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먼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회계 거기에는 안 나오고 감사보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7쪽에 미상환된 공채 원리금이 33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환 그러니까 안 찾아간 거죠.

우리가 만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33억 4,4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우리가 만기 후에 이자는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이자가 우리 도민들의 찾아야 할 이자인데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르고 안 찾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게 33억 4,400만 원이면 그것을 통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는 금액이 33억 4,400만 원이면 많은 건데 그죠? 그것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안 찾으면 만기 후에 이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그걸 찾아 가지고 빨리 개인들이 운용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안 찾고 있는 것이 저도 이상합니다.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돈이 많아서 안 찾아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분석지표 안정성 지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우리 공채 발행한 거겠죠. 자기자본에 대해 가지고 550.14%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권장하는 것은 100% 정도로 하고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4%면 우리가 자기자본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채가 많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업부분에 쓰는 부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 공채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50.4%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지표거든요.

이것이 비율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아, 56쪽은 성과관리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6%에 해당하는 잔액을 이월했거든요, 3,7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계상한 건지 아니면 연구대상에 계약할 당시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정부 예산확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3%의 잔액을 1,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예산 확보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참 열심히 여러분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많이 하는데 반에 가까운 여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덜 가서 일을 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또 잔액이 남았는지, 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과다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거를 이월금을 보니까 계속 또 예산담당관실이 많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적정하게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자꾸 많이 이월시키니까 작년에도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적정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더 열심히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2010회계연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지마는 인건비 잔액이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그 사유가 인사이동 및 연가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 이동해 가지고 얼마만한 직급이 움직거렸는지 또 연가 사용해 가지고 이만한 또 인건비가 정말 남을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예산편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말씀 들으면 연구원장님 말씀 들으면 미리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수 들어가서도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 다 책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주 긴급하게 일어나는 그 인사에 관해 가지고는 이렇게 차별이 안 나니까 앞으로 인건비 책정 시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반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가 될까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출 전체 예산액이 6,145억 원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액이 16억 9,000 그중에 14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정말 우리 보건 쪽 그다음에 복지 쪽 이쪽이 참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재정은 좀 부족합니다. 항상 달라하신 분들은 만족을 못하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14억씩 남는다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해서 감사를 작년에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해 봤고 또 금년에 결산감사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특히 국고보조금 정산인데 작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게 워낙 분량도 많고 처음서부터 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한 통장을 꼭 쓰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작년에는 자기들 개인 통장으로 섞어 써서 도저히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지적도 못하고 그냥 1년 뒤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했는데 워낙 건수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때는 마지막 결산 우리가 12월 가까이 왔을 때 목간 전용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에나 복지 쪽에 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그렇게 14억씩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남았을 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면은 그래도 아, 열심히 일하고 줄 거 주고 우리가 칭찬 받아야 줄 거 다 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줄 거 다 주고도 시설에서도 별로 또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감사받는 데도 또 별로 뭐 이렇게 되면 참말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전반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뭐 불용액이 되려 45%씩 남아서는 안 돼요.

금액이 크고 적건 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홍보비로 쓰든지 더 하든지 뭐 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반 가까이가 이월시킬 이유가 없죠, 금액을. 그런 부분은 일례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각자 뽑다 보니까 겹쳐지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용기내시고 이번 결산은 잘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