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01분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우리 정상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도의 현안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이고, 또 당장 우리 지역 주민께서 바라는 숙원 사업도 많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제가 참 이 부서는 부담이 많은 부서일 것 같다.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가 여기에 있는 과에서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범위도 많아서 염려도 많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도 많이 해드려야 될 부서인 것 같아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민원은 사실상 어느 현장에 한 현장에 한 건 이상은 민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이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 두 분도, 오늘 뭐 국장님 한 분만 계시지만, 우리 청도군이 행정 조직 기구 개편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역개발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각 9개 읍면에 현안 사업, 숙원사업이 과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이 과에서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 도시과에서 하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이승민의원
지역개발팀에서 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역 개발 부서는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이승민의원
도시과에서 했구나, 그럼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네요. 하여간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 우리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안 실질 사업하고의 또 부차적인 큰 덩어리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건설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로서의 행위는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하므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자연재난 부서가, 그리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같이 있을 때는 공모사업에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 개편하고 이후에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분리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모가 선정되는 부분 내용은 없고, 향후에는 지금도 계속 저희들 공모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관련이 있다면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늘상 다음 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답변서는 우리 청도군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좀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이렇게 답변에 대한 부분을 얻을 때는 이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음 과들도 말씀드릴 텐데, 이건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 이런 그냥 백지를 내실 경우가 생기거든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나 봐주세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청도군에는 부산 국토관리청 전체 주관을 하고 대구 지방, 뭐라고 그러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대구국토관리사무와.
이승민의원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진영 이렇게 하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진영인데 진영이 최근에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대구국토사무소나 김해든 간에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쪽 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죠? 제가 보니까 도로팀장도 그렇고 물으면 되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전화를 드려서 한번 소위 말하는 난리 부시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그쪽에 갑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이제 대구국토라든지 김해 국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수차례 방문을 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 군의 입장을 잘 좀 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청도읍의 원정 통안 동네에 예전에 화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직접 의원님하고 대구국토 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에서 소방서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만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까지 미온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또 좀 부산청하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긴밀하게 또 자주 좀 만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민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 발 빠르게 좀 많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답답하시겠어요?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요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상위에 있는 데에서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할 정도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걸 해결 방법이 없으니 자꾸 저러는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계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도 내용을 잘 직시하셨던데 지하수 보조의 관측망에 대한 내용이 신선하기도 하고 내용은 괜찮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사업 취지는 이제 지하수법에 관련된 제17조하고 시행령 27조에 지하수에 대한 관측 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일괄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우리 군 전체의 49개소에 대해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을 10년간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 목적은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관정이 우리 군만 해도 사실상 소규모 관정, 대형 관정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재 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지하수에 대한 수위 변동이라든지 수질 검사, 그리고 지반 침하나 이런 부분, 또 수원 고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이 관측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국가 관측망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좁은 부분을 따지면 우리 군부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한 관측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49개소지만 앞으로 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관련 부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한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건의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태이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하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자원 공사하고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자에 수자원 공사에 한 번 다녀가서 하천에 대한 얘기, 또 하류보에 대한 운용에 대한 범위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하천법상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행위가 여름 물놀이하고 겨울에 얼음지치기, 그리고 뭐 그늘막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레저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기는 해요. 그렇죠?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레저는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어프로치는 확인하셨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얘기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여기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장박 텐트, 일명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운문댐 하루에 손괴를 당하는 것 때문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장기 텐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우리 청도군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있든 원칙으로 하면 텐트라든 이런 부분은 당일 와서,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그런데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은 크게 관계없지만 대부분 보면은 알박기 이런 부분은 주중에 와서 1박 2일 하고 또 그대로 놔두고 갔다가 또 그다음 주에 다시 또 와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알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이승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운문면에서도 또.
이승민의원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캠페인 계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 관광객이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따라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따라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천법에 저희들이 수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어떤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안 거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집중호우 때 그때도 이제 텐트, 금천면이나 운문면에 장기 텐트에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없었지만 저희들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 조치를 하고 차량도 대피를 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원래 원칙상은 하천법상 텐트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근데 이제 원칙으로 하면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사실상 점용 허가 부분은 사실상 받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깐요. 하천법상 내용을 보면은 그늘막까지는 용인이 되나 그 텐트는 불법이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특별한 어떤.
이승민의원
원래 하천법상 거기다가 자는 걸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늘막만 치기로, 그늘막만 치는 건 가능하고 텐트를 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완전히 하천법 위법인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근데 이제 또 규정상에 보면 위반이지만 또 그분이 또 오시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장막 텐트도 문제지만 이게 차량을 알박기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할 때 질문을 할 때 내가 했는 그 질문서에 조금 부족한 것만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이 했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질문서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늘 현안 사업 해결하시고 늘 고생 많으신 걸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으니까 건설과장님,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공통사항으로 건의 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소하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시간이 그래 지금, 원래 예산 확보하고 나면 설계 들어가고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설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예산 확보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편입 토지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편입 토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 발주를 하면 되지만, 보상이라든지 특히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제조건에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각종 공사하는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이 전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되면은 지금 사실상 저희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를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편입 용지 선이 나오면 소유자하고 보상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되면 공사가 빨리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 놓더라도 중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농번기라든지 우기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 다 되더라도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사실은. 예산은 벌써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니, 주민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태풍 때 했는데 올해 또 태풍 왔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의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3개과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건설과장님 먼저 나오셨길래, 하여튼 공사 좀 진행이 속도가 좀 늦다, 대부분. 보상관계도 있고 하지만은, 빠른 시일 내로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래 보면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우리 청도군에서 요청하는 것 국비 사업을 보면, 자연 재해지구 선정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 국회의원님께 많이 요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군을 관통하는 국도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 국회의원님의 힘을 좀 빌려서 해야 될 것은 좀 해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노선 직선화, 굴곡진 것도 해야 되고 또 로타리 사업도 국비, 로타리 국도 이런 거는 국비 지원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회전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도에 있는 부분은.
전종율의원
요청하면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도 우리 청도군에서 할지 국토에서 할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그게 국도에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된다. 경남에는 다 되가 있어요. 우리 청도는 너무 미흡하다. 충분히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군비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청도의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타 지역보다 못한 것 같아요. 각남 저기에 우회도로, 산업도로에 가다 보면 요즘 했는데 승용차는 좀 덜한데 화물차 가면 완전 말 달리는 기분입니다. ‘들거럭들거럭들거럭들거럭’ 거리면서, 한번 가보시면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종율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좀 중앙이 볼록하게 흘러 공사가 돼서 물이 자연스럽게 하수도 쪽으로 흘러가느냐, 물이 중간에 고여 있느냐 이래하면 특히 운전자가 방심 중에 운전하다가는 비 오는 날은 핸들 팍 돌아가서 사고 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유심히 보고 또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거는 우리가 요청도 하고 또 우리 군도라든지 우리가 시공하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봐줘야 된다. 특히 하수도와 접해 있는 그 도로일 때는 물이 자연스럽게 하수도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 지금 현재 과장님 강변도로를 쭉 가다 보면 도로에 있는 물이 도망갈 길이 잘 없어요. 중간중간에 배수구는 있지만, 특히 유등, 소라보 지나서 유등 거기로 가다 보면 길 물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한 번 그런 부분도 질문서에는 없지마는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현장을 좀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사 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사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몇 차례 군정 질문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 운문댐 하류보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뭐 어제도 관광과에 답변서를 보고 3개 부처서 협의를 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자원 공사의 검토 의견의 공문을 보면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 유량 공급량 감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가뭄시 하천 수위 확보 곤란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렇게 수자원 공사에서 이런 검토 의견이 왔네, 그렇죠? 근데 과장님 저 운문댐 하류보에 한번 유심히 한번 봤습니까? 지금 현재 운문댐도 월류라든지 방류를 통해서 밑에 있는 토사가 떠내려와서 지금 거기 예전보다 거기 보가 많이 토사가 쌓여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전에는 그게 한 1.2m 정도로 이렇게 깊이가 일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류 부분은 거의 자갈로 돼가 있고, 본의원은 왜 자꾸 여기에 유원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국가의 수도를 정할 때 무조건 하천을 끼고 큰 도심을 형성할 때는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게 경관도 경관이지만, 그죠? 뭐 우리 배산임수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는 가뭄 시에도 유지수를 많이 내려보내지 않고 농업용수도 충분히 보내지 않고 있는데 저게 유원지화되고 이러면 유지수를 무조건 흘려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도 농업용수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 이러지만 사실은 유지수를 내려보낼 때 밑에 차가운 물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보에서 일정한 온도를 올려서 논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냥 차가운 물을 그대로 해버리면 과일도 냉해 피해 있듯이 벼에도 생육에도 좋지 않다. 주로 보면 용수 전용댐이다 보니 다목적댐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물이 부족하면 펌프링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양 입구까지 물을 흘려보내서 거기에서 펌프링을 해서 다시 운문댐으로 올리든지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청도군민들한테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또 운문댐이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청도군의 관광수입원이 되고 우리 청도 살림이 더 윤택해져야 된다. 그런데 뭐 안개를 통해서 피해만 주고 통제만 있고, 예고 없이 하천에 댐을 방류를 해서 청도천 유속을 저해해서 청도천이 범람, 세천이 범람하고,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겠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지금까지 처음에 우리 계약했는 그대로 유지수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유지수도 흘려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모니터링 그것만 보고 이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문댐 하류보에 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황토에 떠내려와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혹시 유지수를 밑에 토사를 빼는가 싶어서 새벽부터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산동지역 의원께서 운문댐이 생기고 난 뒤 동창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연구 용역 주는 거 알고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왜 이렇게 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집행부에 요청을 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문댐 관리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나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것만 잘하더라도 홍수, 가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여기 운문댐 하류보에 관광 유원지화하면, 그게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우리 청도에 살길은 관광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청년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도, 그분도 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래 하면은 정말 청도군 발전과 매전면, 운문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하니 여기 군에서는 주민들 반대 의견만 쭉 붙여서 본 의원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래 돼서는 안 된다. 사실 과장님 운문댐 하류보 관리비 1년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전종율의원
운문면을 통해서 약 2억 원 들어갑니다. 우리 소중한 군 재원이 2억 원이 청소하고 뭐 하는데, 지금 가보면 또 중간중간에 급수대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급수대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은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소중한 청도군비를 투여해서 그 징검다리도 놓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징검다리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오리배도 뜨고 제트스키도 있고 이럴 적에는 거기 손님이 억수로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관광객은 그쪽에 지금 현재 벚꽃 라인이 두 라인이 있는데 한 라인을 더 심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정말 우리 청도군이 지금 현재 청도 9경 정해놓는 거 알고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뭐 운문사, 새마을발상지, 낙대폭포, 저쪽에 와인터널부터 해서 있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실은 이 9경 중에 들어가야 될 게 각북 벚꽃길, 운문댐 하류보에서 운문사가는 벚꽃길,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청도군의 관광 자원화 시키고 거기에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지역 축제할 적에 연간 30억 원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데, 그런데 지역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신문에 발표되는 것은 1만 명 왔는데 20만 명이 왔다. 지역 경제 유발효과 50억,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 “사람 그래 왔으니 기름도 넣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공간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국장님도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도 경제발전, 특히 산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청도 지역의 어떤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로 성의 있게 검토해주고,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은 애초에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될 듯, 될 듯, 될 듯 하면 그 사람들은 ‘아, 되는 모양이다.’ 싶어서 계속 준비해 옵니다. 이거 준비해가 해결해 오고 저거 해결해 오고, 나중 되면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상대적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가 공무원이 자세라 이래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뭐든지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싸워서 이기든지,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관계부처와 해서 사업을 그 청년에게 못 주면 마을 읍면에 줘서 다시 뭐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게, 그것도 적극 행정의 한 일환으로 보니까 좀 과장님 잘 좀, 특히 운문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먼저 앞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하류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수자원 공사하고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우리 군과 지난 3월에 그 운영에 관한 소통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정식적으로 회의는 안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 때도 저희들 하류보의 이제 어떤 그런 악취 관계, 하천 유지수 관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최근에 지난 월요일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갔는 내용은 운문댐 하류보에 악취가 많이 나서 올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운문면에 면장님과 지역 주민 이장님과 노인회장님하고 저희들 맑은물 사업소, 저희 건설과, 새마을환경과 전체적으로 수자원 공사하고 현장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수자원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군민들의 의견과 저희 군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운문댐 하류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악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 말씀 했는데 주민협의체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수자원 공사, 군청 관계자, 주민, 그리고 청도군의회 이 4개의 기관이 모여서 정말 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이래 보면, 조금 꼼수를 쓰는 게 운문, 금천 지역 주민 몇몇 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관광 가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관광 가더라고. 선거 때 보면 인사도 가서 보면 몇몇 분이 이래서 위원, 이래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그 사람들은 주민협의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주민협의체가 아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청도군청, 수자원 공사, 운문․금천 주민대표 ,그리고 청도군 의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정말 저게 운문댐 관리․감독도 되고 또 주민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수자원 공사 측에 전달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꼭 좀 그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각북 덕촌2리에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그 도로를 막아 놔놓고, 아래 위험 표지판을 고깔모자를 두 개 놔놓으니까 이거를 꼭꼭 던져가지고 면사무소 뒤에 떠내려와 있더라고, 어디 갔노 했더만 도로에 위험하다고 그거 꼽아놓은 것도 뽑아 던졌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그 도로를 새로 개통하는 게 제일 수단인 것 같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종율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콘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도군에 공사할 때마다 우리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보면, 공사해 놓고 나면 부실이 많은데 공사할 때 각 마을 동네 같은 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만 나가 봐도 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공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업은 2,000만 원, 5,000만 원씩 해놔 놓고 공사 관리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들이 대충 메워가지고 막 겉칠만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공사 관리 감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저 아스콘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각북길 새로 지금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아스콘 깔았는데 그 아스콘 깔았는 게 정상적 우리가 봐도 정상적이 아니라, 좀 삐딱삐딱한 데도 많고, 또 국도 쪽에도 보면 거의 차가 내려오면 물이 반 이렇게, 바깥쪽에 보면 3분의 1은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노면 같은 거 안 맞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모든 공사에 관리 감독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발언권 요청)
김효태의장
간단하게 하세요.
전종율의원
과장님 저쪽에, 풍각 대흥농산 기숙사 알죠? 대흥농산 기숙사.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동네 옆에 있는 그 기숙사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종율의원
예, 길 옆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 지금 아스콘 포장이 돼가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죽을 뻔했어요. 반대 차선에서 나는 올라가는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막 날아오는 거라. 내가 바깥 차선으로 붙여가, 그리고 다시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내려오느냐 싶어서 쭉 올라가 다시 한번 내 차를 다시 한번 내려와 봤어요. ‘아하! 이게 헷갈릴 수 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한번 보면 도로에 한번 가보면 아, 이 양반이 그냥 무심결에 이 포장길 따라오다 보면 ‘아, 이거 반대 차선인 줄 알고 갈 수가 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거 한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치 취할 수 있으면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상당한 위험하더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 조치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짜 위험한 데, 가변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거 맞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장
가변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위험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미래혁신도시과
10시 51분
다음은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률 의원님. 미래혁신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렁차게 부담감 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좀 진척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이유를 보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10억에서 310억으로 100억을 더 넣어야 된다는 답이 이렇게 왔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이게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공사 착공이 늦어지면서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210억 원 공사 산정할 때 조금 적게 산정한 점도 있고 공사 기간에 못 해서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해서 한 94억 정도 사업비가 증 되지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순수 군비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군비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지원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승민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올라서 물가가 인상해서 아니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애초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좀 사업비가 좀 낮게 책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군정질의를 맨 첫날 시작할 때 전종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대국민 사과하듯이 그렇게 걸어놓으셨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8월에 입찰되어 8월에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9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부재가 있었던 거잖아, 사실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부재는 아니고 행정 절차 기간이 좀 길어진 점이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추가적인 거는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통계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통계 조사에 대한 내용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촌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농촌 정주의 개선, 농촌에 대한, 경제활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내용은 좋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농촌 협약 사업은 이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법에 관하여 이제 지자체와 농림수산부 협약을 통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먼저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2017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23년까지 이제 사업비 97억으로 해서 12월에 지금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문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지금 48억으로 9월,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조금 주민들 BF 인증 관련으로 해서 이제 보수하고 이제 보완하는 의원님께서 많이 이제 염려하고 계시는 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77억으로 완료되었고 각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금년도에 이제 47억으로 이제 완료될 예정이고, 매전면 기초거점 조정 사업도 41억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36억과 금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사업비 40억 풍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40억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 아까도 좀 전에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역개발팀이 있죠? 지역개발팀에서 이걸 다루고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아까 이렇게 농촌중심지 거점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개발 사업팀에서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더욱이 지역개발팀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제가 다른 자료를 또 한 번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서 보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마을에 연장을 좀 해야 되는데 9개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생에 다루는 그런 현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서 해결이 못합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개발팀이 예를 들면 거점 조성 사업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또 건축법이 너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이걸 다룰 길이 너무 많고, 아까 인정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이승민의원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 시급하다. 이런 숙원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현안 사업은 9개 읍면에 맡기면 돼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항상 답답해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읍면장이 해야 할 일을 다 민원은 의원들에게 오면은 뭐 해요. 의원들한테 주면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한테 민원이 온다는 거는요 9개 읍면에서는 일을 못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팀에서의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 지에 대한 경중완급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중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많이 행정력을 많이 이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들도 이제 읍면에서 편입 토지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월되고.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부채납이라든지 물론 타 지역하고 이렇게 보면 기부채납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은 기부채납으로 공사할 때는 다소 농로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공사비도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기부채납은 9개 읍면에서 받아오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거의 조금.
이승민의원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걸 말입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 면에서, 읍면에서 그 일을 행하면 참 원만하게, 순탄하게 갈 텐데 다시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또 결국에는 뭐 이런 제가 일부러 다 내용을 다 받아봤는데 결국 이게 9개 읍면이 다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배정 해서 9개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그래 이 빡빡한 숙제를 다시 지역개발팀에서 또 맡아서 하는 거라는 게 이게 행정적인 절차 과정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해야 될 농촌중심지 사업,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진짜 문화 사업이든 체육시설이든 간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사업도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예.
이승민의원
그래 이게 좀 행정적으로 너무 이게 국장님한테, 국장님께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 산업경제에 대한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거 부탁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동네 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장이 모르는 공사도 하고 지나가요. 뭐 간단한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토건, 토목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요 이장님한테만 전달만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 주민들이 “무슨 공사 하노?” 이장도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또 행정 체계를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근데 이장을 무시하는 처사같이 이래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각 면에 갈 때, 이장회의 갈 때 이 얘기를 꼭, 제가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일을 이장이 모른다고 했어야 될 일입니까? 그건 다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읍면장님들한테 그래 부탁의 말씀을 이장님께 공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저는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은 현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좀 줄일 수 있도록.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 미정리 현황도 좀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청도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 청도 공영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군 재정 보조금 한 37억 정도 됩니다.
박성곤의원
이래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노선 변경이나 우리군의 군민들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힘든 거는 아니고요. 꼭 이제 필요한 부분부터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박성곤의원
얼마 전에 이서면에 이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청도의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두 번을 환승을 해야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승하는 과정에서 환승해야 하는 버스와 지금 첫 번째로 탑승하는 버스의 환승지에 도착 시간의 간격이 5분 상간밖에 안 돼서 어떤 날은 환승이 성공을 하고 어떤 날은 버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시간을 5분만 조금 우리 군에서 공영버스에서 좀 조정을 해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뒤에 버스 시간이 밀리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물론 한 명의 학생이지만 학생이 학교를 간다는데 이건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처럼 인구소멸 도시에는, 인구소멸 예정 도시에는 조금 들어줘야 되는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버스 회사한테 한번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비단 이 한 가지 이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버스를 탑승하는 이용객이 많이 줄은 노선은 버스 노선을 더 많이 늘었는 곳으로,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곳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대적인 규모의 버스 노선 재배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에 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든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스 노선이 새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받아본 자료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버스비에서, 버스 회사에 총 수익 중에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높습니다.
박성곤의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지난 2022년도에 버스 회사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 말고 8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러프하게 한 10억정도 지원을 하면 우리 군에서 이 버스 자체를 무상으로 무상 버스 제도로 바꿀 수도 있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
박성곤의원
버스 운영권이나 저 노선권은 그쪽이 당연히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버스를 총 뭐 군에서 직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버스 회사는 지금 8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하니,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11억 정도 됐다고 하니 이 금액 내외로 추가 지원을 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노인층이나 학생층이나 일반인들 할 것 없이 무상으로도 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하자는 게 아니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우리 용역을 한번 통해서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도 한번 봐야 될 사항도 있고 지금 청송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무료로 한다 하는 매스컴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협의가 되면 가능은 하다고 그래 생각은 됩니다.
박성곤의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군이 이번에 또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편의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노선에 대한 선택권도 우리 군의 입김이 더욱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청도 9경이라고 새로운 청도의 관광 포인트를 명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외부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관광 9경만을 계속 청도역에서 또는 청도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관광 9경만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셔틀버스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셔틀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기타 모빌리티 등을 통해가지고 주변에 좋은 카페도 갈 수 있고 큰 관광지, 청도 9경이라는 큰 관광지 주변으로 또 둘러볼 수, 보고 와서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청도 같은 경우에는 타지 사람들이 ‘청도 가면 기차 타고 도착하면, 거기 가가지고 밥값만 있으면 된다.’ ‘관광지 입장료와 밥값만 있으면 된다.’ ‘교통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찾아올 수 있는 조금 더 소구 포인트를 알 수 있겠죠? 소비자들의 구매 포인트를 자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 운행 버스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이 군수님께서 우리 군 반경 100km 안에 있는 생활권에 계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1,200만 명이든 5,000만 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에 왔을 때 돌아볼 수 있고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에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 군만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리 군이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관광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프라만 건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한 가지씩 하기보다 이왕 우리 김하수 군수님께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같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시행이 됐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과장님으로서 청도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청도 공영버스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또 올해 첫 질문서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또 보니까 준비를 또 많이 하셨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많이 떨립니다. 지금.
김태이의원
많이 떨리시는데 또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하하하) 안 그래도 제가 또 본인이 여기 질문한 내용 중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내역, 여기 답변서 참 잘 작성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에 불편한 지역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여기 보면 해마다 대수를 계속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늘이셨더라구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특별교통에 대해서.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올해 1대 추가해서 6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울산하고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협약도 하고 계시던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서로 이제 담당자들끼리 이제 협의를 통해야 되니까 공문하고 그래 통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렇게 협약을 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할 수 있게끔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김태이의원
하시고 하면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게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좀 더 하실 부분은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편리한 차량을 확보해 놓은 걸 제대로 더 많은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장애인들과 거동 불편한 사람들, 임신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긴급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마 기간 동안에 청도역의 열차 운행 정지를 지금 이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기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7월 15일에는 8대 운행, 상행은 8대 운행하고 총 열차 현황이 상행이 30대 하행이 3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행이 7월 15일 5대 운행을 하고 7월 16일, 7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또 열차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통이 우리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렇게 열차가 운행이 정지되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과장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도시과에도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하하』웃는 의원들 있음) 또 과장님께서 또 의욕이 넘치셔 가지고 열차에 대한 거는 교통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교통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런 재난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다 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다 업무 부서별로 다.
김태이의원
다 해서 그러면 열차가 운행 정지되고 하면 안전총괄과든가 이런 게 보고가 다 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기상 악화가 향후에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리 예비 버스나 관광버스를 미리 준비를 해서 출퇴근, 경산이나 대구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미리 이제 매뉴얼 정비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그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제가 얘기할 거 다 말씀해 주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우리가 교통을,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특히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갑자기 운행이 정지되고 하면 우리 청도군에서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리 그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 각 과에서 다 세심하게 서로 연결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서 과별로 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전혀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향후에 군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보니까 요즘 안전재난 대응 훈련을 각 읍면별로 하시더라고요. 그 읍면별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또 훈련을 하므로 해서 또 많은 마음가짐도 다시 다지게 돼 있고, 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잘 대응을 하기 위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읍면별 명시이월 재배정 사업이 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여기 읍면장께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대표로 오늘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 여기 보면 2021년, '22년 전체 이래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개 다 합쳐보니까 62건, 청도읍에 6건, 화양에 8건, 각남에 6건, 각북 4건, 풍각 2건, 이서 11건, 운문 7건, 금천 10건, 매전 8건, 이래 62건 중에 사고이월 13개, 명시 이월 49개. 과장님 이게 삶의질향상지원 사업이라든지 민생청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읍면에서 신청했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들도 읍면장님들에게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한 그다음에는 행정절차 사업 대상지 기부채납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만 군청에 사업지구를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읍면에서는 뭐 100% 안 된 상태에서.
전종율의원
이게 보면, 이게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배정된 사업이죠?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사실은 읍면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잘하기 어려우니 군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전종율의원
근데 이러한, 물론 사업의 주체는 군이지만 이러한 일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부채납 받고 이러한 노력은 어디서, 군에서 다 해야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당연히 읍면장님.
전종율의원
읍면에서 해야 되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읍면에서 하는 게 수월하고, 예.
전종율의원
그래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이렇게 쭉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명시이월, 명시이월됐는 거는 특히 뭐 기부채납이 안 된다든지 여타 사업이 있어서 그럴 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중간에 뭐 한 필지가 기부채납이,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예.
전종율의원
그러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의회에서는 읍면에 읍면장 일 열심히 한다고 응급복구비도 더 올려주고 사업비를 더 주려고도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읍면장님께서 노력해야 될 사업이다. 자기 읍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사업 현장에 자주 가고 주민 설득하고 이 사업이 정말 그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군에 해야 되는데, 분명히 8대 때도 그랬고 이런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 예산 줘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은 다 됩니다, 또.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을 자주 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현장을 안 간다. 뒷짐, 열중 셧.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군으로 신청했는 사업이 이만큼 지연된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응하면서 우리 읍장님, 면장님 애쓰신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간부 회의할 때 이런 거는 상당한 질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 속담에 읍면장도 알아야 면장 한다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제때제때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주는 사업은 연간 해봐야 네다섯 건밖에 안 되는데, 전부 이런 사업들인데 군에서 발주했는 사업, 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거나 어디서 하는 거나 다 자기 읍면에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그 읍면장에 가보고 공사를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꿔야 되요. 이월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추경 시에는 사업 변경이라든지 사업을 이제 삭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아니 과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 예산을 받는 형식을 띠어야 된다. 내년도 사업은 예를 들어서 6월까지 다 받고 난 뒤에 두 달간의 두석 달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안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이건 뭐 몇 해 전부터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 뭐 하려고 사업에 올려 놔놓고 명시이월 많고 사고이월 많고 청도군 순서계잉여금 많이 남겨 놔놓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 있어야 되는 돈인데 순서계잉여금도 눈덩이처럼 있고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앞으로 사업 준비 기간을 한 1~2개월 당겨서 명시리월,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었지요? 담당관님 잘 들었지요? 이래 돼서 뭐 청도군민이 청도군을 새롭게 청도군민이 힘나게 되나? 안 되지. 도시재생 인정 사업 하고 이거 한번 봅시다. 뉴딜 사업. 하, 뉴딜 사업. 언제부터 뉴딜 사업 이거 저쪽에 저, 산동에 글방천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거 10년내 끄는 것 같다. 10년내 끄는 것 같애. 과장님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비 도비는 다 받았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예산은 이제 다.
전종율의원
돈 다 들어왔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군비도 요래요래 다 이래 적립시켜 놨습니까? 365억.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LH에 돈 66억 줬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줬습니다. 예예.
전종율의원
그럼 여기 하면 시공사 계약 해지, 하는데 이건 어느 시공사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평건설 외 두 개 사업.
전종율의원
이거는 누가 줬습니까?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LH에서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LH에서 돈 받아가 놓고 시공사 저거 못 한다고 나자빠졌으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래 저희들.
전종율의원
돈은 65억 줬다며, 66억 줬다며 LH. 돈은 받아 놔놓고 시공사 정해 줬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청이네, 그렇죠? LH에서 하청 줬네. 뭐 입찰을 줬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은 LH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협약을.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책임 LH에서 책임져야지. 청도군은 뭐 어떤 조치 취합니까? 돈은 66억 언제 공사하라고 돈은 건너갔는데, 나중에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공사 못 하겠다.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니 우리 이 금액 공사 못 하겠다, 하면서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청도군은 그냥 돈은 65억 공사대금은 줬는데 공사 안 했다. 이 책임은 어떻게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변호사 자문 들어봐도 뭐.
전종율의원
자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뭐 별소리 합디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대게 뭐 LH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는 비율하고 이런 거는 소송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그렇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LH에서는 이제 저희들 토지 보상이 늦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한 필지 그게 늦게 토지 보상되는 바람에.
전종율의원
그거는 변명이 안 된다. 변명이 안 된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내가 만약에 공사 현장에 감독관이라면 거기에 건물이 총 몇 채 올라가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두 동입니다.
전종율의원
두 동 올라가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생활혁신센터하고 행복주택 2동, 예.
전종율의원
청도읍사무소하고, 별도 건물 주민센터의 다른 부속건물은 없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생활혁신센터하고 행복주택 하고요.
전종율의원
그러면 옆에 있는 읍사무소 건물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뭐 우리 집 지을 적에 뭐 윗채, 사랑채 같이 짓습니까? 어데. 윗채 먼저 짓고 사랑채 뒤에 짓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하 주차장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종율의원
그럼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하든지. 하든지 뭐든지 공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20년부터 '23년 아무것도 안 하고, 터 닦아 놓는 것밖에 없다. 터 닦아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 또 터 닦아서 아스콘 포장 떡 했다가, 주차장 쓴다 했다가, 그래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한마디 욕 실컷 얻어먹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가 또 이제 공사한다해서 그것 아스콘 다 걷어내고 공사한다 해서 다시 또 그것 또 마냥 기다리고 있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빨리 사업 추진해서.
전종율의원
그러니까 또 옆에 소문은 또 앞에 뭐 석빙고, 고인돌 나와가지고 뭐 그렇다 하는 소문도 들리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대나무 밭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사업 또 지연 좀 됐습니다.
전종율의원
대밭하고 읍사무소하고 길 건넌데 뭐 그 옆에 있는 건물 다 서가 있는데, 사진 한번 띄어봐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행정 절차가 늦어 국민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행정 절차 3년 동안 진행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송구스럽게 생각.
전종율의원
군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12월에 착공해서 되도록 빨리 공사 준공토록 의원님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저기 늦게 하는 거 다른 의도는 없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딴 건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4년 뒤에, 3년 뒤에 사용하려는 거 아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올해 공사 해지, 업체가 해지하는 바람에 또 새로 재업체를 선정해 설계도 재설계해야 되고 사업비도 또 새로 산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공모 사업 중에서 다른 시․군․도에 이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반납했는 데도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왜 반납하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 차질이 생기니 축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사비는 365억에서 한 얼마 정도 더 부으리라 생각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설계에 나와 봐야 됩니다. 좀 증된다고.
전종율의원
아직 모르겠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설계비가 500억 나오면 500억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 다 군비 부담이다. 그렇죠? 업 되는 거는 군비 부담이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들 생활혁신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행복주택은 그쪽 LH에서 하고.
전종율의원
아니, 그래 국비 도비는 정해져 있는데 업 되는 부분은 다 자부담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도비도 재료값 올라갔다고 국비 더 주는 거 없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군비 자부담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뒤에 거 210억짜리가 100억이 올라갔는데 360억짜리는 200억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 단순 수치로 보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자세한 설계가 나와봐야.
전종율의원
그래.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160억이 우리 군비 160억 원가량이 군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적에 보면 정말 이런 부분 사업비에 부담이 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고 이래 하면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 축소시켜야 될 것은 축소시켜야 되고 설계를 할 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인정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특히 도시재생 인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안에서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설계를 다시 주려 하고 이러면 재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저 도시 인정 사업은 설계도 몇 월달에 나옵니까? 다 나왔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인정 사업은.
전종율의원
9월 되면, 9월 되면 시행한다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인정 사업 이거는 공사 업체가 경록건설이라고 낙찰돼서 지금 착공됐습니다, 8월에. 9월에 기공식 합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8대 때부터 명절 때 조금 “주차장으로 좀 쓰자, 쓰자.” 해도 “곧 사업합니다. 곧 사업합니다.” 이러면서 안 됐다가 이래하는데, 아무튼 인정 사업은 선정이 돼서 9월에 한다 하니 잘 좀 진행해 주시고 뉴딜 사업은 이 계획대로 제대로 할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LH 사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터져서 조금 더 늦어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전종율의원
군부에 청사 안에 주택 있는 데 있어요? 우리 행정관청 안에 있는 데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파악 못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꼭 행정관청 안에 이걸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청도읍 소재지니까 청년층하고 젊은 층.
전종율의원
강변도로에 있는데 하나병원 뒤에 풀어가지고 거기로 지으면 되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로 지목 변경해서 하면 되지, 경치도 원래 서울에서 가장 땅값 비싼 데가 한강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 청도천 보이는데 얼마나 경치 좋겠나, 근데 이런 부분도 아직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사실은 저 안에 청도읍 청사 안에 또 이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또 주차, 지금 현재 한 집당 1대 대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2대 부부간에 차 한 대씩 끌고 다녀버리면 저기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 지금 군수님도 굉장히 염려스러워 있는데, 인근 부지를 지금 매입하여 향후 준공 후에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차라리 그러면 행복주택을 슬빼가지고 그쪽에 강변 쪽으로 청도읍 소재지에 그 위치 좋은데 지어서 좀 더 크게 지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청년 뭐부터 해서 이런 데 하는 게 맞지 않나, 꼭 거기 협소한데, 또 땅값 비싼데 주차장 확보하려 하면 또 그거 차 1대 대는데 또 뭐 3,000만 원, 4,000만 원 필요할 거고, 하여튼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좀, 지금 진행이 아직 덜 됐다 하니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환영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돼야 된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사업 변경하면 사업 기간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주어진 여건으로.
전종율의원
뭐 이때까지 늦어졌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거 글방천하고 비슷하지 싶다. 앞으로 이거 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청도군민을 정말로 청도군을 새롭게 힘나게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이승민의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 공영버스의 운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8대, 7대 때도 제가 한번 행정감사라든지 군정질의의 내용을 봤더니 공영버스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있어서 개선을 좀 부탁한다는 여러 차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작년인가요? 부의장님 우리 언제였죠? 매전 주민하고 간담회 했던 때가? 올해 봄이었습니까? 올봄에 우리 전종율 의원님과 또 김규봉 우리 부의장님과 매전면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개선을 촉구를 했는데도 청도버스 운송회사는 예산에 대한 범위만 얘기하고 통학하는, 등교․하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풀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던 시간을 다시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 별도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학생뿐만 아닙니다. 이 버스는 어르신들, 노인들 발걸음이잖아요? 경산으로 병원을 가려고 그러니 가기가 어려워서 하도까지 가고자 하시더라고, 경산 하도. 그러면 거기서 버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범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경산하고 청도도 물론 얘기를 하자면요. 한 노선만 가주면 돼요. 우리 청도도 한 노선 가고 경산도 한 노선만 와주면은 우리가 한 노선만 가더라도 괜찮은 거고요. 그러니 지역 간에 협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 또 똑같은 말, 똑같은 얘기예요. 청도버스 운송에서 노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제가 박성곤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작년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37억, 4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류대라고 별도로 하면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택시비까지 백지 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돼 있긴 한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버스를 한번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 왜냐면 금천은 지금 순환버스 단위잖아요? 순환버스가 금천이랑 풍각에 단위죠? 순환 노선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금천만 다니고 풍각 다닌다는, 풍각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단위 주니까. 운문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좀 주민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만족도가.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37억이든 40억이든 간에 그쪽에 수익이 되는 게 8억에서 8억 2,000이겠죠? 8억 2,000에서 또 많게는 11억까지 된다 하니 박성곤 의원님 말씀처럼 10억 원을 주고 진짜 우리가 무료 셔틀버스로 해서 관광이라든지 청송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또 현지를 또 갔다 오시기로 제가 전화드렸더니, 물어봤더니 현지를 갈 예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민수 팀장하고 통화했나. 다른 지역에 가서 현장을 다시 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좀 동승해서 같이 좀 보고 오자고 할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과에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 제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에서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 8대 때도 이 얘기가 나왔다니깐요. 7대 때도 이 얘기가 나왔을 걸요, 분명히. 이 버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 한번 용역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직영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박성곤 의원님처럼 그 수익이 나면 이익 절반을, 아예 10억을 주면서 아예 무료로 해서 관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도. 관광으로 메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산에서 딱 버스 타고 오는 순간에 여기서 다 무료예요. 박성곤 의원님처럼 밥값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입장료만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광도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니깐요. 이래 해 버리면. 근데 이게 이 과에서 잘만 풀어가면은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과고 서로 과별로 좀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각도로 좀. 이 문제를 풀면 이득이 뭐 있나? 그러면 그 과에서 예산을 같이 좀 수계 해보자라는 주관부서가 있지만,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면 칭찬받을 숙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청도 공용버스, 특히 청도버스하고 경산버스에 대한 시외버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영버스는 다시 이게 한번 풀어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통학버스에 대한 개선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동이라든 산서든 학생들이 청도로 들어오는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들어오는 애들이 통학하는 버스가 없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 의소대라든지 자방대든 무슨 공동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통학하는 것만, 그래서 예산을 얼마큼의 예산을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하교 정도만 공동체들한테 이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단체들은요 기금 조성도 되고 또 그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쪼록 청송이든 언제인지 어딘지 몰라도 선전지 계약 잘 갔다 오셔갖고요 아마 대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 몇 개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우리 의회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전종율 의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승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중교통은 8대 때도 과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시내버스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도, 특히 대구까지 이서에서 대구까지 가는 버스가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저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대구시하고 팔조령 넘어, 그 첫 주차장까지만 가서 대구 시내버스하고 연계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도 주민이 가면 거기 가서 그 카드를 연계해서 타고 어디까지 가서, 또 내리면 또 다른 데 가고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 이래 하면 많이 편리합니다. 그런 도입 예외 주장도 했고요. 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이 했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고등학교, 모계고등학교 산동 지역의 운문․금천․매전 다니는 고등학생 수가 27명입니다. 아마 산서에도 모고, 청고에 다니는 학생 수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근 80% 이상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통학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또 특히 조손 가정에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이라서 귀농 귀촌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이 있다면은 그 케어하다가 농사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교는 공용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등교 문제만큼은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우리 청도에 젊은 분들이 오면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까지 관청에서 태워줍니다. 등교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산동 지역은 첫차가 운문사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는 관계로 아이들이 모고, 청고에 오면 가장 빠르게 와야 9시 돼서 등교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 우리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제가 일전에 군수님한테 보고 자료도 드려서 “군수님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해야 되겠네.” 한 번 군수님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군수님한테 사전 설명하면 군수님 사인해 드릴 겁니다. 잘 좀 짜서, 또 젊은 분들이 청도에 귀농․귀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가 잘 이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과장님 연구해서 적용 잘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대구 경북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스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대구 경북 시군 8개 시군하고 지금 구축 8월에 협의를 도와 시군 간 협의가 다 마쳤고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료 환승제도, 예예.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 예 손실 무료.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애들 고는 한번, 통합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예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공영버스 하는 건 우리 의원 전체가 이렇게 바라고 우리 8대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오던 건데 환승 시스템하고, 그리고 또 아까 버스 연계시키는 거 이런 거 하고 좀 다른 시군하고 경산하고 이거 영천하고만 하는 거 이거요. 또 좀 추진을 해 보시고. 진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아까 박성곤 의원도 말씀했다시피 첫째로 우리 청도에 오면 관광객들이 무조건 하고 오면 밥만 먹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버스 회사에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뉴딜 사업, 인정 사업 이거 하는 거 보면, 지금 앞에 저쪽 단장님께서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 이 시작 나갔습니다마는 올해 또 재계약하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뉴딜 사업, 예,
김효태의장
먼저, 1억 얼마 하다가 또 2억을 올려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H에 돈은 주고 건물은 짓도 못 하고 우리 읍사무소 직원은 전부 나가 남의 집 전세 살고 앉았고, 이거는 우리 청도에 그래도 자그마한 군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디서 봐도 좀 자랑할 만한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하면서 이렇게 다른 시구에 나가 보면 청도라 하면 좀 알아주거든요. 저도 그래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큰소리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 뭐든지 추진이 잘 되고 사업이 척척척 돼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첫발도 못 디디고 앉아가지고 착공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진짜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국장님만 아니고 부군수님부터 전체가 지금, 우리 공무원 전체가 힘써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걸 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우리 오늘 또 방청석에 또 오늘 촬영도 하시고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그리고 신안일보 김진욱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13시 29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식사 많이 했습니다. 예.
김규봉의원
예, 군정 질문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산에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흔들의자 타다가 사망사고 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언론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흔들의야 사실 뭐 주민운동시설에 들어가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는 좀 별개지만 또 초등 어린이들이 흔들어 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책자에 보니까 보험은 다 가입을 하셨네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보험은 다 가입했습니다.
김규봉의원
우리 27군데나 되는데 보험은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생명보험이라든지 이거 들면 뭐 다쳤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보험은 우리 놀이시설에 우리가 보면은 어린이 놀이 안전관리법에 보험은 놀이 시설물에 대한 그 보험과 그다음에 그 이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보험 회사별로 이제 그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 일단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일단 이용하는 사람하고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면 그 시설을 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보험 혜택이 다 되는 거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보험 회사별로 금액이 좀 틀리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다.
김규봉의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보험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보통 보면 사고 나고 나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우리 농업인 보험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유념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안전 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규봉의원
그래 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진단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규봉의원
그래 여기도 안전 점검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래도 형식만 하지 말고 지도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믿고 우리 어린이들도 또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지도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고 보험 가입 여부도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박성곤 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군정 질문보다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계획에 대해서 좀 추후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 잠시만요. (스크린 자료 띄움) 삼우아파트인가요? 거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이거 지금 화면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범곡에 삼우빌라인가요? 거기거든요. 예예, 정방 빌라 아래쪽에. 지금 여기에 삼우타워 아파트 놀이시설은 나와 있는데 저 삼우그린빌라의 놀이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에 녹도 다 쓸어 있고 주변의 환경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말은, 플라스틱 말은 지금 가도 있습니다.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풀 관리 같은 경우는 전혀 되지 않고 바닥이나 이런 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어린이 놀이기구에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놀다 혹시나, 저기 놀지 않겠죠? 놀지 않는데 혹시나 거기 왔다가 미끄럼틀이라도 한번 타보려고 하다가 상처가 생기면 파상풍이나 이런 데 감염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시기에는 그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아파트 우리가 시설 놀이터 관리는 아파트 관리.
박성곤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해당 아파트나 빌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인데 아파트나 빌라, 그러니까 즉 공공주택에서는 우리 작게는 30여 가구에서 많게는 300여 가구까지 우리 구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일반 동네 30여 가구에서 300여 가구가 사는 동네에 놀이터는 이렇게 두시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또한 사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빌라에 68가구가 거주를 합니다. 68가구 우리 군에 230여 개의 동네 중에서 68가구 거주 안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이터는 주체가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라고 해서 해주고 정비도 좀 해주고 저런 데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애들도 없고 안 할랍니다 하면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인 빈집에 대한 우리 연구를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빈집 같은 경우에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가지는 지역에 미치는 안 좋은 악영향들 있지 않습니까?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인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도 지원해 주는 이 판국에 아파트 안에 있다고, 저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지만 아파트와, 저 빌라와 우리 동네의 그 길,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완전 붙어있죠? 저기를 보면은 군청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200m 정도밖에 되지, 200m 안쪽이지 않습니까? 100m 안쪽 아닙니까? 저 뒤쪽으로 가면. 우리 군에 저런 환경이 있는데 다른 인프라를 많이, 그리고 또 다양하게 만들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께서 손자․손녀가 와도 같이 놀 데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빌라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낳다보니까 필요했을지 모르죠. 지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동네에서는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빼고 노인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저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 군민들을 우리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배제를 하고 가야 된다. 청도군의 아파트나 빌라 거주하는 가구가 몇 가구쯤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2천 가구 되겠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2천 가구 안 되겠습니까.
박성곤의원
2천 가구면 각남면 면 사이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자기들 돈 내가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빌라 만들 때부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놀이시설도 만들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만들기 위해서 돈 내는 것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쪼매난 시설은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건 사실 하나의 동네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처음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 일단 너무 대로변이니 삼우 그린빌라의 입주민들을 제가 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뵀던 한 10여 가구 정도의 주민들께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 펜스를 뜯어내고 이 주변에 많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구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 뭔가를 해주면 이 펜스도 걷어내고 해서 옆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저건 개인 소유로 봐야 된다, 개인 집 안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나서서 아파트 노후 아파트 재개발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큰 돈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닥재 교체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기구 한두 개 갖다주시고, 그리고 저기에 뭐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또 운동기구 같은 거 배치하는 거 크게 어렵고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혹여나 저기서 놀다가 그 풀숲 사이에 숨어 있던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이가 저기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파상풍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걸 책임 소재만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군을 위한 전반적인 우리 군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도시 미관상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개선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삼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대표자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우리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박성곤의원
협의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관할 청도읍하고.
박성곤의원
화양읍.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화양읍입니까?
박성곤의원
예.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화양읍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도 결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음 또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곡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서면 대곡리에서 시작해서 화양읍 토평리까지, 그래서 우리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철 부근에, 이서면 고철리 부근에 교량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교량 설치함에 있어서 잘못 시공된 사례가 생겨서 그거를 깨부수고 새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사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는 하지도 않고 비만 오면 옆에 가도로, 가설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비만 오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돌아서 나가지 않으면.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지금 원래 있던 가도로입니다. 가설도로인데, 부셨죠? 저기로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부셨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사진 자료 넘김) 이거 똑같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다리, 지금 다리발인데, 그 맞은편에 저 멀리 쪽에 보시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부숴버리니까 이 주민들은 나가는 데 한참 걸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밑에 뭐 관을 설치해서 그 우수는 빠져나가고 위에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가설도로라든지, 아니면 유량이 많아서 그걸로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까요? 비 올 때마다 고립되는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여기 우리 건남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흄관을 묻어서, 고평교와 같이 흄관을 묻어서 지금 현재 그거 지금 우리가 사용 일단 가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또 철거를 했다가 다시 가도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지금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길 안 하면 또 그 건남 주민들이 대곡 쪽으로 갔다가 교량 있는 데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로 가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러니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우리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다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리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다리 완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각 부분 보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공, 재시공 조치를 시행해 놨거든요. 시행해놨기 때문에 준공 공사 기간이고 내년까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앞으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을 장마도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흄관에서 다 소화 못할 정도의 양의 비가 올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상호 과장님, 답변서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공모 사업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공모사업을 선정돼 있는 곳 중에 가금 예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0억이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400억입니다.
이승민의원
400억. 풍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489억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재해 대상 사업을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재해 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가적인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그리고 행안부의 령으로 주관하는 사업이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부합되는 사업인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행안부 국비 공모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행안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네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 장관이 그거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투자 심사에서는 제외할 수 있으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그 심사를 다 거칩니다.
이승민의원
그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리니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했던 거고요. 가금 예리 지구에 대한 부분과 풍각지구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떤 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비 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이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앞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해마다 우리가 이제 기습 폭우라든지 이런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오기 때문에 기존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좁아서 재해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다가 하여튼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우려 지역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안부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그걸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그런 사업인 걸 글자만 봐도 알겠는데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어떤 사업,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하천….
이승민의원
케이스, 케이스마다 이렇게 정론을 하는 사업인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좀 심한 부분을 해가지고 하천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교량 이런 부분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교량이라든지, 하천 정비 그러고, 이런 걸 지금 현재 그런 걸.
이승민의원
그러면 연중 얼마나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연중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돈을 내려주거든요.
이승민의원
그럼 우리 군비는 얼마큼 반영해야 되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군비는 50%입니다.
이승민의원
5대 5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도비도 좀 있고요.
이승민의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전반기에도 군정 질의를 해보셨을 때 이렇게 백지를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쭙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통계 조사를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했던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전기에서도 전반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 여쭤봤던 내용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청도군이 예산 편성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모든 과에서 이렇게 해야죠. ‘어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우리 인구 수가 아까 박 의원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게 필요하다.”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통계 자료도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도군에도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한 책자를 보면 이 통계에 대한 목적을 항상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럼 역점 사업을 통계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백지를 내고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 걸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중장기에 대한 대대적인 장기 계획도 당연히 통계 자료로 근거를 해야죠. 왜냐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막 서론이 길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고요. 지금 폭우, 산사태, 태풍 안전총괄에서 다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대재해에 대한 범위도 있지마는 자연재해에서는 각별하게 챙겨야 될 게 안전총괄과 거 아닙니까? 뭐 풍수 재해생활권에서 몇백억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산사태로 해서 주민들의 사망사고도 있고, 아직도 복구도 안 되고 저게 몇 년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위험도, 무슨 위험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사방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는요. 산림과에서는. 그 중요한 용역 사업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면 붉은 색깔, 파란 색깔, 위험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에 자꾸 민감하게 얘기하냐면은 산림청에서 제가 이 되게 모호한 사업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관 부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 건설과도 계시고 도시과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임야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이승민의원
그렇죠? 산림보호계에서 해야 되죠. 임야하고 밭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임야에 있고 밭이 있어.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밭이 있더라도 밭이 지목상으로 임야일 경우에는 그간 산림과에서.
이승민의원
산림과에서 하죠?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산지에 밭만 있는 데는 산림과에서 안 하잖아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목상에 따라서 이제 그거.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면 그 현상을 가보면 분명히 다분히 산림과 소관처럼 보이는데 지목이 그렇게 바뀌니까, 예를 들면은 천수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천수답. 답으로 지목돼있는데 산림의 임야에 가까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농업기반계 소관이거나 면사무소 소관이거나 뭐 이렇게 풀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하시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이 있더라’ 하는데 현장을 안 보면 지목만 보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임도라든지 산사태가 났는데, 또 경주산림연구원의 전체 예산의 한 삼백몇억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경상북도에 그중에 이제 남부, 북부 나누죠? 그래 경주산림, 남부는 경주산림연구원에서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파이 또 나누잖아요.? 몇백억으로. 먼저 신고하고 먼저 진행하는 데가 먼저 갖고 오는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주산림연구원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청도군에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몇 개 올린 거 받으셨냐, 그러고 저는 직접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청도군에 몇 개 몇 개 올라왔습니다. 백몇십억의 예산은요 사방지 개설하는 데 40억, 50억 걸려버립니다. 소소하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청도군은 몇 개 들어왔어요? “6개” ‘아, 청도군 정말 잘하고 있네.’ 제가 확인 다 해봅니다. 그리고는 제발 청도군을 좀 해주세요. 제발 청도군은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역개발계나 산림보호계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나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산일 때는 빨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리 피해에 대한 것도 얘기할 텐데 거기도 빨리 준비했으면 신문 보도가 나와 갖고 여기는, 뭐야 서리 피해의 그 지역이라고 먼저 선정해버리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예산을 수계해서 청도가 많이 갖고 오게해야 될 게임과 같은 거라니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통계 자료라든지 자료가 충족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은. 근거를 제시하고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 조사에 백지를 내놓으셔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거 질의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사전에 이런 일 있으면은 백지를 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의 내용이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면 올 필요 없죠. 과목이 없으면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마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한번 물어나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 얘기 말씀을 드릴 테니깐요. 그다음에는 그러리라고 보여지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승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돼 가지고 아직까지 통계에 대한 우리 통계 연보에 아직까지 우리 안전총괄에 대한 그는 아직 통계 자료가 없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제가…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자료를 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저는 군수님처럼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마라 안 합니다. 우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고요. 새로 신설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고요. 군수께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듣는 민원이라든지 계획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건 군수께 얘기하세요. 조직 개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관부서든 주무부처에 있어서도 인사이동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6개월, “7월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의회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 안에서나 통용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우리 청도군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청도군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종율의원
카눈 태풍이 우리 군정 질문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하고 인접해서 비가 많이 왔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종율의원
특히 운문 쪽에 통계를 보니까 각북 오산하고 운문 쪽에 최고 많이 왔던데 산사태 위험지구는 우리 청도군에 한 몇 군데 이래 파악됐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는 지금 우리가 한 14개소 정도 산림과에서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14개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보면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부터 해서 뭐 지역 국회의원도 그때 태풍, 산사태에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요즘 귀농하신 분들이 산 쪽에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축대도 쌓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연에, 사전에 한 번 점검은 한번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하고 차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선조치, 읍면장님들한테 해서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지구를 우리가 알아놓고 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곳도 있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올해는 지금 우리가 비도 많이 오고 태풍 카눈도 영향으로 이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별로 지금 풍수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우리 아까 이승민 의원도 하셨지만 예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서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고 과수원을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슬림화 돼가지고, 그래서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에 따른 우리 하여튼 지금은 현재 산사태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막 슬림화 돼가지고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9개 읍면에 풍수의 자체 훈련을, 지금 4개 읍면이 지금 했는데 앞으로 9월 13일까지 지금 9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각 주민의 전부 다, 기관단체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훈련을 주민 자체로 스스로 해서 하여튼 재난과 재해가 없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그래도 다른 공공시설물 도로 이런 거 파손보다도 주민 인명 피해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의 풍수에 대비 훈련도 지금 현재 선제 대피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대표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주민 대피령을 지금 올해부터 챙겨가지고 우리 이번에 카눈 때도 우리가 주민 대피령을 군수님께서 우리가 발령을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30개 리에 한 200명 정도 우리가 대피를 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그 재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30개 리 정도 대피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구호 물품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건 다 지급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고,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종율의원
뭐 군수님께서 대피훈련 ‘하라.’ 이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가 며ᅟᅧᆾ미리 이상 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어느 지역에는 위험하니까 빨리 그 지역은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정해서 빨리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행정 체계가 이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읍면별로 그 유실되거나 복구가 필요한 곳 다 파악이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카눈 피해는 우리가 되게 큰 피해는 없는데 제방 유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붕괴 이런 거 좀 있는데 21건에 1억 7,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나서 하여튼 이번에 우리 추경할 때 우리가 다 우리가 자연재난, 우리 과에서 다 추경에 다 올려놨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좀 그래 좀 피해가 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21건에 1억 7,000밖에 안 나왔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1억 7,500만 원요. 읍면에 보고됐는 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국장님. (『예.』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대답함) 읍면에서 보고가 많이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운문면 정상리만 가더라도 제방이 유실되고 이렇게 돼서 또 다리 폭이 좁아서 대추밭 같은 데 확 실어버렸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이런 부분에 예비비 30억 중에 한 20억은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죠?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재난은 재해 이런 때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 예비비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빠르게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숙원사업과 다르게 이거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국장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의원 우리 김규봉 의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 사실 이게 도시과에서 했던 슬레임마당, 구경찰서 슬레임마당 위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게 보면 미끄럼틀 위에 이래 보면 그 철망으로 철망 형식 동화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끼임 사고가 발생이 돼서 119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 현장을 가보니 요즘 올해는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일몰시간 이후에 6시, 7시 이래 아이들하고 해가 지고 난 뒤에 놀이터에 나와서 한 8시까지 이렇게 놀다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가로등하고 이런 게 너무 침침해 안 보여요. 사실은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 이래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사실 그게 왜 와이어 형식으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돼가 컴컴하니까 아이가 잡고 가다가 빠져버려서 119가 부득이 출동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또 그런 위험 있는 데는 조명이라든지 또 이런 데는 또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라든지 이런 문구가 이렇게 있으면, 또 거기에 보면 타는 게 보면 또 부모하고 동행할 수 없으면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레일로 이렇게 쭉 집라인 형식으로 이래 가는 그게 요즘 인기가 있는지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뒤편 시대촌에도 그게 돼 있고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 안전 부분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여기 지금 미래혁신도시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도시과장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ㆍ건강증진과
14시 03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하신다고? (『아니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김태이 의원 대신 얘기함) 그러면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태희 건강증진과장님 오늘 마지막 질문, 군정 질문 답변서인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많이 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그동안에 또 30여 년간의 또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오늘 이런 마지막 자리에 서셔서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또 고생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섭섭하지만 또 제2에 또 나가서 새로운 삶을 또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또 과장님 또 가신다고 선물을 한 개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안 그래도 보건소 산부인과 운영과 소아과 향후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소아과 청도에 소아과가 없어서 청소년 소아과 이런 부모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발 빠르게 또 움직여서 소아과 신설을 해준 데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 모두들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신설을 이제 첫 단계에 지금 준비하신다고 준비 과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 2회로.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
김태이의원
주 2회로 여기 돼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 시작 단계니까 뭐 주 2회로 해서 그 호응도가 좋고 하면 또 이제 또 횟수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 신설하는 만큼,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잘 한번 살펴보셔서 소아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신설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또 신설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신설할 때 잘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또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적용이 또 되기를 바라고, 우리 뭐 중고등학생 교통편이 지금 불편하다고 하듯이 모든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또 우리 청도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또 한 번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에 가니까 또 소아과도 있고 해서 우리 불편한 것들이 없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지금 나가시지만 나머지 지금은 이제 또다시 새로이 또 남은 직원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차질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하여튼 나갈, 오늘 작별 인사가 되는 것 같네요. 진짜. 어쨌든 간에 마지막 좋은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퇴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도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하하』 김태이 의원 및 전원 웃음
『하하하』 김태이 의원 웃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전원 웃음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 웃음으로 어수선함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아유, 웃는 것은 그만 웃고, 우리 김태이 의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이거 뭐 사람을 보면 만남도 있고 이별은 있는 법인데 오늘 뭐 군정 질문에서 벌써 헤어져 버리려고 하면 잘못된 일 같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제가 군정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전 그전에 김태희 우리 과장님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청도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한 명의 군민으로서 먼저 드리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감사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역 및 소독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제가 좀 앞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하얀색 연기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의원님, 죄송하지만 방역차는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오늘 뭡니까? (옆 의원 건강증진과라고 알려 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박성곤의원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하하』 전원 웃음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도 자꾸 이렇게 보건행정하고 보건증진과 이 업무가 저도 명확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니 저도 막 뜨듬뜨듬 더듬이 더듬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과장님께서 금천면에.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증진센터.
이승민의원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말썽이 되게 심했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입어서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다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또 나중에 또 곪으면 또 터질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거 다 과장님 덕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과에서 이 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김태이 의원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태이 의원님께서 제가 개별적으로 감사함을 전하지마는 그 과에서 이렇게 무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다.”고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김태이 의원님께서 늘 들었던 얘기라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를 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써야 된다고 했던 얘기를 기억은 하는데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은 이렇게 다행히도 김태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던 내용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해답을 찾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래서 통계 조사를 자꾸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아․청소년은 나이가 태어나고 17세까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17세.
이승민의원
17세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소아과나 청소년에 대한 관장하는 이 뭐라 그래햐 하나, 병동이라 하기 뭐하고, 병실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 이렇게 시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청도군이 알림이 같은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주보 같은 거 이래 보내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에 당연히 올리시겠지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이승민의원
못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청도사랑 상품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온 깃발처럼 막 걸어놨어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아,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홍보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좀 이렇게 뭘 하듯이 ‘김하수 군수 389억 했다더라.’ 막 쫙 걸어놓으니까 동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죠. 0세~17세 애들 가진 가정에게 DM 발송까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합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아과가 신설돼 있다는 부분은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통계 조사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궁금한 것보다도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도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통계 자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문 복원 사업에.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방문 보건 사업에 향후 계획을 적었던 거는 이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고혈압 진단 경험에 대한 경험률 이렇게 봤고. 건강, 제가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이니 좀 크게 이거 좀 두 장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건강 돌봄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 서비스를 여기 방문 서비스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승민의원
방문 서비스는 다소 70%, 73%에서 74%에서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범위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없잖아요, 경험률. 경험률이 20%도 안 됐잖아요? 그래 이게 왜 안 됐을까를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적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방문 보건 사업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떨어졌다고 보여지시나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든지 헬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주민들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과에서도 이거를 파악을 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단 경험률이 이제 19.4%인데 20%로 올리는 건 저희들 지금 9개 읍면에 지금 계속 진료소, 지소에도 지금 경험률을 올리기 위해 갖고 지금 여기 방문 팀장님이 직접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고혈압도 재어주고 당뇨도 재어주고 계속 지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도에 그만큼 고혈압 환자들이 자기 몸 관리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이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보건소에 문의를 오고 저희들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금 9개 읍면 지소, 진료소까지, 그리고 경로당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 자기 고혈압을 재어보니까 괜찮으니까 이거 경험하는 율도, 이제 집에서 또 혈압기 1개 정도는, 당뇨기하고는 거의가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측정을 해보고 괜찮으니까 저희들한테 문의 안 올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50% 정도, 그만큼 청도 군민이 자기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도 한 50%가 안 되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병원을 자주 가는 방문 횟수와 보건소에 가는 횟수를 봤을 때 보건소로 가는 횟수가 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대부분 이렇게 드리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에도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는 거를, 왜 병원에 돈을 주고 해야 될 그런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병원으로 가버리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이제 지소, 진료소에 환자가 내원할 때 저희들 고혈압을 체크를 하거나 이제 당뇨를 체크를 해갖고 저희들이 수치를 다 수첩을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번에 와서 다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수치가 되면은 의사선생님들한테 상담을 가시라고 저희들이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개인 오시는 분한테 리스트에다가 그분들 판매 수첩 같은 거 있다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의 수치가 이제 오늘 이렇게 수치가 BP를 쟀을 때 지금 ‘한 140에 90이 나왔다.’ 이러면 지금 경계선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로 오시든지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승민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걸 권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 그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높지, 보건소에서 오는 환자는 꾸준히 보건소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자동차 정비를 할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윤활유를 가려야 될지 무슨 필터를 가려야 될 거를 문자로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서비스를 받았던 입장으로서는 그곳을 가게 되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DM 발송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아, DM이란다, 문자 발송해서 케어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관심도를 어른들은 또 외롭고 소외되신 분들이라서 관심을 주면 또 그걸로 또 가지 않겠나 싶었고요. 요즘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병원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치과 치료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이제 방문 보건계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하는 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진짜 자기 건강을 위해 갖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신청할 분들 오셔갖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분이 저희들 이제 여기에 이제 시계 같은 거 하나를 저희들이 측정하고 나면은 오늘의 이제 만약에 체지방 수치가 얼마고 이제 일주일 후에 왔을 때 얼만데 이제 식생활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해갖고 지금도 계속 ‘모바일 헬스케어’를 저희들 보건소 4층에서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승민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좀 들어봐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지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죄송합니다. 저 자료를 잘못 가져가 가지고 건강증진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서 배회감지기 사업, 무상 보급 사업 계속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금 주신 답변에 따르면 보급 예정이 칠십아홉 분이고 치매 등록자는 1,305명인데 현재 오백열 분을 조사했을 때 79명이시라는 거잖아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조사 진행 중이라고 했던 716명의 조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정확한 수요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수요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올 한 12월까지 이제 일단 그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지금 계속 전화 연결이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분은 지금 가정 방문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를 하고 계셨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회보장과하고 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등록자 1,305명 중에서 대다수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은 사회보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 중에 재가돌봄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업체별로 공문을 넣어서 업체에서 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이 그 기관들에서 장기요양 기관들에서 이미 어떤 이분의 배회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이거 뭐 하는데 하나 드릴까요?” 하는 거는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 관리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배회감지기라는 것이 결국에 충전도 필요하고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데 그냥 무턱대고 대상자들에게 어른들에게 갖다 드리면 안 합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박성곤의원
관리도 안 되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박성곤의원
예예.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이 이제 하나부터 10가지 체크를 다 해주고 해야 될 분야라서 일단 가족들하고 먼저 일단은.
박성곤의원
그러니 그런 가족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의 대다수가 그런데 이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다 보니까 발견도 다음 날 요양보호사가 들어갔을 때, 안 계셨을 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군에서 관리하면 그쪽 기관들에서 관리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처음부터 그쪽 기관들의 책임 소재를 좀 어느 정도 지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회보장과를 통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 기계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 주고 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관리가 될 확률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착용 잘하고 계신 지, 충전 잘하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어디 성범죄자 전자발찌처럼 끊기면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과 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박성곤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의미 없어집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니다, 그러면.
박성곤의원
어른들 그 목걸이든 팔찌형이든 착용시켜놓으면 빼려고 하거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아요.
박성곤의원
그러니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실용적인 방법이 돼야 되지 이거 위에서 이거 저를 비롯해서 여러 동료님들께서 좀 도입을 많이 해달라, 해달라 해서 도입을 많이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아요. 관리를 하고.
박성곤의원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후임께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김태이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이 의원 고개 끄덕임) 김태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아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우리 군의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 우리 소장님 모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주 2회밖에 못 온다면 화요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 더 필요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 집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병원을 데리고 가려 하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버티고 계시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월요일에 소아과 가보면 대구에 좀 유명 소아과들이나 조금 잘하는 소아과들 가보면 난리입니다. 전화 예약 안 받아주기 때문에 9시에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현장 예약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시지나 대구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애를 데리고 아침 9시 반에 갔습니다. 근데 이런 평일에도 아직까지 진료를 못 받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더합니다. 아침 9시에 분명히 줄을 섰는데 이미 줄이 너무 길거든요. 그 정도로 월요일에 수요가 많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타 지자체의 진료를 받으러 가면 왔다 갔다 물리적 시간도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뭐야 활동도 다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또 나갔는데 애들 장난감도 나눠 사줘야 되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월요일 오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나, 피크다 보니까. 이분들 지금 개인 영업장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틀만 우리 쪽에 봐주시는 거죠? 맞죠? 개인 병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들 여기에 올 때는 저희들 이제 지금은 정소아과에 계시는데, 이제 오는 날 지금 다음 달인가 9월 1일부터는 거기도 안 하시고 여기에만 오시는 걸로.
박성곤의원
정소아과에 계시는 선생님 오시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기 정소아과 원장님.
박성곤의원
예, 그러면 거기 안 하시고 여기만 하시면 이틀만 하시고 여기 원장님은 뭐 먹고 사십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앞에 월요일 일정이 본인 병원에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해주시고, 정말 그 수요가 많은 날은 월요일은 분명하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예산 부족 때문에 이틀 하신 거예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박성곤의원
그건 아니죠? 이틀만 하시고 싶다 하신 거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래서 반일 근무를 하시더라도 3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요거를 이틀 정도.
박성곤의원
만 하고 싶다 하셨습니까? 사실 소아과의, 대한민국의 소아과 전문의의 현실이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심각합니다.
박성곤의원
산부인과 우리 당장 지금 운영하는 산부인과하고 인건비 비교만 해봐도 소아과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한 30%가량 더 많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충분히 그런 현실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틀을 하기로 했다면 월요일을 포함해서 다른 요일을 하루 날을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어쨌든 이 도입된 것 자체는 정말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저 역시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