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그 직제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도내의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될 부서입니다.

특히 균형건설국 내에는 균형개발과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직제 중에 균형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서는 우리 균형건설국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균형건설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전 직원이 항상 균형발전, 도내의 균형적 개발, 균형적 성장 이런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도지사를 발언대에 세워놓고 그리고 장장 1시간에 걸쳐서 균형건설, 균형발전에 대한 논제를 질타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폐쇄회로TV로 그 모습을 일부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우리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도내의 균형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또는 관련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도세의 5%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1,000억 원을 들여서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자그만치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피 같은 돈 1,000억 원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1,000억 원의 효과를 거양했느냐 하는 걸 지금쯤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다음에 균형감각 있게 진실로 이 사업이 1,000억 원의 가치가 발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몇 건만,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괴산군에서 추진한 장류식품개발 사업이 과연 그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았는가 아니면 민간 어느 개인 기업에 특혜를 준 사업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냉철하게 좀 환류시켜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지금 균형건설국에서 5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5년이 가도록 한 번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실로 균형… 그 사업 자체가 괴산군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따져서 한 번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했는데 17건으로 쪼갰습니다. 17건 달아서 한 200억 원을 쪼갰는데 전부 용역비로 써버리고 말았어요, 대부분이 다. 누가 짚어봤느냐, 이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정확하게 짚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책정을 해야지 다시는 또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책정할 때는 반드시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되어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 열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단위사업으로 약 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지는 중부내륙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현안,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의 현안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은 현안사업이고 중부내륙선전철 사업은 현안사업이 아닌가? 과연 단위사업으로 2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지고 있는데 청주권이 아니고 제천·충주권 북부권이라고 해 가지고서 도청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현안사업으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자그만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복선으로 할 것이냐 단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만 계속 언론에 터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도가 직접 나서서 중부내륙선전철 사업 현안사업으로 챙기고 당연히 현안사업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야 될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시각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도가 나서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우리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제1충청고속화도로, 제2충청고속화도로를 합쳐서 약 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천에서부터 평창까지의 도로 또한 되어지면 약 4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에 145억 예산 책정됐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45억 확보하느라고도 허리가 척척 휘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조 원의 사업을 하려면 200년 걸려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145억 가지고 3조 원을 메꾸려면 몇 년 걸리나. 200년 걸려야 됩니다.

과연 현실성 있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하면서 국장님, 앞으로 200년 후에 완공되어질 걸로 보시고서 지금 이것 보고하시는 겁니까? 네 번째, 호암택지재발 사업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호암택지개발 사업을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상을 채권보상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땅은 지금 이전해 가고 5년 후에 돈 주겠다는 채권 종이쪼가리 한 장 주고서 땅 이전해 가고 택지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업 되겠느냐, 도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에 충북도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가 충주기업도시를 하는데 기여한 게 무엇이 있는지 뭘 해 줬는지 충북도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든지 중부내륙선전철 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기회 간담회나 다른 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