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게 되면은 1억 4,000 중에서 지출액이 1억 600만 원이 되고 3,300만 원의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은 76%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72쪽에 보면은 1억 4,000이 전액 다 지출이 된 걸로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남은 원인과 결산서에 다 지출된 내용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이 여기 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결산이 잘 됐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달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10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이 6,659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281억 4,000만 원보다 378억 2,800만 원이 초과 징수돼서 금년도에는 6%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제가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간의 결산상 세수추계를 이렇게 죽 보니까 오차율이 2005년도에는 23%까지 이렇게 오차율이 있다가 2006년도에 17.8%, 2007년도에는 8.6%, 2008년도에는 4.7%, 2009년도까지는 최소가 돼 가지고 2.5% 이렇게 차이를 보이다가 2010도에는 6%라는 추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란 금액이 무려 37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을 과다 계상할 경우에는 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적자발생 요인이 되고 또 과소 계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조달재원에 사장이 초래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하는 방법은 없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이 나온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서도 도청합창단 운영이 45%, 큰 거만 좀 하겠습니다, 예비군 장비운영 지원 포상금이 100% 지원이 전액 안 됐고, 또 자치행정과를 보게 되면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비가 100% 지원이 안 됐고, 회계과에서는 차량임차 지원이 65.3%나 이게 지출이 안 됐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100%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면은 다음 예산에도 사실 이런 것이 계산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후에 또 다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용액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장비운영 지원 포상금이 100%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래서 예산액이 20% 이상, 어떤 거는 100%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거는 예산을 예측을 잘못했다 하는 것도 사실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예측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0하고 1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전체를 다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재시설 설비를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는 6개소, 국가지정 문화재는 4개소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내에 위치한 전 문화재는 방재설비가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직도 방재시설을 못한 곳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정문화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방재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1년에 몇 회나 점검을 하고 실제로 예행연습이라든지, 실지로 가서 이런 방재시설 하는 거를 몇 회 정도나 실시하고 있는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문화재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연 3회, 또 아니면 실지 예행연습까지 이렇게 해도 문화재의 어떤 소실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방재설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주요설명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농촌 폐비닐 수거를 보상을 해 주고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6,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계획 대 사업실적은 1만 8,300톤을 다 수거해서 100%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농촌에는 폐비닐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300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비닐을 전량 수거해서 전량 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계획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폐비닐 관계도 있고 이어서 여긴 농약 공병도 있을 테고 공 대지도 있을 테고 그래서 농촌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