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본회의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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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10시 0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아침 일찍 업무보고에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성곡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생태관광벨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18호에 보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리고 또 41조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곡지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출렁다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출렁다리는 지금 몇 m 정도 됩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거기 출렁다리가 지금 약 한 200m 조금 넘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저기 안쪽 동네에 있는 쪽 그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는 성곡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한 100m 지점 거기서 설치를 합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 이거 출렁다리 하나만 놓으시려고 합니까? 그 아니면 그 주위에 경관을 좀 이쁘게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지금 위에 산책로가 6.1km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1차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지금 설치를 먼저 하고 2차 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코미디 철가방하고 또 그린투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체에 엮어서 전부 다 관광단지로 성곡지 종합개발 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책로 하고 망향정 짓고, 또 정자도 짓고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게 이제 순차별로 '24년에 시작해서 '25년에 끝이 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은 가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게 아주 지금 막 너무 산책로가 옛날에 돼 있는데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게 저희들이 건설과가 거기에서 지금 풀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 우거지다 보니 산책로 그거 데크로드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새로 손을 봐야 됩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산책로 출렁다리 이런 쪽에만 연구하지 마시고 거기 철가방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그거 돼가 있지요? 어디하고 연계가 돼가 있노. 거기가 그 강아지 카페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전에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하고, 애들 체험 교육 있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 만들 수 있는 감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체험 교육장도 하나 좀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와서 거기 관광지로 만들려면 그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그린투어 센터를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 거기서 중점적으로 또 할 계획이거든요.

이수연의원

군수님도 또 뭐 레저, 배를 띄워가지고 수상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차장도 지금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가 많은데, 할 때 좀 몇 가지를 같이 한몫하시지 왜 하나만 출렁다리만 하고 또 다음에 또 정자를 하고, 정자는 지금 현재 한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엉망으로 다 돼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 1차 사업 했는 거는 60억 넘어가면 도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자 심사에 실질적으로 60억 원 이상 돼가지고 우리가 부정적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래 새로 조정한 겁니다. 1차, 2차 나눠서 1차는 출렁다리 사업하고 2차는 이제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망향정 정자, 그건 구비하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이수연의원

예, 거기 출렁다리 구경하러 와가지고 경관도 이뻐야 되는데, 거기 이제 성곡지 쪽에 읍성하고는 안 맞지싶고 산책로를 좀 잘 구성하시고 그 주위에 꽃밭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서 꽃도 구경하고 산책로 걸으면서 해서 체험도 하시고 하면 그 위치가 참 좋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주말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잘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수택 과장님.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수택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분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청도가 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또 책임에 대한 범위도 크고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물론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를 말씀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22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하고 계신 건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2002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이승민의원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3대 문화권 테마 관광 상품하고.

이승민의원

예?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3대 문화권 테마관광상품 개발 운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지금 그 사업이 지금 2022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여기 답변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답변서에 보면은 107페이지.

이승민의원

아, 107페이지에.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은 20억이라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적시를 하지 않았나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지금 2억입니다. 2억으로.

이승민의원

2억이라서.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이승민의원

오케이,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지 3대 문화권 테마 관광 상품 운영 사업, 이 두 건은 행사성 사업 아닌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안전 그런 시설이라든가 오폐수 관련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 중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지방재정개혁의 투심에는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화양에 건립을 지금 진행 중이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원래는 계획이 2024년까지 여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다가 25년으로 늘어났네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여기서는 지방재정계획에서는 24년 12월까지 적혀 있잖아요. 당초가 아니고 청도군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수립할 때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중기지방계획에서는 '24년 12월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25년은 1년이 늘었길래 체킹을 해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 뭐 다시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계획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나중에 사유를 우리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통계 자료, 각종 통계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추후에 또 의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청도관광 9경 선정됐던 얘기도 다루실 거예요. 근데 청도 8경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청도 8경 중에 물론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것도 다 청도 8경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바로 유천에 있는 유천어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공암의 풍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공암풍벽 같은 경우나 두 군데 다 운문댐이 착공됨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청도 고유의 팔경이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공암풍벽과 유천어화에 대해서 청도 관광 구경을 떠나서 8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8경은, 8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마는 유천 어화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고기잡이, 횃불 이런 테마를 해서 이제 그래 옛날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할 목적이 충분히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승민의원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문화의 문화재, 근대 문화재라는 것은 빨리 잊혀지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죠. 담당 부서하고 간에.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유천어화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청도 9경이라든지 다른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제일 존중해서 다듬는 것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감한 얘기 좀 할게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형물심의 위원으로 제가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여기 질의했던 내용은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의 조각상 구입에 대한 배경과 방법 그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를 봤을 때는 구입 배경이야 어떤 연유로 할 수 있지만, 구입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행정안정부에서 고시돼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시행령 25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그러면 여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행안부의 고시 내용을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30%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명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그 안에 내용에 ‘사회적 기업이거나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 또는 소비자에 대한 부분으로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조각상을 만들었든 아니면 제시했던 사람은 작가 이름이 뭐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최바오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최바오로라는 작가는 여기 법률에 관해서 또는 행안부에서 고시했던 내용의 부합되는 대상자였나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예술품이라든가 1인이 소지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이승민의원

아니 그게 아니죠. 상위법을 말씀드리잖아요. 상위법은 지방자치법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내용은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작가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도록이면 이 조항에 맞는 사람을 좀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최바오로라는 작가는 그러면 입찰을 한 건 아니잖아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우선 협상의 대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서는 이제 1인이기 때문에 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 요청을.

이승민의원

1인이라는 걸 명시를 어디서,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방계약법 보면 동법 시행령 25조에 보면은 생산자 소지자가 1인일 경우에는 수요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동법 시행령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안부의 고시 내용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단서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준하는 분이라고 봐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이승민의원

어떤 점에서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여기 기준이 이제 예술품이기 때문에 예술품 가지고 1인 소지,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 이제 한해서 이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생산자가, 과장님 생산자가, 소비자가 1인이라는 거는 입찰을 했거나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였다. 그냥 입찰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상위법을 우선 따라야 되겠죠?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게, 지방자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보다도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모호한 내용인데 물론 이거 말고도 다룰 얘기는 많아요. 여기 위원회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공공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목적은 이래요. 우리 청도군의 공공조형물이 건립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방지를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우선 협상의 대상자를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제가 5월 12일, 여기 적혀 있네요. 5월 12일 공공조형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심의할 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보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승민의원

보셨어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회의록도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원안 가결이 아니고요. 이 수정을 좀 해라라고 말씀을 위원님들 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수정을 좀 해서 수정 가결로 해서 좀 하자 해서 구두로 했었는데, 우선 원칙은 원안 가결로 해주자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이 심의 위원으로서의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절차가 너무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과장 11명인가요? 11명이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공공조형물심의 위원은 신문이 10명입니다.

이승민의원

10명이에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다섯 분은 과장님들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하고 5월 10일에 제가 이걸 심의를 했을 때 이랬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공공조형물 심의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토목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모형을 갖고 오든지 재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이런 스케치를 해갖고 심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2차 심의를 하자고 내용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아니 무슨 재질이 뭐고 이거 내용도 하나도 없이, 예를 들면 특허를 가지거나, 예를 들면 청도군 공설운동장 성화대 조형물을 조형할 때는 이런 아예 결정을 해서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있어요. 특허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지만 이런 작가가 하는 이런 행위 이것도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대상에 대한 계약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우수택 과장님 보고 이쪽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자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5월 10일에 이 공공조형물을 원안을 심의를 했고 수정을 가결했든 원안 가결을 했든 간에 조형물 설치가 언제 돼 있었죠? 신화랑 풍류마을에?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조각 설치는 6월 21일부터 26일 동안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5월 10일에 조형물 스케치 내용을 이렇게 가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하지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샘플링을 갖고 오십시오.”“재질을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6월 22일에 이미 설치를 하고, 지금 다 돼 있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요. 저도 예술을 한 예술인들하고도 다 친분이 있고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 한 부분이 있지만, 작가로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조형물 재질이 뭡니까? 석고입니까? 대리석입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대리석입니다.

이승민의원

대리석이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대리석을요 이 한 점 다듬으려 그러면요. 적어도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렇게 스케치했던 내용을 말도 안 되는 스케치를 해서 작가라고 갖고 왔던 이 조형물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2개월도 안 됐는데 그 작품이 다 들어옵니까? 이거는요, 다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세하게 제가 이거 행정감사를 한번 지적해 볼 텐데 3D 작업을 했을 것 같다. 기계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해석을 의심을 하자 그러면 타 지역에서 타국에서 주문 제작한 게 아닌가, 물론 작가의 범위는, 작가의 범위는 10%인가 20%만 관여하면은 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청도군의 세수를 3억 원을 넣고 신화랑 풍류마을에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청도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세대, 세게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화는 풍류마을에.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조각상 작품 시공 내역서 제출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 정 조임의 자산이 원칙이고 세밀한 부분은 3D라든가 그 컴퓨터를 사용해.

이승민의원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하실 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얘기를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심의할 때는. 물론 과장님 안 계셨지마는 심의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조각상 한 점당 얼마입니까? 29억이면 한 점당 1,400만 원 꼴 아닙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한 점당 인물상은 지금 13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900만 원 정도 됐고, 구마스상이라고 5점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나머지 디자인 값?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2,500만 원, 그리고 조형물 2점 그런 거는 지금 2,500만 원 이래 지금, 예.

이승민의원

최바우로라는 작가가 보니까 천주교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바오로 성을 보니까 천주교시네요. 군수님도 천주교시죠? 원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요, 지역에 있는 작가로 통해서 이분 최바우로라는 분, 고향은 어디인가요? 청도인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파악 잘못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고향분으로 우리 청도군에 있는 문화를 다루는 분들 예술인들 많이 계시죠. 심의위원회는 몰래 송만식인가요? 송만식 회장님도 참여하셨는데 매우 언짢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도군에 이상한 부서가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미래 전략정책관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너무 검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고요. 그 과에서 하는 행위가 보니 우리 청도군이 전체를 오가나이즈 해야 될 사람은 핵심 리더로서의 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한 곳에 치중돼 있는 느낌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맡아서 이제,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앞으로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이러지 않으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래전략정책관하고의 이런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지를 행정감사 때까지 제가 한번 투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부수적인이 필요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올해도 이제 9월 9일에 축제를 또 하고, 그 페티켓 축제를 하고 10월에 코아페 반시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 관광객은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지난해 정도 지난해 정도는 올까요? 지난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관광객들께서 많이 왔을 때 우리 축제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는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축제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때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축제를 할 때 되면 이동식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1월에 했던 정월 대보름 때였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때도 화장실이 매우 부족해서 제가 화면도 한번 띄웠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리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고 계시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의 확보, 그리고 또 준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먼저 통신 상태, 행사장의 통신 상태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kt하고 통신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고 증설을 해서 올해는 꼭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부족 문제는 지금 풋살장 주변 거기 주차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임시 화장실을 충분한 크기로 해서 설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면.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것도 화장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3명 지금 청소 인부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5명 충원해서 18명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 쓰고 계셨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에 보면 또 우리 먹거리 가격에 얼마 전에 이수연 의원님께서 총무과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니 사회보장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먹거리 가격에 대해서, 축제 먹거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실 예정인지.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먹거리 가격 우리가 위생계에서 고시를 합니다. 정확한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지키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게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는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렵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통제를 위해서 최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노점상들이 보통 그 행사장 입구부터 쭉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노점상이 끝나고 우리 군에서 검증되어서 우리 군과 협약에 의해서 자리에 있는 먹거리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작 지점에는 여기서부터는 군에서 보증하는 안심 먹거리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피켓을 걸어놓으면서 안과 바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분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건 추후에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우리가 위생계에서 하더라도 결국 축제 끝나고 이런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 다른 계에서, 다른 과 다른 계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 욕은 문화관광과에서 먹습니다. 그렇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서 선도적으로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이것도 건의 사항인데, 축제 때마다 큰 전광판이 설치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정한 청도 9경이라든지 아니면 청도에 대한 홍보 자료를, 영상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 없을 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럴 때 좀 계속 돌아가도록 하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광 구경하고 또 청도 구경하고도 조금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아,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꼭 그거는 챙겨서 충분히 광고판을 열어 우리 청도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우리가 관광 쪽에 힘을 쏟고 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신화랑 풍류마을 얼마 전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스카이 트레일, 스카이 트레일 타보니까 너무 조금 재미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그거 할 때 안전에, 안전대책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그 높이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안에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가 혹시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작지만 여기 한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저뿐만, 시험 개장 때 제가 탔으니까 다행이지 관광객들이 그런 경우에 타면 그 부분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화랑풍류마을 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전달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조금 같이 세워주십시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세심한 부분까지 아주 신경을 써서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감사합니다. 그 관광지, 관광 9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 9경을 지정하면서 1경부터 9경까지 나눠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1경부터 9경까지 선정했는 1경, 2경, 3경 순서 선정했는 기준이 뭔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첫째는.

박성곤의원

비중인가요? 비중. 그게 사실 이거 좀 우리가 읍성하고 와인터널하고 레일바이크에 9경인 레일바이크와 비교를 했을 때 읍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조금 비중 있게 군민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첫째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우리가 1경부터 9경까지 정해놨는데 이렇게 이번에 참 관광 구경을 잘 지정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청도군 딱 하면 우리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 트렌드 추이를 보면 청도에 가볼 만한 곳이 거의 청도 검색할 때 1, 2위입니다. 청도에 좋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결국 가볼 만한 곳을 우리 군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 오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청도를 그래도 대부분 둘러보고 갈 수 있게 했던 조치다라는 생각에 저는 잘 굉장히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거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군이 참 잘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잘 지어놓고, 뭐 잘 만들어 놓고, 뭐를 잘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놓을 때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보도자료 막 보내고 해놓을 때 건물 지어놓고 이런 거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하면서도 추후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과에서 신경을 쓰고 부서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경 쓰는 부분이 애초에 만들 때와는 달리 그 온도차가 매우 커져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이것저것 하고 하시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청도읍성 사진.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옛날에 청도읍성은, 이게 과거입니다. 읍성은 이렇게 조금 이게 태극 연못이죠? 태극 무늬 연못이죠. 엄청 보면 정말 자연도 예쁘고 좀 연못도 좀 잘 드러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또 사진 넘겨주십시오. 연꽃들이 좀 떠 있고 군데군데 연꽃들도 보이고 수련들도 보이고 연꽃들도 보이고 하는데 보시면 엄청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강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읍성 갈 때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작약꽃이죠 작약꽃도 꽃도 많이 피어 있었고 이게 예전 모습입니다.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또 돌려받으십시오. 자격 꽃밭이죠. 아까 그 작약꽃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는 스팟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좀 과거 모습이지만 왼쪽에 동그라미 쳐는 부분에는 꽃이 작약꽃이 조금 피어 있고 한데 오른쪽에는 보면 원래는 작약꽃밭이었어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패이고 다 죽고 심었는데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라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다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지난달 사진인데 작약꽃 지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풀밭이 됐습니다. 그냥. 여기가 1년 365일 중에서 작약꽃하고 일반 꽃들이 우리가 식재하는 꽃들이 피는 시기만 일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을 닫겠다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꽃이 졌을 때도 1경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려면 적어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좀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원래 작약꽃이 지고 나면 다시 작약꽃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작약꽃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름도 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의 지금 화단 조성이나 꽃 식재하는데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작약꽃이 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우리 10월에 피는 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구절초라든지 이런 꽃들을 좀 식재를 해서 우리가 이왕 저기에 꽃밭을, 화단을 조성하고 그 꽃들이 흐드러지게 폈는 모습들과 우리 그 읍성의 옛날, 옛날의 그 고즈넉한 그런 모습들, 고풍스러운 모습들이 어우러졌을 때 1경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본다면 그 7월 이후에 풀만 베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풀 베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른 꽃들이나 이런 부분도 또 식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다음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다음 자료 띄움) 이거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안에 연못에 태극무늬 연못의 모습인데 그 모습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바닥이 안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수련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은 부분이 원래 이게 굉장히 포토 스팟 중에 한 곳이었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수련 같은 거 솎아내자, 여기 지금 이게 연못인지 풀밭인지 알까요? 관광객들이. 여기 잔디밭인 줄 알고 어린이들이 뛰어들어가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잔디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지금 수련이나 너무 과해가지고 바닥 면에 물 수면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 연못에서 왼쪽 부분인 읍성 부분은 관리가 잘 됩니다, 풀도 잘 깎이고. 근데 여기 오른쪽 부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풀도 엄청 자라 있고 그냥 저대로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콘셉트이라면, 이건 자연 그대로의 콘셉트이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콘셉트이라 하기에는 현장 가서 실제로 보면 너무 좀 정제가 안 됐다. 이 사진은 사실 사진 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께서, 작가님께서 찍으셔가지고 사진상으로 지금 경치가 좋게 나오지만 오른쪽에 저 풀밭 같은 부분은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야생 숲처럼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읍성을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읍성 지정했는 만큼 왔을 때 정말 관광객들이 여기는 정말 청도 중에, 청도의 1경이구나 할 정도로 “우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우와!” 소리 나오는 거 물에 딱 빠졌을 때, 아니 물에 빠졌을 때란다, 물에 딱 왔을 때 물이 덮여 있는 걸 보고 “우와! 물이 다 덮여 있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1경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 오래전 모습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 모습입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여기에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이게 부들 하는 거는 저게 옛날에 저거를 해서 그래 했는데, 부들이 조금만 방치하면 잘 번집니다. 불어 나가기 때문에 미나리 같이 뿌리로 이래 나가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우리가 1경부터 9경까지 관리인들은 다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관리인 지금 2명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관리인들이 조금씩 불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고 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청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인들 이런 거 하는 게 관리인 아닙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이 점 충분히 인지하고…

박성곤의원

10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때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다음 마지막인데, 제가 요 미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과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장면은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보시는 데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잠시만요. 우리 꿈 키움 성장연구소라는 시민단체에서 140여 권의 유해 도서를 지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시민단체가 지정한 유해도서라는 것이 매우 사실 좀 주관적일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저 역시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좀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굉장히 유해할 수 있다, 판단되어서 몇 가지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일단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 여기 중에 보면 읽어보시면 항문 성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좀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저런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 과장님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시면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 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제대로 된 성교육 가치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 저런 책들이 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여기도 보시면 항문 성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도서관 있는 책입니다.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섹슈얼리티라는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섹슈얼리티 하는 말은 우리 지금 국교위에서 안 쓰기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섹슈얼리티 자체 용어는 또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문제지만 저 내용 역시도 문제입니다.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쓰리썸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성교육에 쓰리썸을 어떻게, 쓰리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일입니까? 굉장히 지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예,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저 방금 다음에 해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남자가 남자들끼리 성교를 하는, 섹스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어린이들 교육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꿈키움 성장연구소에 발표한 140여 건의 유해도서 중에서 37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화면 꺼주세요, 이거. 그 내용 중에 제가 책을 다 가져와서 읽어보니 제 기준으로는 대여섯 건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개인 시민 연구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이 도서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군에서 사서들이 책을 받을 때 검토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 보내드리는 명단 책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빼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는 스스로 사서들과 함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군에 지금 사서가 지금 한 명이죠 ? 사서직이.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2명인데 본청에 지금 1명 있고 도서관 한 명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사서직 같은 경우 일반 행정 업무도 같이 해야 되면서 사서 고유 업무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한 달에 몇십 권씩 들어오는 책을 몇십 권씩 넣어야 되는 책들을 일일이 혼자서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서 혼자 이게 지금 사서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책 제목만 보고 사는 주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는 책들을 일일이 한 권 한 권 다 꼼꼼하게 읽어볼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라도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잘못된 저런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저에게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주관은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저런 책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검수하려면 우리 군의 사서직에 그냥 모양만 갖춰놓고 한 명만 덜렁 두는 것이 아니라 애들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사서직의 충원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청도교육청에도 좀 협조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이나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에도 사실 어린이 도서관도 몇 권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내부 검토를 하셔가지고 책에 있는 거 다 빼라가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 그 책들을 보고 다 읽어보고 이건 안 되겠다 된다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판단해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작년 12월 22일 교육부에서 아니, 확정 고시됐죠? 교육부에서. 개정 초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거 삭제하기로 했고 어떤 거는 빼기로 했다. (의장님께) 30초만 더 주십시오. (의장님 고개 끄덕임) 그것도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뉴스도 나오고 있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국토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어떤 부분 빼기로 합의하고 어떤 부분은 안 싣기로 합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길어지겠네요.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좀 검토해 달라고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책들도 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늘 제가 띄워드린 화면 중에 있는 책들은 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차단해서 폐기 처분하고 교육청에도 통보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우리가 지금 1년에 1,200건을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검토가 다 되겠습니까? 혼자서.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검토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요게 뭐야 우리가 굳이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없고 검색만 해봐도 그 후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기들이라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서가 혼자, 사서직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여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게 불쾌하다 했던 내용들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지 우리 군 의회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회의록 상에 명확히 밝히는 밝혀드리고, 혹여나 이 부분이 도서에 대한 출판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가 비춰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어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우수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인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읍성의 민속촌이 지금 우리 청도군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계약 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사용수익 허가를 받습니다. 3년 터울로 3년 받아서 매년 가격을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산정이 됐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그럼 지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다음 달 7월까지 6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1년.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1년 기간입니다.

김태이의원

기간으로 지금 계약, 그럼 지금 이번에 새로 재계약을 하셨네요? 이 금액으로. 이건.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재계약했습니다. 작년에 재계약하고 올해는 1년치 임대료를 냈습니다.

김태이의원

임대료 냈어요? 이거 달세로 하는, 월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연 계약을 합니다.

김태이의원

연 계약으로 해서 1,900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17만 원이 돼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거는 월세, 달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읍성 안에 있는 식당이니까 이게 또 1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관광객들이 읍성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음식 거리도 많이 찾아가지고 오고 또 특히 민속촌이라는 이런 고유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한 번씩 다 다른 식당보다는 우선적으로 많이 이렇게 온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씩 정도 나갑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음식점 등록된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주지를 시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상황상 조금 그런.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하게 된 계기는, 그전에 이 민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시정은 별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굳이, 재계약할 때 이것도 공고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전국 입찰 공고를 내서 합니다.

김태이의원

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이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 이분이 된 겁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이분은 4년 전에 계약을 첫째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3년 임기가 끝나면 3년 기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래서 작년에 연장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그럼 했다는 부분이네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거기 식당 말고 옆에 또 찻집인가 있더라고 그거하고 다 같이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같이 세 군데 같이, 같은 거기입니다. 소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걸로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요식조합에서 물론 관리를 음식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는 더 좀 철저하게 세심하게 어차피 또 새로 재계약이 된 부분이니까 이분이 앞으로는 좀 이런 식당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역 활력 문화공연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연 현황이 총 21회 중 12회 지금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의 문화공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문화 활성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 문화 공연을 했는 게 지금 거의 전통시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전통시장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 장터 공모,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그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이의원

앞으로도 남은 게 지금 12회 했으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서에는 주말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외 공연을 지금 검토해 봤는데 이거는 지금 예총하고 상의해 보니까 지금 9월 26일 되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 주로 여름에 주로 하는 행사인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석 앞에 지금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평일에 하는 게, 평일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손님들 많이 오니까, 대목 밑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차기에 만약에 이게 단발성 올해 사업인데 내년에 다시 사업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관광지 중심으로 검토라든가 주말에 또 해당되는 그런 장날일 경우에 해당 공연하는 그런 계획도.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지금 계속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평일에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았는 거는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여름에는 지금 너무 더워서 관광객이 솔직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거는 저기 예총 회장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하는데 저번에 예총 회장 앞으로는 대목 밑이고 하니까 평일에 해도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나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건의를 했거든요. “주말 중심으로 해라.” 안 그러면 지금 다른 관광지 좀 옮겨서 관광객 중심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관광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 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김태이의원

예산을 진짜 받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진짜 이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활력 문화공연 하면서 도비 따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금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제대로 쓰려고 이 예산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봐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이 공연은 풍각면사무소 그 앞에 공연장 있는데, 지금 저게 언제인가 하면 6월에 했는 겁니다. 6월에 했는데 2시에 했습니다. 2시에 했는데 저 의자가 보이는데 지금 공연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저 무대 앞에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시에 공연을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저기에 의자를 저렇게 놓을 것 같으면 기본적인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자만 놔놓고 2시인데 햇볕에 저렇게 꼭 내리쬐고 있는데 관광객 누가 저기 앉아서 음악을 듣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을 그냥 쓰는 데만 급급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주세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저날 행사에 사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사하는 분들 몇 분들이 그늘에 저기 보면 정자도 있고 그런데 그 그늘에 몇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어른들 한 두세 명 앉아 계시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기 말이 안 되는 공연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거는 풍각시장입니다. 풍각시장에 지금은 좀 사람이 어르신들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이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연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는 손님 많은 게 그전에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몇 분, 한 번 자료 넘겨주세요. (스크린 자료 넘김) 저렇게 몇 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몇 분 계시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방문한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면장님한테 연락해서 각 이장님들 해서 오라고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지금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는 거니,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쁜 시국에 일하시다가 옷 벗어놓고 달려왔다고 불평 불만을 많이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고 사람들을 오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는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고 치우자. 돈만 우리가 예산을 일단 받았으니까 예산을 쓰는 표시는 해야 되니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행사 진행을 안 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공연할 때마다 그냥 몇 분이 안 계시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군수님이 오시면 사람들 모아놓고 군수님한테 예산을 또 받으려면 군수님이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전통시장에 평일에 5일 장날, 1일 장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공연을 하면은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주말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장날이 아니더라도 주말을 활용해서 이런 공연도 열고 해서 우리 전통시장 이런 곳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보고 우리 청도에 좋은 물건들 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을 하지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26일 이게, 다 9월 26일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거 맞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이의원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은 횟수는 지금 12회 했으면 9회가 남았네요? 9회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지금 9회 이거를 소진하기 기간까지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또 와서 음양 설치해 놔놓고 몇 번 노래 가수 와서 한 번 부르고 가고 예산은 받아가고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네요. 그럼 9월 20일 끝나는 것 같으면 그전에 어떻게 이 행사를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을 하든지 어떻게 행사를 진행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내용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돈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이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진짜 청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 되지, 이 진짜로 예술인들이 이거 지금 예술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예술협회에서 자기네들은 개인적인 욕심만 차리려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눈에 드러납니다. 이 부분 남은 기간 또 남은 횟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협의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알차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우수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보는데 아침에 한 4시쯤 되어 고추 따러 갔다가 갑자기 무단히 따다가 일하기 싫은지 이철우 도지사님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이 책이 갑자기 생각해서 낙대 폭포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우리 박성곤 의원께서 질의했던 청도 9경 현황 및 홍보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죠. 잠시 쉬어가는 코너 1분 쉬어갑시다. 아따 비 오고 난 뒤에 정말로 시원하게 정말 물줄기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띄움) 정말 이 낙대폭포의 본모습입니다. 저게. 40~50년 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한 40년 전에 저 위에 벌목을 했는 관계로 물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저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 위에 또 저수지도 지금 설치해 놨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만 동영상 됐습니다. 저게 우리 국경 중에 6경인 낙대폭포입니다. 한결 씨, 다음 사진으로 이래 좀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스크린 사진자료 띄움) 저게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한 네다섯 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 낙석 “방지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민원도 제기됐고 했는데 저렇게 철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한번 가보시면, ‘아, 저기 왜 저기까지만 했을까? 그 위에까지 해야 더 좋지 않을까.’ 거의 떨어진 부분만 했다. 그 위에 부분까지 해야 저게 완벽하게 철망이 될 건데 저거는 우선 방품밖에 안 했다. 그 위에도 지금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한번 페이지. (스크린 자료 넘김) 자, 저렇게 물이 오늘 비가 왔는 관계로 물이 저렇게 인도에 줄줄 막 정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 자료 넘김) 예, 진입로에 청도 9경 중에, 6경 중에 한 개인데 저런 칡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소목 같은 것은 제거를 해줘야 관광객들이 청도 6경 낙대폭포 정비가 잘 됐구나, 또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진. (스크린 자료 넘김) 지금 저기에 보면 입구 쪽입니다. 상당히 저 비가 오고 나면 여름이지만 미끄럽습니다, 돌이라서. 그런데 가정에서 겨울이라고 생각할 때 눈이 왔다. 빙판이 졌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게 지금 낙대폭포에 설치되어 있는 길입니다.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저런 식으로, 그거는 좀 이따가, 저렇게 지금 현재 청도 9경 중에 이제 우리 군비가 그래도 투여될 곳은 낙대폭포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뭐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 또 고택, 운문사, 뭐 청도읍성 아까 박성곤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주변 환경 정화 문제, 또 저런 이런 것은 우리 청도군이 관광 9경만 정할 게 아니고 9경을 정했으면 관광객이 오셔서 ‘아, 청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좋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양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군청의 간부 공무원분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필 문화관광과장님이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질의라 이래 생각하고 정말 우리 청도 낙대폭포 9경 국경 중에 6경, 예전에는 여름철에는 하루에 몇천 명이 찾아와서 청도를 알리고 물을 맞고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 정말 소중한 관광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뒤편에 저게 지석묘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 옆에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도, 또 한 번 한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게 화동 입구에 우회도로 나면서 지석군 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위치가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저게 지석 그거 다음 앞에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스크린 자료 넘김)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각남면사무소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해당 면에서는 ‘이거는 좀 군에서 관리할 건데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할 테니까 좀 예산을 좀 세워주면 더욱더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남면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남면에서 했습니다. 저거 화면 다시 옆에 거, 옆에 거, 한 장 더. (스크린 자료 넘김) 저거 좀 키워보시죠. 쭉 읽어보면 과장님 뭐 저기 뭐 한 개 잘못된 게 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은그림 찾기입니다. 최고 밑에 부분에 보면 ‘12월 20일 이건 복원하였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래 이건 복원하였다. 아마… 이거 맞나?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이건’도 많이 씁니다.

전종율의원

많이 씁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시설물은 이제 이건 할 때 ‘이건’ 많이.

전종율의원

맞습니까? 나는 그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 됐으면 그래 본의원이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저게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저 주위에 건축 행위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이 사항은 의외 됩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화재 지정 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거 진라리에서 옛날에 고속도로 공사할 때 진라리 부분에서, 도로 부분, 도로 하단 부분에 이제 저런 유물이 발견돼서 이쪽에 임시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화재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건을 했든 이전을 했든 간에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러한 시설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주민들이 좀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죠?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저런 거는 명확하게 해놔야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또 저게 세월이 50년, 100년이 흘러서, 그렇죠?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안 해놔버리면 저게 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앞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도 했지만 공공조형물 조례는 본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에서 공공조형물이 지자체에 정말, 정말 잘 됐다 하는 것은 예전에 욕을 과연 많이 얻어먹다가 잘했다 하는 거는 함평에 황금박지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할 적에 27억 들여서 혈세 들었다고 난리 버구통 하다가 지금 금값이 올라가 127억 하니까 잘했다고 하는 조형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조형물이라는 게 이 이 상징성도 없고 막 이 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청도군도 예전에 신기교 거기 조형물을 했을 때 청도 군민들이 뱀 같다 하고 막 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청도교 조형물은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본 의원이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고수7리 참물샘 복원 조형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 부결을 시켰느냐 하면 설명회하고 하는데 아마 다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참물샘하고는 안 맞다. 거기에 무슨 조각품이 들어가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키고 나니 은근슬쩍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서에 사라져 버렸더라고, 그다음해에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겠다. 5억을 세워서 다시 해주겠다. 예산서 사라져버린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의 조형물을 뭐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청도를 나타내는 조형물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 때는 좀 신중을 좀 과장님 앞으로 좀 기해 주십시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박성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실에 청도 민원인 두 분이 찾아오셔서 이승민 의원과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 관해서 각 실과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을 무시한 채, 그리고 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어떤 직원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그 민원인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리 군의 두 군데 업체를 강성호 정책보좌관이 데려와서 온갖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시키고자 담당 직원들을 찾아다니고 담당과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밖에 주민들께서 들어와서 오셔서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건 의회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 민원인들이 왔다 가시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사실에 가깝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공연 청도 소싸움, 청도 소싸움 축제에서 들어왔던 에이씨티(ACT), 그다음 축제인 청도 펫티켓 문화 콘서트 행사 대행 용역을 맡은 또 에이씨티(ACT).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받아보기 전까지는, 대행 용역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럴 리 없다, 생각했는데 그 민원인들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하셨던 업체가 마루기획과 에이씨티(ACT)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선정하는 결과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성호 보좌관이 이런저런 청탁이나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자부합니까? 과장님께서는. 30여년을 공무원 생활하시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한 몇 번, 한두 번 정도 했는데 그거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업체를 이야기하거나…

박성곤의원

왜 정책관이 책임이 없고 사인 한 장 할 수 없고 축제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고 난 뒤 책임을 집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어떤 업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과장님 잘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해야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법…

박성곤의원

군수님의 만약에 그게 의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이게 의지일 리도 없지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해야 안 되겠나 이걸 하자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제 소견에는 군수님이 정책 보좌 역할을 하는 게 정책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 서서도 충분히 그런 정책적으로 이야기 건의할 수도 있고, 아니…

박성곤의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이 업체 하라, 저 업체하라 했던 게 군수님의 선택이란 말씀이신가요?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저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밖에 주민들이 이만큼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라면 이것은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쉬쉬하고만 있어야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대한 책임은 축제가 잘 되고 못되고의 책임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져야 될 것이고 행사가 잘되고 못되고의,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실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의원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민원으로 제기하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밖에 군민의 여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행사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알력이나 어떠한 청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주민의, 민원인의 의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그랬다, 저랬다 확신할 수 없으니 본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월 회기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 있는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성곤 의원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불합리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전종율 의원님 보충질문?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하나 관광과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운문댐 하류보 활성화 방안과 유원지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게 한 3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는 야영장 활성화, 야영장 허가 등록 문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미래혁신과 도시기획팀은 군 관리, 보존 관리 지역을 이제 하려고 하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또 건설과 하천팀에서 또 하천법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운문댐 수자원공사와 함께 또 방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3개 부서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더라. 그런데 전반기 질문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서 어렵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그러면 상하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나누어서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자꾸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와 개발을 자꾸 하자고 하는가 하면 지금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청도는 이제 살아갈 길은 관광뿐이다. 인접해 있는 1,300만 명의 인구들이 우리 청도를 거쳐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군비가 많이 투여돼야 되지만 이런 운문댐 하류보라든지 이런 곳에는 운문댐 군비가 거의 투여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하물며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책임 있는 간부님들께서 다른 지역에 댐이 있는 하류보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봐야 된다. 보지도 않고 이거는 이래 이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합천댐 밑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되고 같은 대한민국 땅에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는 안 된다. 이래서는 맞지 않다. 한번 가봐야 된다.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봐야 된다. 오늘 제가 왜 오늘 관광과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3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두 분의 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이 한 몫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 이제 관광과장님이 이 답변하는 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 좀 유념해 주셔서 다음 우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답변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상세하게 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양 국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지금 1시간 반이 지금 다 돼 가네. 그런데 제가 요점 한두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성곡지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이거, 우리 국장님 이거 깊이 생각해 하셔야 되겠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수요 조사하고 이용객 등 이 출렁다리를 잘해놓고 또 이용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골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손님을 출렁다리하고 이 등산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그 출렁다리만 해서는 구경,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경 갈 사람이 없어요. 그거 말고 그 뭐 따로 가겠노. 재미있는 거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 그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잘 부탁 드립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청도 우리 관광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의원님이 전부 다 바라는, 우리 의원님이 다 모두가 축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또 화양읍성 했을 때 하고 사고 나가지고 말이야, 저도 그래요. 내 지금 65년째 사는데 65년 동안에 나는 그런 사고는 처음 봤거든요. 하다가 마이크가 꺼지고 20분, 30분 동안 덜덜 떨며 앉아, 그거는 쪽 까도(민낯을 드러내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해서 그 업자를 또 준다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업자도 잘 선택하시고 우리 청도군이 발전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준다 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신경을 써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올 지금 연말에 우리 지금 9월 5일, 9월 9일, 10월 계속 이렇게 큰 행사가 쭉 있는데 하여튼 실수 없도록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우리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언론에 우리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너무 열이 붙어 오래 하는 바람에 소개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방청석에 우리 청도투데이 양해만 우리 국장님, 경안일보에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의 최외문 국장님, DBS 방송국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시작하자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지금 11시 27분인데, 점심 먹고 할까요? 한 과 더 할까요? 10분 쉬면 40분 되는데. 1시에 하자고? 1시에? 1시 반에 하면 되잖아. 1시에? 아, 그럼 점심시간으로 해야 되네. 휴식을 하지 말고. 예,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하자 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새마을환경과

13시 29분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종학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종학 과장님께도 좀, 제가 또 공직자에 계시는 분들, 또 선배님들 되시고 지역에서의 선배님 되시고 해서 제가 좀 외람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군정 질의하고 물론 여러 가지 행정감사는 별도로 얘기하지만 군정질의라는 내용은 우리 군민이, 군민께서 청도 본청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표방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미래상은 어떤지에 대한 담는 내용이고, 질의했던 내용이 답변을, 어떤 부분을 주시면 ‘아, 여기에서는 이 과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애사심이 있구나.’ 하면은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에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군중 지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박종학 과장님께는 제 정말 염치없게도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백지를 내주신다는 거는 정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하게 말씀드리면 태도는 아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계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가 좀 길 수가 있는데 군정 질의에 대한 이런 백지를 내기 전에는 사전에 각 의원님들이라든지 저뿐만 아니라 한번 물어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들은 물어보셔 갖고 결국에는 별도로 별지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에 다시 얘기하면 어제의 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 앞에 서 계실 이유가 없어요. 추후에 진술하실 건데 뭐 하러 앞에서 단상에 서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부분이고, 답변서를 이렇게 주시는 거보니 이런 내용이면 충복하잖아요? 충족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이런 포괄적으로 빅데이터든 통계 자료에 입각해서 정책이든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경제산림과 추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너무 잘해 갖고 오셨거든요. 사회보장과 너무 충실하게 매번 잘해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기재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이 왜 그랬는지 쫙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두적으로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시는데 뭐가 어려웠어요?”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거는 그런 군중 질의의 내용의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의 이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이 방향성을 풀어갈 때의 문제점이 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의회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뭔가 발전성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자꾸 서론이 길어지고 논쟁을, 논쟁이 아니지만 이 서로를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시간이 줄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 놈이 자꾸 이러니까 그것도 염치가 없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환경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환경의 공모 사업할 내용이 이렇게도 없는가 싶고요. 물론 전자에 전임들께서 이렇게 했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예 편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과에서는. 제가 우리 청도군이 행정 조직 기구 개편을 만들어감에 따라 새마을환경, 새마을하고 환경하고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도 제가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의 조직 기구 개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자꾸 축소시키니 새마을은 범위는 얼마나 큰데 환경만 다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과별 보면은 여기 통계 조사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얼마나 많아요. 환경의 전면 범위 이 직원들이 이거 다 하실 수 있나요?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 환경안전에 대한 부분, 환경안전의 지역개발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 환경 미화에 대한 부분. 우리 청도군이 이게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에서 브룬블란트의 보고서에서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하자 탄소 중립이니 온 난리 구실을 지고 이러는 판에 우리 청도군은 보조를 못 맞춰가고 있는 이 조직 기구다. 새마을이라는 범위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쓰레기나 치우고 환경에 대한 것만 하고 이런 치중하는 부분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의 내용을 잠깐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가 통계 조사를 e-지방 지표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내용에 대한 국가 포털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청도군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 계획도 여기에 부합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추진 사업의 내용에 국가 전반적인 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하고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응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느끼는 거지만 환경부서가 너무 미약한 부서로 자꾸 치중되는 부분이 너무 염려되는 부분이고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물론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중에 궁금한 건 김규봉 의원님 말씀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내용 있잖아요. 주민협의하고 했던 내용을 여섯 차례 했다 하는데 이 얘기 살짝 해 주시고 제가 진행해볼까 하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회 말입니다, 위원회. 제3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 내용을 이거 말씀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폐촉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걸 위원회 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승민의원

주민들하고는 어떤 거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그냥 위원회 구성에서 끝나버린 건가요?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청도군의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왜냐하면 통계 자료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그 연령대별로 다 통계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여기서는 폐기물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전변했다는 얘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산림과에 물어볼 건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도군의 폐기물 처리, 그래 예를 들면 공공폐기물에 관련된 조례가 있듯이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에서는 짚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여기 폐기물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여섯 차례나 폐촉법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론 그 전자에 했던 부분이라서 그러시겠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환경부에서도 통계에 입각해서 환경산업 통계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2021년하고 2022년 간에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를 해서 자연순환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걸 참조해서 무슨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보겠죠? 예산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내용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는 전체적인 골자는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주셨던 재활용률을 지금 청도군이 37%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37%입니다. 예.

이승민의원

뭡니까? 우리가 환경 살리기까지 하면 50%까지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안 됩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50%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재활용률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뭐라 그래야 되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재활용률이 아니고 그 생활 쓰레기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시급한 부분은 여기서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매 차에 얘기하고 있고 시설팀에다가 제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라, 재무과에 제발 공공부지 잔여지 마을 땅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핑계를 자꾸 대시니까 재무과에 제발 청도군의 공공부지 잔여지 이걸 좀 취합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땅에다 지어주면 될 일을 자꾸 어떻게 환경과 단독과에만 자꾸 이렇게 맡기냐, 그리고 제가 한번 팀장들 모시고 한번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팀장님도 여기 계시던데 3자를 모시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 본 적은 그 내용이 도출해 본 얘기는 없으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결과를 도출한 내용은 없고 클린하우스가 지금 저희들 우리 군에 62개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리고 매년 한 3~4개씩 설치하는데 올해는 지금 7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너무 미약하잖아요. 너무 미약하잖아요.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클린하우스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이제 클린하우스를 이제 모아오면은 이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인력 부분도 저희들 많이 충원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승민의원

많이 충원해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7개를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도, 한 개소당 예산이 한 1,500만 원쯤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승민의원

저도 동네 이장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클린하우스를 지어봤는데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제가 방지1리 이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봉2리하고 신지2리에 클린하우스를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답사를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금천면의 면장으로도 역임하셨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팽배한 게 했던 게 클린하우스 아닙니까? 클린하우스의 기능적인 역할을 못 했을 때 클레임이 굉장히 많았죠? 알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그때 이장이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클린하우스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린하우스가 기능적 역할을 하는 그 설치물이 중요한 거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관리도 하고 환경지도사를 한 12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명하고 청도읍 같은 데는 한 3명, 화양 2명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회관 같은데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나중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근원은 배출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 물건이 재활용 물품을 안 쓰게 하고 배출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행사장에서 또는 어떤 협의체 모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쓰레기에 배출하는 건입니다. 행사장 가보시면요.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계하는 행사장과 그런 모임에 가보면은요 쓰레기 원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배출할 수 있는, 그 비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선진의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제일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배출하지 않게 하는 거, 문화행사 때도, 문화행사 할 경우에도 일회용 배출을 최소한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얘기는 이정국 국장님께서 새마을환경과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에 행사할 때도 텀블러로 해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 못 하게 합니다. 텀블러를 지원해 줍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는 이에스지(ESG)경영으로 인해서 비재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런 기회를 기업하고의 컨소시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도군에서 문화행사든 환경과의 주관 부서든 간에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농민단체 농민들이 하는 영농폐비닐 배출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선진의식을 계도시키는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시급한 부분은 클린하우스에 대한 설치를 다각도로 더 넓혀야 된다. 재무과도 또 무슨 과가 동참해야 되나요? 환경과, 재무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무엇보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예산은 우리 의원들은 다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자꾸 절취하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 가을쯤에 김하수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과․소의 대표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었던 김하수 군수께서도 굉장히 실망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환경과에 대한 주관 부서가 계시겠지만 다들 논의를 해보자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과․소에 대부분 들이 숙제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린하우스 빨리 더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요. 또 이렇게 소각장 같은 경우에 대한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각장 증설도 우리 계획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거기에 인력에 대한 배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재활용에 대한 범위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소각장은 저는 언제까지 2026년인가요? 이제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몇 프로 매립하고 있죠,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한 50%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승민의원

매립이 많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매립이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재활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재활용을 높이면 우리 청도군의 자산은 될 수 있는데 매립은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우리가 딴 데 팔잖아요, 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실장에서는. 그러니 재활용률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제가 보고요.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범위를, 재활용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강하게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에 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논의도 좀 부탁드릴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박종학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의 면장님으로서 제가 응원 많이 드렸고 과장님 의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식사는 또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수연의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거 지금 책자를 잘 보고 있는데요, 답변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투어 결과 반영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레일바이크에 글램핑장이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글램핑장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칸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글램핑장 칸이 지금 15개쯤 됩니다.

이수연의원

15개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럼 여기 지금 이거 책자 답변서에 보면 수요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수요 또다시 더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글램핑장 지금 확대 시에는 지금 현재 지금 부지에 딱 맞기 때문에 좀 확대하면 주변의 토지가 매입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럼 땅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보면 필요성 분석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예약이 많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겨울에는 조금 할랑한데, 좀 한산한 편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러십니까? 저희들 저번에 군수님하고 그때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저기 마지막에 저기 끝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올 때 내려서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나 차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정도를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글램핑장이 아니고 캠핑장이네. 아, 예 캠핑장입니다. 거기에 먹을거리나 볼거리를 해서 구경 한번 하고 다시 타고 이래 이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구상했으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투어했을 때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캠핑에 몰렸던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된다 하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제일 끝에 시조공원 내에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10억 들여가지고 지금 파고라고 벤치하고 평상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거는 언제 예정입니까? 준공 예정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준공은 한 11월 정도쯤 되면 준공되지 싶습니다.

이수연의원

거의 지금 시작하고 계시겠네요. 공사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먹거리하고 나중에 끝에 그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곤의원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다른 과에 전부 다 전달해 주십시오. 보조금 관련 평가, 성과 평가가 반영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되지 않았는데도 매번 모든 거에 말씀드리지만 사업 성과 결과에 ‘매우 미흡한 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항 없음’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평가 결과가 실제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새마을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모든 실과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과도 분명히 있고 잘하는 과도 있지만 대부분 과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징수에 좀 노력을 쏟아주시고 미정리 결손분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빨리하셔서 우리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셔야죠.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결손 처리되는 것도 결손 처분했다고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혹여나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적립 오류 해지 사항이 되는지도 확인하셔가지고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오늘 ‘대국환경’ 관련 민원 내용과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국환경’ 관련해서 민원인들 다녀가셨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번, 수요일에 다녀갔습니다.

박성곤의원

수요일, 예. (스크린 자료 띄움) 저희도 막 본회의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네 이장님하고 거기 민원들 만나뵀는데 뒤에 보시면 일반 우리 화면 보세요, 과장님.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파쇄물들이, 콘크리트 파쇄물들이 흘러나왔죠? 계속 꾸준하게 뒤로 넘겨주세요. (스크린 자료 넘김) 비가 올 때마다 꾸준하게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스크린 자료 닫음)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서글픕니다. ‘대국환경’ 밑에 있는 곳인데,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수로도 막고요. 그다음에 준비됐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다음, 이렇게 지금 수로에도 보면 토사들이 많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거 조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뒤로 한 번 더 넘겨 봐주세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게 지금 다 흘러 내려온 거죠? 지금. 완전 우르르, 이거 뭐 토사 적재한 거 쏟아진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사태와 원리는 똑같죠? 산사태하고. 적재가 잘못되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민간에, 민가하고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상황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관계는 민원이 와서 저희들 제가 와서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왔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올 초에 한 네 번 정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때 제가 방문하기 이전에도 ‘대국환경’을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두 번 정도 권고도 했고 시정 조치도 했고 이래 한데, 조만간에 관련된 부서 전체 합동으로 해서 ‘대국환경’을 방문하고 현장도 한번 가봐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조치 선이 그저 ‘대국환경’을 방문하고 이런 거 없도록 해달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새마을과장님이셨던 이정국 국장님,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명확하게 조치하고 끝내시기로 하시고 국장 진급하신 거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게 요번 비로 인해가지고.

박성곤의원

제가 저 당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다 다녀왔었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밑에 비만 오면 무조건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과태료는 그때 당시에 처분하셨습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했어요

박성곤의원

얼마 처분하셔서 얼마.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납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해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때 올해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7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쪽에서는 돈 700만 원, 뭐 2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부과받은 거는 눈도 깜짝 안 하시는가 보네요. 그쪽에? 저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쪽에서 이거 치워달라는 말이면 끝인가요? 깨끗하게 포클레인을 끌고도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는데, 저 부분을 그러면 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2주 전, 2주 전쯤에 현장 방문해서 대국 사장 만나서 이 관계는 포클레인까지 분명히 치워 주기로 그런 확답 받고 왔는데.

박성곤의원

비가 올 때마다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 가가지고, 특히 과장님까지 가셔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읍소를 해야 될 정도인가요? 거기가 지금.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은 밑에 당신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거 안 내려오도록 근본적으로 안 내려오게 축대라도 쌓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런 조치 상황도 얘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저께 찾아왔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아니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일하는 집단도 아니고, 주민들 이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닙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군의 행정이 군민들의 편익을 지키지 못한다 하면 그 행정이 정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의 토사가, 과장님 집의 토사가, 군수님 집의 토사가 저렇게 흘러 내려왔다면 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발생한 저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집행부의 문제고 이 자리에 새마을환경과 과장님으로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국장님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해결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 저 같이 건설과 하고 하천 담당 부서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조치를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거는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성곤의원

조치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비가 왔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조치를 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182페이지, 제가 질문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 2019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생활 쓰레기가 제가 몸소 느끼기에 이거 참 불법적으로 투기하고 있다. 이거 너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에 비해서는 우리 단속 현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단속 현황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 계도도 하고 분리수거 계도하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인원도 하나씩 배치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불법투기 카메라 확대 설치 계획은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기존의 고정식이 55개는 있고 지금 현재 이동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동식 합니다. 55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이동식도 굉장히 좀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버리다가 저기 버리다가 할 때마다 그거 cctv를 떼가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식 확보에도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 집게차 산동․산서에 한 대씩 구매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국장님 계실 때였나요? 하셨는데,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 올해 중에 산서․산동에, 아! 그 우리 환경미화원 간담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드렸었던 건데, 집게차가 산동․산서에 한 대씩 구비를 좀 해달라. 가구나 이런 무거운 물품들을 차에 싣고 옮길 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손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낙하물에 대한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데 좀 아끼지 말자 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집게차를 구매해 달라, 산동에 한 대, 산서에 한 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획 없으시죠? 아직까지. 그때 이야기하고 끝이었습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올라와 있다고 여러 참석자 얘기함) 올라왔습니까? 올라오면 올라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추경에 하여튼 이거 집게차 사는 거 올라온 거 맞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과 간담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산서에서. 힘들게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욕 들어가면서 단속했는데 우리 단속량이 실질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멸되는 건수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단속에서 소멸된다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박성곤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누구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자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욕 들어가면서 싸워가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500만 원 먹여놨는데 그거 인맥을 통해가지고 환경 단속을 무마시키면은 현장에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너까짓 게 먼저 이거 한다고 단속하냐, 융통성도 없다.”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하는데 “내가 이거 끝까지 이거 돈 낼 것 같나. 나는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인데 누구, 누구 친구고 누구 아는 사람인데 내가 끝까지 낼 것 같나.”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면서 “그렇게 인맥 활용하게 하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단속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결국 무마가 됐을 때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방송을, 이 우리 회의록을 보시는 분 중에 뜨끔한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이 자리에는 안 계세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단속해서 힘들게 단속해서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권력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러가지고 이걸 무마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만나셔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고 처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이런 집계차 이야기가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와서 하기 전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올라가 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처우 개선에 직접 나서서 노력해 주셔야 우리 군이 기본적인 것부터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박종학 새마을환경과장님 우리 청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본인이 질의한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청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지금 청도읍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 캠핑장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진출입로가,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곳인데 이 진출입로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환경관리센터 올라가는 지금 길 말고 구길입니다. 구길. 구길 올라가면 한 중간쯤 가면은.

김태이의원

그럼 도로인 것 같으면 이거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철탑이 있거든요, 철탑 앞에 거기에 공사는 지금 기존의 도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기존 도로에 쓰고 있으면 이거 임대료를 줘가면서 사용료 줘가면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 도로인 것 같으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용료를 허가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도로인데 허가 해주고 도로에도 허가해주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도로 명의가 청도군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또 청도군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평수가 한 30평, 29평 정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상, 공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도, 왜 그 파출소 옆에 거기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파출소요?

김태이의원

예예예. 파출소 옆에 보면 그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임대 현황에 빠지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 그 관계.

김태이의원

제가 다른 부서에 봐도 여기는 임대에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 임대 현황에 대해서도 환경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빠졌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잠깐만요. (『이건 또 시설 아닌가?』 의장 얘기함) 아, 맞습니다. 이거는 부녀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무상 임대하면 무상 임대라고도 여기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일단 이거는 그러면은 그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아름다운 나눔 장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이의원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확인을 나가시든지 담당자가 확인을 나가든지 확인을 나가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계속 쓰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우리가 출근하듯이 그런 식으로… (『장날에 운영한다』 라도 얘기하는 의원 있음) 장알하고 그때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장날 나와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엉망인 상태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 제일 요지의 장소 아닙니까? 사실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입을 낼 수 있는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장날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문이 닫혀 있고 이러면 이 좋은 위치에 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를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걸 또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이거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 이런 불법투기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사실 뭐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면 얘기할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군정 질문할 때 사실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환경과에 또 국장님께서 계셔가지고 국장님 또 발 빠르게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처리를 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처리를 하는가 싶은데 보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또 그게 또 소원해지고 이렇더라고. 그게 계속 꾸준하게, 사실 이건 1년 열두 달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거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진짜 이 도롯가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너무나 보기가 흉물스럽게 많이 쓰레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쓰레기를 우리 쓰레기 관리하고 불법으로 했는 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주민 의식들도 사실 바꿔야 됩니다. 주민 의식이 안 바뀌면 절대 이거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체에서 벌써 쓰레기를 낼 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도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줘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몰시간 이후에 낼 수 있도록 항상 그거를 또 해 주시고 쓰레기를 아침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거의 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갔는데 가져가고 나면 바로 뒤에 이어서 또 쓰레기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했는 걸 다시 뭐 이렇게 가져가고 깨끗한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없어요? 한 한두 시간, 그 이후에는 보면 또 계속 낮에 계속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와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오후쯤 되면 거기 산더미같이 쌓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국장님들도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계몽을 시키셔야 되고, 우리 군수님 행복 헌장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속에 이것도 넣으세요, 그러면.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않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이 대목을 내서 교육을 시키시면 1년 열두 달, 그리고 교육에 우리 도민행복 교육, 무슨 지금 교육 많이 안 시킵니까? 그러면 그 교육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자꾸 듣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 뭐 오늘, 내일 현수막 한 번 붙여놓고 또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래 하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 반복되지 않게 조금 신경을 이런 부분은 1년 열두 달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시간 관계 그런 거는 저희들도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치웠다.”

김태이의원

예, 그렇죠. 당연하죠. 돌아서면 또 가지고 나오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시간과 홍보, 계도 이거는 확실히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배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시간을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게 여튼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전기충전기 설치 및 현황 관리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근데 현재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쯤은 지금 설치했는 시설들이 공공시설에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돼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 지금 안 하고 그냥 간 곳도 많이 있죠? 관리 기관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기충전기 설치하는데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이의원

없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업 하는 사람이 그래 하고, 지금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청정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 주민들도 전화 많이 오고 하거든요. “고장이 났다, 지저분하다.” 하면서. 그래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그 업체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전화번호 훼손됐고 주위에 또 안 맞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군청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협회하고 또 관련 기관 연락을 해가지고 주변 정비하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은 폐쇄되고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폐쇄되고 안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점검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대신 그 주위에 지저분한 것은 일단 인정합니다.

김태이의원

점검을 해보시면 지금 폐쇄하고 안 사용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점검을 지금 하셔가 폐쇄해야 될 곳과 또 새로이 또다시 설치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기 때문에 이 충전기 설치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폐쇄해야 될 곳은 폐쇄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 주변 환경을 혐오스럽지 않게 조금 해 주십시오. 이거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하지 않고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관리 기관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든지 해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레일바이크 앞에 보면 음식점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어묵 팔고. 정식 허가받은 음식점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실 그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뭐 푸드트럭을 갖다 놓든지 깨끗하게, 사실 거기 음식점이 있던데 그게 또 잘못되면 청도 이미지 제고에도 잘못될 수가 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우리 레일바이크 보완, 그 차량 보완했습니까? 아직 구닥다리 그대로입니까? 오르막에 자기 혼자 발 세게 굴려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전동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전동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레일바이크가 다른 데 보면 전동 다 되어있는데 후발주자인데 더 좋은 기계를 갖다 놔야 되는데 더 나쁜 기계를 갖다 놔서 여름철에 막 밀어주고 한 번 타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탄다 카고, 근데 이런 거는 빠르게 보강 조치가 돼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구닥다리 걸 갖다 놨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됐는데 잘못됐지만, 또 그걸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바꿔주지도 않고 옆에 ‘환경이 미흡하다. 뭐 나무가 뭐 좀 서 있니 안 서 있니.’ 뭐 이래가, 이런 데서 또 돈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뭐 주위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차량이 좋아야 됩니다. 한 번 타고 “아따, 잘 나가더라, 두 번 다시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왔다가 절단나겠다.’ 이래 돼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세 많은 분 와가지고 나 혼자 그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뭐 아가씨는 안 구르지, 엄마 아버지도 안 구르지, 나 혼자 우회합니까? 그거 안 되지. 정말 좋은 장비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법 쓰레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말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 이거는 군에서 수거해 가야 될 물품인데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았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폐비닐을 마대 자루에 묶어 놨다든지 막 이런 이거는 분명히 재활용품이거든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다가 쌓여 있다가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배출된 거를 면밀히 이래 보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안에도 분리수거가 안 돼서 병도 들었고 플라스틱도 들었고 종이류도 들었고 여타 게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서 저 위에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거는 쓰레기봉투에 안 들었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맞겠죠? 맞다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의원님 그거는 쓰레기 봉투에 넣도록.

전종율의원

아니 그런데 이 마을에 보면 지금 그 마을에 이래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계도도 하지만 사실은 쓰레기봉투에 병, 플라스틱, 여타한 거를 넣는 것보다는 마대 자루에 비닐만 턱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거 수거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봉투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래 보면, 마을 어귀에 보면 그게 막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마을 청소했는 걸로 해서 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마을 계도를 통해서도 하고 분리수거가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미 포대에 들었던, 어디에 들었던 박카스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그렇게 분리수거 돼 있는 것은 수거해 가 줘야 된다. 쓰레기봉투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재활용품은 해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요. 또 마을에 많이 버리는 데는 적지만은 클린하우스, 그냥 네모 번듯하게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이게 막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날려 갈 수 있도록. 그거 한 청도군 관내에 한 100군데만 한 2평씩 이렇게 해놔 버리면 또 다음에 또 예산이 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고양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막 날려 다니니까 도시 전체가 지저분하게 보인다. 또 그러고, 과장님 한번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저 원정3리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전종율의원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몇 번 올라왔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 가니까 문제점 없습디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 문제점은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합니다. 하는 얘기가 8대 때부터 하는 얘기가 내가 군민일 때는 안 보이던데 군의원 하니까 왜 이래 많이 보이냐 그럽니다. 뭔가 다 보일 겁니다. 그죠?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제가 수년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3,000원, 5,000원 받고 이거 테이블 같은 거 이거 수거해 가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럼 3,000원 낸대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 올라가면 옆에 거기 나무 책상 같은 거 과연 많이 쌓여 있어요. 수년째 거기 쌓여 있어요, 수년째. 군에서는 뭐 비 오고 뭐 이러면 썩어 내려앉아 버리면 돈은 버리겠습니다. 내 도록 해가. 한데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보니까 이 냉장고 이런 거는 처리를 했더라고, 근데 가구, 소파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상하반기 처리할 시점이 되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 혐오시설이라서 잘 가지는 않지마는 거기 한번 올라가 보면 그게 또 우리 청도군에는 해돋이 행사할 적에 그 사람들 거기 많이 갑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가고, 무슨 행사 있으면 많이 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돈은 다 받았는 건데, 그 위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은 처리는 해줘야 된다. 한 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마을 앞에 정말 쓰레기봉투에는 안 들었지만 분리 수거해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결 차원에서 그렇게 따로 모아놓은 것은 소개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현장 교육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민의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국환경’ 소위 말하는 민간 건설물 폐기 처리업자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 청도군에다가 과태료 200, 100 해서 “총 700만 원 과태료를 매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자에 지난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농지법에 위반된 사안이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농지법 위반된 거는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농지법은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지과에도 또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농업정책과 계셨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전에,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잖아요. 아닌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농지가 있잖아요. 거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농지가

이승민의원

그것도 위반 사례가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반 시 계도해가지고 철거했습니다, 그때.

이승민의원

그 부분만 철거했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농지에 있는 거는 농지 부서에서 계도하고 자꾸 독촉해서 철거한 상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산 먼지하고 건설 폐기물하고 그 관계.

이승민의원

우량 적재했던 거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토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우량 적재하는 것도 기존의 농지법 성토가 2m인데 3m, 4m 되더라도 공사 중에는 어느 정도 봐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여기 퍼고 해가지고 전체 있을 때 2m 이상 되는 것은.

이승민의원

봐주는 건 봐주지마는 옆에 농가에 그게 자꾸 그 순환, 뭐 순환 골자라 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이 파쇄 골재가 농지를 침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저는 이해 할 수 없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래서 계도를 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물론 이게 임시보관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시보관소에서의 역할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임시 보관소가 아니고 일단 있기 때문에 농지에 우량 성토가, 우량 성토가 아니지 건설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에 준하는 그런 일을 해라. 이래서 안 맞기 때문에 치웠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농지 땅에는 치웠고, 나머지는 뭡니까? 지목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목은 지금 그 공장 용지입니다. 다른 데는요.

이승민의원

공장 용지로 돼 있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을 때 소규모 영 환경영향평가는 어렵다 그랬죠? 환경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안 되죠? 규모가 작아서 안 되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인지를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에 그러셨죠? 뭐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 타당성 조사 말입니다. 환경 타당성 조사, 소규모 환경 타당성. 아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알아봐주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제 때는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안 와서, 그 비가 안 오면은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전자에 계셨을 때 박성곤 의원이, 박성곤 의원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다 치웠어요. 다 해가 다 했는데 또 저거에.

이승민의원

저‘대국환경’이라는 저 업체 때문에 주변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거 아세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그러는데 시멘트 파쇄가 분진으로 인해서 그게 농사 될 것 같아요? 시멘트는요, 일반 돌가루하고 다르게 폐에 들어가면은 진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유발 요소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것을 농작물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속이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그냥 불 보듯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계속 과태료 매길 겁니까? 저 업자들이야 저거 뭐야 골재 그거를 몇 차나 갖다 내버리면 본전치기 해 버리는데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갖고 이건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번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그 조치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뺏기고 농사는 못 짓는다니깐요, 농사를. 생계의 위험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냥 조치를 한다는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거기 한번 사셔보세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천면에서도 시멘트 공장 청도군에 몇 군데 있죠? 그리고 뭐 석산도 있잖아요. 환경 타당성 검사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조치, 벌금 조치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 증진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지자체의 덕목이라고 지방재정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져주고 의무감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대국환경’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설 폐기물 업자라 그러지마는 아니죠, 위법을 저지르는데 불법 위반 업체잖아요. 근데 우리 청도군에 행정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상위에 가셔서 환경부에 가서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해소해야 되는 거지. 무슨 촉원을 내든지 해서 주민을 도와주실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치라니요. 그쪽에는 계속 시시콜콜 산동에 있는 저한테도 전화 옵니다. 산서 의원들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이 물론 풍각 금곡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게 소수의 그냥 아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인근에 있는 그 지가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게, 앞서 재산권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니깐요. 금천면의 석산 같은 경우도 시멘트 공장도 그 주민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돈 기부받는 걸 금천면장으로 계셔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찬조받고 하는 그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식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폐기물 업체 때문에 청도군의 이 청정지역에 살려고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 그래 버리면은. 왜 민감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환경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과가 돼야 된다니깐요. 자꾸 숙소시킬 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치를 그냥 단순하게 “조치 취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환경부에 극단 조치를 하든지 촉원을 하든지 그 주민을 돌볼 수 있는 그걸 강력한 무기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조치가 아닙니다. 이 불법 업체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김하수 군수께서 꿈꾸고 있는 그런 지향점을 그렇게 받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담당과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양 국장님 저 지금 이서 팔조에 성토한 거 있죠? 우리 국장님 다 가봤지 싶은데. 그거 지금 해결돼 갑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지금 주민들은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담도 안 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만 파내고 있다고 난리들인데.

종욱

박종욱산업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태의장

예.

종욱

박종욱산업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

기술센터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기술센터에서 조치하고 하는 거 압니다. 그래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부 다 2년 동안 됐는데도 아무 공사도 이렇게 뭐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풍각 거기 폐콘 공장 지금 우리 의원님 두 분, 세 분이 말씀드리는 거 이거 지금 새로 또 위에 땅 돋우는 거 있죠, 우리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장

지금 우리 장○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우리 쪽에 산에 돋우고 있던데, 내가 거기 민원이 또 들어와가지고 내가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 밑에 또 이, 뭐지 그 양반 또 목공수하고 거기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번 가시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대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금 가면은 그 폐콘 부셨는 거 그거 내려오는 게 밑에 밭에까지 다 내려와 있고 그거를 끌어 채우려고 보면 다른 차가 와서 싣고 나와야 되는데 위로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벌금을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다가 블록을 쌓으면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장

산을 이렇게 메울 때도 브록을 사가지고 계단별로 메우든지 해야 되지 아무 저것도 없이 막 때려 갖다부어가지고 그 밑을 내려가는 거는 밑에 농지 있는 분들은 손해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뭐, 어디 뭐 내가 뭐 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그거 뭐 바칠 수도 없는 거고, 그 위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폐기물 공장에서는 처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산에 갖다 부을 거고, 갖다 붓는 사람은 돈 받고 갖다 부을 거고, 그렇죠? 돈 받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저럴 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셨을 거 아이가,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 지금 갖다 붙는 게 엄청 많던데, 조금만 아니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국환경’에서 나오는, 저희들도 좋은 건 아니지마는 ‘대국환경’에서도 하나의 제품입니다. 법적 하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태의장

하자는 없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는 안 입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곡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도 왔다갔는데, 잠깐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해달라 더 확대만 안 해줘도 좋겠다, 이미 하는 거. 근데 자꾸 키우고 하니까 한 사람 사업 키우려고, 자기 돈 벌려고 동네 전체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그거는 많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제재할 사람은 우리 지금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해가지고 벌금을 때린다든지 뭐 블록을 쌓아라 하든지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그 주위에 사람 못 살아요. 저 실제로 가서 구두 신고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목공소 그 양반 땅에는. 본래는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전원주택 지어 주택 쌓으려고 샀다고 그러는데 주택이고 뭐고 거기 자갈 꽉 갖다가 부어놓았는데 누가 집 짓겠어요. 거기 땅 사러 올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 그러니 그 주위에는 모조리 망치는 곳이기 때문에 블록이라도 쌓아가지고 깔끔하게 해놔 놓으면 그 주위에 집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태져서 전부 내려왔는데 그거 겁나 누가 하겠어요. 농사 일도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거 하여튼 처리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거 우리가 저도 세 번 갔다 와도 바르게 한 번 됐는 거 못 봤어. (『지금 말씀 잠깐만요. 한 1분만 드릴게요.』 이승민 의원 얘기함.) 아니, 우리 해도 똑같아요. 해도 똑같으니까.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해 청취불가) 우리 공무원께서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우리 개인이 해서는 말도 듣지도 안 할 것이고, 그 동민이 바라는 대로 현재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더 확대하지 말고 뭐 우량농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흙을 갖다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뭐든지 제재할 수 있는 곳은 청도군청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벌금 조치하든지 블록을 쌓으라고 하든지 뭐든 개선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꼭 담당이 아니라도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다 지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제산림과

14시 51분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질문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 부분은 아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행정명곡길, 이서면 수야리에 있는 행정명곡길 10-1번지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가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500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은행나무인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는 이 나무에서 다음 사진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 나무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 나무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좀 해달라, 이러한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보호수의 요건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보호수 지정을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직경이 2m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2m 이상 돼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수 지정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 이걸 보호수 지정하지 않고 주변에 풀도 좀, 풀이 나지 않는 환경이고 하니 주변을 좀 잘 관리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니 이 동네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보호수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지금 이 나무 보시기 전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게 지금 나무에서 신성시하는 이 나무 주변에. 이게 지금 나무, 문화관광과 과장님 저기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어제 아래. 문화관광과에서 갔다 오셨는데 저기에 마을 유래석을 이제 저 위치에 하자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 어떻게 하려 하냐 이게 지금 너무 엉망이고 한데 근데 원래 저게 저렇게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거 지금 완전 우리가 이런 말씀, 공석 석상에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은 좀 빼주시고 회의록 적으실 때 너무 과하다. 근데 저 지금 옆에 보면은 온갖 자재들이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뒤에 몽골 텐트는 저 뭔가요? 저기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우리 군유지인데 군유지에서도 또 마을에서 저만큼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큰 수야2리의 특성상 저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저 나무 주변에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변 주민들께서 저렇게 집기들을 갖다 놓은 사람한테 치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민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냐” 하면서 70대 마을 주민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들어가 70대 노인 뺨을 때렸습니다. 욕을 하시면서. “다 죽여뿐다.” 하면서. 그래 알아보니 그 사람이 우리 행사장 축제 앞에 야바이 하는 아니면 노점하는 누구 사장이라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져온 이 동네 역사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마을 어른들을 그 마을 사람들 다 보는데 뺨을 때릴 정도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찰에 왜 고소 안 하셨냐니까 무서워서 못 하시겠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 우리 군수님께서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자 해본들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몇 번의 민원이 들어가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하자, 하면 뭐 합니까. 이웃에 뺨을 올려 때리는 시기인데. 이판국에.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하면 뭐 합니까. 저렇게 보호해야 될 나무 주변에도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데. 과장님, 비단 과장님 부서의 업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최종 판단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안 됩니다. 보호수 지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우리 군유지 재산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지금 옆에 있는 저 네모난 건축물이 군유지 위에 반틈이 걸쳐져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의 측량도 다시 해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우리 동네에서 동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노인회장의 뺨을 올려치는 사람이 저렇게 할 동안 우리 군에서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국장이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내가 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 부모님 뺨을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조치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 방법이 저도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예. 우리 군유지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이제 군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든지 그리 해야 되겠고요.

박성곤의원

저 나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나무 관리는 사실.

박성곤의원

군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관리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군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해야 할 일이고, 저걸 의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보호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은 우리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아까 의원님께서도 은행나무는 지정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보호수 지정을 위해 가지고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일단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처리할 거는 해당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그 당사자하고 일단은 관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읍면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면 가장 무난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수 지정은 저희들이 규정에 뭐 좀 안 맞더라도 보통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나무는 우리 도의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에 보면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400년, 높이가 20m, 그리고 가슴 높이 직경이 2.6m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기준에 비록 안 맞더라도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 안에서도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법에서 위임하는 한도 내에서는 보호수 지정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찾아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니 그 우리 다른 기준을 떠나서 노거수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을 또 따로 조례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을 제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저기에 대해서 치울 수 있도록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 저기에 마을에서 저만큼 신성시하는데 저기에 또 저렇게 소위 말하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주변을 뭔가로 지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보호수가 가장, 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셨으니 지금껏, 지정이 마땅하고 보호수 지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수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군에서 오래된 노거수들을, 노거수들의 그 나무의 유래와 그 나무에 얽힌 전설을 가지고 우리 관광자원의 한 개념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저기 안에 팻말을 설치하고 그 나무에는 어떤 전설이 있다 하는 그 스토리텔링 정도를 새겨 넣으면서 그걸 근거로 관리하는 방안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나무 앞에 있는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저 사태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지금도 하루하루 떨고 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혹여나 박성곤 의원이 그분들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저희는 제가 가서 여쭤봤을 때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한테 묻지 마세요. 그 하면 저희 얘기하면 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70대 어른이 대화하면서 벌벌 떨고. 저 바로 앞에 지금 군수님께서 김해김 씨 재실 있는 쪽에 차량 접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관광단지로 조금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의지로 길도 확장하고 하는데, 불과 저기서 30m, 4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우리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전 총무과장이셨던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우리 이거 청도군 행복헌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 하나 해결 못 하고 말로만 이거 떠들어 본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건 울분을 토해야 될 일입니다. 집에 계시는, 아니면 고인이 되셨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본인의 아버지가 뺨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납할 수 없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깊이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수의 범위가, 아니면 노거수, 우리 노거수는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깐.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 관리하는데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무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사액이 있든지 그런 거 주는 게.

이승민의원

치료 위주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치료 위주로 그래 하지, 주변 환경하고 그런 거 하고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보호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천연기념물 그쪽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보호수.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곤 의원님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김태수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너무 늦게 주셨어요. 통계 조사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승민의원

근데 정말 자료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아까도 우리 다른 부서에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주시는 거 우리는 저는 허투로 안 봅니다. 이걸 나중에도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너무 늦게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좀 언짢습니다. 이걸 하루 전에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많이 언짢았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찾아뵙고 드렸습니다.

이승민의원

주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그럼 못 받았구나, 그러면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부의장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안 계셔가지고 책상 위에 그래 올려드렸습니다.

이승민의원

집으로 팩스라도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전화는 안 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여기 경제산림과에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또 뒤에 또 토의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다, 그러시니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고 제가 집중할 것만 할게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돼 있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계속 달려져 있어요. 이건 정부 기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공모사업에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내용의 카테고리 목에 보면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특정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계속 올리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됩니다. 선정돼야 되고 올해도 저희들이 2024년도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 올해 300억 되는 지원 사업을 올렸으나 이번, 올해는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좋고 융복합도 좋습니다만,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여기 너무 1시간에도 저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시간이 미약하고요. 마을의 갈등 소지 부분들 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시간이 너무 할애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여기 다루기도 너무 어려워서 신재생에너지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집중할게요. 왜냐하면 집중할 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사진 안 보여드리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저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전달은 드렸죠? 저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왔는, 물론 청도 사랑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이잖아요. 잠정적 중단됐다라는 내용을 농협에서 이제 올린 거예요.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거는 이제 우리 청도군이 올린 거예요. 청도군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농협에 이렇게 전달된 사안이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골자는 저렇습니다. 연매출 35억 가맹점에 대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갔고, 그리고 소상공, 예를 들면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준다고 보는 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게 봤던 거고 여러 가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을 배제를 하라고 어디야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이승민의원

지침이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고 보조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 패널티가 있다. 이래 나온 게 골자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이제 이제 법리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제 법적인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법적인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라고 줄일게요. 「여기에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가맹점을 지정해서 선불카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에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행안부의 이거 지침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서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침서가 법률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불카드를 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을 실어줬어요. 밑에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법률 이외에, 예를 들이 뭘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여기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 가맹점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음.」이래 됐는데, 법 이게 동법이죠?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와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안 해도 되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게 관련 우리 조례도 그런 조례예요. 우리 조례도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골자인 거죠.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목적이 그게 있으니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렇게 제재를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타 지역에도 이런 촉구문을 올리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이거 보고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농협이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농협의 전체적인 걸 보시면 안 되고요. 농업중앙회하고 이 시골의 단위농협을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 지역의 촉구하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 단위농협은요 주민 농민들이 출자를 하셔서 그분들의 자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중앙에는 다르잖아요? 국가은행원에서 다르게 흘러가죠? 그런데 지역 현안을 모르는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이 정한 법률로 정해진 것을 지침 행안부가 이렇게 망각합니까?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촉구해 갖고 강하게 부딪혀 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협은 단위농협은요 지역 주민들의 내가 출자한 농협에 대해서 애사심에서 거기 경제사업부며 농자재며 비닐을 거기서 사고요. 하나로마트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더욱이 운문 같은 경우, 동청도 농협 같은 경우는요 운문에는, 뭐라 그러지? 이거 멀리 떨어진 걸 뭐라고 그럽니까? 벽지 노선이라, 벽지라고 그러죠? 벽지에 3만 원 이상, 5만 원인가 3만 원 하면은 배달 서비스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타 마트는 안 해줍니다. 지역 주민들은 농협을 살찌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서비스 받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 현안 안 맞는 행안부의 일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왜 말도 안 하는 단위농협까지 피해를 봐야 되나, 연매출 30억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대 금리까지 다 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촉구해서 강하게 부딪혀야 되고 제가 그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로, 김태수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그전에 전자에 행안부의 이 건에 대해서 제시를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서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패널티를 주면서 이 건이 다른 과도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건이. 그저께 며칠 전에도 어느 과인지 다시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 과도 있었어요. 분명히 법률로 적시를 했고 또 조례로 적시해놨는 것을 위에서 지침서를 내려서 행안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교부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재산상의 많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고유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법률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운용하는 부분까지 다 건드린다? 이건 강력한 법 위반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짧게 드렸는데, 이거 지난달 8월 31일까지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도군이 청도사랑 상품, 오늘까지인가요? 청도사랑 상품권에 48억을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전반기 24억을 썼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와, 청도도 이렇게 타지역보다 예산 좀 더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청도의 주민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플랜카드도 딱딱 걸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근데 저 주민들은 저걸 보시고 이해를 하실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가 직접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아는데 저 주민들은 저걸 이해를 할까? 그리고 저기 벽지에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 현안에 맞지 않는 이런 지침서가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밑에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냥 졸속으로 지자체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 다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상북도에 마찬가지지만 촉구안을 만들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자구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타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만들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상품권의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민들의 자존감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만족도도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는 확대해야 되는 거니깐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답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법령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법령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이야기만 제시돼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 정책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판단하기로는 3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영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청도사랑 상품권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30억이라는 지침을 그래 정했습니다. 정했고, 우리 저희들도.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의장님 발언 건 하나.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발언하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우리 보면 지금 우리 8대 때 청도사랑 상품권 조례도 지정이 되고 이랬는데 본 의원이 20억을 막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미라든지 타 시군에는 조례에 20억씩 규정되어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저기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운문이라든지 매전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하나로 마트에 거기에서 연세점의 연매출이 30억이 넘어가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하나로마트에는 됐다가 탑 마트에는 청도사랑 상품권이 안 됐다가 탑마트에서 이를 왜 저기 하고 우리하고 매출이 거의 같은데, 세종 마트하고 이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노” 이래서 전체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트에 연매출 30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위농협에서는 정말 이윤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뭡니까? 한우 코너라든지 돼지 코너를 없애려고 그랬다가 농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면부에 있는 식육점을 너희가 다 죽여 놔놓고 지금에 와서 덕이 안 된다고 해서 농협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이래서 그 연쇄점 안에 식료품 가게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연매출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마트의 연매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초의 상품권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처음에 만들 적에는 본 의원이 20억 다른 거를 해서 20억으로 막자고도 주장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했는 부분인데, 이제 경제산림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탑 마트 다른 여차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분명히 세금 신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도 고지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마트하고 다 안 되는 줄 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업체는 몇 군데 뭐 탑마트, 세종마트 두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로 마트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안 그러면 청도 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30억이 넘고 다른 면부에는 30억이 안 넘구나.’ 이런 거를 빨리 해서 군민들이 조금 이해도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화면 봤다시피 30억 이상은 청도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홍보도 했고요. 반회보지, 그리고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에 30억 이상 되는 업체 70개 소를 게시해 놨습니다. 게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불편한 이 시행으로 가장 불편한 거는 주민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마트, 주유소 이런 데 이제는 30억 제안하니까 뭐 음식점, 소규모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그런 소상공인이 또 소득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니 정부 취지에 맞는 건데,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저희들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제도가 좀 가혹하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는 법 취지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했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안 따르면 국고를 회수를 한다고 공문이 수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청도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는 거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돈이 안 적나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이게 보조금 줄 돈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경북의장단협의회하고 하면서도 우리 성명서 내고 촉구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소상공인 하는 우리 쉽게 말해서 작은 점빵,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 작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농협도 아까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하셨는데 하나로 마트만 아니고 주유소 뭐 전부 다 돼요. 전부 다 돼,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작년에 세금 내는 그거를 준 해가지고 때려버리기 때문에 어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오늘 보니까 대백마트 하면 이렇게 플랜카드 붙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자격 없는데 딱 가면 벌써 우리가 카드 들고 가면 이거는 “카드가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뭔가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각남면에 계실 때 면장님 보시다가 오늘 또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 지붕교체,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보면 아케이트 지붕 교체하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소재가 어떤 소재로 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일단 판넬이라는 특수 재질인데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재질로 된 그런 아케이드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이 소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플라스틱에 비해서 투과율이 높고 내열성도 크고 이래 돼 있는데 이 화재 발생 시에는 이게 지금 엄청난 뭐라고 그러지? 불에 약해가지고 이게 화재 큰 화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소재가 우리 일반 터널 차광막 하는 그 소재하고 달라가지고.

이수연의원

아니 터널 할 때는 불에 연소가 엄청 잘 된다고 지금 tv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소재는.

이수연의원

거기 그거랑 다른.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불연 소재입니다.

이수연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7월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발표한 거를 보면 불연성, 그렇죠?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청도에 보면 여기 지금 케이트 지붕 교체가 돼 있는데 저희들 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난연성 그게 폴리카보네이트 이거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전에 풍각의 시장 안에 이거 아케이트를 좀 해달라 하니 도로를 물고 있어서 아케이트를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굳이 아케이트 덮어씌우는 게 아니고 이거 어닝으로 돌려서 올렸다가, 또 필요하면 내렸다가 이렇게 설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난전 부분, 그 부분 보고 그럽니까?

이수연의원

예, 그릇 집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고 거기가 있는데 어닝으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거기에 연구 한번 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무대 비가림 설치 공사 완료’ 이래 놨거든요. 이거 청도시장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거기 무대 앞에 다 덮으셨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 노점상에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좋아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무래도 그늘이 지니까 비도 안 맞고 하니까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완공됩니다.

이수연의원

예, 잘하셨네요. 지금 또 보시면, 이게 지금 또 전통시장을 포함한 관광 코스 축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사항들을.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지금 우리 청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청도역에서부터 고수구길로 해서 이제 전통시장 방문하는 그런 코스도 개발돼 있고요.

이수연의원

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9월 4일에 우리 공모했는데 현장 점검 옵니다. 1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심폐소생 활력 넘치는 청도시장’이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면은 고추전에 지금 빈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든지, 그리고 청년 시장 상인들이 새로운 점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청년을 위한 그런 우리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아까 저기 청도사랑 상품권 얘기하시는데 우리 여기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기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카드기, 예.

이수연의원

지금 저기 이 농협에 사용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상가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 좀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게 어떠신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시장 안 점포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밖에?

이수연의원

시장 안에.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안에? 아.

이수연의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키를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사용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왜냐하면 청도농협에서 사용 못 할 거를 농업인 수당은 지금 농협에 저거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다른 데서 어르신들은 이거 어디 가서 쓰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거를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시장에서 쓰면 더 좋죠.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먹거리도 아까 그 고추전에 청년 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먹거리를 청도 한쪽 면으로, 다른 데 도시에 가면 중간에 먹거리를 쫙 일자로 해서 여러 음식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점포가 좁다 보니, 시장이 좁다 보니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한쪽 면 쪽으로는 먹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먹거리도 사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문화관광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