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정전염병으로서 미리 항체를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에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8개 항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아마비라든지 DPT라든지 MMR 뭐 반드시 일본뇌염 이런 것들은 꼭 맞아야 될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 특히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참 많이 합니다. 오히려 보건소보다도 아마 예방접종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그 상주하는 의사가 행정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외부에서 환자가 봤을 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병의원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쓰지 못 했냐 제 생각에는 잘 홍보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병의원에게 참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관련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올해는 알게 돼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수년 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을 때에도 보건소에 직접 맞으러 가지 않고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게 하필이면 몰랐던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지요.

의사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몰랐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방접종을 하는 의원인데 “이제 올해는 알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몰랐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얼마나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겁이 납니다.

구제역 동물이지만 또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예방접종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산대로 잘 신청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잘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입니다.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질병을 그러니까 잘 나아 가지고 항체가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플루엔자는 보통 환절기부터 추운계절이 접어들면서 생기죠. 그러면 한 10월부터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방접종 내역을 봤더니 9월에 총 17만 8,904명 중에 9월에 33명 맞고, 10월에 15만 7,498명, 11월에 2만 441명, 12월에 930명 이렇게 맞았습니다. 어쩌면 잘 홍보해서 9월에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방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2주 정도 3주 이 정도 되는데 11월에 맞아서는 그때 한참 번성할 때인데 더군다나 생균 사균백신 중에 이런 생균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잠복기 때에 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균은 이미 들어왔을 때 생균을 맞아놓으면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이 돼버립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비발생 백신이어서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다행히 하긴 하지만 어찌됐던 예방접종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는 충분히 80% 이상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맞으나마나 할 때가 있고요. 이미 항체 생긴 거 맞아 봐야 또 다시 돈 들고 본인 고생하고 그리고 이미 균이 들어왔는데 그때 맞으며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예방약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저출산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이용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요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6명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맞았습니다. 청주시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선 급식은 두 번째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배를 타고 여기 최근에 여러 가지 배 사고 났던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이 되게 되면 배도 사고가 나죠. 시설이 적은데 어떻게 정원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라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으로 두세 시간 또 계속해서 오는 사람보다 빠지는 날수가 많은 것이 확인된 사안인데요.

어떤 시설, 특정시설 몇 개 지정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또 정원 이하인데, 정원이 20명이라면 15명이고 16명인데 지원은 20명을 받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월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수계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더 많게 하고 또 신청도 현원을 신청한 게 아니고 정원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도의 보육예산이 엄청 많은데, 보육이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꾸 더 많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도가 문제점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조사하시고 갑자기 불시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도 많은데다가 휴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특별하게 휴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위해서 대체교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가 보급이 된 지역들의 어린이집들을 살펴보니까 휴가를 가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를 활용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