지역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고 제도가 생겨서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도 돈 1억 못 모읍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 지난해에 300억의 세수를 징수했어요. 그중에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45억의 체납액이 챙겼습니다. 그렇죠? 15%가 체납됩니다. 그중에 이렇게 5%도 못 받으면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지방교부세만 당연히 목을 매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바탕이 됐을 때 그걸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방교부세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전 실과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받으려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체납액은 그냥 체납되는 대로 뒀다라는 이런 결과의 답변서를 추후에는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동명 사회보장과장님 군정 질문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인이 질문한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우리 청도에 보육 아동 검진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영유아는 전국적으로 지금 무료로 실시합니다.
김태이의원
무료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김태이의원
지금 청도는 그럼 805명 되어 있는데 무료로 검진을 다 해주는데 그러면 무료로 검진을 하고 난 뒤에 장애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여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이별로 통지가 다 일정을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안 받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1차로 영유아 무료로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좀 영유아 발달 평가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20만 원.
김태이의원
그러면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있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도에 청소년 아동 이런 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청도는 상담센터, 지금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김태이의원
상담센터는 여성회관에 있는 그 센터고 그럼 치유하는 센터는 지금 청도에 몇 군데 있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한 분을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치유하는 상담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가족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치유센터가 말고, 왜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장애 치유를 한다든가 심리치료, 이런 언어치료 이렇게 하는 데는 청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치료나 놀이치료, 언어치료 이렇게 해서 그런 치료센터에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소관이 주민복지과라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이게 지금 보육 아동 장애 조기 검진 내역에 지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아동 내역에 들어서.
김태이의원
그럼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상자가 나오면 그럼 개인적으로 대상자 가정에서 아동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제가 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지금 정밀 평가가 필요해서 영유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해서 이 정밀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한테는 어디로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이제 전국에 소아과에.
김태이의원
소아과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소아과 병원이나 의원이나 있는데 실제로 그 가서 검진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김태이의원
그럼 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에 있으면 타지에 가도 그걸 지원을 타지 소아과에 지원을 해줍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영유아 건강검진센터에 해서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 이제 이거 장애 좀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가정에서 이제 치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치유를 하러 가야 될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지금 치유하는 이 센터에서, 센터가 아니고 우리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소아과에 가서 진료하라 하는 그런 것밖에는 다른 해줄 방법이 없…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여기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해 다니는 아동 대상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지요.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 만약에 이 지원했는데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약간 이상한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센터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치료센터가 소아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물론 장애 쪽으로 심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태이의원
심리치료나 뭐 이런 언어 치료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은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복지과에서 그러면 이 지원해주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없는 것 같던데 여기 복지과에도. 이거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저는 사회보장과에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는 이런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청도에 어린이들, 아동들이 약간 이상 소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또 언어나 심리치료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방치하면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치유가 또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치료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가정에서 또 이런 아동들이 좀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서 잘 발굴해서 이런 애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센터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사회보장과, 주민복지과 서로 어느 쪽인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동들이 이 치료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해줘야지마니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8대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몇 번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각 과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연초에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 다 띄어져 있죠? 신청하라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업명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 사업 거기 하면, 홈페이지 게재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그러면 단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보고회를 합니다.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달에 무슨 사업을 하고 하고 이렇게 신청했는 민간단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선정이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회를 또 합니다. 그러면 완료됐는 데도 있을 거고 진행 중인 데도 있을 거고 중간 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외부 사람이 합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은 소계의 목적이 잘 됐다,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평가위원이 그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 되면 거기에 미흡이라든지 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싶으면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든지 예산을 30% 깎든지, 그러니 우리 청도군에서는 각 과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 옳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 아는 단체고 하다 보니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청도군의 행사는 그 행사가 계속 그 행사는 그 행사일 뿐이다.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런 사업이 잘 발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를 띠고 나면 민간단체도 더 발전을 하고 또 여기 중간보고회를 거침으로 해서 정산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데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앞으로 국장님 모든 형태를 이것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해야 우리 청도군이 더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도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사회 민간단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영남일보 박성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재무과
10시 54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나경 재무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답변서 내용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답변서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을 보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제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 내용의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쭉 들여다보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내용과 그 문제점과 또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보고, 예를 들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추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또 그 팀에 보니 빅데이터라고 활용해서 한번 징수를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박성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자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범인도 그렇게 징수했다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다른 과도 알아야 돼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우리 체납돼 있는, 그리고 우리 자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세입을 꼭 챙겨주시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방세를 잘 징수해야지만 국가사업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하고의 연계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매우 긴밀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 징수에 대한 퍼센티지로 인해서 교부금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충분히 인지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제가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같은, 국세를 납입하려고 그래도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국세는 우리 청도군에서 이렇게 순환할 수가 없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경산에서 온 출장소의 개념이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국세를 납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청에서는, 본청에서 할 수 없으니 하려고 그러면 경산세무소로 가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국세도 물론 결국에는 우리는 교부금을 받아야 되고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냥 단지 우리 주민들께서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풀어야 되나, 우리 청도 본청에서도 이일이 일적인 부분에 과중한 업무가 될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소 하는 범위하고의 좀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하시든지 해서 그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전에도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출장소가 하는 일이 국세 관련 안내나 지금 제증명 발급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경산에 건의를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경산세무서와.
이승민의원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거기 직원도 좀 부족하고 여기 나오는 직원들도 그 전체적인, 여기 나오신 분들이 좀 꺼리시는 분도, 우리 출장소에 나오시는 분들.
이승민의원
그렇겠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일단 세무서에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제일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국민이 자발적으로 체납돼서 아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 하는데도 국세를 내는 게 어렵다는 거는 참 우리,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세무서랑 협의도 해서.
이승민의원
개선해야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요. 관리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의 군민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다가 또 일정 수수료를 주고 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경향이 되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한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모 사업을 할 그런 플랜이 없을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도 나름 중앙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다른 부서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해보려 했는데.
이승민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타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따가 또 얘기 말씀드렸지만,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 해서 그걸 사업 플랜을 세우면서 그게 또,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가점을 주고 계속 점수를 올려 다른 과에서는 그걸로 노력을 막 하고 있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과에서 혼자서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재무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그 과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타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20세대 내는, 더 범위를 넓어서 150세대의 공동주택을 하면은 60%에서 많게는 80 ~ 90%까지 지원해주겠다. 물론 공공재의 역할을 해서 얼마큼, 그 조례도 이번에 곧 이번에 올라왔던데 그죠? 에스오씨(SOC)사업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과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 아닙니까? 부서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더 선도적이고 더 도발적인 무언가를 해야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라든지 슈퍼급에 대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 우리 청도군에서는 재무과, 이런 과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승민의원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백지를 내는 거는, 그러면 계획이라도 제가 지난 전자에, 전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계획이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도 서 주시는 게 그건 도리인 것 같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딴 의원님들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운용 계획, 김규봉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공공복합시설의 재산관리관 지정에 대한 운영 계획,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복합시설, 공유재산, 제가 공유재산은 다른 의뢰인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음에 또 다른 의료인도 말씀하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한 범위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음에 시행령이 우리가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안에 총괄 재산관리관에 대한, 규칙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김규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재산관리관 지정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 조례를 시행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약속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법령인데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이고, 각 행정 목적에 따라 있는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각 업무 부서 담당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을 왜 여기다 안 적었어요? 기재 안 했었어요? 그럼 해명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실 거고, 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전자에 우리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봤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해봤더니 물론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미포함된 사례를 쭉 봤더니 해마다 늘어나,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 1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 건당 기준에 대한 상한선을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또 면적은 또 차등으로 취득할 때는 1,000, 처분할 때는 2,000 이렇게 돼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10억 할 때도 10억이라는 기준 가격을 정했을 때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순간에 관리 계획 미포함 상태가 24건 중에 11건이 생기는데 청도시장부터 고수리에서 청도군 반려견 힐링센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특히 청도 여기 어디야, 매전면이잖아요. 이게 반려견 힐링센터 사업부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중남초등학교.
이승민의원
전자에 반려견을 했지만, 그 주민들은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만큼 심의를 할 때 민감성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의 제12조에 대한 내용은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2개 시군 중에 고령 같은 경우는 취득이나 처분은 10억이고,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다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울릉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고 나머지 봉화나 성주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톱 다운식으로 내놓는 그런 규칙, 규례 이런 식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법질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는 건,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 해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는 그 지역의 성격과 색깔에 맞는 주민의 의중과 우리 분위기를 만드는 게 조례인 거예요. 물론 타산지석으로 타 조례를 보고 평가하고 서로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이걸 다각도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당장 이거는 불가피하게 개정하자는 내용이 아니지만, 다소 그러면 조례 상황은 이랬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심의회가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심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돼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민간위원 가반수입니다.
이승민의원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청도군에는 9명인가요? 15명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11명입니다.
이승민의원
11명이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11명에 외부가 6명이고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국장님, 그리고 업무 관련된 부서에 과장님 세 분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의회 심의가 없는 범위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이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지역을 공유재산으로 사들이는 건 좋지만 여기 힐링센터 사업부지 이거는 결국에는 그쪽에서 임대를 줄 거 아닌가요? 업체한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쪽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는.
이승민의원
임대료 준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초등학교가 중남초등학교인 건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중남초등학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중남초등학교는 지금 반려견 센터, 힐링센터 그렇게 하고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이승민의원
그 부지는 지금 개 카페, 개 카페 가기 뭐하고 애견 카페 많이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카페를 한다고 지금 원래 카페 자리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기 위해서 그 업자가 이걸 임대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거를 공유재산을 사고팔고 이렇게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을 사고팔 때 그다음 차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사고팔고 그러나요? 그것도 어떻게 심의위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애견 카페 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애견 카페 맞습니다. 힐링 센터 여기.
이승민의원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할 때,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이런 부분을 더 세세히 보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당초에는 기준 가격을 10억이라는 기준을 하고 면적 단위의 1,000제곱미터를 이렇게 했던 범위도 있지만, 처분은 2,000제곱미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이게 10억이랑 2,000제곱미터가 안 맞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논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의결이 아니라서 안 올린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무엇이냐, 너네 의회는 뭐 하냐.” “식물 의회냐.”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래서 박 의원께서는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논의를 좀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끝으로 많이 바쁘신 것 같고 많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양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읍사무소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 갈등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주민 공청회는 필히 필요합니다. (//사후 지구 풍가지에서// - 어절 청취 어려움) 주민 설명회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좀 지치시더라도 나중에 또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 좀 빨리 드시죠.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축제의 초대라든지 아니면 추첨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 군민증이라든지 너무 잘 준비하셨던 것 같고, 적어도 우리 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대우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첫 번째 연도는 무조건 사실 많이 거둘 수 있다하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출향인들께서 큰 금액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문제는 내년부터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고액 납부자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고액 납부자 전화해서 부탁드릴 수 있는 데는 얼추 다 부탁드린 거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각 향우회를 통해서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경기가 좀 그래서 고향 사랑 기부를 하는데 뭐 양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개인밖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인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더 빨리 정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또 이만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자료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 특정한 노력들을 통해서 끌어모으는 형태를 좀 벗어나야 된다. 고향 사랑 기부제가 전국 지자체가 경쟁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맥이나 주변에 부탁드릴 수 있는 인맥이나, 아니면 여러 특정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끌어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일본의 고향 납세가 성공을, 고향 납세 사례 중에 성공했는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곳에 기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국민들의, 일본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져서 그쪽에 돈이 몰리고 했던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군도, 우리 군에 납세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보냈던, 납부했던 고향 사랑 기부금이 좋은데, 얼마나 좋은 데 사용이 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데 사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전국 다 비교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다 보니까 단내품은 어디더라도 비슷하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에는 내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 기부금을 보내는 사람들은 본인의 연고를 우선 고려할 것이고, 그 외에 또 고려할 사항들은 결국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납부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서 정말 얼마나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 공모를 사실 했는데 6월 28일부터 7월 27일간 한 달 했는데 실제로 지금 88건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 8월 28일 현재로 지금 1억 1,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당초 모금액은 3억이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반 이상 정도는 모금하지 않을까 계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그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내 고향이 만약 이 각북이다, 이러면 각북의 저희들이 지금 낸 금액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행 첫 해에는 이 들어온 금액을 대충 이게 보면 어느 읍면이 고액 했는 현황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를 많이 나오는 그 비율순으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또 한 번 해보면 투자력이 나가서 이 돈이 내 고향에 나가서 주민들을, 고향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박성곤의원
과장님 생각을, 좋은 생각이시고 생각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디에 사용할지 그 용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납부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납부하고 싶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용처를 많이 고민해서 시행을 할 때까지 용처를 잘 고민해서 시행 딱 되면 좋은 성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행감하고 근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금액이 사실 지금 현재 1억 1,000이다 보니까 만약에 9개 읍면 나눈다 해도 뭐 1,200 이 정도.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런 상황까지 생긴 거예요. 뭘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받아보니까 이제 1억 1,000만 원밖에, 3억을 목표였는데 1억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뭐 할까 이렇게 이제 와서 고민하면 정말로 고향에 애착 있는 사람들이나 보내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보냈다고 그 1억 1,000만 원 나눠가지고 각북에서 2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각북에 한 1,200만 원 보내가지고 숙원사업 하나 하고, 이거 사실 과연 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많은 동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많은 또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든다면 유기견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유기견 보호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거기에 사업 활성화를 해가지고 청도군에는 유기견들을 위해서 유기견 활성화에 일정 부분의 비율을 쏟겠습니다, 하면서 유기견 보호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쪽의 카페들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청도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납부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그 생각에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용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연말까지 아까 1억 5,000 말씀하셨는데 당초 목표액에도 한참 못 미쳤지만, 내년은 더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거기서도 한 반, 반토막 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별로 완전 경쟁 체제로 해놓으니까 정부에서도 ‘아, 이거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하기는 했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서히 정책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자.’ 하는 그런 생각이시라면,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내년에 대한 이 모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고민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조금 이거 고민 좀 해보십시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 83조 원 가까이 되는 재원들이 서민복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278억 정도의 세수에 대한, 교부세에 대한 감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제가 그 연구 결과를 한번 봤었거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안 그래도 교부세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런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세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는데 진심이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좀 강하게 질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제가 또 냈던 것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 이 부분은 군정 질문 때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오늘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나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주로 보면은 경작, 주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부한 부분이 하천 쪽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닙니다. 하천 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
김태이의원
건설과?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아, 그럼 지금 이거는 재무과에서만 관계된 것만 지금 나온 거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논, 밭 이런 데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논밭 이런 거 같은 데 경작을 하고 있는, 주거도 있고 이러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지금 경작하는 데 대해서 논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다 대부료는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대부료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료에 대한 지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 허가 없이 만약에 이게 논,밭이라든가 이런 걸 경작하고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13필지에 5년간 변상금 438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상금 받고 난 뒤에 대부 계약을 안 했으니까 변상금 받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제 대부 계약 새로 했는 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예. 매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그때마다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약이 안 된 부분은 배상금 조치하고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작년 10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후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김태이의원
빠진 곳 없이 잘, 무허가로 이렇게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곳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허가 없이 대부료 뭐 이런 걸 허가 없이 경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부지에 또 우리가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또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로 하고 나면 무허가로 하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보니까 필지 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요거 각 읍면별로 여기 자료를 좀 뽑아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통합적으로 말고 개개인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또, 그러면 이거 기준은 제곱미터당 얼마씩 받는다는 그런 거는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대부료는 그 면적당 농사를 짓고 하면 그 요율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태이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이거는 그러면 요율에 따라서 대부료를 매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사실 이게 일본에는 2008년도부터 됐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때.
전종율의원
그 정도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일본의 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 한 군에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찾다 보니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고향 출신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그 군이 옛날 무사도를 만드는 걸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지역에 이 보물로 지정되어서 각 지역의 이 유물관에 전시돼 있는 것을 이제 고향으로 되돌려받는 운동을 전개해서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고향에 그 유물을 사가 와서 전시를 하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제목이 정말 중요하다. 과장님 한 번씩 경로당에 가보시죠? 마을의 경로당에 가보면 그 벽면에 꼭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누가 얼마 얼마 얼마 찬조했고 찬조했고 적어놨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사업도 전개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예전에 우리 김상순 군수님께서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싸움소, 우수 싸움소 구입비 지원부터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저소득층 뭐 건강의료 보험금 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홍보를 해줘야 출향 인사들이 내 돈이 이런 데 쓰이고 이런 데 쓰이고, 또 우리 청도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막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빨리 소제목을 정해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게 하면 더 정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기부 사용처부터 먼저 빨리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예, 이승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만 살짝 말씀 더 드릴게요. 임대를, 임차를 할 때, 임대․임차를 할 때 지상 물건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무단으로 했을 때 징수를 했을 때의 경우, 그럼 지상물을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예를 들면 거기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쪽에서 만약에 이걸 농사 안 짓겠다고 하면 지상물을 보상해 달라 민감한 얘기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거기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긍을 하던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지금 이번에 조사할 때 다른 13필지는 정상적으로 했고, 건물도 한 건 있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분이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 나간다고 하면 대부도 안 하고 변상금도 안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 이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다행히 5년간의 변상금을 내고 지금 대부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무단으로 자기가 그 농작물을 경작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변상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본인은 자기가 심었으니까 보상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승민의원
아니 과장님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 절차는 무단으로 심어도 지상물은 보존해 주게 돼 있거든, 그 과에 알아봐 주시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이승민의원
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징수를 할 때는 지상물에 대한 걸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위법은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지상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기본 면적에 기본 땅에다가 임대할 때 나무라든지 과수라든지 그걸 심으면 거기에다가 감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는 일단 면적에 대해서 그 요율을 정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거고.
이승민의원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덜 됐는데.
이승민의원
원래 그거 할 때는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그냥 계약서를 일면 계약서가 아니고 농지 계약서는 석장이 갑니다. 그 내용을 더 아시고 대부를 할 때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우리 방청석에 채종갑 대한경제신문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ㆍ민원과
11시 31분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권진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민원과는 우리 주민들을 가장 체감하는 과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되게 신중한 과이기도 하고 항상 응원하는 과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뭐 저는 조금 제가 질문드렸던 건 좀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좀 체계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이런 범위는 민원과에서 다뤄야 될 게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백지를 내셨더라고요.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자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승민의원
근데 이렇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뒤에 빅데이터 자료를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빅데이터 자료를 각 팀별로 받아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별도로 보고하시기 전에 미리 좀 주셨으면 좋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좀 자구책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올해는 추진하는 게 없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여기 공모 사업 내용을 보면 청도군이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만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적 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한 토지 이용 조사 정리는 이건 특별조치법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한 내용 같은데, 아닌가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 뭐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여기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도 다 매칭 비슷비슷해요. 그 토지대장 ․ 등기부간 불일치 정비 사업, 이것도 경력형 일자리에, 신중년에 지금 은퇴하셨던 공직자들이라든지 경력자들의 도움을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과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우리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이 경력자들을 민원 서비스로 활용하는 이런 범위를 넓혀가자라고 한번 우리 계속 어프러치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민원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께서, 한 명의 주민께서 다녀가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 민원이에요. 왜냐면 건축을 짓거나 아니 집을 짓거나 뭐 할 때도 들여다볼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재 문화관광까지 가야 되니, 환경과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매칭이 대부분 보니까 비슷한 매칭인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공모 사업이든 모집이든 간에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경력자가 있으면 더 낫겠죠. 물론, 그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고비라기는 뭐 하고 일정 비용에 대한 금액은 많이 떨어지시겠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연배가 돼서 퇴직자들이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제도 멀리 타향에서 그러는데 청도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바른 직군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이런 일을, 예를 들면 실과에 다 선후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일 처리도 빨라진다. 꼭 우리가 뭐야 원스톱 이래 갖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점도 있고, 또 청도군에서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이라는 것도 또 많이 다뤄야 되고 하면 복잡해지니 민원은 주민들이 많이 다소 가는 발걸음이 찍히는 자리잖아요. 얼굴도 그러는 자리니까 이런 공모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 사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민원과는 제가 늘상 한 번씩 지켜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과라서 항상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7대에, 이 답변서에 보면 7대가 보유 중이고 씨씨티비(CCTV) 사각지대에 출장 나갈 때 이거 휴대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럼 이거 씨씨티비(CCTV) 녹음은 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함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우리가 답변서에 그림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착용을 저는 이거 목에 거는 건지 물어보니까 이마에.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마에 이렇게, 예.
이수연의원
이렇게 해서 민원인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지금 1년에 장비를 몇 번 착용하십니까? 간혹 생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민원실에는 별도 또 우리가 씨씨티비(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의 착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죠? 이거 지금 나라 살림, 이거 쇼핑 들어가는 이거 한 대당 돈도 비쌉니다. 59만 4,000원짜리라고 했는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우리 민원실에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이거 이런 좀 위험한 민원이 생겼을 때 착용할 수가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만 지금.
이수연의원
민원과에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아예 참 적게 착용한다. 그럼 다른 과에 만약에 혹시나 또 좀 어려운 이런 민원이 생기면 이게 좀 빌려주고 이래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 장비가 있는 줄,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가 우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갖고 5월 17일에 제정이 돼서 우리가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른 과도 지침에 따라 갖고 거의 할 수 있지 않을 생각합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이 어려운 싸움이나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럴 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무원들 신상이 또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수연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제 거 하기 전에 방금 이수연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민원과에 지금 우리 있는 씨씨티비(CCTV)가 녹음이 돼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씨씨티비(CCTV)가 녹음이 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현재 씨씨티비(CCTV)는 녹음이 안되지마는.
박성곤의원
녹음이 안 돼죠? 그러면 폭언은 어떻게 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폭력 쓰지 않고 폭언만, 폭언을 하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 그 휴대용.
박성곤의원
휴대용은 그런 건 되는데, 되는 줄 알겠는데 씨씨티비(CCTV)가 있으니 사각지대에서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씨씨티비(CCTV)에 가만히 앉아서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씨씨티비(CCTV)에 녹음이 안 되는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조금 우리가 지금 이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공무원 바디캠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나갔을 때 수시로, 상시로 착용하라고 하니, 그런데 이거 디자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손오공도 아니고 머리에 이걸 차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거 좀 불편하긴 불편해서.
박성곤의원
이걸 불편한 걸 떠나서 이거 차면 이거 굉장히 조롱거리 아니겠어요? 그 다른 지자체 보면 목걸이형이 있거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목걸이형에 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악성 민원 방지용 이렇게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시를 해 주고 민원인들에게 딱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거기서 제가 또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공무원들 민원하시는 공무원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휴직을 하고 또 병원도 다니시고 이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도 제법 있으시죠?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있었겠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가끔.
박성곤의원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한 분들은 가끔 있다는 걸 우리가 통계 관리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 그런 통계는.
박성곤의원
이런 통계부터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선부터가 갑질일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민원 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의 휴직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조사되는 통계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없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분명히 있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어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라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반대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내역은 있습니까? 저희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낸 사례라든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갖고도 아직 처벌 내용은.
박성곤의원
없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결국에는 민원인을 대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조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민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도 있고 이제는 시대가 점점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군청이나 어디 민원실에 가서 고함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 서로가 친절할 수 있는, 서로 서로가 인간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휴직을 하셨던 휴직자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제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보장과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분 중 시효소멸 전환율과 보류, 보류 해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의 2021년도 기준으로 세수 징수액이 300억입니다. 30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 현황이 2021년도 기준으로 45억입니다. 15% 상당 되죠? 받은 대비, 징수했는 대비.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민원과에 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금 체납 현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직전까지 재무과에서 3억을 목표로 세워두고 고향 사랑 기부금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받을 수 있는 돈도 5억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세수 확보를 하려는 전 공직자들의, 우리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재정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의 경제적으로 그런 상업 시스템이라든지 상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적을 수 있다. 우리는 적은 게 당연하다, 농업군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있는 것도 좀부터 잘 받아야 된다. 2022년도 지난해에는 건수가 특히 많은데, 아니요, 과년도네요. 올해는 8건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의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거 작성 당시보다 지금 현재 12건을 지금 우리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과년도 게 한 10건에 한 6,000만 원 현년도 게 2건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증수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박성곤의원
고생하셨네요. 7월 13일 질문을 드렸고 8월 29일, 8월 23일인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한 달 한 40일 만에 12건 하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겠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몇 달 안 걸리겠네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군정 질문 안 나갔으면 12건 징수 바로 하셨겠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계속 수납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수납을 잘해 주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 이거 우리 정말로 세외수입이 많이 부족한 군이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체납액 징수 소멸 시효 대상 미정리 현황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은 아까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못 받겠다, 소멸 시효도 지났고 못 받겠다 싶은 부분은 결손 처리해야 우리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교부세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번 봐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숙고해서 정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지난 40일간 12건의 체납액을 징수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 네 달이라는 올해 시간 동안 산술적으로 36건이 더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판단이 됩니다, 기간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여기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계속.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민원과장님 또 첫 군정 질문 답변하시는 자리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또 저도 뭐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물어보기 전에 우리 청도에 청원 경찰이 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청원경찰, 예.
김태이의원
청원 경찰이 있는데, 청원 경찰인데 그 청원 경찰의 제복을 안 입고 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총무과? 그러면 이건 총무과 청원 경찰 관리는 총무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에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청원 경찰이 있으면 민원실에 청원 경찰 제복을 입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오시는 그 민원인들이 그 제복 입은 모습만 봐도 좀 위축이 돼서 그런 이렇게 악성 민원을 덜 발생하지 않겠나 그 생각에서 지금 얘기가 오가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옛날에는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온 지가 한 두 달쯤 됐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김태이의원
없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또 한 번씩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청사 안에서는 씨씨티비(CCTV)가 있으니까 이런 지금 휴대 보호 장비로 해서 보호하는 걸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착용을 안 하면 만약에 악성 민원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악성 민원을 갑자기 와 얘기하는 도중에 이거 찾는다고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걸 잘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수요일 야간 민원 처리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여권 접수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처리 내역에. 다른 민원은 처리를 안 합니까? 이 여권만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여권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처리하도록 지금 수요일 야간 민원을 하는 겁니까? 단지 이 여건 처리 때문에 민원을 하시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올 8월부터 근무시간 내에 여권 신청이 어려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 8시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김태이의원
이게 2020년부터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한 연도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전에 하다가 잠정 중단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중단됐다가 새로 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수요일 야간 민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홍보는 저희들 공문으로 읍면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앞으로 우리 청도 소식지에도 게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게 지금 2022년도 '23년도 하고 전부 다 이거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언제 중단하셔가 언제 시작하셨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코로나 시국에 잠시 중단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김태이의원
하고 시작한 지는 그러면 언제,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도.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8월부터.
김태이의원
8월부터 새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아, 8월부터 했는데 여권 접수가 지금 벌써 5건이나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정확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8월부터,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에는 중단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잠시 제가 알기로는 잠시 중단했다가.
김태이의원
잠시 중단이 언제입니까? 잠시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접수는 다 돼 있고 여권 거부도 돼 있고 2021년 '22년도에 다 돼 있는데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자료 같은 건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태이의원
중단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중단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중단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 지금 그러면 8월부터 새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청도 군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도 알아야지 군민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시작해서 하는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우리 군정 질문은 일반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 자료를 준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전부 다 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효태의장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하게 되면 뭐가 뭐가 더 준비되고 우리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해야 우리가 또 알지 내일, 모레 또 이거 준비해서 자료 준비 뭐 따로 주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준비를 딱 해서 다 의원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하는 것도 한 분한테 우리가 이 질문하신 분, 질의하신 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7명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알겠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효태의장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질문서에 없는 거는 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청도군에 보면, 금천면에 보면 동곡리 소재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청도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또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 특별조치법 이래 해서 빠르게 해주는 제도가 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지금 금천면에는 지금 동곡 시가지에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쳐다보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 없이 짓고 있으면 중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은 빠르게 우리 관내에 정비를 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이런 건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 파악을 하셔서 또 우리 청도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거 해서 꼭 강구책 좀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시간이 되면 자꾸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또 지원책도 마련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생시켜서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승민의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할게요. 물론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의욕과 욕심이 많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 건축과에 또 다녀가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고 논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양성화시키려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안 갖췄더라고요. 그래 좀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이 군으로서 있어야 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법이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재산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행위는 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모든 법 자체의 잣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도 군민으로서의 재산권은 보호해 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한번 저울질하고 잣대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 처리법에 대해서 보호 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바디 캡을 말씀 안 드리면 계속 이걸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자의 민원 업무 담당 보호 또는 그 보호 때문에 그 피해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발의해서.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안에 처우 개선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서까지 다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할 때, 대응할 때 비용까지 다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박성곤 의원께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데이터 그것도 안 돼 있다 하니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더 나아가서는 바디캠, 이 캠코더는 솔직히 무용지물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서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민원실에서는 신변 보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머리에 이마에 걸고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민원처리법의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태연 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형태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되고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