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도 안 계신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늘 제가 아쉬운 부분들을 한두 가지 짚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불필요한 업무보고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경위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뺏어갔어요.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되풀이 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내용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적인 낭비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저희들한테 읽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장님이 꼭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나하나 품목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연구과가 3개 과가 있지요?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구해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 발표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럴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 내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과에서 연구해 낸 결과물에 대한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의도는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은 당연히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어떤 품목,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마늘이다 그러면 마늘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늘에서 오는 병이라든가 아니면 마늘이 어떻게, 지금 단양의 육쪽마늘 같은 경우 그것도 다 연구에 의해서 개발해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새로운 씨를 연구해 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농촌지도자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연구를 하시는 각종의 박사님들이나 모셔 놓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농업에 대한 부의 창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셨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 연구결과물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늘 보면 우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다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내년 거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벼에 하는 비료지요, 비료. 내가 농사를 직접 안 짓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농촌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못자리 할 때 비료 주고 또 가지를 뻗게 하기 위해서 비료 주고 또 벼가 잘 여물 수 있도록 비료 주고 이렇게 비료를 시기적으로 죽 줘 오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못자리 할 때 비료를 주면 그것이 모 뿌리에 안착이 돼서 모를 옮겨 심은 이후에 못자리 한 25일 30일, 제가 설명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25일에서 30일이 되면 비료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가지 비료가 필요 없고 성장 비료가 필요 없게끔 이렇게 한 번 비료를 주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비료가 개발돼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재배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효능이 떨어져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희들 위원 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의 쉽게 말하면 편 들어주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을까봐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료가 있다, 진짜로 그렇게 못자리 할 때 한 번 뿌려주면 가지 비료나 이렇게 죽 성장 비료나 이런 거 안 줘도 그게 한 40일씩 유지가 되는 그런 비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권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손을 절약하고 또 더군다나 고령화돼 가는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일손을 덜어주는 일이냐 이 얘기죠.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시험재배도 안 해 보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비료회사들하고 그 비료를 계속 쓰게끔 추진하고 있는 농협이나 또 군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뭐하러 연구합니까?
작물에 대한 연구 뭐하러 하며 비료에 대한 연구 뭐하러 하며 모든 연구를 농촌에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농촌·농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우리 농촌·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권장해 줘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험재배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기존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감히 그런 좋은 제품을 권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늦었을 테고 내년에라도 꼭 시험재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좋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때문에 기존 농촌을 파고 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술원에서 시험재배하고 또 내지는 사용해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아요. 비료공장, 유기질비료, 친환경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퇴비, 비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많은데 기존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그냥 아주 고정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까지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모순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것을 탈피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 사회거든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이고 마찬가지예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퇴보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버섯은 어디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버섯?
지금 기술원에서 버섯은 몇 가지나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느타리버섯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으로 느타리에 대한 연구를 하시나요?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식생활에 쓰이고 있는 느타리버섯에 대한 품질 자체가 떨어진 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하신다고 그러면? 새로운 것들, 어떤 다른 버섯을 교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새로운 버섯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인가요?
아니면 느타리버섯에 대한, 품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연구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섯에 대한 연구를 몇 년간 하셨나요? 느타리버섯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연구를 한 게 몇 년 됐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북 기술원에서 버섯을 연구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됐느냐 이거죠. 이 느타리버섯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그러면 10년 동안 어떠한 기능을 느타리버섯에 부여했나요? 예, 물론 알고 있어요.
느타리나 팽이나, 목이버섯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버섯에 대한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또 내지는 재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기르는 법이라든가 지금은 톱밥을 이용한 재배법 또 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아마 연구, 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내서 새로운 재배법들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기능을 부과시킨 그러한 버섯들을 만들어 내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송이버섯이 인공재배가 가능한가요?
산에서 지금 나오는 송이버섯.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공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어둡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로,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사나 연구관으로 근무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참 우리 아까 노부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저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원장이 지금까지 인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의 임명권자가 지사입니다, 지사. 지사가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내에서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과 외부에서 오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잘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근무해 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헐뜯고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투서하고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나라당 의원님, 자유선진당 의원님 다 계세요. 다 계신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상의할 때는요,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진지하게 합니다.
정당정파를 초월해서. 무언가 내가 내 직장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마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외부에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올 정도의 단단한 단합된 모습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내가 아마 작년에 처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기술원에 가서 받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진짜 똘똘 뭉쳐서 주어진 임무 충실하게 했을 때 우리 같은 의원들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참 저희들도 편들어 주기가 힘든 거예요. 기술원 잘 하더라, 기술원의 이런 모습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 본청이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또 임명권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돼 가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항상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러는 것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정보도 필요하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듣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섯 문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틀림없이 송이버섯이 민간인 박사에 의해서 재배기술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송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질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닙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일본에서 이 기술을 팔라고 수도 없이 쫓아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건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농업기술원의 직원인데 우리 정헌 위원님 지역구에 찰옥수수 나오죠? 장안이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장연인가요? 장연.
찰옥수수의 계약기간이 원조, 그것을 만든 분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까 옥수수도 연구하는 걸로 나와있던데, 누가 담당하시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찰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를 따 가지고 그것을 종묘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자가 아니라 그 원 종자를 다시 갖다가 심어야 원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러면?
얼마였어요, 20년이었죠? 20년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김 무슨 박사, 김박사인데 그 김박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씨앗만 공급해 주는 계약을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해서 내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내년이. 내년이 끝나는 해예요.
내년이 끝나는 해인데 그 씨앗의 권리권을 자기 손녀딸한테 줬어요. 지금 미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손녀딸한테 줬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원종 찰옥수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것보다도 더 품질이 우수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연구해 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 알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충남대에서 옥수수 개발해서 이북에 옥수수를 지원했던 박사님은 미백이라고 하는 그런 찰옥수수, 그것도 일종의 찰옥수수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괴산군이 원조인 찰옥수수에 대한 원품종이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백 보면 결과적으로 옥수수수가 좀 크잖아요, 그렇지요? 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찰옥수수보다는 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식어도 맛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미백 같은 경우에는 따뜻할 때는 아주 맛이 있는데 식으면 맛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식어도 맛이 괜찮고 따뜻해도 맛이 괜찮고 한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맛도 안 본 거고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을 빨리 찾아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직 군수에 의해서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는데 현직 군수가 들어오면서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현직 군수가 그 전 군수를 도와줬던 아주 측근으로 보고 지원비도 끊고 기술연구비도 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그 기술을 자기 군에다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기로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원에서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품질이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우리 도에는 큰 소득이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제가 두 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버섯에 대한 숙제, 옥수수에 대한 숙제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서 11시 반부터 한우저기하고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오래 해서 그냥 시간 끝내고 우리 다음 일정 또 가면 되지요, 뭐.
아무튼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단합하세요. 진짜 동료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등 맞대고 상의하면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